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처리하며 개회한다. 이후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어지고, 그달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출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9일 2025학년도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염병 확산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7월말 기준, 표본감시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및 바이러스 검출률 모두 최근 4주 이상 증가세이며 호흡기 감염증 역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호흡기 감염병 증가추세에 따라, 개학 이후 학생 집단생활에서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를 지원한다.  (학교 예방 활동 내실화) 손씻기 습관화, 교실 환기 등 환경 소독 및 일상적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급식실, 화장실, 특별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방역을 진행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단위학교별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마스크, 체온계, 소독제 등 학교 방역물품 내역을 점검한다. 교육지역청과 도교육청 역시 대응반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학생, 교직원 교육 및 안내 강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 공무원은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린다. 또한 가정으로 배포되는 안내물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교육청 송수경 인성생활교육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예방대책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내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정책 공감대와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교육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공식 제안했으며 양당 대표단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청과 도의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양 기관은 협치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 교육감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등 주요 현안을 제시해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정책 구현과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8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강의실에서 학교 미래 건강인재 양성 간호 체험 교육–‘간호사의 길을 만나다’에 참석했다. 시교육청에 떠르면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건강지킴이단과 보건동아리 학생 등 15개교 131명이 참여했으며 인천교육청과 인하대학교 간호대학이 협력해 실습 기반 간호 체험 교육과 간호대학생 멘토링 활동으로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오늘 학생들이 간호복을 입고 선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은 매우 뜻깊다”며 “이 자리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며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책으로만 알던 ‘사바나’를 직접 눈으로 보며 지식과 경험의 차이를 깊이 느꼈다”면서 “학생들도 오늘의 체험을 통해 직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가 학생들은 간호사의 직무 이해, 심폐소생술과 기초 응급처치 등 14가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사람을 돕는 마음’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부터 15일까지 중소벤처진흥공단 충청연수원(천안)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취업 도전 캠프’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먼 캠프 참가자들은 독일 취업에 필수적인 독일어 집중 교육을 비롯해, 독일 사회·문화·직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문화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독일 기업 채용 절차, 이력서 작성, 면접 대응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단발성 체험이 아닌, 해외현장학습을 통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과정의 출발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1명이 아우스빌둥(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공기업에 정식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독일 취업 도전 캠프는 학생들의 글로벌 커리어 로드맵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툭벌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양천구는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 해누리홀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4.21%를 적용한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다. 특히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변 구역을 편입해 공공재개발 선정 당시 3만79㎡ 부지에 2013년 해제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을 포함해 5만3820㎡로 확대됐다. 설명회에는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계획(안), 기반시설 정비(안), 공동이용시설 확충(안), 추정 분담금 산정 등 정비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을 안내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공람공고도 진행된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결정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 인접한 신월5동 72 일대 재개발(약 2만9665㎡) 역시 지난해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돼 총 738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안) 수립이 진행 중이다. 구는 두 구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도서관ㆍ돌봄센터ㆍ커뮤니티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돼 신월5동 전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시너지로 신월5동의 전체적인 도시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 착공에 맞춰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개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 12월 고시됐다.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도로변 50m) 이내에 해당하는 약 122만 ㎡로, 축구장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지난해 6월 착수해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천대로를 도시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하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플랫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플랫폼, 역세권 중심의 집중도시 플랫폼을 조성해 문화ㆍ일자리ㆍ주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시는 기존 11개 구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계획 명칭에 `인천대로`를 포함시켜 계획 범위와 정체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인천대로 전면부와 이면부로 나눠 유형화하고, 전면부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했던 기존 규제를 폐지해 용도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한다. 또 가공선로 지중화, 고원식 진출입구 설치, 테라스형 전면공지 허용 등을 통해 보행환경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블록 단위의 규모 있는 공동개발 시에는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와 함께 기부채납을 활용한 주차장ㆍ공개공지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구역 내 추진 중인 21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상한용적률 적용기준을 공공기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도형 전면공지 배치 등 공공성을 높이는 계획안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천대로의 인프라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이달 19일 오후 KAIA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연구진의 국토교통 분야 국제협력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첫 행사다. 국토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KAIA,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2026년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ㆍ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라이너 베슬리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유럽 국가연락관(NCP),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스위스 NET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한국과 EU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준회원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26년 호라이즌 유럽 내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DUT(도시혁신 파트너십)ㆍCET(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비롯해 한-스페인 양자협력형 국제공동연구, 성과확산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 등 100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은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동작구 B지구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9월 조합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일부 토지가 이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까지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됐다는 점이다. 전체 토지 중 약 22.82%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조합은 이 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은 감면되거나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당세액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의 부과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공시설용지가 과연 조합의 재산으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에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로 고시된 토지가 사실상 사적인 사용에서 배제되고, 이미 장래에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예정임을 전제로 한다. 