[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며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함께하는 취업 희망교실’을 올해 4차례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학생이 장애인 근로 사업체를 함께 방문해 견학하고 업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8개 학교의 장애학생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내 다양한 직업 현장을 방문해 직무를 체험한다. 올해 첫 취업 희망교실은 지난 15일 열렸고 장애학생들은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의료세탁 관련 직무를 체험하고 카페 ‘베이커스바오밥’에서 제과제빵을 실습했다. 학부모들은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취업지원팀 사회복지사와 자녀의 직업 선택과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을 했다고 한다. 2회차 취업 희망교실은 오는 6월 4일 진행된다. 학생들은 찬솔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소한 카페’를 방문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립과 포장, 커피전문가(바리스타) 체험과 고객 응대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하반기에 취업 희망교실을 두 차례 더 운영해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장애인 취업 현장을 직접 가보니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고, 한 학생은 “처음 해보는 의료 세탁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 상북유치원(원장 류행선)은 최근 전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주간’을 운영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돼 유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함께 하는 우리, 달라도 친구!’라는 주제로 스리랑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유치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유아들의 출신국 문화를 중심으로 전통 놀이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아들은 각 나라의 전통 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몸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소통했다. 놀이 외에도 ‘각 나라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 ‘베트남의 논나(전통 모자) 만들기’, ‘일본의 와나게(고리 던지기) 만들기’, ‘중국의 찌엔쯔(제기) 만들기’, ‘필리핀의 디저트 할로할로 만들기’, ‘스리랑카의 카사바 칩 먹어보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 활동도 했다. 또한 중국과 스리랑카 이주 배경 유아의 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해 유아들에게 출신국의 언어로 동화를 직접 들려주고, 동요 감상과 직접 만들어 온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사도 진행했다. 류행선 원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다양성을 기초로 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북유치원은 ‘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유치원’으로 선정돼 유아들이 다양한 문화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9일 오후 2시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와 ‘2025학년도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역 우수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줄이면서도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안착과 지역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대학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등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에 따라 대학과 연계해 고교-대학 연계학점 인정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사업이란 학생이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고, 해당 대학 진학 시에는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나 석차등급 등을 제외한 학점, 교과목, 객관적인 학습 내용을 기재한다. 이 사업에서 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대학과 함께 공동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 과목을 최종 승인한다. 또 원활한 강좌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홍보 및 수강 신청 진행, 고등학교 학점 처리 지원 등 수업 운영도 지원한다. 부산대와 부산외대는 학점 인정 과목을 개발해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강좌를 운영하고 대학에서의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 강좌 운영 후 학생들의 이수 결과를 나이스플러스를 통해 해당 고등학교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과 두 대학은 3과목(과목당 2학점)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6월 9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통합관리시스템(https://co-school.pen.go.kr)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부산대학교는 그림, 사진, 영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는 ‘현대물리학과 빅뱅우주’강좌를 개설한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가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배우는 일본어·일본문화’와 ‘톡톡! 영어로 떠나는 미국문화 탐색’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 DP)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5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IB 월드스쿨 교원 등 140여명을 초청해 ‘IB DP 수업·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수업 참관과 수업·평가 세미나 과정으로 구성되며 ▲5월 19일 포산고를 시작으로 ▲5월 29일 경북대사대부설고와 대구국제고 ▲6월 5일 대구서부고와 대구외고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세미나는 대학 관계자들이 IB 수업의 실제 현장을 체험하고, 평가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IB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와 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대학 입시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수업 참관’ 시간에는 ▲국어(IB 언어와 문학) ▲영어(IB 영어) ▲역사(IB 역사) ▲경제(IB 경제) ▲물리(IB 물리학) ▲생명과학(IB 생명과학) ▲지식이론(TOK) 등 DP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직접 보며 IB DP 이수생의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수업·평가 세미나’에서는 수업 및 평가 설계 원리에 대한 설명과 토론, 질의응답을 통해 DP 이수자의 성장 스토리, 지식에 대한 개념적 탐구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학습 경험에 대해 공유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수도권 대학 입학관계자는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IB 교육과정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깊이있는 학습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 3개 IB DP 월드스쿨의 128명의 졸업생들이 