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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5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금산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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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금산여자고등학교(충남)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여고는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생의 진로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최교진 부총리는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커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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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 강화를 위한 구축장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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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성숙)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수업 나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하이러닝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먼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로 ‘포천 디지털 리더스’를 구성해 하이러닝 활용 수업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1학기에 학교로 찾아가는 홍보와 컨설팅을 학교급별로 총 25회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와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 맞춤형 하이러닝 역량 강화 연수’를 연계 운영했다.
또한 교원 전문가 연수, 학교 관리자 대상 실습 등을 통해 하이러닝 관련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학교 관리자 실습 후 하이러닝과 연수에 대한 참여자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장은 5점 만점에 평균 4.86점, 교(원)감은 4.97점으로 높은 현장 만족도를 보였다.
9월부터는 학교급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교원 실습 연수를 운영해 평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 실천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수업 나눔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은 ‘하이러닝 원오원(1.O.1) 프로젝트’와 ‘에코 하이러닝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수업 나눔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 초·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과 하이러닝 공개수업을 운영했으며 하반기에는 포천 미래온(ON) 디지털 창의 융합 페스타를 통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수업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및 디지털 교육혁신 선도 교육지원청으로서, 디지털 창의 역량 실천학교 7개를 선정하고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인프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포천시청과 협력해 노후 컴퓨터실과 유휴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코딩, 드론 수업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창작소’를 10개 학교에 조성했으며 최근 2년간 포천 지역 노후 시설교를 대상으로 20개교에 전자칠판 140대를 보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필수 과제”라면서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 맞춤형 배움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정·지역이 함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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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5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신산업·신기술 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에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삼척시장, 교육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신산업·신기술 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수소 저장·운송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거점 시설로,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관이다.
교육지원센터 개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를 기반으로 한 국내 1호 수소특화단지와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사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교육 거점”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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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5일 대전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대전체육고 훈련장에는 전국체육대회 출전 학생 155명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설 교육감은 종목별 훈련장을 순회하며 선수와 지도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대전체육고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육상을 비롯한 15개 종목에 총 155명의 학생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이며 금 11개, 은 6개, 동 17개 등 총 34개의 메달과 4,300점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선수단은 무더운 여름철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왔으며, 추석 연휴 또한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설동호 교육감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스포츠를 통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고, 대전 엘리트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성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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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2일 인천봉수초등학교에서 ‘2025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생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예산학교, 정책공모 등을 거쳐 발굴된 84개 안건 중 최종 6개를 선정해 진행됐으며, 올해는 유치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제안된 안건은 ▲작은 버스로 함께 하는 작은 유치원 ▲학교별 특색 있는 읽걷쓰 문화제 ▲또래말친 프로젝트 ▲VR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천 청소년 e끔카드 ▲지속가능한 청소년 정책 참여시스템 등이다.
토론회는 1부 정책갤러리와 2부 정책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정책갤러리에서는 안건 전시와 제안자 브리핑, 자유 토론이 이뤄졌고, 정책콘서트에서는 100명의 현장심사단과 전문심사단 앞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심사 결과, 인주중 최세경 학생의 ‘또래말친 프로젝트’가 세계로상을 수상했으며, 이주배경 학생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또래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채택된 6개의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부서에서 2026년 교육 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의 일상의 행복과 권리를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리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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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2일 글로벌스타트업학교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스타트업 에듀 써밋’에 참석해서도 ‘읽걷쓰’를 알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업가정신 기반 교육기관과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에듀테크 전문가가 모여 미래 창업교육과 진로·직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18개 혁신학교 관계자와 에듀테크 전문가, 해외연수 참가 학생·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025 기업가정신 해외연수 성과 발표 ▲글로벌 혁신학교 사례 발표 ▲학생 발표와 간담회 등으로 학생들은 직접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은 읽걷쓰 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험을 지원하고,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며 “기술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앞서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써밋이 인천교육의 철학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창업교육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창업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높여 인천교육의 가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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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ㆍ지역 간 상생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수 경기 진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9일 진행한 제33회 국무회의와 지난달(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으로 중앙부처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은 인구감소지역ㆍ재난피해지역 등 141개 시ㆍ군ㆍ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덕군 등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특산품 구매 ▲휴가철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각 1곳당 2개 이상의 기관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산업부는 민간기업 등과의 자매결연을 각각 지원한다. 총괄 관리는 행정부가 맡는다.