즉, 조합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토지를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법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도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규정은 공공시설용지로 고시된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으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용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아직 공공시설로 실제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감면 대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 과세처분의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과세관청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건 셈이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오류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Tax Law)`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이 명확했고, 행정청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평가됐다. 법원은 법 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유추되거나 확장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리 전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공공시설용지 관련 세금 문제를 다툴 때도 직접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조합의 실무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특히 공공시설용지는 장래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토지의 비율과 면적, 고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뒤늦게 다투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둘째, 세무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설계와 분양 계획뿐 아니라 조세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조합원들 간의 분담금은 수억 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세무와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과세 불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형도면 고시, 토지대장, 과세기준일 현재의 집행 상태 등은 법원에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세관청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지방세 부과는 엄격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재량적 해석이나 편의적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과세를 한다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다른 판례와도 연결된다. 과거에도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뒤 취소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고시 여부와 실제 집행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들이 있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해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업 전체 수익 구조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승소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재건축 조합과 지자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조합은 앞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과세관청 또한 법령해석의 엄격함을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세금 문제는 단순히 재정상의 부담을 넘어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공공시설용지 확정, 세액 산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소송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조합원 모두가 재건축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학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폐교는 단순히 버려진 건물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이러한 폐교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종식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경주와 의성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다문화 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육센터를 여는 등 폐교의 교육적 활용에 집중하며 폐교의 변신을 끌어내고 있다. 교육의 품으로 돌아온 폐교, 자체 활용 사례 경북교육청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는 폐교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최대한 살리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폐교 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냈다. 사례로는 의성안전체험관(구 다인초등학교달제분교장)으로 경북 최초의 종합 안전체험관이다. 2021년 1월 개관한 의성안전체험관은 폐교된 (구)다인초등학교달제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경북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관이다. 이곳은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에게도 지진, 소방, 교통, 자연 재난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두 번째 사례로 경주안전체험관(구 안강북부초등학교)이다 경북 동남권의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 거듭났다  2022년 12월 개관한 경북교육청 경주안전체험관은 폐교된 (구)안강북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됐다. 임종식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경북 동남권의 지역적 특색을 특화한 종합형 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됐다. 부지면적 14,096㎡, 건축 총면적 5,494㎡ 규모로, 교통안전과 재난 안전, 생활안전, 생명 존중, 응급처치 등 5개 분야 2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3월부터 공식 체험을 시작한 경주안전체험관은 높은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바탕으로 연간 2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로는_경주한국어교육센터(구 노월초등학교)다. 전국 최초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이주배경 학생의 집중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을 맞춤형으로 지원 한다. 경북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2023년 3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폐교 (구)노월초등학교 부지에 조성됐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자녀(초‧중‧고)를 대상으로 소그룹 수준별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후에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과 정서·문화 적응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험 한국어 기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한국어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공교육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네 번쨰 사례는 오토캠핑장[포항(구 상옥초하옥분교), 김천(구 대덕중증산분교), 영덕(구 영덕야성초창포분교)]: 교육가족, 경북도민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여가 문화를 조성했다. 포항산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오토캠핑장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며,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포항과 김천에는 각각 15면, 영덕 25면이 마련되어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급수·식기 세척장, 분리수거장, 잔불 처리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으로, 1일 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이다. 예약은 경북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www.gbe.kr/edushare)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한편 더 많은 경북교육가족과 도민이 오토캠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부지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도, 폐교의 변신 경북교육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교육 시설 건립에도 폐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사례1은 경북 온라인학교 (구 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의 장이됐다.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구)남산초등학교삼성분교장은 2025년 3월 경북온라인학교로 재탄생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개별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을 통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2025학년도 1학기에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78개 강좌가 개설됐으며 44교 7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고등학교인 울릉고등학교의 경우, 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상주 교사가 8명인 소규모 운영체제이지만, 운영 강좌 수와 수강생 수, 참여학교 수에서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학기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강좌를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의 온라인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사례2는 경북교육청 수학문화관 (구 경북과학고등학교):이다. 모두가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체험 중심 수학교육 공간이다. 경북교육청은 (구)경북과학고등학교 부지에 경상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을 건립하여 2025년 10월에 개관 예정이다.  