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해 12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성을 쌓아온 교육이란 영역의 문을 열고 나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낼 것”이라면서 의지를 표명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 예를란 스드코프 유라시아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다문화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8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도의 러시아어권 다문화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 깊이 있는 이론 수업과 현지 유망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사범대 졸업생들이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교사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디지털 전환 등 양국간의 생산적인 교육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며 “개방적인 교육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로써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현지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현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연과학, 공학, IT, 국제관계 등 단과대 13개를 보유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받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유라시아국립대 교수들이 직접 나와 전공 강의를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5일 방문한 메탈 포머(METAL FORMER)는 금속 가공 및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발전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었고 고효율 자동화 생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위스 그로우(SWISS GROW)는 기술 혁신과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다문화 등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밝히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면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대강당에서 각급기관과 학교의 민원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쉼과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 교육감은 “부드럽고 긍정적인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인과 더욱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반복되는 응대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친절한 응대 태도를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친절 교육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공감과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동참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4천416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 기탁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성금 전달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함께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박상혁 서울시교육위원장과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은 ‘약사법’ 제4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특정 약품을 보유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 배부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으로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의약품 배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짚고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마치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하듯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할 것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급’과 ‘소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약을 건네주는 행위’의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히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혀 다름에도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아가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 사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품 취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또는 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떤 약품을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도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고 전하고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약품을 비치하고 교직원 교육만 하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외용제는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후시딘, 물파스 등 외용제의 경우 학기 초 일괄 학부모 동의서로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더욱 황당하다”고 예를 들고 “보건실은 ‘약을 요청하면 꺼내주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보건실은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제공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학교는 상시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상황은 마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반 교직원이 생각하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시 비상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사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약국을 통한 일반교사나 비의료인의 의약품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의료인 판단 없이도 사용과 구입이 허용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소속된 단체의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의약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왔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였으며 현 지침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응급처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약사법에 저촉되는 지금의 지침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보호소에서 구조된 위기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입양 활동단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5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2025 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정된 7개 입양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학대 동물 문제 속에서 민간 보호단체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 중 약 절반이 입양되지 못한 채 병사하거나 안락사되는 현실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실질적인 입양률 제고를 위해 보호소 동물을 기증받아 입양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된 동물을 보호·입양한 경험이 1년 이상인 단체이며 총 7천만원의 사업비가 단체별 1천만 원씩 배정됐다. 지원 내용은 동물의 건강검진, 치료, 중성화 수술, 입양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 기간 중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 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입양 동물의 사후관리 계획 또한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단체는 △나비야 사랑해 △냥이생각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보호연대 △서로 같이 동물동행본부 △쏘바이(SOBY) △유사천 입양하우스(가나다 순)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초까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각 단체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희경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보호소에서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을 보며, 민간의 입양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바라왔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동물을 살리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올해 시작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더 확장해서 안락사 위기의 지자체 보호소 동물 살리기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동물자유연대와 민간 단체들이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여한 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입양 과정의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속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체별 활동의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 간의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적인 동물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보호소 중심의 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입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 종료 이후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민간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시점에서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이슈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현재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외치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민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 역시 `미세먼지 주권 선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품는 게 현실이다.