중앙부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대상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희망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각 부처가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출한 희망 지역에 기반해 50개 중앙부처와 141개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모두 완료했다.
기재부도 331개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참여희망 여부, 협업 계획 등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50개 기관에서 신규 체결 의사를 밝혔으며, 60여 개 기관에서는 기존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서 교류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제단체를 통해 민간기업에 자발적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약 20여 개 기업에서 사업장 소재지 중심으로 전통시장 구매, 지역축제 후원, 명절선물 구입 등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매결연 정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상생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하에 우수ㆍ미담 사례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 희망 시에도 이를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더 많은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부처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역제안하는 등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활발한 교류와 성과가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자매결연이 민간기업과 지역 간 상생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교류 확대가 지방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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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산재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2000곳을 선정했다. 다음 달(10월)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레드(RED) 2000`을 선정하며,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레드(RED) 2000`은 공단이 AIㆍ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2000개의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제적 집중지도ㆍ점검 시 활용된다.
앞서 공단은 AI의 예측 결과에 기반해, 최근 이슈화된 사망사고 4대 유형을 중심으로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했다.
사망사고 4대 유형은 ▲(추락) 사망사고 다발 공정률 진행 건설현장 ▲(끼임) 위험 기계ㆍ기구 보유 사업장 ▲(질식)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보유 제조업 ▲(외국인) 고용 증가 사업장 등이다.
이에 다음 달(10월) 말까지 패트롤 등 예방 사업을 실시해 단기간 사망사고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5대 핵심 위험요인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ㆍ폭발 ▲질식을 선제적으로 집중 지도ㆍ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다양한 산업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오고 있다. 2024년부터는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표적화하고,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재해 이력, 위험 기계ㆍ기구 현황 등 고위험 사업장의 데이터 특성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뒤 개별 사업장 정보와 비교ㆍ분석해 위험도를 수치화(0~1)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AIㆍ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사업장 예측 시스템`은 산재 예방 효율과 성과를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라면서 "산재 취약 분야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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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9월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초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ㆍ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달에는 ▲주택분 1/2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말일 18시 이후 상담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전용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알림서비스` ▲납기 3~5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알림톡을 발송하는 `카카오톡 납부 안내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으로 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납부 홍보`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 편의성과 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 재산세과 직원들은 `아는 만큼 더 친절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직원 개개인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과 후 세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등 세무 관련 내용들을 모아 공유ㆍ토론하는 구 세법 동아리 `서세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 홈페이지에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개설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폰 전자납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와 관심도를 높이는 정책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는 지난 7월, 95.4%의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로, 시 평균인 93.5%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성수 청장은 "높은 재산세 징수율은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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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3317가구(임대 7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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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새 정부 국정 현안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3일 태양광발전 사업자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현재 전국 18곳(30만8247㎡) 철도 유휴부지에는 총 28㎿ 규모(고리2호기 4.3%)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철도 유휴부지 규모(3613만3000㎡)를 고려하면 추가 발전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태양광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 등을 소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등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은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규 철도건설사업 등으로 폐선이 된 철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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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남구는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대 19만22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58.9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3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9가구 ▲39㎡ 145가구 ▲44㎡ 38가구 ▲52㎡ 13가구 ▲59A㎡ 747가구 ▲59B㎡ 66가구 ▲59C㎡ 205가구 ▲73A㎡ 167가구 ▲73B㎡ 15가구 ▲73C㎡ 167가구 ▲73D㎡ 21가구 ▲84A㎡ 653가구 ▲84B㎡ 76가구 ▲84C㎡ 121가구 ▲84D㎡ 91가구 ▲100A㎡ 153가구 ▲100B㎡ 413가구 ▲117㎡ 71가구 ▲133㎡ 122가구 ▲144PH㎡ 2가구 ▲146PH㎡ 1가구 ▲150PH㎡ 1가구 ▲155PH㎡ 1가구 ▲164PH㎡ 1가구 ▲171PH㎡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못골역이 800m 내에 위치한 곳으로 차량 이동 시 황령산터널~광안대교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석포초등학교, 대천중학교, 대연중학교, 석포여자중학교, 대연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메가마트, 부산성모병원, UN기념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한편, 대연8구역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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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60개 사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LH 공공주택 공사업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47건ㆍ약 5조5000억 원 규모)을 앞두고 입찰 일정, 유의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하반기 입찰 일정 ▲입찰 시 유의 사항 ▲불공정한 입찰 행위 근절 등 LH 공공주택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업체와 공유했다.
