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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블록을 진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가구를 포함해 임대주택 11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ㆍ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운영 실적이 검증된 민간 전문 운영자를 선정해 커뮤니티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공모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오는 5월 16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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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서 짓고 있는 `연천BIX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 규모는 산업단지형으로 전용면적 25㎡ㆍ36㎡이다. 25㎡ 산업단지 근로자 26가구, 청년 17가구, 고령자 25가구를 각각 추가 모집한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은 연천 버스터미널, 지하철 1호선 연천역과 전곡역 등이 가깝고,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청약은 이달 21~23일 GH주택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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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했으며, 최근 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ㆍ접수ㆍ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공 서비스는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 상담 ▲전월세 상담 등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ㆍ행정 절차 안내ㆍ지원 자격 검토ㆍ각종 지원제도 정보 등도 통합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ㆍ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ㆍ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 신청 후 방문ㆍ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법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진행되며,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ㆍ주말ㆍ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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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6일 오전 강남구민회관 2층에서 열린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뇌 발달과 정서ㆍ행동조절, 양육자가 열쇠!`를 주제로, 김붕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자녀의 뇌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중요성, 그리고 양육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육아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박다미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양육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청취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이 양육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자녀를 위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 교육과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수준 높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등을 제정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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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는 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신청 건수 214건”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이고 특히 심각한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한 인원 10명 중 8.4명을 못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게다가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이며 그야말로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 평균보다 많게는 3배까지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이라며 “당연히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 방학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나마 일하려고 온 노동자들은 그동안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 돈을 받으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했냐며 줄퇴사를 하고 있고 참담한 현실”이라면서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급식실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반찬 수를 줄이거나 메뉴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이제 부실급식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나”라고 에돌려비난하고 “친환경 식자재로 영양, 위생, 맛이 검증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안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인 시간이 무려 15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었고 모두가 무상급식의 수혜자”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떻게 감히 학교급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분문하고 “대책이랍시고 어디서 온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를 위탁급식을 말하고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어디서 자랑스럽게 떠드는가”라며 “그래서 결원, 채용미달, 부실급식 문제를 해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비노조는 “소통의 부재, 입틀막과 무속, 주술의 대명사인 전 정부는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작 현장의 노동자와는 소통하지 않았다”면서 “폐암 산업재해를 포함해 각종 산업재해의 위험과 조리 인력 부족에 대해 부르짖는 노동자를 입틀막 했고 교육당국은 겉만 번지르르한 대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이 과거로 회귀하게 된 상황은 오롯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탓”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죽은 자가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꿈꿨던 내란수괴에 맞서 시민들은 산자로서 투쟁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시 만난 세계에서 시민들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그 시작을 학교급식실에서부터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급식실 문제 해소야말로 비정규직 철폐의 시작이고 사회대개혁”이라면서 “이제 들어설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히고 “다른 방법은 없으며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며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덧붙여요구하고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급식 수호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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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는 15일 대운동장에서 ‘2025년 군 특성화 과정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강호항공고는 2007년 군 특성화고로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17기수 1,071명의 공군 전문(항공정비)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강호항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고등학교 중앙권역학교(전국 44개 군 특성화고 대표학교)로 선정, 이날 호남권역 6개 학교의 합동발대식을 주최하게 됐다.
호남권역에서는 강호항공고(고창), 금파공업고등학교(광주),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진안), 남원제일고등학교(남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임실),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흥) 등 6개 학교, 148명이 재학중이다.
합동발대식은 경과보고, 학생 결의문 선서, 내빈 환영사 및 격려사, 군 특성화기 수여와 휘장 부착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서거석 별자치도 교육감, 심덕섭 고창군수, 김중수 제1전투비행단장, 호남지역 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학생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군 간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의 결단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그 어떤 수업보다 귀한 배움일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역량있는 국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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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는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16일,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 앞에 서 있다”면서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하고 “유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차디찬 바다를 떠돌고 있고 우리 가슴속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부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다시 다짐한다”고 강조하고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참사를 반복해왔다”고 자신들을 주장을 확장시켰다.
