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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창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 지정된 용호2구역은 그해 10월 추진구성승인, 지난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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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9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9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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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식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신반포12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중이 3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신구초, 반원초,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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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9일 오전 서울시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으로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ㆍ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으로 인해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보전용지는 기존 동네의 원형을 보전하면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을 조성해야 하므로 통상의 아파트 조성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ㆍ외 임대주택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난달(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임대 565가구 포함)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르 골자로 한다. 기존 공동주택 2437가구(임대 484가구 포함)에서 741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본격 철거 시작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의 철거가 완료됐고, 올해 12월에 해체공사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철거 진행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철거ㆍ착공ㆍ준공ㆍ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 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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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장성성산초등학교(교장 박행자)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장성군과 여수·순천 일원에서 중국 항주시 경화소학교 교류단을 맞아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지난 2024년 6월 20일 MOU 체결 이후 꾸준히 이어온 교류 활동의 연장선으로 양교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만나 우정을 다지고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행사는 7일 첫날 장성성산초에서 열린 환영식과 홈스테이 문화 체험으로 시작됐다. 이어 8일 오전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글로컬센터 이중언어 공예 체험, 성산초 학예회인 ‘꿈자람발표회’ 합동 공연, 학부모회 주관 전통공예체험이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장성성산초 5·6학년 전원과 중국 교류단이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1박 2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나 크루즈체험, 해상케이블카 탑승 등 해양 문화 체험과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 중국 항주시 교류단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서울대 도서관 등 국내 탐방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제교류는 장성성산초 특색교육인 명견만리 프로젝트와 전남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선도학교, 전남혁신학교, 장성 단위학교형 늘봄이중언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태권도·국악 등 전통문화와 중국어 이중언어 학습을 이어온 성과가 교류 현장에서 빛을 발했으며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몸소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홍석(5학년) 학생은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를 누리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박행자 교장은 “이 교류가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꾸민 성산 꿈자람발표회가 음악과 예술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허샤 경화소학교 교장은 “양교 학생들이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천천히 세상이라는 책을 펼치고 몰입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으며,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만남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고,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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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나주 공산중학교(교장 박종걸), 동강중학교(교장 김경숙), 반남중학교(교장 이미향),(이하 공·동·반)는 지난 8일 교내에서 제3권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AI·SW 교육 페스티벌’을 열고 로봇과 코딩을 통한 미래사회 핵심역량 기르기에 나섰다.
공·동·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규모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사회적 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반 학생 1~3학년 학생 67명이 참여했고, 조선대학교 강사진이 참여해 다양한 수준의 로봇 제작과 코딩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센서작동과 범퍼카 제작(초급) ▲스마트 모빌리티 제작(중급) ▲AI와 함께하는 기후 탈출 프로젝트(고급) 등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로봇의 센서를 이해하고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코딩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AI 기반 모빌리티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SW 교육을 넘어 학생 상호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자치지구 내 공동문화를 활성화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나주 공산중학교 학생회장 윤수아 학생(3학년)은 “세 학교가 모여 함께 수업을 듣고 체험하는 활동이 반가웠고 더 활기있는 시간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나주 동강중학교 김경숙 교장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중심 교육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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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추석을 앞두고 8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어르신들께 급식을 배식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감은 “배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광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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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9일부터 주택연금 고객에게 법률ㆍ세무 무료 상담 서비스인 `다부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부짐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부담은 덜어드리고, 짐은 나눈다는 의미다.
프로그램은 ▲유언장ㆍ임의후견계약서 작성 ▲상속ㆍ증여 ▲담보주택의 재건축 등에 따라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법률과 세무 관련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주택연금 이용 고객은 최대 5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신청 고객은 신청 단계에서 1회, 약정 철회기간(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추가로 4회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HF 누리집이나 다부짐 전용창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은 신청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주택연금 고객들이 겪고 있는 법률ㆍ세무 관련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다부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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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산하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8월 한 달간 도내 6개 공공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사전검토 의견이 실제 시공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건설사전검토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점검 결과, 사전검토 의견이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ㆍ보도정비사업에서는 교통량과 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공법 조정으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가 있었고, 배수로ㆍ사방댐 시설에서는 기후 변화와 지형 특성을 반영한 설계로 안정성이 향상된 현장도 있었다.