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예산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미세먼지 해결은 여야 혹은 좌우할 것 없이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세먼지는 단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는 복합적 환경 외교 이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및 협의체 구성도 공약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칭하자 이에 반발하며 명칭을 바꾸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모습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 현재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아동은 물론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결국 미세먼지 정책은 사회적 정의와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정치적 수사보다 실질적 대책이 절실한 때다.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공약에 머물러 있는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보다는 진정으로 현실화를 만드는 `실행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선거를 위한 공약, 말뿐인 공약을 지켜봤다. 아니 믿었지만 수없이 속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 복지, 나아가 국격과도 직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재건축)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365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빌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7451㎡를 대상으로 건폐율 29.25%, 용적률 255.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65가구를 건립하며, 기부채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활센터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의결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출ㆍ퇴근 동선과 어린이공원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부대ㆍ복리시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으로 설립되는 자활센터는 지역주민의 자활을 위한 교육공간 등을 계획해 지역주민의 자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교통과 기반시설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안전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교통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갖춘 지상 25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수동구역 제8지구(이하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청계천로 113(관수동) 일원 3596.8㎡를 대상으로 한 관수동 8지구 재개발은 건폐율 50.81%, 용적률 1198.75%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선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남쪽에 청계천이 인접한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이 올해 2월에 수립된 바 있다. 청계천과 수표로로 연결되는 대상지 남서쪽 부분에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청계천변에는 개방형 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상 2층에는 청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개형 발코니를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관수동구역 내 업무시설 확충과 도심 속 녹지공간이 신속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동선체계 보완을 통해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마포로4구역 제1지구(이하 마포로4-1지구ㆍ재개발)에 공동주택 100가구ㆍ오피스텔 38실이 공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는 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로4-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심의해 각각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37길 56(북아현동) 일원 3153.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18%, 용적률 564.6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100가구, 오피스텔 38실이 각 1개동,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문화시설을 조성해 젊은 예술작가들을 위한 공공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조 결정됐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ㆍ3가, 미근동 일대 총 13개 지구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마포로4-1지구는 북아현동 가구거리 초입부에 자리하고 동쪽으로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서쪽으로 아현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역세권 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심의위원회는 문화시설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60년대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및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시 규체철폐안 4호로 시행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재해 분야 확대에 따라, 해당 사업이 최초로 재해 분야까지 포함한 통합 심의 안건이 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8.42%, 용적률 222.4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로 주택 공급 가구수는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증가하면서 사업성 확보와 함께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가 확대됐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 `산 104` 일대에 집단 이주해 백사마을이라고 불린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진행 도중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난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노원구)를 통과하면서 현재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를 위한 사전 제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9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11월께) 착공 예정이다. 시는 정비계획, 건축ㆍ경관 등의 심의를 통해 당초 수립된 정비계획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과 어우러지는 높이,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통합 계획을 통한 임대주택 계획으로 소셜믹스 단지 조성,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계획했다. 사업 완료 시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 단지로의 획기적인 변신과 더불어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도 건설 예정인 만큼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사업 준공까지 전 공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 등을 사전 해소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조성과 인근 불암산근린공원과의 연계 등을 보완 의견으로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4일 수성구는 범어동 경북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85길 31-3(범어동) 일대 935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04%, 용적률 234.6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정화중학교, 오성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진달래공원, 봉선화어린이공원, 만촌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결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으스특 콜다우(‘뜨겁게 지원하자’라는 뜻의 카자흐스탄어)”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한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교육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을 시작하면서 업무협약(MOU) 서류만 오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방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느 곳은 업무협약을 맺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을 시작하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높고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가구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명이다. 출생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우려도 있다. 임 교육감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경기교육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해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또한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기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류, 경기도 직업계고 분교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술 전문교육과 인력 양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직업계고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1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2단계) 온라인교육 확대 ▲(3단계)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국어 교육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통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특히 도내 이주 배경(다문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비롯해 심리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2단계 ‘경기온라인학교’를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도시에서 농산어촌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교사·학생의 오프라인 상호교류다. 