또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짚고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부실라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매년 4월, 교실 안에서 기억을 이어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학생들과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슬퍼하며 행동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며 “올해도 ‘세월호 기억 공동수업’을 통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은 재난·인권 교육 자료를 나누고 기억 수업과 창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생명과 안전’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가르치는 일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억은 멈추지 않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교실은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며 오늘도 교실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지키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하고 “기억하겠으며 행동하겠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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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 순천시가 건설업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예방 행정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순천시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련 법규 미숙지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의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관내 건설업체 540개소 대상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법무사 46개소 대상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 진행 ▲법원 및 세무서에 배너 비치 등 불이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시는 리플릿 등을 제작해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관련 법을 준수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예방 행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업체를 견실하게 운영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문건설업체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 ▲법규 위반 의심업체 대상 매년 실태조사 및 매월 수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안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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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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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부천시는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141(역곡동) 일대 1688.2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47.0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18가구 ▲56㎡ 34가구 ▲59A㎡ 31가구 ▲59B㎡ 19가구 ▲59C㎡ 8가구 ▲59D㎡ 9가구 ▲70A㎡ 49가구 ▲70B㎡ 14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1989년 준공된 역곡현대는 현재 공동주택 4개동 160가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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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이달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노후ㆍ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전남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함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ㆍ개선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5년부터 정부ㆍ지자체ㆍ도민과 함께 매년 관내 시설물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해왔다.
이어 올해는 ▲배터리제조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업소 등 1545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시설물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토목ㆍ건축ㆍ전기ㆍ소방ㆍ가스 등 18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담당 공무원, 민간 기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과 시니어 은퇴 공무원 등도 함께 참여해 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들은 교량ㆍ상하수도처럼 인력 접근이 곤란하거나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 ▲비파괴검사 ▲열화상 카메라 등을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이 직접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안전점검이 일상화되도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도 제작ㆍ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사용금지ㆍ철거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점검 결과는 ▲시ㆍ군 누리집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및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신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2개 시설물(해남ㆍ고흥)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바 있다.
전남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경남ㆍ경북 산불)를 교훈 삼아 예방적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민께서도 생활 속 위험 요인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 이상 발견 시 가까운 읍ㆍ면ㆍ동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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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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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지난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ㆍ청년 외 6000만 원ㆍ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ㆍ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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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올해 3월 말 기준 5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76만3000원) 대비 0.74% 하락하고 전년 동월(563만3000원) 대비 1.55% 상승했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기타 지방은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지난달(3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339만6000원으로 전월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전년 동월(1149만8000원) 대비로는 16.5% 올랐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58만3000원으로 전월(853만1000원)보다 0.6%, 전년 동월(777만3000원)보다 10.41% 각각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64만5000원으로 전월(592만2000원) 대비 4.68% 하락했고 전년 동월(631만1000원) 대비 10.55% 내렸다.
기타 지방은 470만3000원으로 전월(460만5000원)보다 2.13% 상승했고 전년 동월(440만6000원)보다 6.73% 올랐다.
올해 3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6590가구로 전년 동월(4737가구)대비 39% 상승했다. 같은 달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23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400가구, 기타 지방은 3884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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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5.4)보다 18.8p 상승한 84.2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79)보다 18.6p 오른 97.6을 기록했고, 경기(60.5→80)와 인천(56.6→75)도 각각 19.5p, 18.4p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달(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인접지역까지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이 급냉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과 강원,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해 전월(75.9)보다 9.9p 상승한 85.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보다 13.3p 상승한 8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이 29.5p(70.5→100) 올라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세종 26.7p(73.3→100) ▲부산 15.2p(66.6→81.8) ▲광주 11.7p(58.8→70.5) ▲대구 2.2p(75→77.2) 순으로 상승했으며, 대전은 5.9p(94.1→88.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전년 하반기부터 미분양물량이 소진되며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상승 전환했던 지역이다.