2024~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 및 연구중심 대학,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고 “또한 학생들은 깊이 있는 학습을 바탕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교과와 진로를 연계해 심화 탐구하는 등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도입해 IB 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대구에는 현재 27개교(초 10개교, 중 12개교, 고 5개교)의 IB 월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9일 본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와 ‘꿈꾸는 아이들’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달식은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행사에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경남교육청 관계자, 월드비전 경남울산사업본부 박종구 본부장, 경남후원회 정천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사업에서 후원금 총 13억 5,309만 8천원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은 ▲꿈지원사업 9억 1,459만원 ▲위기아동지원사업 2억 3,900만원 ▲식생활 취약 아동지원사업 1억 1,520만 8,000원 ▲가족돌봄지원사업 5,000만원 ▲물품지원사업 3,430만원이다. 경남교육청과 월드비전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으며 올해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박종구 월드비전 본부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월드비전과 함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복지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7일 본청 웅비관에서 굿네이버스(박범근 경북사업본부장)와 세이브더칠드런(장성준 동부지역본부장), 월드비전(전광석 대구경북지부 본부장), 희망친구 기아대책(박원진 대구경북본부장)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지역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정 학생 발굴과 공동 지원 사업 추진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아동 권리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굿네이버스 박범근 경북사업본부장은 “긴급사례지원과 희망 장학금 등 굿네이버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장성준 동부지역본부장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전광석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은 “꿈 지원, 위기 아동 지원 등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박원진 대구경북본부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하여 위기 이주배경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19일 전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교사 본질 업무 회복 및 처우개선 ▲학교업무경감 ▲교육활동 보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 43개 의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보호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사간 정책협의 체결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교사와 교육청이 함께 만드는 전남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학생 중심, 교사 행복의 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선생님들과 함께 K-에듀를 선도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간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신안 위원장은 “오늘 체결식은 전남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출발점”이라면서 “이번 정책협의회 합의 결과가 전남교육의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배움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배움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존경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의 꿈,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감토크는 이 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뒤늦게 배움의 길을 선택한 성인 학습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가족과 사회의 반응, 미래의 꿈 등을 얘기했고 서 교육감은 이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서 교육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느냐는 한 학습자의 질문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전현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제게 큰 힘이 됐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건강 유지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어려서부터 자전거 등을 타며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젊어서 운동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70대 학습자에게는 “공부, 동아리 활동, 젊은 세대와의 친구 등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한 없이 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저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우는 것을 중단한 적이 있기에 배움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립여성중고에 △맞춤형 책걸상 △급식기구 및 체육기구 등을 지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이러닝 고도화’와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이러닝 고도화 주요 내용은 ▲콘텐츠 공유 ▲‘AI’ 논술형 진단 ▲블렌디드 화상수업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등이다. 특히 하이러닝에 ‘교육디지털원패스’ 통합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계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 중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시흥 Edu-MATE’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태희 교육감의 ▲상호 협력 ▲‘AI’ 기반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교원 역량 강화 ▲교육 모델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교육을 완성해가고 있다. 시흥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현장 중심의 ‘시흥 디지털 미래학교’를 통해 ▲실천 중심의 소통·나눔의 네트워크 구축 ▲학교 디지털 교육 컨설팅 ▲교원 역량 강화 ▲동영상 플랫폼과 메타버스 활용 사례발굴 및 확산을 통해 학교 안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지역 교육연구회를 활용해 ‘하이러닝 활용 시흥형 개념 기반 탐구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교과별 특화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지역과 연계한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공유학교’에서는 ▲레고 로봇 코딩 ▲앱인벤터 활용 ▲‘AI’로 만드는 파이썬 게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활용 프로그램을 교사, 마을 강사, 대학교수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시흥 디지털 혁신 선도 교원’을 통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지원에도 힘쓴다. 