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이용 편의성, 경관 조화, 녹지 확보 등의 사전검토 내용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규모ㆍ입지의 적정성, 경관 연속성, 타 공사와의 간섭 문제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센터는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를 표준화해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준공 직후 타 공사로 인한 재굴착 방지 위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공원사업 경관 정체성 확보 ▲배수시설 지속적 유지 관리 체계 수립 등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설립돼 GH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도 및 산하 기관, 31개 시ㆍ군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 이어 이달 중 숲길ㆍ등산로ㆍ공원환경 조성사업 등 6개 현장을 추가 점검해 총 12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검토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현장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제도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건설사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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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GH는 이달 8일 택지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책과 함께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ㆍ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다만, GH는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다르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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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 영화지구가 전국 첫 관광 주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그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5일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수원 영화지구는 영화동 152-8 일대에 문화ㆍ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문제로 20여 년간 지연되면서 쇠퇴 현상이 심화됐다.
도와 수원시는 영화지구에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803억 원이며, 연면적은 3만8072㎡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 관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해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여주시 중앙동이 별도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예비단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본 공모를 거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여주시 중앙동은 여주시청과 여주초등학교 부지에 남한강과 연계해 문화ㆍ관광ㆍ행정ㆍ교육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영화지구가 원도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ㆍ과 협력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행력과 효과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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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로 지난해 도입됐다.
앞서 시는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ㆍ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ㆍ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강서구 부지는 지난달(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첫 제안서가 접수돼, 시는 이달 중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 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 주차타워, 시니어ㆍ지역주민 대상 데이케어센터, 청년과 시니어 간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로구와 송파구 2곳도 연내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 서초동 393-8 일대는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 광진구 능동 18 일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저이용 시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시설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민ㆍ민간ㆍ공공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 부담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해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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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이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포럼의 의미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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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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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지난 6일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맨도롱(따스하다의 제주방언)’제9기 발대식에 참석해 학생 리더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맨도롱’은 2017년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모색해왔으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의 대화에는 맨도롱 8~9기 36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자치 활성화, 진로 교육 확대,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지도력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시 중학교 학생 대표 30명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듣고 학생자치회 운영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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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천 콘텐츠’ 공모 수상작을 활용, 양성평등 4컷 웹툰 전시마당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 영상과 샌드아트 영상을 상영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9월 5일 청사 로비에서 열린 ‘양성평등 퀴즈풀이’에 참여하고 ‘일하는 여성’ 전시를 관람했으며 김 교육감은 “양성평등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학교가 차별 없는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국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 팀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도 청사를 찾은 동료와 내방객을 맞으며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배려, 존중, 양성평등’ 구호를 외치며 평등한 직장문화와 학교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8일에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조직문화의 건전성과 양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도교육청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양성평등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라면서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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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 ‘서·비서’를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비서’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개발을 추진, 현장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비서’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매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B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서’의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자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이 호응을 높일 고 있다.
지난 7~8월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엔 업무 매뉴얼을 찾으려면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서·비서’에 질문만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이용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매뉴얼 검색은 물론 서식까지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행정업무 시간이 확 줄었다”면서 “그만큼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서’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앞으로도 AI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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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 6일 충남교육청과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개최한 ‘제4회 인공지능 로봇 끝장 개발(해커톤) 한마당’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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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일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제4회 인공지능 로봇 끝장 개발(해커톤)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 동아리 547팀, 총 1,042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끝장 개발’은 2020년 국립국어원이 ‘해커톤’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용어로, 제한된 시간 동안 팀을 이뤄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협업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한마당은 두 가지 주제로 운영됐다. ‘주제 1’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와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주제 2’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웹툰, 웹소설) 이다. 특히 ‘주제 2’는 사전 온라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우수작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매년 참가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를 확대해 충남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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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유감 김석준) 산하 부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말숙)은 지난 4일 서구 부용동에 위치한 부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교육 일환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서구청, 서부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부기동거리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보행 안전 지도,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운전자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 준수 홍보 및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 등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교통안전 실천을 적극 안내하였다.
