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달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맡는다. 중국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베크어ㆍ파키스탄어 통역도 지원된다. 이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ㆍ이메일로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시는 상담 수요 분석과 외국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293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외국어별로 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ㆍ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 7개소가 있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ㆍ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해체공사장 사고 근절을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 지와 각종 인허가ㆍ계약 적정 여부, 해체허가ㆍ신고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됐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돼 현장 시정조치 등 이행했다. 시는 모든 현장에 강화대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과 이달 5일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주제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해체공사장과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필요 시 수시 점검)로 정례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ㆍ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ㆍ자치구와 합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ㆍ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 실전 교육`을 주제로 ▲인사말 전략 ▲스피치 기본기 다지기 및 인터뷰 전략 ▲실전연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의정활동의 핵심은 구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스피치 역량은 의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구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고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재명)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이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인정된 것이다. 물론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친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말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판결은 검찰과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양의 명확한 자료와 근거 혹은 증거들을 들여다본 판사가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뭘 알겠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는 예상했던 바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간 이 대표 행보를 봤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수많은 혐의로 3개 재판을 더 받고 앞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리도 많은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만 봐서도 그는 대권을 노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 대표는 겸허히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자신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범죄자가 탐할 수도, 탐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3281억 원, 특별회계 456억원 등 총 1조3737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안지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이향숙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입주를 거쳐 해산까지 통상 짧게는 10년 이상, 보통은 1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사업 시행 주체 측면에서도 조합 단독 시행 방식, 조합-신탁사 대행 방식, 신탁사 시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등 사업 시행 주체도 매우 다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인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아니지만 구역 내 청산자, 영업권자, 세입자 등 사업 시행 주체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도 꽤 많아서 오래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소송과 분쟁이 계속됐다.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2003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수십여 차례의 개정 내지 전면 개편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과거의 많은 시행착오를 법률 개정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례 해석을 통해서 조율해왔지만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만큼이나 법을 앞서가는 때로는 법을 악용하는 여러 분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동성,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변동 등과 맞물려 그 양상과 폭이 계속 다종다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상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행정적ㆍ업무적 도움을 받지만 실무적인 도움이 대부분인바,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소송 등으로 비화됐을 경우 그러한 소송을 해결할 전문 변호사의 존재는 언제나 필연적이다.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조합이나 시행자를 대리해서 오랜 사업 기간에 걸친 즉, 다시 말해 구역 지정 단계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사이클을 수십 차례 경험해 본 전문성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경험이 중요한 사업인바, 여러 현장에서 다종다기한 분쟁 사례를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야말로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조합 측을 대리하지 않고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본인을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를 대리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소송 취지가 대부분인바, 도시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절차 개관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다만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보상금 증액만을 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시정비사업에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합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한다. 일반 민ㆍ형사 분야에서 여전히 대형 법무법인이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유일하게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이 활동적이지 않다. 그에 대한 이유를 살피자면, 일단 대형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자문과 송무 관련 사업에 많은 비용을 쏟을 수 있는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건설사를 주로 대리하는 회사이다.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보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와 같은 분쟁이 격화돼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조합 측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조합 측을 대리해서 전력으로 시공자와 대응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자문 사안에서도 시공자 측 눈치를 보느라 조합의 편에서 효율적인 자문 의견을 내기가 구조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대형 법무법인의 네임밸류만 믿고 자문이나 소송을 맡기기보다는 조합 측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같이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자문을 하다 보면 조합 측의 의도와 다르게 기존 조합의 업무 진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의견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묵인해서 추후 더 큰 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점에서라도 하자를 치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시 그 의도 자체를 곡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짧게는 10년 보통 15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언제라도 누군가에 의하거나 혹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바,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하자를 치유하며, 추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점검받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책이라고 생각되는바, 조합이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의견 제시가 조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뢰는 변호사가 기존에 제시해왔던 솔루션이 얼마나 적확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조합 사무실에 갈 때마다 생활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주차 역시 불편했던 그러한 구역이 오랜 세월을 거쳐 좋은 주거지로 재탄생하고, 그와 같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오며 가며 눈으로 보게 될 때, 매우 색다르면서 남들이 모르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본 필자 역시 본 칼럼을 작성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오롯한 역할을 잘 해왔는지 반성하면서 본 필자가 제시한 전문 변호사로서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변호사가 되고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남구가 세계적인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환수를 포함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세의 50%인 약 2조 9,738억 원을 서울시에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의회는 이 비율을 60%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방자치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권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산세는 자치재정의 핵심 수입원이며, 이는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재정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간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와 자치구의 경제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재정 운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재정은 국가, 기업, 개인 이 모두의 존립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단체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강자가 약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폭력을 줄이면 폭력이 아닌가요? 