도 지역은 전월(78)보다 7.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제주 16.5p(64.7→81.2) ▲전북 15.2p(66.6→81.8) ▲경남 11.6p(75→86.6) ▲충북 11.2p(88.8→100) ▲경북 5.9p(85.7→91.6) ▲전남 5.1p(61.5→66.6) 순으로 상승했고 충남은 92.8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강원은 5.5p(88.8→83.3) 하락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8.3p 상승한 80.6, 자재수급지수는 3.8p 하락한 92.9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2.75%)에 이어 시장금리도 하락하며 대출상환 부담이 감소해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추진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라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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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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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이달 16일 인구문제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호귀 의장은 고선재 서초구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백현석 강남경찰서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는 제19회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강남구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2023년 13.53%, 2024년 14.4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 조례」 등의 조례들을 제정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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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박기원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를 하고 윤석열의 파면과 관련해 서울학생들의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최근에 초등학생 500여명이 파면에 대한 뜻을 가지고 함께했고 용산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다른 학교로 확산이 됐다”고 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1990년 4월 혁명이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의미가 있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당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4월 혁명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저항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만들어 냈다”면서 “요즘 4월 혁명에 대한 교육이 교과서에 있긴 있지만 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4·19혁명 이후에 부마항쟁과 5·18항쟁으로 이어졌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번 12월 3일도 사실 전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아마도 과거 4월 혁명을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초·중등학생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하는 것을 보면 요즘의 초·중등 학생들은 옛날 초·중등학생들과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가장 큰 것은 1950년대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쓰여졌다”면서 “정확히 말하면 4월 혁명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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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열사들의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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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학생들의 4월 혁명이 민주주의를 기반이 됐고 학생들의 저항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전통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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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해 “4월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이고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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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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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65년 전 봄, 4월 혁명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뜻이 서울교육의 역사적 지표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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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서울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위해 분향과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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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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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서울학생들의교육의봄’을 이루기 위해 직원들과 일자대형을 펼치며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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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시는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 대형 건설사 16개 사(▲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DL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효성)의 외주계약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 건설사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활로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참석한 건설사 측에 ▲지역업체 외주계약 확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사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요청을 받은 건설사 측도 "대전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가 많아 협력 여건이 충분하다"며 "일부 공정에서 시공 역량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긍정의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시는 하도급이행계획서를 기존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인 건축 통합심의 과정에서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건설사로부터 원도급 30%ㆍ하도급 80% 이상을 지역업체로 계획한 시공안을 제출받아 시행사와 시공자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제 지난해 대전시 내 3000㎡ 이상 민간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3조 원으로 참여율은 66%에 이르렀다. 또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3.2%포인트 오른 69.2%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시의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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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울산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2`에 PAU 모듈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PAU 모듈(Pre-Assembled Units Module)은 철골, 기계, 배관, 전기 등이 포함된 대형 구조물로, 모듈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시공 효율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PAU 모듈은 길이 22.8m, 폭 16.3m, 높이 23m, 무게 327톤의 대형 구조물로 총 3기가 제작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남 목포에서 제작한 PAU 모듈을 목포 대불항에서 선적한 뒤 남해를 따라 이틀간 470km를 운송해 울산 현장에 안전하게 설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처음으로 설계부터 구매, 모듈 제작 관리, 육ㆍ해상 운송, 현장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함으로써 PAU 모듈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투자 중 최대 규모인 약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연간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등의 기초 유분과 LLDPE 88만 톤, HDPE 44만 톤의 폴리에틸렌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준공한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에서도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PAU 모듈의 성공적인 수행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당사의 플랜트 모듈화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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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이어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 신규 원전사업에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대건설은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EWA)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앞서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고 다수의 원전 공급사와 포괄적 타당성조사를 진행했고, 2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달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사를 EWA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업은 EWA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에 요구되는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고 인ㆍ허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등 AP1000 건설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면서 "발주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본 공사 수주에 앞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슬로베니아 원전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현대건설ㆍ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올해 초 슬로베니아 국영 전력회사 젠 에너지가 추진 중인 크르슈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JEK2) 최종 공급사 후보로 선정된 바 있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라냐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크르슈코 지역의 기존 1호기 원전 인근에 AP1000 노형 대형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술타당성조사(TFS)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향후 예정된 설계ㆍ조달ㆍ시공(EPC) 공사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대형원전(AP1000)의 글로벌 시장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진출 시장을 점차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최근 현대건설은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로서 원자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지난 50여 년간 입증해 온 독보적인 원전 건설 역량과 성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현대건설의 세계 원전 지도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최근 에너지사업 관련 조직을 확대 재편한 데 이어 원전 분야 경력 인재를 확충한다. 모집 분야는 ▲대형원전ㆍSMR 등 원자력 부문 수행ㆍ공정ㆍ품질 ▲차세대 원전(MSRㆍSFR) 부문 연구개발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부문 수행ㆍ설계ㆍ공정ㆍ품질이며, 지원서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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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중앙정부ㆍ지자체가 함께 일반 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곳을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접목을 통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휴식ㆍ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ㆍ복합 쉼터로 2020년부터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총 5곳을 조성ㆍ운영 중이며 18곳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부가 시설부지, 진ㆍ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ㆍ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맡는다.
