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관의 문화유산 자산을 활용해 교원과 학생 대상의 연수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8일, “짜고 치기 고스톱하려다 딱 걸린 신경호 교육감”(관련기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은 9일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세트, 감사결과는 ‘솜방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본적 해법인 관선이사 파견이나 이사회 해체 조치는 담기지 않아 △중대한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번 조치는 ‘개인 처벌’에만 치중 △중등교사노조는 아래와 같은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구조를 바꾸는 개혁 조치가 필요 등을 지적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법인 강원학원 감사 결과는 우리 교육 현장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시설공사 분할 발주와 부실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청탁금지법 위반, 교비 횡령, 학교시설 무단 점용, 교사 인사 개입 등 강원학원은 사학비리 종합 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62건이 넘는 공사 비위가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대상자만 8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이 학교 공간을 사유화해 숙소·집무실·카페로 점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럼에도 교육청은 해당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조치나 해임 건의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솜방망이’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사학재단의 비리가 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자가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에서 징계·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교육청이 형식적인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만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라고 경고하고 △강원학원 이사회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 및 전면 해체 △이사장과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사학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교육청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학교시설 사적 사용 및 인사 전횡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근절 대책 마련 △사학법 개정 및 교육부의 강력한 후속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중등교사노조는는 끝으로 “사립학교는 더 이상 ‘사유화된 왕국’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중등교사노조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약1,500명)이 작성한 ‘피고 신경호 교육감 엄벌 촉구 탄원서’를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제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거제양정초등학교(교장 강기룡)는 제58회 과학의 날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과학의 날 기념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생활 속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심을 길러주는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연계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또한 소망이나 자신과 관련된 인성 덕목 적어 날리기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협력한 인성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학교 대회인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는 학년별로 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해 운영됐으며 모든 학생이 주어진 A4용지로 비행기를 직접 제작한 후에 두 차례 날리는 기회를 통해 비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이비행기에 자신의 소망이나 인성 덕목을 적어 넣는 활동도 병행돼 참가자들은 과학적 탐구와 함께 자기 표현력과 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5학년 김 모 학생은 “종이비행기를 어떻게 접으면 더 오래 날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과학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제 비행기에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었는데 마음속 소망까지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족 참여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 종이비행기 오래 날리기 대회’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들은 종이비행기를 함께 만드는 장면과 날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업로드 했으며 학교는 업로드된 영상을 분석해 비행시간이 긴 10가족을 선정해 시상했다. 참여한 학부모 중 한 명은 “아이와 함께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때마다 우리 가족의 바람도 함께 퍼지는 것 같아 뿌듯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공기저항, 양력, 무게중심 등의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다양한 구조의 종이비행기를 실험하면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웠다”고 전하고 “동시에 타인과 경쟁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규칙 준수 태도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상은 학급별로 우수한 기록을 세운 학생들에게 스티로폼 비행기, 고무 동력기 등의 과학 관련 상품을 제공했으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는 학교에서 진행 중인 인성교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성 기념 핀뱃지를 수여해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학을 몸으로 느끼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육 활동이 돼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창의 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학생 정서 지원 확대, 학생 안전시설 개선 등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 자치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이 먼저 학교를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도 교육감은 이달 중 숭의초, 봉수초 등에서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가 일방적 강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자당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리 시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단순히 단일화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단일화가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는 듯, 김문수 후보를 향한 설득을 넘어선 `배제성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내 경선으로 뽑힌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의 한덕수 전 총리를 밀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물론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만큼 언제든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말이다. 이미 김문수 후보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모습이다. 치열한 정당 내 경선에서 공식적으로 뽑힌 후보이며 자신 역시 지지층과 정치적 비전을 가졌다고 외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보수진영에서 다년간 쌓아온 이력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후보를 향해 설득이나 조율이 아닌, `막무가내`식으로 정리하려는 듯한 모습을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내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정치란 협상의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단일화는 더더욱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존중을 기반으로 후보 서로 간 납득이 가능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역시 수긍이 가야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나오는 것이다. 권력의 무게로 누르고, 지도부의 결정을 강요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와 단연 무도한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도 저렇게 한가하게 집안싸움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최소한 계엄이라는 촌극으로 국민에 큰 실망을 안기며, 탄핵이라는 불행으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대통령이 속한 집권 여당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이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김문수 후보를 `정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다. 