이말숙 교육장은“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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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8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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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3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대수 변경 ▲이주 대책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변경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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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인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현설 참석 신청을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6길 60(면목동) 일원 1만157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0분 이내, 버스로 15분 이내(도보 4분 포함)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봉화중, 혜원여자중, 혜원여자고. 면목고, 서일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마공원, 들산체육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서일대뒷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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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경기 오산시ㆍ부천시에 공공임대주택 6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임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중 오산ㆍ부천 지역에서 총 69가구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중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에 반해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함께 착공 이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형 매입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약정형 매입 방식은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GH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오피스텔 43가구(2026년 12월 준공 예정) ▲부천시 원미동 아파트 26가구(2026년 7월 준공 예정) 등 총 6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매도신청공고는 `GH 누리집(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산ㆍ부천 매입임대주택 착공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신축 주택을 확보해 저소득가구,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약정형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8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비 외 도비를 가구당 2000만 원씩 추가 투입하며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활권 유지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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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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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보증 업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1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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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위원장 고동진 국회의원)와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이달 3일 오후 강남구청 3층 큰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김동욱 시의원과 이향숙, 한윤수, 이도희, 이성수, 우종혁, 노애자 구의원이 참석하고 국회 및 지역사무국 보좌진이 배석했으며 강남구에서는 조성명 청장과 각 국ㆍ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구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진행 상황 공유, 향후 추진 전략 논의 등 구 현안의 해결과 발전 도출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안건으로 2025년 재정여건과 향후 예산편성 방향, 구청 신청사 건립,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 경과 등 강남병 지역의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고동진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당정협의회를 이어가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국회ㆍ시의회ㆍ구의회ㆍ구청이 긴밀히 협조해 구민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구 발전은 물론 구민 복리 증진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점검하고, 공고한 협조체계를 유지ㆍ강화해 실행 중심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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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등록공장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등록공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31일까지 관내 등록공장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이번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공장 1368개소다.
공장등록 실태 조사원이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매출액ㆍ생산품(원자재)ㆍ종업원 수 등 공장등록사항 변경 여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 의향 등을 조사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정상 운영공장 20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공장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폐업 등 제조시설 멸실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자진 취소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후 직권취소 처리했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사항은 등록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해 현행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정보와 등록 대장을 현행화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향후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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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7년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에 면적 32만701.8㎡, 2640가구 규모 공동ㆍ일반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 5월 11일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05년 9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7월 시공자를 변경했으며, 올해 6월 공사 완료 공고 후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5일 환지처분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택지 237필지 640가구, 공공택지 2필지 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단지 내ㆍ외에 중로 7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 등 28개 노선의 도로와 소공원 2곳, 어린이공원 1곳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ㆍ온산국가산업단지ㆍ신일반산업단지, 국도 14호선ㆍ울산부산고속국도, 광역철도 동해남부선인 덕하역과도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과 광역교통의 원활한 접근 등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덕하역 역세권 강화, 직주근접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 도시개발에 따른 다양한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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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안전ㆍ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ㆍ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하나,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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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의 도시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도시정비사업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진이 사업 관련 기초ㆍ실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ㆍ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1~3기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했으며, 누적 수료생은 150명을 넘어섰다.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번 제4기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강의는 다음 달(10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제도 이해 ▲추진 절차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총 6주간 진행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을 통해 하거나 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교부 ▲도시정비 분야별 무료상담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특전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소중한 기회"라며 "시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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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도시 정책 논의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화성 신텍스에서 `2025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 위원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도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5월과 7월 신규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한 바 있다.
첫째 날에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 방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들 간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둘째 날에는 `도시계획분야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개정을 앞둔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개정안 ▲도 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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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6개 시ㆍ군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데에 이어, `2025년 GPR 지반탐사 시ㆍ군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업에는 총 21억6000만 원(국비 10억8000만 원 ▲도비 3억2400만 원 ▲시ㆍ군비 7억5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비 확보와 도비 매칭을 통해 시군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등 16개 시ㆍ군이며, 해당 지역에 총 1080km 구간의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각 시ㆍ군은 다음 달(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연내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지하로 보낸 후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기로 수집한 후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의 공동 의심 구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복구조치를 통해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재정 한계를 국비ㆍ도비 지원으로 보완해 선제 탐사 및 신속 복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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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도심지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는데, 대상에는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도내 5곳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노후 청ㆍ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ㆍ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ㆍ한도 1억1000만 원→4억 원) ▲재건축비, 특화시설비 등의 국비 지원을 비롯한 참여기관 인센티브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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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다자녀ㆍ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84가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132가구 등 총 216가구이다. 올해는 대정읍과 우도면에 다자녀주택 유형,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일반주택 유형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에 공급한다. 지난해 제주ㆍ서귀포시 동지역과 한림읍 지역 공급에 이어 제주시 지역 32가구, 서귀포시 지역 52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 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이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이고,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1형(전용면적 50㎡ 이하)과 2형(전용면적 50㎡~85㎡)이 공급된다. 제주시 68가구, 서귀포시 64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주택 매입 즉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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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 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이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특히 그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인ㆍ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는 등은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한다.