쉼터 1곳당 국가는 20억 원, 지자체는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분담해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000㎡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 안내, 조명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부산국토관리청(영남권)을 시작으로 23일 익산국토관리청(중부권ㆍ호남권), 28일 원주국토관리청(수도권ㆍ강원권)까지 3차례 설명회를 열고 그간 추진 현황과 공모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설명회 이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서류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평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사업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휴식`의 제공이라는 쉼터의 기본 기능 외에 편안하고 즐길 거리가 있는 스마트한 일반국도를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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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1900여 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후 100번째이다.
이곳 사업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원 6만8735.5㎡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1919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857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ㆍ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과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나,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취소된 2017년 정비계획과 비교해 용적률은 240%에서 300%로, 높이는 지상 최고 18층에서 39층으로, 가구수는 744가구에서 1900여 가구로 늘려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상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도로(노해로ㆍ도봉로)가 교차하는 정의여중사거리에서 쌍문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기 위해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사거리변에는 공원을 만들어 노해로 상업가로와 연결해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상지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을 비롯해 도봉 문화예술인마을, 초ㆍ중ㆍ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역사ㆍ문화ㆍ교육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 주거 단지를 계획했다.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인마을 골목길을 따라 공유업무ㆍ문화정보 교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을 만든다. 한신초교와 정의여중ㆍ고교 연접부에는 도서관, 돌봄센터 등과 같은 교육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이다.
차량 주진입로인 노해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남쪽 도심공공주택사업 시행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통학로로 사용되는 서쪽노해로55길을 확장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 기획으로 엮어내는 절차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0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4곳 ▲ 정비구역 지정 23곳 ▲ 조합설립인가 18곳 ▲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100번째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서울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절차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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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가구의 주민이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나,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E등급 주택 거주자들은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매입임대는 현재 11가구가 준비돼 있고, 전세임대는 거주자가 직접 이주주택을 마련하면 LH와 공사에서 전세금을 최대 9000만 원의 98%까지 지원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은 입주조건 적용 없이 최초 2년간 공급하고, 이후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중구, 영도구에서는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지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주 지원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 원)와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E등급 주택거주자의 이주를 본격화하고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취약계층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책무를 실천하는 과정"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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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위험ㆍ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3일 인천시는 관련 부서, 군ㆍ구, 공사ㆍ공단, 체육회 등과 함께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큰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사전 재난 예방 활동으로, 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2015년부터 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어 올해는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건설공사장 ▲낚시어선 ▲시민들이 점검을 요청한 시설물 등 총 690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에는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152명의 `헬프미 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점검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감지기의 계측자료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모바일 앱 ▲시설 유형별 점검안내서 등을 적극 활용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활용해 즉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행정안전부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시설 중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난위험요소를 해소,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안전 관리 실태와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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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ㆍ개량을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이후 지붕 개량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13억86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11동의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시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한편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군ㆍ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ㆍ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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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1일 김포시는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주차장부지 확대 ▲장기주차 예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장과 어르신 우선 주차장을 통합하고,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장`을 신설했다.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 이상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2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것을 `2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김포시민에만 한해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개정해 경기도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 이상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2배에서 4배로 강화해 장기주차도 예방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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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난 14일 용인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잔여 예산 9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지원자 선착순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공사 항목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새시) 교체 ▲단열재 보강 ▲고효율 조명(LED)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열 회수형 환기장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단,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건축주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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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4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24시간)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 신청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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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나섰다.