정부 관계자는 "LH 공공주택 하반기 공사 발주는 입찰 일자와 입찰 시간을 최대한 분산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LH사업 특성상 한꺼번에 발주되다 보니 입찰 일정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사업 규모 ▲공사명 ▲설계서 ▲설계내역서 ▲공사현장 ▲입찰공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신뢰성을 함께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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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4일(현지시각 기준) 이라크와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있는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쓰인다.
이번 프로젝트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형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세계 5위권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는 국가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 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증가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1978년 바스라 하수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이라크에 진출한 이래 알무사이브 화력발전소 공사, 북부철도, 바그다드 메디컬시티,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 등 약 40건, 90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주요 시설을 건설해 왔다. 특히 이번 WIP는 2023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총 사업비 60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전통적 수주 우위 지역인 중동에서 원유 개발과 석유화학, 산업설비 같은 초대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미국 엑슨 모빌 등 글로벌 에너지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해외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이라크에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주요한 국책 공사를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현대건설에 대한 신뢰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향후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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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와 주거복지센터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3시 경기 의왕시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제9회 첫 주거지 마련 주거 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인 주거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우선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유형을 소개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세 가지 대표적인 임대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영상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복잡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이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비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그 예시로는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50%를 융자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ㆍ낮은 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 대출ㆍ이자를 지원하는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안내하는 차원을 넘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성공적인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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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사업`의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8일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플러스 집 드림사업(1.0대출) 신청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총 30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올해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전입ㆍ실거주 등이다. 신청자가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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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최근 시설공사 맞춤형으로 직접 시공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2개 현장, 약 1조6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개 현장에서 약 472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ㆍ장비업체,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ㆍ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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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상향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ㆍ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안전감시 인력 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 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해 시공자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비용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LH 관계자는 "충분한 건설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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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정착을 지원한다.
하남시는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적극 홍보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연 4시간 이상의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분쟁 사례 ▲조정 절차 ▲운영 실무 등을 배운다.
이후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서 ▲민원접수 ▲사실확인 ▲중재ㆍ조정 ▲예방 홍보ㆍ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더욱 심각해진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1등급 기술`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층간소음이 개인적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시도 각 공동주택에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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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부설중학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랜드 리테일,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인4가7통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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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과천시는 이달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000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ㆍ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후 다음 달(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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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입찰에 나섰다.
이달 12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3.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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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2가(건축자재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오피스텔 7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ㆍ대경선 대구역이 가깝고 칠성고가차도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대구수창초, 종로초, 대구옥산초, 칠성고, 경명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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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국교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의 수장”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지난 2년간의 운영은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하고 “국교위의 중립성과 대표성, 숙의와 공론은 실종되고, 국교위 운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을 뿐”이라고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이어 “또한 국교위 전임 위원장의 무능과 부정과 리박스쿨 관련 인사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교조는 국교위가 국민적 공론화와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기를 요구한다”며 “국교위의 설립 목적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세대가 겪는 교육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2기 국교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기 현재의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억압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일에 발령을 받은 차정인 국교위위원장이 내정자 시기에 밝힌 대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 입시경쟁 완화, 국교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직 확대 및 정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산적한 우리나라 교육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여기에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형식적인 위원회,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전교조는 국교위가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숙의형 기구로의 역할을 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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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으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또한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구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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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하도초등학교(교장 오진희)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학교스포츠클럽 양궁 수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전문가와 함께하는 양궁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 지도자의 직접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양궁의 기본 기술을 배우고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본교 실내체육관과 강당에서 1·2학기 각각 15주차 동안 주당 2~3시간 운영되고 있다. 필요한 장비·교재와 강사 인력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지난 11일과 18일 양일간에는 본교 5~6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7미터 거리 슈팅 기초 훈련, 정확도 향상 연습, 혼성전·단체전 체험, 실제 경기 형식의 모의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양궁의 기본기와 경기 매너를 익히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였고 나아가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희 교장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양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책임감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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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문경삼)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추자도에서 인테리어디자인과 재학생 7명이 참여한 도배 봉사 활동을 펼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봉사는 인테리어디자인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익힌 실내 디자인·시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자 미래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재능 기부를 넘어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기술을 이웃을 위해 활용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해 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작은 재능이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삼 교장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나눔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이 전문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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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정비사업 대상 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이주 대책을 추진한다.