사과를 훔쳐 먹고 감칠맛이 난다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산세를 가져가는 행위가 과연 진정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분이 좋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전도 없이 자치구 재정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지난 2조 9,738억 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도에 677조 원의 예산을, 서울시는 48조 407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한해 약 9,800억 원의 불용액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유 자금을 두고도 강남구의 재산세를 더 가져가려는 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자 정부와 부자 서울시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며 강남구의 재정을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고, 강남구가 세계 제일의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구가 세계 최고의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가져간 2조 9,738억 원을 되돌려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4일 오후 군인공제회관 3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18차 서울 통일안보 특강`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다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대비하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호귀 의장과 윤석민 의원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한윤수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보훈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안보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호국ㆍ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훈 가족 여러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무 부서 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복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부의장입니다.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는 총 28조 입니다. 이 중 우리 강남구가 징수하고 있는 세입 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전체의 15.4%입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송파구 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과다 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올해는 25개구 중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했으며 가택수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구에서 세무3과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부서의 총 직원 수와 팀 수가 다른 자치구의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는 하위권에 불과해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랑구와 구로구는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숫자도 송파구는 5명이고 우리 구보다 세무직원 수가 절반인 용산구 등에서도 사무관 정원이 4명이나 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5급과 6급 직급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8명의 5급 사무관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합니다. 6급도 300명 중 49명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행정직도 많은 업무량과 수시로 발생하는 비상업무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아도 세무직의 승진은 요원한 일입니다. 주민께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승진과 직원복지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무3과가 고생이 많다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말뿐인 격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직과 인사 문제는 오로지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세무직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해서 세무직 사무관 승진도 도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성명 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으로 강남 페스티벌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 페스티벌에만 30억 원이 넘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강남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평가를 인용해 "강남 페스티벌의 색깔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통과 역사성, 주민 주도형, 행정적 지원`이 갖춰졌을 때, 지역축제가 성공했다며,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 강남구에서도 삼성2동 주민협의체의 기획 및 강남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했고, 주민의 자발적인 기획, 참여로 향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한 축제라고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주민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청장의 본분이라고 덧붙이며, 삼성1ㆍ2동의 주민협의체의 제안으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의 예산안을 만들어 구청에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일회성 축제로 낭비성 예산, 업무가 많아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치2동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주민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려 행사를 제안했지만, 구에서는 삼성동과 중복된다는 점을 들며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봉은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정릉이 있기까지는 문정왕후와도 인연이 깊은 스토리 고증을 통해 강남구만의 역사ㆍ문화 축제로 거듭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삼성동 역사ㆍ문화 복원 및 계승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성명 청장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이향숙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축제가 One of them이 아닌 One and only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강조하며, "능침사찰 봉은사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정릉을 잇는 왕후 행렬과 왕실 다례 복원 및 재연하는 행사를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대표 축제로 정례화해 그 역사성이 강남의 브랜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별도로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인 점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1항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시공자는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협력 업체(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선정으로 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23년 7월 19일 선고ㆍ2022가합18023 판결)에서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계약의 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두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했다"라며 "2)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F 주식회사, G-H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을 제12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경기 수원 권선구 C 일대에 공동주택 188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생략 ③원고는 2017년 4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으로 165억 원을 책정하는 결의를 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출은 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공사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에서는 정관에 근거해 당해 사업비의 예산에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계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공자ㆍ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163만5000원~6억1102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가구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지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걸린다. 올해 9월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됐다. 신청은 이달 26일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ㆍ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면 안된다. 이달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 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 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LH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납입자본금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3차원 디지털 측량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반영한 측량 시공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에는 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 측량 신기술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어서 측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ㆍ시공에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5일 고시한다. 