그래야 한덕수 전 총리로 정리가 되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던 국민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퇴하는 후보 역시 명예로울 수 있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평택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규정하면서, 괄호를 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필요한 범위, 즉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로 한정되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에 부수되는 개발행위로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 괄호 부분은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 및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모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 등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 기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중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다시 괄호를 둬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같은 법 제56조제4항제2호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중 하나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예외로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그 중 제2호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부지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없이 허용하려는 것으로, 만약 같은 호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같은 호 괄호 부분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개발행위의 경우 어떠한 장소이든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 및 국토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단계 DSR, 수도권-지방 차등 적용… "규제 완화 취지는 아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관련해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은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취지가 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는 1.5%p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이보다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지방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지방의 DSR 규제를 현 수준보다 완화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제 강화 속도에서 수도권과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달 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 원→1억 원) 시행 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부와 공공소유 `지분형 모기지`, 내달 하반기 선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중 지분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로드맵을 내놓고 무주택자ㆍ청년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영끌` 대출을 받지 않아도 정부와 공공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지분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 원이고 LTV(담보인정비율)가 70%인 경우, 영끌해 집을 사면 자기자본 3억 원에 은행대출 7억 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 활용 시 5억 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정부기관에서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5억 원의 자금만 조달하면 되는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즉 10억 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을 1억50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분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주택 매각 시 기관과 시세 차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기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그 손실은 기관이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실수요자들은 제도 이용의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가구로 예상되며 ▲서울 10억 원 이하 ▲경기도 6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 김문수-한덕수, 2차 공개 회동 진행… 논의 결과는 지난 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끝내 단일화 협상은 결렬됐다. 두 후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공개적인 회동을 진행했다. 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 후보 등록 마감일(이달 11일) 이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하며, 후보님이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하기 싫다는 말씀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단일화 첫 번째 대상은 총리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이들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는 김 후보의 물음에 한 후보는 "단일화가 잘 되면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저더러 빨리 단일화하자고 하는데 제가 (단일화를) 약속했으니 저에게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며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 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년연장ㆍ주4.5일제 계엄 선포하듯이 안 해" 기업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약에 대한 재계 우려를 진화하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이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 자신의 `정년연장` 및 `주 4.5일제` 공약과 관련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 ▲주 4.5일제보다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청을 받자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며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상속세ㆍ증여세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현재 가업 상속 특례가 매출 5000억 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100대 기업은 미국보다 신규 창업 비율이 적은데, 상속세를 손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 전주 제지공장 맨홀 질식사고… 5명 사상 전북 전주시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 5명이 유독 가스를 흡입,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전북소방본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40대 A씨와 50대 공장장 B씨 등 2명이 맨홀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함께 작업하던 동료 3명은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A씨가 홀로 종이 찌꺼기(슬러지) 등이 쌓여있는 3m 깊이의 맨홀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들은 맨홀 안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추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유독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및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美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3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은은 `빅컷` 가능성도 미국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은 연속 세 번째 동결이다. 연준은 FOMC 정책 결정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연준은 `물가안정(인플레이션 2%대 유지)` 및 `완전고용(최대 고용 실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했다. 앞으로도 연준은 경제 상황을 관망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밝히며, 오는 29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이 금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을 시사하며 "얼마까지 내릴지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 시 2차 제재" 엄포에 유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출 규제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를 지금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조금이라도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사람은 즉시 2차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어떤 방식, 형태, 유형으로든 사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제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미국과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4차 핵 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고위급 핵 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3거래일째 하락하던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1.77% 오른 59.