교육 부문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양국의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까지 교육 교류 협력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첨단 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지역적 다양성은 경기도와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이라면서 “국토가 넓어 학생 수가 3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에 특별한 관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제도나 편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길을 열어보자”고 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학부모 교육기자단·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됐으며 이들은 4월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기자단’ 43명은 부산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생생한 교육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8명은 영상 제작 참여·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교육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위촉식에 앞서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김애리 작가가 진행한 ‘실전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특강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학부모 교육기자단과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부산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가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환 T/F는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환 T/F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단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육성분야 △반도체 인력양성 유형별 현장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강화 및 우수업체 발굴 방안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개선((가칭)반도체교육센터, 기숙사 구축) 계획과 학생 지원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제20차 교육부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해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 △(가칭)전력반도체교육센터 및 기자재 구축 지원 △반도체분야 교원연수 지원 △우수기업체 발굴 △기숙사 설립 추진 등 지원하고 있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를 위해 현재 전자통신과 2학급을 반도체과 2학급으로 전환하여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충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86년 전통의 학교명을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은 지역 미래 신산업 분야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수원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낮에는 프로그램 활동 중심, 야간에는 주거 기반의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 행동인 자해와 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각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도전행동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다.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해 대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은 “통합돌봄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에 북구의 제빵 사업체 ‘참브레드’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취업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브레드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현재 상시근로자 20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명이다. 대구이룸고는 이 업체와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과정 3학년 3명과 전공과 과정 2명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근무 환경을 살펴보며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학생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브레드 관계자는 “대량 생산하는 제빵 업체의 직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비록 과정은 느리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작업하며 도와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참브레드 대표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직업 역량 강화와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지역 학교들이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학생들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세계 책의 날’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한 책과 독서를 기념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교장 조현경)는 지난 21~25일 학교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 도서관을 더욱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즐겁고 편안한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학급에 배부된 책에서 틀린 그림을 찾는 ‘함께 책 표지 틀린 그림 찾기’, 도서관 복도에 전시된 원화 감상 후 포스터를 만드는 ‘존엄을 외쳐요’ 원화 감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울산초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모든 학생에게 튤립 볼펜을 선물하고 책을 연체한 학생이 기간 내 반납하면 연체 기록을 해제해 주는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한 사서 교사는 “다양한 도서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책을 친숙하게 느끼고 접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초등학교(교장 정기자)는 21~25일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설레어 봄’ 행사를 진행했다. 언양초는 봄을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고자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난이도에 맞게 구성된 ‘북빙고 완성하기’, ‘스탬프와 압화를 이용한 책갈피 만들기’, ‘내 마음 속 한 문장 적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정기자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과 친구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구영중학교(교장 이갑이)는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북카페에서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구영중 독서동아리 ‘책 사이 질문 사이’, ‘질문하는 서재’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학생들은 ‘세계 책의 날 영상 시청과 탐구 질문’, ‘도서관 행운의 보물찾기’, ‘질문이 있는 책 나무(북트리) 꾸미기’, ‘질문이 있는 도서 나눔 행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 선물하기’, ‘책 표지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도서관 대출자 선물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책 나무(북트리)에 장식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질문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울산 울주군 삼남중학교(교장 김차숙)는 지난 23~24일 ‘책 향기 가득한 봄, 반디빛 독서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독서도우미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는 ‘책 한 조각, 쿠키 한 입(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 쿠키 나누기)’, ‘책 속에 피어난 꽃(압화 책갈피 만들기)’, ‘마음에 들어온 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다(손글씨 엽서 쓰기)’, ‘책, 너를 N줄로 말할게(책 제목으로 N행시 짓기)’, ‘반디와 함께하는 책 표지(북커버)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책 표지(북커버) 제작’은 폐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메이커실 동아리’ 학생들과 협업해 이뤄졌다. 김차숙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도서를 활용한 매일 아침 15분 독서하기 등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최근 집현실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성과분석과 시민참여예산 공모제안 사업 심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심의했으며 제도개선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시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울산교육재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예산학교도 열어 위원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된 ‘초등학교 출차주의등 설치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민참여예산 공모 사업과 설문조사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5월 30일까지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5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제안자에게도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두호남부초, 중앙초, 두호초, 창포중, 포항고, 두호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해안, 영일대해수욕장, 두호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산단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기숙사 664실이 들어선다. 또한 영등포구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054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ㆍ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등 총 2건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가산동 319-18 임대형기숙사는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9(가산동) 일원 361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3층 기숙사 664실 규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숙사 내 공유 공간으로 워크라운지와 운동시설 등도 배치한다. 앞으로 건립되는 임대형기숙사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G밸리) 내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시설로 기숙사는 오는 8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구 신길동 413-5 일원 6만2482.1㎡를 대상으로 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05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270가구이며, 이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각 단지의 디자인을 다양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실버센터, 청년공유오피스 등 공공기여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오는 8월 착공 후 12월 분양을 시작하며, 2029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각각 금천구와 영등포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와 인왕시장(구 홍제1구역)이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상업ㆍ업무ㆍ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6(홍제동) 일원 4만2515㎡(연면적 28만 ㎡) 규모의 이곳에 용적률 7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121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 복지ㆍ문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을 골자로 한다. 