디지털 전문 선도 교원을 활용해 하이러닝, ‘AI’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수업 및 교원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나눔 한마당, 온·오프라인 연수, ‘시흥 디지털 에듀 허브’ 플랫폼 등을 통해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흥 스쿨 메타버스’를 구축해 온라인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육박람회, 수업 나눔, 학생-교사 토론방 등 교육구성원의 소통과 나눔의 창구로 활용한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7일 시흥능곡초등학교 ‘에듀테크 공유학교’를 찾아 디지털 기반 수업을 참관했으며, 현장 교사가 개발한 학생 마음 건강 프로그램과 하이러닝의 연동 방안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라고 강조하며,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연계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선도지구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를 운영이 필수다. 디지털 선도지구는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디지털 교육 지원체제를 확산한다.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연구학교 운영은 지역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협력을 통해 하이러닝 활용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선도지구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지역 협력 기반 디지털 교육 지원 체계인 ‘시흥 에듀-메이트(Edu-MATE)’를 운영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본 오야마시와 함께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습지교육 교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둥지를 틀고 오야마시 와타라셰유수지에는 황새가 찾아오는 것처럼 양국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배우는 것은 습지교육과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에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습지학교네트워크 교사단의 오야마시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아사노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시모나마이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습지 관련 전문가 등 44명이 인천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저어새 번식지,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소래 어시장, 영종도 갯벌 등에서 저어새 생일잔치, 제비 번식 모니터링, 습지교육 정책 간담회, 바다학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 인천의 교사·학생·환경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골 증후군(Hyoid Bone Syndrome)은 비교적 드물게 언급되는 질환으로, 설골(hyoid bone) 또는 그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골은 목 앞쪽, 턱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U자 모양의 뼈로, 혀, 목 근육, 인두(목구멍) 등에 부착된 다양한 근육들과 인대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뼈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근육과 인대로만 고정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 증후군은 주로 설골의 변위 또는 위치 이상, 설골 주변 근육 또는 인대의 긴장 및 염증, 외상이나 반복적 사용에 의한 손상, 근육 불균형(부정교합, 거북목 등으로 인한 긴장), 설골 아래의 신경 압박 또는 자극 등이 동반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증상은 목 앞쪽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성적 통증, 연하곤란(음식을 삼키기 어려움), 혀를 움직일 때 통증, 목을 움직이거나 말할 때 불편함, 귀 통증 또는 턱 아래쪽 통증(방사통), 이물감(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등이다. 진단 방법은 간단한 이학적 검사(설골 주변 눌렀을 때 통증 확인) 또는 경부 CTㆍMRI(구조적 문제 확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간단하게 기능적 평가(음성ㆍ연하 운동 등)를 시행할 수도 있다. 설골에서 기시하는 혀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씹고 삼키고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색소폰과 같은 관악기 연주에서 음과 음 사이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성은 입술, 혀, 호흡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결합해 이뤄지며 정확한 텅잉을 통해 소리의 시작을 명확히 하고 리듬감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설골 주변의 근육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혀의 움직임, 호흡의 조절, 입술과 구강의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혀는 입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동부인 전(前) 2/3는 구강에 속하고, 고정부인 후(後) 1/3 부위는 인두에 속하며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텅잉 자체는 혀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지만 혀가 고정된 뼈는 설골(hyoid bone)과 하악골(mandible)이며 이 부위는 끝없이 움직이는 곳에 속한다. 즉 혀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악골과 설골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인 기능이 적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설골은 다른 뼈와 직접적인 관절을 이루지 않는 U자형의 뼈이며 일종의 자이로스코프(zyroscop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자이로스코프는 미사일, 배, 비행기 등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장착되며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비행기 등과 자이로스코프 사이의 어떠한 위치 변화라도 감지해 일종의 되먹임 작용을 위해 정보를 연계해 주며 자동 항법장치와 같은 자동유도체계에 이용되거나 조종사가 공중에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우리 몸도 공간에서 방향 감지를 위해 설골에 부착하는 설근들의 고유수용체(Proprioceptive receptor)에서 구심성 정보(Afferent information)가 몸의 전체적인 자체 정보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설골근(Suprahyoid muscle)은 두개골과 하악골에서 기시하는 반면, 하부 설골근(Infrahyoid muscle)은 흉골(sternum), 쇄골(clavicle), 견갑골(scapular), 갑상연골(Thyoid cartilarge) 등에서 기시하며 다양한 곳으로부터 오는 구심성 신호들을 통해 혀의 움직임이 완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혀의 움직임을 잘하게 되는 과정과 연습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의 기능과 더불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혀의 운동신경은 12번째 뇌신경인 설하신경(Hypoglossal nerve)이며 혀 자체의 미각(Taste)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Facial nerve)과 관련이 있고 통증과 같은 일반 감각은 앞부분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Trigerminal nerve), 뒤부분과 관련된 부위는 9ㆍ10번 뇌신경인 설인신경(Glossopharygeal nerve)과 미주신경(Vagus nerve) 등과 관련이 있다. 