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인도분 브렌트유도 1.75% 상승한 62.13달러를 기록했다. ■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최종 수익률 550만 %`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올해 말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하려고 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의 생산ㆍ수출에 집중하고, 그게 아닌 제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다. 또 이날 버핏은 지난달(4월) 나타난 증시 급락,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버핏 회장이 인수한 1964년부터 2024년까지 60년간 550만22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 환산 시 매년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으로, 미국 재계에서는 그가 남긴 실적에 대해 잇따른 찬사를 보내고 있다. ■ 도쿄 오피스 임대료 `32년만 최고치` 기록 올해 상반기 도쿄 도심 내 오피스 임대료가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부동산 중개 대형 4사에서 받은 임대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쿄의 오피스 임대료 지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도쿄 내 기존 빌딩(준공 1년 이상) 임대료 지수는 165.81로 전년 동기 대비 9.57p(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쿄역 인근 대형 빌딩 밀집 지역인 `마루노우치~오테마치` 지역은 같은 기간 8% 임대료가 상승하며 가장 임대료 상승률이 높았다. 또 올해 3월 기준 도쿄 도심 5구(치요다ㆍ주오ㆍ미나토ㆍ신주쿠ㆍ시부야)의 오피스 공실률은 3.86%로 거의 만실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며, 오피스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축 오피스 빌딩(준공 1년 미만)의 분양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회복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닛케이신문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교통 편의성이 높은 빌딩에 수요가 특히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 강민경 합정동 65억 원 건물, 3년 지났지만 `기대차익 0원`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3년 전 매입했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건물의 기대차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뉴스1은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하며 "2022년 4월 강민경은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145.45㎡(44평)ㆍ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65억 원에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채권 최고액이 66억 원으로 설정된 점에 비춰볼 때, 매입 당시 대출 원금은 전체 매매가의 80%인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강민경이 실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부는 직접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사용 중이며, 상층부도 패션 사무실로 직영 사용 중이다. 뉴스1은 해당 건물 매입 시기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였던 만큼 아직 매입가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전하며, 매입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사실상 0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차장은 뉴스1에 "투자 수익 목적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임대료 대신에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권이 활발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에 더 시간이 지나 매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민원에 관한 청원` 등이 접수됐으며, 2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9일 역삼 어르신 건강센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치매안심센터 출장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존 강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선릉로에 위치해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이용에 불편이 컸다. 이에 강 위원장은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지역 수요와 출장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장소 개소를 성사시키며 지역 보건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다. 강 위원장은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 개소와 관련해 "역삼 어르신 건강센터의 공간과 기존 방문 간호사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중복을 방지했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역삼 치매안심센터 출장소 개소 이후 방문자 수는 이전 대비 15.6% 증가했으며, 어르신들의 치매 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 강 위원장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소와의 협력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관내 어르신들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강남구가 치매 관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대 76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마포구 망원동, 관악구 성현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191가구)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262가구)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2592가구) 등이다.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ㆍ가락현대아파트) 일원 7549.6㎡를 대상으로 한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을 통해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으로, 특히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환경이 취약한 곳이다. 대지 안의 공지(3m)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포구 동교로길3길 56ㆍ58(망원동ㆍ이화빌라) 일원 9110.3㎡을 대상으로 하는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의 혜택을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5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됐다. 시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폭 2m의 보도를 조성하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8만4768㎡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2592가구(임대 33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1772가구에서 820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ㆍ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고려해 은천로39길과 내부 도로를 기존 4~6m에서 13~14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기존 은천로35길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공간 구조 유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6m)를 신설하고 중심부에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변지역과 연접한 은천로33길과 은천로39길에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학실성이 완화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5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9.3p 상승한 93.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07.1로 전월(99.7)보다 7.4p, 비수도권은 90.3으로 전월(80.6)보다 9.7p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122.2로 전월(108.3) 대비 13.9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경기(97.3→102.8)와 인천(93.3→96.4)은 전월 대비 각각 5.5p 3.1p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33.3p(66.7→100) ▲세종 29.7p(84.6→114.3) ▲전북 18.2p(81.8→100) ▲충남 15.4p(92.3→107.7) ▲전남 10.9p(58.3→69.2) ▲강원 10p(70→80) ▲대구 8.3p(70→78.3) ▲경남 7.2p(85.7→92.9) ▲울산 6.7p(93.3→100) ▲광주 6.3p(75→81.3) ▲경북 4.6p(80→84.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부산(95.5→89.5)과 제주(75→66.7) 두 곳만 각각 6p, 8.3p 하락했다. 