도봉구는 관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이주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이주비 부담 ▲전세사기 등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맞춤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의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연계해 가구별 중개를 지원한다.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는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맞춤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 내 이주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준다. 이는 지난 3월 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참여 부동산은 100개소가 넘는다. 참여 부동산은 `디비디비맵(도봉구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주에 따른 주변 지역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안심계약 정보무늬(QR) 스티커`도 제작ㆍ배부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다음 달(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쌍문역 동측ㆍ방학역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 두 지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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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의 추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세대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도배ㆍ장판ㆍ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까지 노후 주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종이 폭넓게 인정된다. 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정비구역 내 건축물,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모집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모집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융자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해 융자 가능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기간 내 자치구 신청 접수처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상품 취급 신한은행 지점과 자치구 신청 접수처,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을 지난해 111건, 34억43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그간 59건을 선정해 총 예산 30억 원 중 21억3600만 원을 융자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20건, 8억6400만 원의 융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집수리 전문관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해 주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상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부담은 낮추면서도 노후 저층 주택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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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 30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났으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110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이 지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화성 향남2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85곳, 시흥 목감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5곳으로 총 110곳에 이른다.
이들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다. 특히 주변 아파트 입주가 이미 완료됐음에도 공공시설용지가 활용되지 못하면서 경관 훼손과 공공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정 지침에 따라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과 복합 활용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도는 별도 집중관리 지구를 선정해 현장 점검과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시행자와 시ㆍ군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범위를 준공 전 지구까지 확대해 공급 여건과 매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협의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한 관리ㆍ점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를 통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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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특ㆍ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자주하는질문(FAQ)` 책자를 발간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책자에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사항을 담았다. 추가로 선도지구 신청서 작성 방법을 수록해 참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이 책자를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로 제공하고, 1단계 사업 대상지인 북구와 해운대구에는 실물 책자를 배포한다.
시는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책자 제작뿐만 아니라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홍보에 나선다. 온라인으로 ▲`부산튜브` 동영상 제작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 신설 ▲시 블로그 홍보물 게재 등을 진행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미래도시지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달 19일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홍보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용 유튜브 채널 부산노후계획도시에 질의응답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북구와 해운대구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사업지 내 동향 파악에도 나선다. 지난 9일(북구)과 12일(해운대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이달 16일(북구)과 17일(해운대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예정돼 있다.
한편,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단계(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화명ㆍ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 규모로 선정하며,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ㆍ광역시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라며 "침체한 부동산시장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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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명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화명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민ㆍ이하 조합)은 종후자산 및 법인세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 1258-1(화명동) 일대 1만40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3.52%를 적용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이 28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잠초등학교, 화신중학교, 화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GS더프레시, CGV화명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화명2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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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9%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ㆍ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기본형 건축비(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당 214만 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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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5가구 ▲99㎡ 55가구 ▲130A㎡ 2가구 ▲130B㎡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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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1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2025`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GICC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전 세계 90개국의 장ㆍ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ㆍ차관 및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국내에서 10대 건설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ㆍ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또 철도ㆍ도로ㆍ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해외 인사들과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각국 장관 등 주요 인사 10명이 모여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다자회의를 진행한다.
김복환 KIND 사장이 `전 세계와 협력하는 K-인프라 글로벌 협력`을 발표하고, 이상경 차관은 첫 토론자로 나서 "한국은 세계 각국과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개발사업과 공적개발원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후 각국 인프라 리더들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자회의를 이어 나간다.
이튿날에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도시철도, 특수 교량, 스마트 도로 등의 수요를 고려해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철도ㆍ도로 세션이 마련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향후 발주될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에 한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철도ㆍ도로에 대한 건설, 운영ㆍ유지관리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공유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타지키스탄은 철도ㆍ도로 교량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포럼, 전후 인프라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젝트 설명회 등이 열려 해외 주요 발주처와 국내 기업간 직접 교류는 물론,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와 기업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경 1차관은 "올해 GICC 행사를 통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홍보하며, 해외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획득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수주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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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ㆍ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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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이하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1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통합 재건축이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원 4만5767㎡를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다.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1983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규모는 각각 지상 15층 공동주택 725가구, 지상 12층 공동주택 214가구로 구성됐다. 2018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결정됐으며,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마친 상태며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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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튀김·볶음·국을 조리하는 다기능 조리로봇을 부산·경남권 최초로 학교 급식실에 도입,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를 통해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강도가 높은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12일 오후 금정구 장전동 금정초등학교에서 교육청, 시의회 및 로봇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형 다기능 조리로봇’시연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해 지난 5월 최종과제로 선정됐으며 국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6억 7천만원으로 최근 금정초·남일고·부산체고 등 3개 학교에 전기솥과 로봇팔이 결합한 다기능 조리로봇을 설치했다.