가끔 부는 악기를 연주하시다가 혀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뒤쪽이 많으며 호흡과 내장 운동 등과 관련돼 설골 움직임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설골과 혀에 관련된 근육은 다음과 같다. ■ 혀 근육 a. 이설근(genioglossus m.) b. 부대설근(hyoglossus m.) c. 경돌설근(styloglossus m.) d. 혀 내부근육(intrinsic m.) ■ 설골상 근육(Suprahyoid muscle) a. 악이복근(digastric m.) b. 경돌설돌근(stylohyoid m.) c. 턱목뿔근(mylohoid m.) d. 이설돌근(geniohyoid m.) ■ 설골하 근육 a. 흉골설돌근(sternohyoid m.) b. 흉골갑상근(sternothyroid m.) c. 갑상설돌근(thyrohyoid m.) d. 견갑설돌근(omohyoid m.) 치료 방법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치료로서 물리치료, 소염진통제, 휴식 및 자세교정 등을 시행해 보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국소 주사 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된다. 통증 부위에 국소마취제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드물게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런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 명확한 경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화학교(교장 최정옥)는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에서 중학부 3학년 오은하 학생이 대상을, 고등부 3학년 전소영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제22회 대구장애청소년 사생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 제6지역이 주최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해 장애청소년들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대회다. 이번 수상은 대구영화학교가 다년간 1학생 1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기주도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굴한 결실이라고 한다. 대상을 수상한 오은하 학생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색으로 표현했고 그림을 그릴 때 세상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행복하다”면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정옥 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영화학교는 앞으로도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예술접근 기회를 누리고 잠재력 개발과 표현 기회를 확대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복현초등학교(교장 신정애)는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수익금 1백 18만 2원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성금으로 1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알뜰장터는 학생자치회가 주체적으로 기획·운영한 활동으로, 지난 4월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알뜰장터 운영을 통해 기부하자’는 의견이 채택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알뜰장터는 점심시간에 학부모들이 기증한 도서, 장난감, 문구류, 생활용품 등 물품을 1첨원~3천원까지로 가격을 책정하고 학생들은 1인 최대 3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해 부담없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장터 운영은 각 학급의 임원들이 자원봉사해 학년 구분 없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물품을 구입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 실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인 총 1백 18만 2원의 수익금은 전액을 16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돼 최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6학년 하정훈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쓰지 않는 장난감과 책을 모아 판매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물건을 사줘서 기뻤다”면서 “우리가 모은 돈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는 데 쓰인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말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정애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과 실천적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복현초는 이번 알뜰장터를 비롯해 매월 학생자치회 주관 교내 정화 봉사활동,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친구 사랑 캠페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친 ‘감사 캠페인’ 등 학생들의 자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강동구는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 7억5000여만 원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40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매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 주민참여, 환경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는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로써 관내 10개 단지가 선정돼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선정된 단지는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활발한 소통, 체계적인 주거환경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구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차 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에도 응모했다. 그 결과 시 예산 약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매칭비 8900만 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구는 관내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된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이수희 청장은 "대규모 정비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가 지상 35층 824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ㆍ이하 노량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4구역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2길 49(노량진동) 일대 4만493.5㎡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돼 2023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한 구역이다.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편이고,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건폐율 17.31%ㆍ용적률 263.6%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824가구와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 남북 방향으로 통경축을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고려한 점층적 층수 계획을 통해 입체적이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동을 분산 배치해 녹지와 광장 공간을 최대 확보하면서 시민들도 인근의 장승배기로ㆍ송학대공원에서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진입해 함께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옹벽 구간 개선,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장ㆍ단기 교통 체계가 되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대상지는 현재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 내 8개 구역(9021가구 건립 예정)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노량진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노량진 2ㆍ6ㆍ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5ㆍ7구역은 이주를 진행 중이다. 