대전은 100으로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금리 인하, 트럼프발 관세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과 함께 탄핵 사태 종결에 따른 정국 안정과 새 정부 출발과 관련한 기대감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들이 지연되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5.1) 대비 2.1p 하락한 103로 전망됐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0.2) 대비 5.4p 상승한 95.6, 미분양물량지수는 전월(96.7)보다 12.1p 오른 108.8로 각각 집계됐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탄핵사태 종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가 산하에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설치해 숙의(熟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미래전략추진자문회의`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ㆍ전문가ㆍ행정이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하는 참여형 숙의 거버넌스다. 특히 이번 자문회의는 `숙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자문을 넘어 시민과 전문가 간 깊이 있는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종혁 의원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향후 6개월간 숙의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미래는 누구 한 사람의 설계가 아닌 모두의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강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도시계획, 교육, 환경, 사회혁신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했으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이슈별 분과회의를 통해 강남의 미래 아젠다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원은 평소에도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공론장 설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강남구 의정의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와 조합 사무실로 병행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예가 1조69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국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검토한 후, 확정 시 빠르면 올해 7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 정비기반시설 58만7549원 예정 등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아주초ㆍ중, 정신여중ㆍ고, 신천중, 잠일초, 잠전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잠실야구장, 파크골프장,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탄천강 등이 가까이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 서울명일초 교장)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에게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 마련 및 실행을 통해 초등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하는 4대 정책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존중 ▲미래지향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예산 및 교원정원 확보 ▲교육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이다. 제38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최치수 회장은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를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지역 전통문화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재외한국학교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에는 중국 연변한국국제학교 초등부 5~6학년 학생 13명이 참가하며 안동과 영주·경주 지역의 교육시설 견학과 문화유산 체험, 그리고 국내 초등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첫날인 11일 입국해 안동의 명소 월영교 야경 투어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를 견학한 후 영주 선비세상에서 선비 리더십 강의와 한지공예, 국궁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숙박하며 고택 체험을 하게 된다. 13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을 탐방한 뒤, 안동수학체험센터에서 수학을 주제로 한 창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하회마을 탐방을 마친 후 경주로 이동한다. 특히 이번 일정 중 연변한인상회 교민과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약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 경북지사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나눔 행사도 포함돼 있다. 14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발명체험교육관 견학과 함께 불국사, 대릉원, 첨성대 등 경주의 주요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예정이며 15일 중국으로 귀국한다. 연변한국국제학교 이흥배 교장은 “학생들에게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되새길 뜻깊은 기회를 준 경북교육청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참가 학생 중에는 부모님이 안동 출신인 경우도 있고, 경주에서 2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비전 아래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와의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류가 경북의 학생들과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모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비금초등학교(교장 이근태)는 4월과 5월에 걸쳐 지역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젝트 ‘뚜르드 비금(Tour de Bigeum)’을 통해 학생들의 고장 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섬마을의 생태환경과 산업 기반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뚜르드 비금’은 시금치(비금섬초)와 천일염의 주산지인 비금도의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된다. 비금초 학생들은 조류생태학교와 연계해 생태 탐구 활동에 참여하고, 명사십리해변을 무대로 플로깅 등의 체험도 실시한다. 1, 2학년은 논드래미 해변, 용방죽, 편백숲 등 지역 생태자원을 탐방하며 자연과 친해지고, 3, 4학년은 조류 생태체험과 새집 만들기 등 목공 체험을 통해 생물 다양성과 공생의 의미를 배운다. 5, 6학년은 명사십리해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실천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하고, 마을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근태 교장은 “뚜르드 비금은 섬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배우며 고장을 이해하는 생생한 교육 과정”이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의 장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7일 제주시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2025년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과 지정서 전달식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순차 개통해 학생 주도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꿈it(잇)다’는 초5에서 고3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운영체계다. 주요 기능은 ▲학생 이력 관리 ▲AI 기반 진로․진학 로드맵 ▲온라인 모의 면접 ▲6개 국어 다국어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9일 가평·고양·구리남양주 등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 교원 소속 757개 학교에서 우선 개통한다. 이후 23일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1천799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개통 전부터 25개 지역 선도 교원 소속 학교 시범 운영과, 학교 담당자 연수, 사용안내서 보급,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꿈it(잇)다’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꿈it(잇)다’는 ‘교육디지털원패스’를 통해 접속해, 학생과 교사는 인공지능(AI) 진로 설계, 온라인 면접 예약, 진로․진학 상담 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도 로그인 없이 진로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인공지능(AI) 기반 ‘꿈it(잇)다’ 운영체계 안착과 이를 통한 교사의 체계적 진로 상담․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880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자사가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마지막 케이슨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30함의 케이슨이 모두 설치되면서 공항 활주로의 초석이 완성됐다. 첫 번째 케이슨을 설치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케이슨은 바다에 가라앉혀 항만 안벽이나 방파제 등으로 사용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울릉도에는 1200m 길이 활주로가 들어설 평지가 없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고 있다. DL이앤씨는 케이슨으로 바닷물을 막은 다음 그 안쪽을 메우는 케이슨 공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항 건설에 적용 중이다. 울릉도는 수심이 약 30m로 깊다 보니 가장 큰 케이슨 크기는 높이 28m, 너비 32m, 길이 38m로 국내 최대 규모다. 