이 로봇은 튀김·볶음·국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부산시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부산형 조리로봇’모델이다.
그동안 교육청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급식실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급식인원이 많은 과대학교와 하루 2, 3식을 하는 학교에 조리로봇을 시범 도입함으로써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부산지역 학교에 최초로 설치한 전기식 다기능 조리로봇의 도입으로 교육청은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석준 교육감, 강무길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육청 소관부서 관계자, 학교장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산 학교에 최초로 설치된 조리로봇의 작동 모습을 확인하고 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시식하는 기회도 가졌다.
부산·경남권에 처음으로 도입된 학교급식 조리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조리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조리로봇의 실질적인 역할과 활용 가능성을 공개하고, 미래형 급식 환경의 새로운 방향을 현장에서 선보였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제공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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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본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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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본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학교별로 학생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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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경기도 내 초·중등 교사 총 600명(초등 교사 300명, 중등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활용 학생맞춤형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13일 수원 효동초등학교에서 중등 1기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6기로 운영됐다.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선도교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팀티칭 방식을 도입해 ▲하이러닝 수업 제작 ▲평가 활용 ▲수업 실습과 공유 등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에 특화한 활용 과정을 진행하는 등 교사의 직접 설계와 실습 활동에 중점을 뒀다.
또한 최근 하이러닝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의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내는 것은 물론 학생의 맞춤형 성장 지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교사 대상 연수에 이어 학교 경영자 대상 ‘하이러닝 활용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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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3일,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도내 초등교사 30명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업설계 선도교사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교사의 디지털 수업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Gemini, NotebookLM 등 최신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아이디어 발상 및 자료 제작 ▲미리캔버스, 캔바, 패들렛 등 디지털 도구를 연계한 창의적 수업안 개발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활용법 등 실제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했다.
특히 모둠별 실습 시간에는 퍼실레이터와 함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단원을 재구성하고 AI를 활용 수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수업 역량”이라며, “충북교육청은 교사들이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으로 이끄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를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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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일부터 13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제6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의회 개회식 및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는 9월부터 1년간 새 임기를 시작하는 초·중·고 학생의원 45명을 비롯해 전임 5기 의장단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 첫날에는 ▲개회식과 위촉장 수여 ▲교육감 축사와 기념촬영 ▲‘함께 성장하는 인권과 학생자치’를 주제로 행사를 여는 강의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어울림 자리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새로운 분과 조직과 대표 선출 ▲분과별 활동 결과 발표 등 학생 주도적 회의가 이어진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학생인권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참가한 학생의원들은 교육감으로부터 한명 한명 직접 위촉장을 받았으며 분과 활동 등을 통해 직접 토론과 의사결정을 경험하면서 민주적 참여 역량을 키우고 충남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의회는 학생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배움터”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학교가 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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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괸장 류영신)이 12일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회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 감(感)이 온다’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 인식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과 학부모, 학교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제인 ‘감이 온다’는 정책에 대한 공감, 교육감과의 소통을 통한 교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 회복에 대한 학부모교육을 의미한다.
회차별 주요 내용은 ▲(1회)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 ▲(2회)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 ▲(3회)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4회) 인공지능으로 여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 ▲(5회) 경기미래교육으로 스스로 배우는 힘 등으로 구성했다.