이는 임종식 교육감의 ‘4대 미래 교육정책’ 공약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수학 수업 생태계 조성과 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수학문화관은 ‘모든 것은 수학이다’라는 주제로 실생활 속 수학의 원리를 발견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도전성과 재미가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1층은 수학동아리와 연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쉼터, 2층은 영유아를 위한 수학 놀이공간, 3층은 미래 기술 및 예술 속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4층은 실생활 속 수학 활용과 수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수학문화관은 재미있는 체험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도전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 경험을 쌓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수학의 대중화와 문화 확산을 이끄는 거점 공간으로, 모두가 수학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열린 수학교육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3은_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구 임봉초등학교)으로 유아교육의 구심점이다.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구)임봉초등학교 부지에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유아와 교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교원 연수,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378억 원이 투입된다. 경북교육청은 이처럼 폐교를 교육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체 활용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폐교가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미래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와 2026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대상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특수학급 설치 업무의 흐름 △지원 예산 △환경 구성 사례를 비롯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9월까지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설명회를 통해 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수학급 신·증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등학교(교장 최해룡) 학생들이 18일 전라남도청 주관으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모식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추모사, 편지 낭독,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목상고 학생자치회 회장 최겸 학생과 부회장 송지윤 학생은 후반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순서에서 무대에 올라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진솔한 글을 낭독해 큰 울림을 주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교정에 우뚝 서 계신 대통령님의 동상을 볼 때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고 묻는 듯하다”며 후배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처음엔 막연하게만 들렸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이제는 작은 실천으로 다가온다”면서 “친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는 이를 살피는 일 속에서 그 뜻을 배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드는 고난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IMF 위기 앞에서는 ‘제가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고 국민을 이끄셨던 모습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배운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배움은 희망’이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어깨를 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편지의 끝에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세상을 밝히라는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겠다”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립습니다”라는 문장이 낭독돼, 행사장에 모인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목상고는 매년 특색활동으로 ‘DJ 정신 계승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가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 탐구 동아리가 주도해 ‘목상 민주평화길’ 책자를 발간하는 등 지역사와 연계한 체험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 운영,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목상고는 오는 8월 27일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929년 항일 학생운동 주역이었던 이재실·박사배 선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아이템과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개봉할 예정이다. 최해룡 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뜻을 이어받아, 목상고 학생들이 지역과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3%를 넘었고, 이로 인해 86.4%가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0.7%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학습의 장이 아닌 ‘이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교조 김민건 정책2국장은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진단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원 3단체가 지적한 시급한 문제는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교원 정원 네 가지로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며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고교학점제 폐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 내용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고등학교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는 곽동현 가야고등학교 학생, 안기백 개성고등학교 학생,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의 현실성, 출결·평가·학생부 제도 개선, 최성보·미이수제 대안, 대입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으며, 자유토론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누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8일 영상회의실에서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간부들과 202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있으며 2025년 서울시교육청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8684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 당기 순이익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1% 증가했다. 두산건설은 리스크 최소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 상반기 매출원가율 89.5%, 영업이익률 6.2%, 당기순이익률 4.1%를 기록해 수익성 지표가 한층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양 전략을 통해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대야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 재개발)` 등에서 빠르게 분양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부개4구역 재개발 ▲도화4구역 재개발 ▲수원영화 재개발 등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 상반기 수주 금액은 8393억 원이고, 수주잔고는 약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외형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분양 확대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일반분양 22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AA3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유럽 주요 도시들과 함께 `미래형 생활권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DUT(Driving Urban Transitions)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의 도시혁신 파트너십(Driving Urban Transitions Partnership) 과제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협력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서울대, 인천대, 한국조지메이슨대, 현대자동차, 사이트플래닝 등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다. 또한 스웨덴(Stockholm, J?rfalla, V?stervik)과 노르웨이(Rogaland) 등 유럽 선도 도시들과 도시 접근성ㆍ교통 시스템 전환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인천 고유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패턴을 반영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으로 `i분` 안에 주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권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5분 도시` 개념을 확장한 `i분 도시(i-minute city)`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시는 원도심ㆍ신도시ㆍ도서ㆍ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수한 공간 특상을 반영한 인천형 N분 도시 모형을 만든다. i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시민이 직접 생활권 경계와 중심지를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함께 실험적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이미 GIS 시민 설문조사와 15분 생활권 네트워크 분석을 시범적으로 수행했으며, 365일 24시간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AI) 기반 접근성 분석, 디지털 교통시스템 모형 실증,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되며,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세계 주요 도시와 정책ㆍ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참여기관과 행정적 협력체계를 본격으로 가동하고 오는 10월 스웨덴 지자체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디지털 접근성 분석, 교통시스템 실증 실험,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다양한 도시 유형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로서 i분 도시 모델 정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정책 역량을 키우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이달 18일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림1구역은 지형이 