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양질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 옛 서울극장 부지에 지상 26층 높이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관수동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수동 3지구는 종로구 돈화문로 15(관수동) 일원 4725.7㎡로 과거 서울극장이 있던 위치로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인접해 있다.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가 자주 발생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 수립된 바 있다.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서울극장을 기억할 수 있는 도심 속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건폐율은 51.88%, 용적률은 1180.4%이 각각 적용됐다. 대상지는 과거 극장거리의 대표 중 하나였던 서울극장 자리였던 만큼 이를 기억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세우고 옛 서울극장 간판 등을 재현한다. 또 미디어 스크린을 도입해 과거 영화를 상영하는 상징적인 야외 광장과 관수 풍경과 스크린이 투영되는 미러폰드를 설치해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남쪽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관수동 지역 일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동쪽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쪽 변은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 보행 녹지축을 조성한다. 돈화문로와 수표로(옛 피맛길)변 지상 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변과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체계와 주차 출입 구간 개선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청계천과 주변지역 일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남창동 9-1번지 일대(남대문7-1지구) 통합심의에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대 2194.6㎡에 이르며, 지하철 회현역 6번 출구와 삼익패션타운 등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에 있다. 특히 대상지가 속한 남대문구역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곳이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7-1지구는 1985년 8월 사업을 완료해 커먼프라자 건물로 40여 년간 이용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로 도심 최초로 장기민간임대주택,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등 299가구와 오피스텔 54실과 함께 남대문시장, 남산, 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140실을 짓는다. 건폐율은 57.18%, 용적률은 1162.98% 각각 적용한다. 대상지 북쪽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 지역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보행축을 완성한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도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와 가깝게 배치해 가로활성화와 남대문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규제철폐 4호를 적용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통 등 기존 7개 분야에 최초로 소방분야를 포함한 소방분야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소방분야 전문가가 심의에 함께 참여해 소방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방 분야 통합심의로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 시 통합ㆍ일괄검토가 가능해지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주변 현황과 어울리도록 입면 개선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진행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이정선 광주시, 김대중, 전라남도, 정근식 서울특별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하며 5·18운동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라고 천명했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광주교육가족 800여명이 17일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다”라며, “광주교육은 오월 정신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행진에는 초·중·고 학생, 학부모, 학생의회 대표 550명과 본청·직속기관 250여명 등 총 8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500여명이 참가했던 것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날 참가자들은 광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기관별 구호 외침, 학생 5·18 플래시몹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출정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생 5·18 플래시몹은 지난 3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5·18의 가치를 알린 학생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선두에 두고 대열을 갖춰, 광주고등학교에서 금남공원까지 1.98㎞ 구간을 함께 걸었다. 마지막으로 도착지에서 오월 풍물단의 ‘오월길맞이굿’ 관람을 시작으로 5·18 전야제를 함께 했다. 행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5·18 역사의 현장을 걸으며 ‘광주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교육가족의 민주평화대행진 참여는 5·18 교육을 몸으로 체화하고, 광주정신을 세대를 넘어 전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광주정신이 세계 보편의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청 직원 학생 희생자 추모 행사, 국립5·18민주묘지 및 학생 희생자 추모비 교육가족 합동 참배,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 ‘학교로 찾아가는 5·18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5월 교육을 통해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교육감이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경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과 내달 28일에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각 회차별 24가족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실천 체험의 날’행사를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체험활동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일상에서 이어가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중 하나인 지구 환경문제 해결과 연결해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세계시민의 역할을 