12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1회차 교육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특히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를 주제로 ▲도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정책 안내 ▲임태희 교육감과 전문가의 지도 조언 ▲EBSi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교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공유학교와 온라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와 실질적 진로·진학 설계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회차 학부모교육은 15일 고양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열리며, 3회차는 2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4회차는 10월 14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5회차는 10월 21일 안산 단원구청에서 열린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회차별 신청 기간에 따라 안내 포스터의 큐알(QR)코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참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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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를 찾아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교직원, 학부모 등과 학교시설을 둘러본 후 ‘학교 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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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서두를 열고 “저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며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에 힘을 쓰겠다”면서 “느린 학습자가 낙오되는 일이 없게 하고 장애가 배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에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부터 초등까지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지원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마을이 학교라는 인식이 넓어지고, 마을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할 때,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의 든든한 언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희망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기술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첨단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과 인공지능(AI) 기초역량 강화에 힘을 쓰겠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전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다”고 말하고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존재와 사유의 가치,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이 실력을 키우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틀림없지만,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낳고 왜곡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엄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집고 “생명보다 우선되는 경쟁이나 가치는 없으며 학교에서부터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과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교육분야에서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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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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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시장 "강남 신규 공급 확대해야 집값 잡힌다"
지난 7일 정부가 2030년까지 신규 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ㆍ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노원구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시 차원에서 보완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ㆍ7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서울ㆍ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날 오 시장은 해당 대책 관련해 "가장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은 서울인데, 서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빨리 공급할 것이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내부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책을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소통이 부재해 엇박자가 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 李 "`투기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을 것"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자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기존 부동산시장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경제 활동 분야로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통제 ▲지속적인 투기 억제책 마련으로 부동산 투자 유인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급 가능 물량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ㆍ투기 수요 통제 등 수요 요인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조정석, 110억 대치동 빌딩 매각… `70억 원` 차익
배우 조정석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빌딩을 110억 원에 매각해 약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해당 건물의 새 주인은 영화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연상호 감독은 지난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다쇼 명의로 해당 빌딩을 110억 원(3.3㎡당 1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지난달(8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현재는 신탁사와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위탁한 상태다. 인근 시세가 3.3㎡당 1억5000만 원~1억7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건물은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으며, 대치은마 사거리 이면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신분당선 한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조건도 뛰어나다. 대지면적 224.6㎡(67.94평)ㆍ연면적 710.71㎡(214.98평) 규모이며, 현재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전 층을 영어학원이 임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정석은 2018년 해당 부지를 소속사인 제이에스컴퍼니 법인 명의로 39억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준공 허가를 받아 건물을 올렸다. 이후 연 감독에게 110억 원에 매각하며 7년 만에 71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건축비 등을 제외해도 50억 원 이상의 양도 순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 목표 달성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총 11개의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우선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을 추진한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또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한편, 위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여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부, `지방 종부세 완화ㆍAI 세액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가액 합계액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ㆍ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는데, 해당 규정은 오는 12월을 끝으로 일몰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 신설ㆍ확대 ▲신성장ㆍ원천기술 세부 기술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AI 분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尹 변호인단, `내란 특검법` 위헌법률심판ㆍ헌법소원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ㆍ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충분성ㆍ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현행 특검법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도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 찬성이 있으면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법부 의결만으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본래 특검제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공소 유지 목적으로 이첩을 허용하는 현행 특검법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고객 `5561명` 정보 유출 KT "유심 교체ㆍ전액 보상 약속"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 관련, KT가 가입자 5500여 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키(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고 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에 따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객은 총 5561명이다. 회사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지원하고, 전액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추가 피해 방지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를 자동 차단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61년 만 무죄 선고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만에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있었던 선고 공판은 최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 61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씨(당시 21세)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날, 그는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향후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美 구금자 `귀국 지연` 이유… "트럼프가 미국에 남으라 권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ㆍ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류를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예정 시점은 이날 새벽이었는데, 석방이 임박한 전날 밤 `미국 측 사정`으로 석방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ㆍ훈련 시키는 방안`과 `귀국하는 방안` 중 한국의 입장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 일시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조 장관이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귀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항까지 호송 과정에서 수갑 체결을 두고 내부 이견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깊은 유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배려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지지` 찰리 커크 총격 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 살해당했다. 그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MAGA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커크의 피습 사실을 알렸다. 그는 "위대하고 심지어 전설적인 인물인 커크가 죽었다"며 "미국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보다 더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총격을 받기 직전,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해 청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질문이 오가던 중 총성이 한 발 울렸으며, 이는 커크의 신체를 정확히 관통했다. 사건 발생 후 유타밸리대학 캠퍼스 인근 숲속에서 세 발의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발견됐으며, 탄약 내에는 트랜스젠더ㆍ반(反) 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미 연방수사국(FBI)은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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