경사지고 골목길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건축 후 30년~50년이 지난 저층 노후주택이 많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2021년 도림1구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으로 서울시에 추천했고, 2022년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시-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합동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세 차례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2500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구는 지난달(7월) 23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으며, 현재 주민 공람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영등포 전 지역에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닮은 고층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재개발은 도림동이 대변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올해 공사ㆍ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1조4000억 원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LH 연초 계획이었던 19조1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계획(18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계획 대비 발주 실적은 17조8000억 원(97.6%)이었다. LH는 하반기 발주액 중 8조 원(70% 수준)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9월)까지 하반기 전체 물량의 73%인 8조3000억 원을 발주,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반기 발주 예정 주요 지구로는 ▲고양창릉 S-3ㆍ4블럭 건설공사(4726억 원) ▲남양주왕숙 4공구 조성공사(2763억 원) ▲인천계양 A10블럭 건설공사(2121억 원) 등이 있다. 유형별로는 공사 부문은 10조4000억 원, 용역 부문은 1조 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7조1000억 원(67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1000억 원(54건) ▲적격심사제 1조2000억 원(234건) ▲기타 1조 원(10건)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7000억 원(65건) ▲적격심사 2000억 원(219건) ▲기타 720억 원(44건)이다. LH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보다 발주계획을 확대한 만큼 월별ㆍ분기별 발주 일정, 실적 등을 면밀히 관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는 통제부가 구상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협력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비상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면 구조로 변경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 의사 결정도 상당한 부분이 위임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 즉시 바꿔야 할 부분을 어떻게 할지, 평소와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일간의 을지연습 기간 배우는 것이 있는 교육적인 훈련이 되길 바란다”며 “실전감을 익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선점을 찾는 훈련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5천900여 명이 참여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숙달된 조교?!의 시범으로 방독면 착용을 보여주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과 전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연습에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6개 기관에서 총 1,300여명이 참여한다. 연습 기간 중 주·야간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형태에 대비해 전시 교육계획 검증, 공무원들의 개인 임무 숙달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연습 첫째 날인 18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최초상황 보고회와 전시직제 편성 훈련을 통해 충무사태별 조치사항을 검토하고 전시 전환절차를 이행한다. 둘째 날부터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진행하고, 예비소산시설 이동훈련과 학교 재배치훈련을 통해 비상대비계획을 검증한다. 특히 20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공습대비 민방위훈련’에 산하 모든 기관이 참여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주변 대피소 찾는 법 등을 숙지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전시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시 교육계획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국가비상사태 대응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 태국 방콕 일대에서 ‘2025 해외봉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며 방콕교육청과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국제적 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력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연수에는 중고등학생 16명과 인솔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봉사, 전통문화 소개,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참가 학생들은 방콕 현지 고아원을 찾아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누고, 부채 만들기와 전통 팔찌 장명루 제작, 전통 놀이 체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어 방콕교육청이 주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캠프’에 참여해 25개 학교에서 온 태국 학생 130여 명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과 전통 놀이 체험 등을 함께 했다. 방문단은 사라윗타야학교의 ‘과학의 날’ 행사에도 참여해 태국 학생들의 창의적 발명품과 과학 실험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어·문화 골든벨, 케이팝(K-POP) 노래 맞히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우정을 쌓았다.  학생들은 시암박물관, 왓포 사원, 왓아룬, 수상시장 등 태국의 주요 명소를 방문해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6월 사회, 경제적 배려 대상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일반 학생을 포함해 학교장 추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실적 등의 심사 과정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8일부터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으로 수업 환경과 학생 심리 안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문 도움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SEM119 신규 프로그램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반복적 문제행동과 폭력적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이 72건 접수됐으며 교실 질서와 학생 심리 안정이 장기적으로 흔들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존 지원체계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11일, 긴급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기 위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총 3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지도 ▲등·하교 동행과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개봉초등학교 장세진 교사는 “최근 교실 내 교육활동 침해가 잦아 교사와 학생 모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신속히 투입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분위기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가 SEM119를 통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안전을 점검한다. 마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9월) 5일까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심 속 재개발사업 현장에는 건물 철거, 비계, 가설 구조물, 타워크레인 등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이 많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근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외부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마포로 일대, 재정비 촉진 지역, 신촌지역 등 마포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대책 수립ㆍ준수 여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현황 ▲수방 장비 확보 상태 ▲굴착 및 흙막이 공사 구간 ▲주변 지반 침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사 재개는 조치가 완료된 뒤에야 가능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6월 관내 주택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타워크레인 기초부 배수 관리 ▲거푸집 주변 공사 잔재물 정리 ▲우기 대비 비상 전력 확보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힘썼다. 이와 함께 여름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에는 과잉이 정답"이라며 "특히 공사장 주변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민관이 협력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1만290.5㎡(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21만 ㎡ 규모의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지번ㆍ지목ㆍ면적ㆍ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ㆍ부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개동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적 확정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등 4774가구는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목별로는 ▲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 등 총 34필지의 지적이 확정됐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국정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5일 현안 대책 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TF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도내 관련 부서 실ㆍ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5개 시(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하남ㆍ화성) 부단체장, 경기연구원장,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 전문가(교수) 등이 참여하며, 총괄반, 개발전략반, 연구ㆍ자문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한다. 