최대 중량은 1만6400톤으로 중형차 1만여 대 무게다. DL이앤씨는 울릉도처럼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점에 착안해 벌집 구조를 본떠 `파력 분산형 케이슨`을 만들었다. 격자 구조에 생기는 공간들이 파도의 충격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파도에 대한 저항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케이슨을 곡선으로 설계했으며, 덕분에 200년 빈도의 파고(22.6m)에도 견딜 수 있다. DL이앤씨는 케이슨을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한 뒤 울릉공항 건설현장까지 해상으로 운송했다. 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43만455㎡ 규모로 건설된다. DL이앤씨가 설계와 자재 조달, 시공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으로 6073억 원에 수주했다. 2020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61%다. 주요 공항 시설이 들어설 매립지와 활주로 공사 등을 마친 뒤 2028년 개항 예정이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7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울릉공항은 파도가 강한 동해 한복판에 지어지는 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된다"며 "완공까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 송무 분야 전문가와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현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감정실무와 주요 판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부동산원과 이달 8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 지원 및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법령 및 제도 개선 공동 노력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업무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ㆍ관리ㆍ공시ㆍ통계 전문기관으로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공사비 검증,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 중이다. GH는 올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광명7구역을 포함해 4개 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행 참여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가 사업시행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축적해 온 전문성을 결합하면 강력한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SH는 iH, GH와 함께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달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시정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기술 교류,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가ㆍ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ㆍ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등이다. 아울러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 연구회와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와 선진 사례 도입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공 역할을 확대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안내 문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증에 가입했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회사가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 보증 금액ㆍ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를 통해 안내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즉시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간 중 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때도 안내가 이뤄지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25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8%, 용적률 249.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45가구 ▲56B㎡ 12가구 ▲61㎡ 87가구 ▲84A㎡ 39가구 ▲84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7일 머니투데이가 “‘학령인구 줄어드는데’…교육청 곳간은 넘친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8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예산은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시각”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감협은 “일부 언론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교육예산의 비탄력적 구조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통계만을 근거로 한 단편적 해석으로 교육재정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왜곡된 보도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2년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총 3천533명의 교원 정원을 감축하며 인건비를 절감해 왔음에도 인건비는 여전히 교부금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2024년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1.7조)를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0.3조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0.9조 ↑), 디지털 교육(0.5조 ↑)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재정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교부금 총액을 부각하며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시도교육청의 기금 운용과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전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단기적 세입 증가분을 장기적 필요에 대비하여 마련된 예산 관리 수단”이라면서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루어 두었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4조 6,600억원의 감액 통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13조 8,0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해 인건비와 필수 교육 사업의 집행 등을 간신히 유지해야 했다”며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기금이 소진된 상태이며 금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또한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자동 산정되는 구조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세입 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이며 교부금 구조 자체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교육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결코 축소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더 정밀하고 탄력적인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와 교육 당국은 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편적인 수치 해석이나 왜곡된 여론에 휘둘리지 않으며 교육 본질에 충실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히 ‘방만 운용’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는 주장과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지켜내기 위해 꾸준히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일 도교육청에서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와 우리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발굴과 긴급 지원 ▲권리 증진과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충청권역 본부는 2020년부터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최근 3년간 ▲위기가정 지원 ▲희망 장학금 ▲학생 캠페인 교육지원 사업 등에 총 1억 6천8백만 원 상당의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교육 격차와 취약계층 학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굿네이버스의 충청권역 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는 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2025 돌실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모두가 함께 뛰는 즐거운 하루’라는 주제로,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총 47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도 함께해 더욱 풍성한 교육 축제로 펼쳐졌다고 한다. 운동회는 체력 증진뿐 아니라 질서와 협동심,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운동회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협력하며 성장의 기회를 갖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동군과 서군으로 나뉜 계주 경기, 단체전, 학년별 달리기 등이 있으며,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포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어버이날을 기념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특별 순서도 마련됐다. 