유진상가는 1970년대 `서울 요새화 정책`의 일환으로 복개된 하천 위에 세워진 지상 5층 높이의 아파트로, 한때 서북권의 중심 상권이자 랜드마크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부순환로 건설로 일부가 철거된 이후 점차 쇠퇴했다. 2010년 들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갈등, 지역 문제 해소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이곳은 노후화로 인한 주거 안전 문제, 중심상권기능 미약, 홍제천 복원 등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각각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른 공공기여로 복개 구조물로 단절돼 있던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하천변을 따라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인근 상가와 연계된 활력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ㆍ청년ㆍ영유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인 `인생케어센터`와 키즈카페, 시니어카페, 공공산후조리원,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등을 새로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유진상가ㆍ인왕시장 일대 재개발을 통해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상권이 조성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ㆍ문화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북권을 대표하는 수변감성 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700 및 755 일대(재개발)에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ㆍ755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응암동 700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라길 13-2(응암동) 일원 5만7204㎡, 응암동 755 일대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가좌로7가길 21(응암동) 일원 5만940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000가구 규모의 주택과 공영주차장ㆍ공원ㆍ복지시설ㆍ보육시설 등의 주민 편익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19년 4월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건축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파른 경사, 좁은 도로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시는 대상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만큼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근의 유동인구는 많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대림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연가초, 명지초, 연희중. 충암고, 명지고, 명지전문대학,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 백련산근린공원, 불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ㆍ연계해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21가구 공급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수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원 1만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5층(평균 31층) 공동주택 321가구(임대주택 48가구 포함)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심의에서 용적률과 층수 등이 완화됐다.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하면 높이는 66m(23층)에서 110m로, 용적률은 238.3%에서 300%로 상향됐다. 성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주인 결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하며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HJ중공업 ▲계룡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동원개발 ▲양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조기대선` 정국 속 여야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미니기획 `주민설명회 성료` 수지한성 재건축, 본격적인 사업 추진 위해 닻 올린다! ▲현장소식 천호동 532-2 일대 재개발, 고품격ㆍ차별화 랜드마크로 재탄생… 시공자 선정 `눈앞` 호동구역 재개발, 교통ㆍ생활ㆍ녹지 인프라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 조성 `박차` ▲칼럼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재건축 구역 내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원 상실하는 시점 시공자가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공공기여와 입체공원제도 사각근 증후군에 대해 싸고 좋아질 기대가 있어야, 주가는 오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성북구 길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규찬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 안지훈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장이 24일 오전 울시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협력적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4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ㆍ김형대ㆍ안지연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은 물론, 하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 나아가 생태학적인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차 회의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양재천 수변 문화플랫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소하천 및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시민을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휴식과 여가는 물론 문화생활과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강남구는 2024년 11월 11일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을 통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천 일대에 수변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 이전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장-홍대선 신설 등에 대비해 상업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관리계획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일원 8만3085㎡의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하며, 2031년 대장-홍대선 신설역이 생길 예정이다. 강서구청ㆍ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고 주변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돼 있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ㆍ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026년 12월 예정)에 대비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지구 중심으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장-홍대선 신설역 연결통로 연계 계획 등 향후 강서구청을 대체하는 신거점공간을 구상했다. 다만,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 여건과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노후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화구역도 계획해 권장용도와 건축선 계획으로 정연한 먹자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업지역,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통한 용적률 체계, 건폐율ㆍ높이 등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설정하는 등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강서구청 이전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 신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에도 초대형 옥외광고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5469.2㎡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ㆍ모양ㆍ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743 일원 1만17.6㎡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 용지는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레 해당하는 탁구장과 체육도장만 건립이 허용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는 라목에 해당하는 서점과 문화ㆍ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도서관ㆍ키즈카페ㆍ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시는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문화ㆍ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현재 한정돼 있는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해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돼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이중 1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세권에 속하며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됐으나 역세권 내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초구 방배천로24(방배동) 일원 5140.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67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질의 도심형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당ㆍ이수 지역중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 66면을 설치해 사당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17%)는 금호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만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강일ㆍ성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1%)는 계산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6%), 대구(-0.09%), 충남(0%), 충북(0%), 강원(-0.08%), 광주(-0.09%), 울산(0%), 세종(0.23%), 전남(-0.04%),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향 조정되고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4%)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답십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신내ㆍ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서초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4%)는 암사ㆍ성내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07%)는 만수ㆍ간석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동 위주로, 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있는 별양ㆍ부림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3%)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창곡ㆍ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3%), 충남(-0.04%), 충북(0%), 강원(0%), 광주(0%), 울산(0.04%), 세종(0.03%), 전남(-0.07%), 전북(-0.04%),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동 및 조치원읍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중앙초등학교(교장 최애옥)와 중구 복산초등학교(교장 박영택)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울산중앙초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지구의 날’ 환경보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친구야, 지구하자!’