노후 시설ㆍ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용도를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지자체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하며, 사업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이주, 상가쪼개기 등의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30년까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14만 가구 공급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1000가구를 착공하되, 2026년부터 2년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LTV=0).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보증사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재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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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서울 SETEC 제1ㆍ2전시장에서 열린 `2025 강남구 로봇ㆍAI 경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강남구와 광운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로봇 및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역 인재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초ㆍ중ㆍ고 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총 250여 명이 참가해 경진과 체험을 펼쳤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윤석민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다양한 개인 및 단체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로봇ㆍAI 테마 체험 부스도 직접 체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는 미래 로봇ㆍAI 산업을 이끌 인재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로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 강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강남구의회도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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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종이로 기록된 14만여 건의 지적 문서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을 지난달(8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를 디지털화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적 관련 종이 기록물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종이 형태로만 보관돼 훼손ㆍ멸실 우려가 컸다. 또 보존ㆍ관리의 한계로 행정적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구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산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DB 구축은 종이 문서를 고화질로 스캔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ㆍ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76년 이후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14만2031면 ▲측량결과도 3588면 등 총 14만5000여 건의 기록물이 전산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지적도, 결의서, 측량결과도를 지번 단위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는 여러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ㆍ재난ㆍ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ㆍ멸실 방지 ▲영구 보존ㆍ관리 체계 확립 ▲신속ㆍ정확한 자료 검색 등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나아가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기반이자, 효율적인 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해에도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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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며 행정 효율ㆍ주민 편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원구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제까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만 의존해왔다. 또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실제 환지사업의 결과로 지번 변경이 발생해 건물 주소와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지번에 위치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플랫폼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해당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만179건에 달한다.
현장 활용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업무 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 빈집 조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외에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개발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이제까진 건물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 시비가 발생해 개별 건마다 측량을 해야 했는데, 측량에는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 개발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구는 재건축사업과 등 구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오승록 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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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기업들의 지역 건설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오작교가 돼 줄 예정이다.
김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ㆍ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관내 아파트 건설예정인 5개 민간 건설사와 관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1 맞춤형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토목 전 공종을 대상으로 ▲외주 ▲자재 ▲용역 등을 하는 관내 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일 현장접수와 사전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관내 ▲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설사 검토 및 상담순서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담회는 지난 7월 30일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아울러 다음 달(10월)에는 2차 상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관내 기업들이 지역 주택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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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원 29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부경대 앞 쇼핑거리를 비롯해 UN기념관, UN조각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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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235 일원 17만38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11%,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빅마켓, 구로병원 등이 있아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철산주공8ㆍ9단지는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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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실천을 위해 9월 셋째 주를 ‘교통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통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교육지원청·구청·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8일 노원구 소재 서울수암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학부모 및 유관기관(노원구청, 노원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캠페인 대상학교에는 어린이 안전우산, 보행안전 키링, 교통안전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이 함께 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과 운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교육청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통학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시의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 현장에 맞는 통학로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
‘통학로 안전 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생산적인 소통․협력 관계를 통해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티머니복지재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협력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 학생 1,576명이 참여했으며 본선 발표를 통해 대상작으로는 서울등마초 1학년 학생이 제안한 ‘마음이 빨라도 내 발은 천천히’가 선정됐다.
선정 문구는 학생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엘로카드 키링’ 뒷면에 표기·제작해, 하반기중 관내 606개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4만7천여 명에게 배부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뿐 아니라 자치구, 경찰,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보완·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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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8일 서울 노원구 서울수암초를 찾아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 통학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교통 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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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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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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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9월 8일 부터 ‘교육의 창’을 운영하며 이는 학생 학부모 시민 교원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edunewso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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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등 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서류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소 위치는 구 누리집(행정정보>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52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스티커 부착도 완료해 주민들이 손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개설ㆍ등록 후 3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상담소 관련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지역사회 밀착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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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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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08 · 뉴스공유일 : 2025-09-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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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9월 전국에 4026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402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48가구) 대비 22가구(1%)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2358가구)와 비교하면 1668가구(7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96가구, 인천 741가구, 경기 526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1079가구, 전북 1032가구, 부산 352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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