이번 운동회는 지역과의 연계도 눈에 띈다. 면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중학교, 농협 등 지역 기관에 초청장을 발송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으며 행사 당일에는 전문 체육대회 운영 업체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직원 전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구급약품과 응급체계도 준비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곡초등학교는 이번 명랑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경찰서 등 교육주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MOA 서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타코마 지역의 학교와 우리 학교 간의 국제교류수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교육청의 학생 해외캠프다. 도내 고등학생 28명이 7월 타코마시에 차려지는 이 캠프에 참가해 링컨고등학교와 스테이디움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타코마시에 있는 피어스대학에서 27명의 고등학생이 캠프에 참여했다. 패트릭 어윈(Patrick Erwin)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5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타코마교육청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국제교육 교류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와 전주근영중학교 등 2023년부터 호주, 일본, 태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수업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를 찾아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 지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미국 타코마 지역 학교들과의 온라인 공동수업, 교직원 교류, 한국어교육 기반 교류 프로젝트 등 다각적인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 교육감 관련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전직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짜고 치기 고스톱을 하려다 딱 걸린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감사 중인 법인의 이사장이 교육감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은 교육행정과 사법 절차 사이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강원학원은 이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야간근로 위반 등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교비로 이사장 집무실을 공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에 부패행위로 이첩됐다”면서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감사를 착수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의 수장이 교육감 관련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은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감사를 강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 태만이며 몰랐다면 감사 준비와 내부 검증 절차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짚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할 감사 결과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학원의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학교법인의 명예와 책임을 우선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도교육청 감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더욱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사장의 사퇴는 감사를 감싸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속적인 비위와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되고 있는 강원학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안의 중대성과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관선이사 파견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더 이상 사립학교의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관련 사실과 절차에 대해 교육공동체와 도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는 교육감 개인의 사법 절차가 교육행정과 사립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7074㎡ 220가구 ▲45.1715㎡ 151가구 ▲53.2604㎡ 122가구 ▲59.9883㎡ 619가구 ▲59.8306㎡ 199가구 ▲84.2251㎡ 594가구 ▲84.7355㎡ 381가구 ▲107.8422㎡ 93가구 ▲141.1642㎡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불광5구역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2024년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7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9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 용적률 288.2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과천주공4단지는 201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외 16필지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4%,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대상은 5ㆍ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달 8일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무기계약직 원서 접수(이달 14~22일)와 5ㆍ6급 서류 접수(오는 6월 11~19일)가 순차 진행되며, 무기계약직과 5ㆍ6급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5ㆍ6급 채용 시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면 되며, 이는 향후 인성 면접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비율은 법정의무 비율(3.8%)보다 2배 높였다. 기본 자격을 보유한 장애인 전형 응시자는 전원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을 적용한다. LH는 채용 관련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5ㆍ6급 원서 접수 시작일인 오는 6월 11ㆍ12일 양일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LH 채용 라운지를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채용과 더불어 주거 복지 등 고유사업을 활용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도시 재정비까지 막중한 정책 수행을 이끌어가는 LH 일원이 돼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세권인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46 일대가 지상 29층 공동주택 941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파동1가 46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서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청파로333-6(청파동1가) 일원 정비구역 1만9771.5㎡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534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공동주택 8개동 총 741가구(공공임대주택 336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18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의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 일대와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과 연계해 서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주변 신속통합기획 사업과의 연계와 청파로변 복합개발을 통한 `소통하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 복합 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지조성, 교통체계 수립, 다양한 복합 용도 및 열린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세장형 부지 형상과 청파로변에서 이면부로 높아지는 구릉지 여건을 고려해 단지 단차를 활용한 주동을 배치하고 층수 다변화를 통해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구역경계부는 청파로와 만리재로, 효창원로까지 동서 지역간 원활한 교통 연결과 교통량 분담을 위해 도로 폭을 6m에서 8m로 넓히고, 단지 내외부 주변과 남북 간 자연스러운 보행 연결을 위해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했다. 또 동쪽 청파로변 일대는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도입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청파2구역 재개발과의 연계와 남산으로의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해 쌈지형 공지의 개방 공간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세권 배후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업무시설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내 초등학교 용지가 주차장 시설로 용도 변경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노유초등학교(가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ㆍ주차장)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유초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됐으나,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성동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ㆍ44, 9-4, 8-5 등이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면적은 1313.1㎡에 이른다. 