체험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SDGs는 지구의 보호와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UN에서 선정한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밀을 사용하여 휘낭시에 만들기 ▲폐유리병을 활용한 천연향 모기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조개껍데기를 활용하여 벽시계 만들기 등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6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0여명은 묘지 내 민주항쟁 추모탑 참배를 통해 5·18 항쟁 정신을 기렸으며 이후 개별 안장자 묘소로 이동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간부공무원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참배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의 탄흔을 간직한 공간인 전일빌딩과 한강 소설의 주요배경이 된 옛광주적십자병원 등 5·18사적지를 방문하여 광주의 오월을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 만난 오월의 광주에서 5·18 유공자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심장과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충남의 교육공동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실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6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교육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합교육지원단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인 통합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합교육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관계자, 특수 교육 전문가, 특수교사, 행동 중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참석해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최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언급됐으며 통합교육지원단 설루션팀의 행동 중재 역할과 특수 교육 대상 학생·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도교육청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 교육이 돼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 본청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헌혈 기부권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자발적 무상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헌혈 기부권’ 사업의 일환으로 헌혈자들이 기부 의사를 밝힌 기부권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고등학생들을 돕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제안을 반영해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학생들까지 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지정식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인사 말씀과 사업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과 기념 촬영, 티타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6천만원 규모의 장학금이 경북 지역 60명의 고등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이 중 35명은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 학생들이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오는 6월 4일 본인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대구·경북혈액원이 추천한 헌혈학교 17개교와 경북교육청이 추천한 비 헌혈학교 8교 등 총 25개교 학생에게 배분되며, 장학 증서는 각 학교를 통해 별도로 전달된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공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산불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신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피해 학생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16일 방어진고등학교와 명덕여중 교문 일대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문제 예방 활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예방 활동 현장에 함께한 천창수 교육감은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게임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 스스로 확립할 수 있도록 동구 지역 중고교 6개 학교 학생자치회주도로 기획됐다. 무대(포토존) 설치와 홍보물 배포, 서약 선서,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집중 홍보를 펼쳤다. 이날 예방 활동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본청,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직원 30여 명과 대송중, 방어진중, 명덕여중, 대송고, 방어진고, 울산생활과학고의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36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박문제에 노출됐을 경우 ‘멈추고(Stop), 알리고(Open), 도움을 받아 일상을 시작(Start)’하는 SOS 실천과 도박문제 상담전화 1336의 적극적인 활용을 알리는 데 있다. 실제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여 이번 홍보활동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장애학생 선수단이 ‘제19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일대에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 장애학생 선수단은 ▲수영 ▲보치아 ▲이(e)스포츠 등 모두 15개 종목에 278명이 출전해 △금 85개 △은 62개 △동 65개로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도 장애학생 대표 선수단은 전체 출전 종목 15종목 중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김재훈(고림중), 황신(명혜학교) 학생이 6관왕, 김윤호(서원고) 학생 5관왕, 유하린(문화초), 하승현(풍동중) 학생이 4관왕, 문서휘(구성중), 하다은(고림중), 윤채우(연현중) 학생이 각각 3관왕에 올랐다. 역도 종목 여시우(에바다학교), 안서준(에바다학교) 학생역시 3관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 기간 중 경기도 선수단은 지속적인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효자 종목인 수영 외에도 ▲탁구 ▲슐런 ▲보치아 ▲이(e)스포츠 ▲플로어볼 ▲조정 ▲배드민턴 등 전 종목에서 고르게 선전했다는 점에 이번 종합우승 11연패의 의미가 더욱 크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돕기 위해 현지인 김해종합운동장에 학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선수들과 지도자 등 참가단의 편의 제공과 대회 운영 지원에 적극 힘썼다. 대회 종합우승 11연패의 성과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거점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스포츠 참여 기회를 높이고, 우수선수 발굴과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전 준비 합동 강화 훈련 등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으로 느낀 성취감을 토대로 장애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시공자 입찰 무산, 공사 중단, 공급 지연 등의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현재 부동산시장 내 주요 이슈로 떠오는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주택자의 마지막 기회, 무순위 청약도 사실상 `스탑` 분양가상한제에 막힌 도시정비사업… `시공 포기` 우려 ↑ 청약시장이 그야말로 암울한 모습이다. 