도는 TF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도가 먼저 실행하는 주도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 개발 방향 수립 ▲경기북부(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동ㆍ서부(하남ㆍ화성) 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회 기반 확충 ▲도로ㆍ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개발사업 지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ㆍ기업 중심형과 문화 중심형 개발을 병행해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논의했다. TF는 매월 정례 회의와 필요시 수시 회의를 열어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ㆍ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도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을 감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속도를 높이고 경기북부와 도 전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310명을 이달 26일부터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동할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중개보수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 내용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순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이라며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홍제동 267-1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77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0월 서대문구가 이 지역을 재개발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한동안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고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서대문구 세무서10길 27-1(홍제동) 일원 2만8044.4㎡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높이 82m) 아파트 877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 도입으로 공간 활용 효율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가로도 확보해 단지 간 보행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생활가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일상 속 가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제동 26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877가구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도시, 그리고 주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총 449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년 농촌유학 프로그램 시행 이후 단일 학기 기준 최대 규모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이번 2학기 농촌유학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각 지역은 농촌유학을 온 서울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교육 및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 449명 가운데 101명은 신규 참여자이며 348명은 연장 참여자로 전체의 약 78%가 6개월 이상 유학을 지속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유학 생활에 만족해 유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참여 규모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4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 141명, 전북특별자치도 82명, 제주특별자치도 42명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협약을 체결한 신규 지역임에도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유학이 408명(약 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1명은 지역 유학센터에 입소해 농촌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예정 학생들은 8월 중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친 후, 2025학년도 2학기부터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농촌유학은 단기 체험을 넘어 학생들에게 생태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소중한 교육 기회”라며 “농촌 학교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농 상생 정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셕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2024년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국교위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교위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는 기고문에서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돌리고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대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의 최종적 선택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 다수 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도, 정부 의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선다”고 내다봤다. 의석 수에 대해 분석한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 제도를 구상했다”고 회상하고 “일종의 공화주의적 국교위 개편모델인 셈”이라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열린 숙의로 풀어내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 “판사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투영해 보자는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문제는 우수한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구조적인 난제들이 많다”면서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녀에게 구명조끼를 쥐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 시장을 거대한 공룡으로 키웠다”고 분석학 “‘7세 고시반’을 넘어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치열해진 교육경쟁은 이미 아동학대로 다루어야 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경쟁의 종식을 바라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라 비유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협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구성·정족수·배심원제’에 대해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협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자의 구성과 균형, 의결 장치와 국민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교위 위원 구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덜어내자”며 “예컨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시, 여당 추천 3인 중 1인을 야당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집권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분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적 과반의 요구로 해당 의제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전문위원회는 쟁점을 정돈해 복수의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배심위의 최종 판단을 국교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어 위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실태를 극복하고,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는 끝으로 ‘투쟁 모델’과 ‘협치 모델’의 실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에는 두 얼굴이 공존하며 하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승부를 겨루는 ‘투쟁의 정치(정쟁)’와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선을 찾아가는 ‘협의의 정치(협치)’가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된 정권교체와 상호 비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 개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도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선을 긋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범국민적 슈퍼 이슈’이자, 경쟁 구조가 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투쟁과 협치를 병행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했다.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기고 문을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기계적인 승자독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을 통해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꿈에서 태어났다”고 피력하고 “3년이면, 갓난아이도 걸음마를 뗄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외부의 강압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리도 목말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지만 분명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이라는, 국민 모두가 중히 여기는 의제에서부터 ‘공화형 협치’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호)은 14일 오전 10시 40분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본부장 장성준)와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먼 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통합지원 체계와 아동친화정책을 연계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천 및 확산 ▲아동권리교육 지원 및 대상 확대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 공유 및 지역사회 정착 협력 등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달서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류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달서구청,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아동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