를 주제로 학생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자치회는 교사와 협력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자치회 학생들은 홍보물과 손팻말(피켓)을 직접 제작하고, 참여 학생 상품도 준비했다. 학생들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자연 보호자들이 지구의 날을 제정한 취지를 되새겼다고 한다. 또한 학생자치회에서 마련한 ‘지구’ 2행시 짓기, 등교 시간 홍보활동 등도 진행됐다. 학생자치회 회장 이루다 학생은 “이번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도해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고 이 행사로 학생들이 작은 실천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산초는 지난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아’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급식 잔반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지구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에너지 낭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배웠다. 급식 시간에는 오염된 지구를 살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식판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 잔반을 줄였다. 또한 가정통신문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안내해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3학년 서예지 학생은 “잔반 제로 도전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즐겁게 참여했다”면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 수 있다니 앞으로도 지구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택 교장은 “학생들이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라고 “잔반이 없는 것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비연대 대표단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학비연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선에 묻는다”고 밝히고 “권력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묻고자 하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심지어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표적 사례가 학교 급식실이며 급식실은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으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불행한 이름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급기야 교육청들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짚고 “여기에 더해 급식실은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저임금 구조도 견뎌야 한다”며 “그리하여 이제 급식실은 일손조차 구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탁급식 등 공공급식를 파괴하는 발상까지 하려 한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공무원 대비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전하고 “구조적 임금 차별이 누적됐지만 역시 근본대책은 없고 교육청들은 모든 문제를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떠넘겨 교섭장의 침묵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학비연대는 “이뿐만 아니며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밝히고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복지 영역의 노동은 대표적인 저평가 노동이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복지의 도입은 총체적 계획이 없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로 인해 교육복지는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더부살이 일개 사업으로 폄하됐다”면서 대표적 교육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는 끝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하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을 시작한다는 결의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단식투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 차별을 끝내고, 학교 무상급식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을 지지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에도 참여하며 여기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표들의 단식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6월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낼 것”이라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대선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직업계고 공동교육과정, 미래 산업 진로·직업 체험, 신산업 분야 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진로 체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정보센터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노사 소통·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한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금희 아나운서의 강연은 따뜻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으나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던 까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달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했지만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판매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그간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 수요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산연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ㆍ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물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며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산배분규모 관리와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3000㎡를 배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이 물량을 시ㆍ군에 배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ㆍ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이번 승인 물량의 84%인 38만8000㎡, 화성시에 16%인 7만 5000㎡을 각각 배정했다. 이번에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양주시의 경우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ㆍ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공업용지ㆍ기반시설 확충,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131만8000㎡를 지난해 7월 1차 배정했으며, 이 중 73%인 96만8000㎡를 경기북부 지역에, 27%인 35만 ㎡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양주ㆍ화성시 2차 배정 외 남은 물량 88만5000㎡도 시ㆍ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가 각각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이 받는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조동범 부산진구청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에 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를 마친 후 각 업체가 발주청 담당자에게 보유 기술을 알리고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2025 코나’ 외장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한층 강화한 대표 소형 SUV ‘2025 코나’를 23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코나는 주요 구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을 실속 있게 구성한 신규 트림 ‘H-Pick’ 운영과 트림별 기본 편의 사양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H-Pick 트림은 기존 ‘모던 플러스’ 트림을 기반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루프랙 등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2025 코나의 기본 트림인 ‘모던’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으며, 이외 트림은 상품성을 강화했음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트림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터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포켓 라이팅(1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도어 트림, 오픈 트레이 등의 내장재를 개선해 고급스러움을 더 했다. 또한 상위 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파킹 어시스트 △컨비니언스 등 ‘패키지 품목’을 H-Pick 트림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478만원 △H-Pick 2559만원 △프리미엄 2821만원 △인스퍼레이션 3102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09만원 △H-Pick 2499만원 △프리미엄 2753만원 △인스퍼레이션 3034만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5만원 △H-Pick 3046만원 △프리미엄 3254만원 △인스퍼레이션 351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후 기준). 현대차는 2025 코나는 실속 있는 필수 사양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한 H-Pick 트림 추가와 편의 사양 확대 적용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강화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온 2025 코나를 많은 고객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