최근 정부가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제도 시행은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책은 멈춰 섰고, 공급 사다리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한정해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마지막 분양 기회를 노리는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청약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정부가 강조해온 실수요자 보호 기조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 설계와 미비한 행정 절차가 불러온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공백은 공급 현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주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용산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찰을 꺼리거나 이미 선정된 시공자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대내외적인 요소로 건축비가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자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조합 역시 특화설계나 고급 마감재 도입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용산ㆍ강남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용산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특화설계를 희망하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는 후문이다. 브릿지 설치, 조경 특화, 커뮤니티시설 확대 등의 항목은 모두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기술 개발 유인이 사라지고 품질 경쟁도 실종됐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 불만과 하자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분양가 문제와 시공자 유치 실패,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심화돼 일부 지역 주택가격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두고 정부는 "시장 안정" vs 현장은 "제도 불신" 전문가 "주거 사다리 끊길 수도… 유연한 분양 정책 설계 시급"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고 지역별 적용의 유연화,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 현실화, 고급 설계 반영 기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공급 확대와 수요 안정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분양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옵션 비용 부풀리기나 프리미엄 거래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분양시장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조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소형주택 중심 공급이나 건축비 절감 시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주거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를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과 방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식이다. 또한 건축비 가산 항목 기준을 현실화하고, 옵션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급 유인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기회가 점점 줄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로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며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단순히 가격만 억제해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정책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선 정국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진정한 `보수 혁신`의 기수로 거듭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전광훈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정치 인생에서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그에게 남은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극우 포퓰리즘`과 `퇴행적 권위주의`와의 이별이다. 마침 그는 당내 소신파, 또는 소외된 합리 보수로 분류돼 왔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깜짝 반전을 이뤄냈다. 정치인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행보에 아쉬움이 그득하다. 당장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내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당내 강성 지지층과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분명 부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뿐인가. 진짜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 전광훈과의 관계 정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 씨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칭하고 교회 목사인지 극단적인 정치인인지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인물이다. 보수 진영에서마저 외면받는 그다. 그런 그와도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일말의 승리 가능성을 원한다면 이들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두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선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면서도 구태에 손을 맞잡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혼돈 속에 있다. 그 혼돈을 뚫고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끊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름 아닌 김문수 후보가 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어도 `정치인 김문수`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이다. 보수는 변해야 한다. 명확한 시각이다. 김 후보가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인지, 아니면 그전 정치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인지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보상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H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검토제도를 활용해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상평가서 검토 관련 직무교육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 협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상업무의 공정성 제고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ㆍ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ㆍ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지자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에 활용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