해당 용지는 2009년 7월부터 광진구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활용해 왔다. 시는 이번 변경안 결정은 상위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역에 우선적 시설공급 시설로 주차장이 제시돼 있고, 대상지가 속한 자양4동의 지난해 10월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89.5%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시는 20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 조정으로 총 68곳 중 39곳을 변경해 전체 면적이 69.2㎢에서 0.3㎢ 감소한 68.9㎢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등산로 등 공원구역과 인접해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ㆍ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해제했다. 또한 산림 상태는 양호하지만 용도지역상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ㆍ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곳ㆍ약 4.8㎢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해 행위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와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30일 만료 예정인 강남ㆍ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ㆍ서초구 21.34㎢로 총면적은 26.69㎢에 이른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아파트지구ㆍ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7일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육공무직원 120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표창은 교무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학교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란남도 무안군 운남초등학교(교장 김옥대)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2025 운남 놀이 한마당’을 열어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기르고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다. 전교생 33명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마을 어르신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한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다. 개회식과 준비운동에 이어 시작된 1부 단체경기에서는 ‘뛰고 넘기고’, ‘에어사다리’, ‘림보’,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판 뒤집기’ 등 신나는 종목들이 진행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활짝 웃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펼쳐진 경기에서는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진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2부 마당놀이 부스에서는 ‘신발 던지기’, ‘틱택토’, ‘플라잉디스크’, ‘흡연예방 체험’, ‘돼지 길들이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운영됐고 아이스크림·솜사탕·타투 체험 등 간식 부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운동회는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회, 학생회가 하나부터 열까지 소통하고 직접 준비하며 운동회 종목, 부스 체험, 간식 부스를 운영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또 “운동회의 열기를 더한 계주 경기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연출돼 학생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감동과 긴장감을 함께 전해주었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들도 경기에 적극 참여하며 아이들과 뛰고 웃었으며 줄다리기와 체험 부스에서의 활약은 물론, 다양한 상품들을 받아가는 즐거움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온몸으로 부대끼며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6학년 조규정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림보랑 줄다리기도하고, 부스에서 아이스크림, 타투 체험도 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고, 학부모 이상진 씨는 “아이와 함께 뛰며 공감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학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옥대 교장은 “운남 놀이 한마당은 아이들의 웃음과 지역의 따뜻함이 함께한 특별한 행사였다”면서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느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 YMCA유치원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지난해 18개에서 62개 사립유치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2025년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생존수영교육’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 위주의 교육이 아닌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 활용 물에 뜨기 등 유아들의 위험 상황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들이 물과 친해지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수상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유치원에서는 사전 이론 수업 후, 유치원 내 수영장 또는 유아전용 수영장을 찾아 연간 8차시 이상의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시교육청은 원아 1인당 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8개 유치원, 94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수영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률이 학부모 97.8%, 교원 100%로 각각 나타났다”며 “이에 올해는 62개 유치원의 유아 3천444명으로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4월 4일과 9일 양일간, 안전하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을 위해 시범 운영 62개 유치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등을 내용으로 사전 협의회를 실시했다. 또한 5월부터는 시범 운영 유치원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영장 내 임장지도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등 안전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수영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괴안동 1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래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조합원 출자자산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 15(괴안동) 외 12필지 일원 652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역곡남부시장,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7일 부산진구는 연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민ㆍ이하 조합)에 대해 부분 이전고시를 냈다. 앞서 구는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올해 3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9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37(연지동) 250-76 일원 13만15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6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5㎡ 84가구 ▲45㎡ 48가구 ▲51A㎡ 6가구 ▲51B㎡ 6가구 ▲51C㎡ 12가구 ▲51D㎡ 12가구 ▲59㎡ 351가구 ▲74㎡ 149가구 ▲84A㎡ 718가구 ▲84B㎡ 404가구 ▲84C㎡ 202가구 ▲84D㎡ 340가구 ▲91㎡ 12가구 ▲99A㎡ 57가구 ▲99B㎡ 63가구 ▲110TH㎡ 4가구 ▲111㎡ 4가구 ▲114㎡ 120가구 ▲117㎡ 6가구 ▲121A㎡ 3가구 ▲121B㎡ 3가구 ▲122T㎡ 1가구 ▲123T㎡ 4가구 ▲124PH 3가구 ▲125T㎡ 1가구 ▲126T㎡ 2가구 ▲132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관문대로, 동서고가도로, 중앙대로가 인접해 부산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지2구역은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세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확대ㆍ운영한다. 경기도는 기존 관리 행정, 회계 관리, 안전 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 관리 등 5개 분야로 이뤄진 자문단에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 등 총 20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자문단은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ㆍ공동체 활성화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응모는 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