지난 11일 화곡동 1130-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8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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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4일 부천시는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호현로387번길 33(소사본동) 일대 343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76%, 용적률 246.9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가구 ▲53㎡ 9가구 ▲54㎡ 16가구 ▲55㎡ 7가구 ▲57㎡ 9가구 ▲61A㎡ 1가구 ▲61B㎡ 17가구 ▲66㎡ 22가구 ▲69㎡ 7가구 ▲70㎡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부원초, 복사초, 소사중, 부천일신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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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돼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 촉구 및 필요한 경비 지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해한 콘텐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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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공시가격 급등으로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행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 기업도시(전남 해남ㆍ영암ㆍ충남 태안)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ㆍ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분리과세가 적용된 후에는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다음 달(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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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서정리역 인근으로 공급면적은 239.6~266.4㎡(약 80평) 규모이며, 지상 4층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6억6400만 원~8억3600만 원으로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이며, 선납할 경우 5%를 깎아준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다.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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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D33ㆍD34블록) 110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호수공원 인근으로, 공급면적은 1필지당 259㎡(약 78평) 규모이며 지상 2층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 금액은 3.3㎡당 680만 원 수준으로 2년 무이자할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해 준다.
동탄2 신도시는 GTX-A 노선의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까지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경부ㆍ용인서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광역단선도로와 수도권 남부의 광역 교통망을 통해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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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경기 광명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1일 광명시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광명시 간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교류 ▲정비사업 전문 상담 ▲추정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의 검증 업무 ▲공사비 계약 사전 상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풍부한 도시정비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광명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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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올해 7월 31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며, 관련 전문가는 물론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을 통해 연구자의 독창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심도 있는 결과가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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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삼일고등학교(학교장 김기남)에서 현장 직무 중심 주문식 교육과정인 ‘캡스톤디자인’을 적용한 첫 공개 수업을 개최하고 △산업체 실무역량 중심 수업으로 경기직업교육의 혁신 신호탄 △인공지능 모델링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수업 △2022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17개 전문교과 수업의 변화 시작 등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 수업은 도내 직업계고 교원들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혁신적인 직업교육 수업을 참관했다.
‘인공지능 모델링 활용 사회문제 해결’이란 주제로 진행한 이번 수업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캡스톤디자인’의 제1유형인 직업 기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수원지역에 대한 ▲구글 티처블 머신 활용 문제 분석 ▲인공지능 모델링 ▲모둠 협력으로 창의적 대안 찾기 등이다. 수업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수업을 참관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는 “삼일고는 교육부 학과재구조화 사업 선정교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오늘 수업이 직업기초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했다.
도교육청은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현장 직무 중심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을 도내 모든 직업계고에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 미래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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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단원고 4.16 기억교실’ 찾아 추모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추모 및 교육적 기능 강화 △14일부터 청사에 추모 영상 게시, 청사 방문객과 추모 등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임 교육감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전자 방명록에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전자 방명록에 적은 방문객의 추모글은 4·16생명안전교육원 서버에 저장돼 ‘부정적 문화유산(다크 헤리티지)’의 기록으로 남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이는 아픈 기억을 넘어 경기교육가족의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이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4·16생명안전교육원은 기억의 공간이자 회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생명 안전의 소중함을 느끼는 생생한 배움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비롯해 모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가 힘을 모아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이날부터 남부·북부청사에 추모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전 직원과 방문객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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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및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센터별 현황 파악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센터별 자체 운영 점검표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컨설팅 요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실질적인 점검과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교 현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 및 교육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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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중학교를 방문해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현황 및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교직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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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11일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순천 신대초등학교를 찾아 등굣길 학생맞이 행사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가족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 공생의 경제교실’ 수업도 직접 운영했다.
등굣길 맞이 행사에는 신대초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했으며 김 교육감은 밝은 표정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전남의 미래는 여러분의 꿈속에 있다”고 격려했다.
차담회에서는 신대초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등하굣길 자전거 부딪침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자전거 통행로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책을 읽는 아이는 세상을 읽는 아이”라며 “학교의 독서교육이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문화가 자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책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5학년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학생교육 수당 주도적으로 활용하기’를 주제로 공생의 경제교실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어릴 때부터 소비습관과 자산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돈의 가치, 소비와 저축의 균형 등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으며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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