제정안은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을 제정에 이어 이번 제정안 고시를 통해 건설측량의 설계와 시공 기준을 모두 갖추게 됐다.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측량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단지 조성 등 시설물별 측량 시공기준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ㆍ공간정보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최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달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10월 말 기준 575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9월(569만2000) 보다 1.18%, 전년 동월(509만4000)에 비하면 13.05%나 상승한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ㆍ수도권과 기타 지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상승하고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하락했다. 특히 지난 10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20만3000원으로 전월(1338만3000원)보다 6.13% 올랐고, 전년 동월(974만4000원)에 비해서는 45.76%나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80만8000원으로 전월(844만8000원)보다 4.26% 올랐고 전년 동월(692만6000원)에 비해 27.18%나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92만 원으로 전월(592만6000원)보다 0.09% 하락했고 전년 동월(526만2000원) 대비로는 12.52%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신용데이터와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에서 `부동산산업과 통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 교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산업과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교류 ▲공공ㆍ민간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 발전 기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상업용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5일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용 승객의 승ㆍ하차와 환승 시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공영 차고지 내 진ㆍ출입로 곡선부에 위치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에 승ㆍ하차하고 환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버스가 차고지에 진ㆍ출입할 때 야간 통행과 악천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보행자 통행로 조성 ▲버스정류소 신설 ▲차고지 내ㆍ외 도로 노면 포장 ▲압축천연가스(CNG) 시설물 정비 ▲조명탑 설치를 완료해 지역 주민과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며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버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ㆍ강서구 화곡본동ㆍ강북구 번동 각 1곳과 수유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구로구 고척로21나길 48-68(개봉동) 일원 6만 ㎡를 대상으로 한 개봉동 20 일대는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에 이른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율 약 50~71%로 높아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까치산로4길 29(화곡동) 일원 5만3298㎡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8-88 일대는 노후주택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에 이르는 지역으로,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도봉로96가길 34(번동) 일원 9만9462㎡의 번동 469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에 달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다.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또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 7만3865㎡의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에 이른다.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삼각산로34길 42(수유동) 일원 6만5961㎡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31-10 일대는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 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됐다. 이곳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받아 개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던 노원구 월계동 500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을 적용, 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됐던 모아타운사업은 종료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ㆍ토지면적 1/2 이상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 주민제안 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달리 사업참여동의율이 높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아타운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간다"며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미성ㆍ미륭ㆍ삼호아파트 일대가 6700가구 주거복합단지로 재건축된다. 또한 인근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과 높이 완화, 도로 신설 등이 추진돼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는 `강북권 대개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달 13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일대는 1930년 성북역(현 광운대역)이 개통되면서 동북부 방향의 서울 진입 관문 역할을 해왔으며, 월계2지구에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25만6434.6㎡)가 조성됐다. 시는 이 일대 미성ㆍ미륭ㆍ삼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데다 인근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여기에 1994년 준공돼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월계서광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우선 편입했다. 이번 계획(안)은 정비시기가 도래한 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 5000여 가구로 구성된 월계2지구는 6400가구 대규모 강북 대표 주거복합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광운대역세권 물류 부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월계2지구는 서측은 1호선 철도, 동측은 동부간선도로ㆍ중랑천으로 단절돼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태다. 철도와 동부간선도로(중랑천)를 횡단하는 도로 인프라를 신설ㆍ확장하고, 동서 간 도로를 확폭하고 순환 도로체계를 신설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한다. 광운대역 일대 여건 변화와 새롭게 개선될 위상을 고려해 복합용지를 구획해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는 도로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단지 내부에 상업문화 가로, 생활공유 가로, 단지 연결 가로, 워터프론트 가로 등을 설정해 색다른 가로별 특성을 부여했다. 가로 중심의 도시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과 중랑천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수변 친화적 주거디자인으로 특화시켜 중랑천을 대표하는 창의적 수변 경관을 형성하고, 높이는 제3종주거지역은 120m, 준주거지역은 170m 수준으로 설정했다. 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초 재열람공고 이후 이르면 연말에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계2지구가 상계ㆍ중계와 더불어 강북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광운대역 중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 6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88.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정구는 이달 6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65, 용적률 259.3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19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98가구 ▲59A㎡ 166가구 ▲59B㎡ 148가구 ▲63A㎡ 34가구 ▲63B㎡ 8가구 ▲63T㎡ 2가구 ▲74A㎡ 134가구 ▲74B㎡ 28가구 ▲84A㎡ 539가구 ▲84B㎡ 93가구 ▲84C㎡ 194가구 ▲84D-1㎡ 11가구 ▲84D-2㎡ 11가구 ▲84D-3㎡ 11가구 ▲84T㎡ 14가구 ▲99A㎡ 212가구 ▲99B㎡ 66가구 ▲113-1㎡ 33가구 ▲113-2㎡ 31가구 ▲113-3㎡ 31가구 ▲125㎡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곡초, 부곡중, 부곡사대부설고, 내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윤산, 회동저수지, 부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곡2구역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지난 14일 강남구의회에서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을 만나 간담회를 하고 관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함께 이야기 나눴다.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은 2016년부터 강남구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치유수지 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간담회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의 습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음에도 습지와 산책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맹꽁이는 환경변화에 예민해 서식지가 파괴되면 우리 동네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야생동물을 돌보려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치하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가격이 심상치 않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더니 급기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마저 들려온다. 여기에 아파트 월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옴과 동시에 한동안 월세 전성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우대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서울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상위 10곳(▲신촌삼익 ▲트리마제 ▲브라이튼여의도 ▲브라이튼N40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 ▲아크로리버뷰 ▲서초그랑자이 ▲반포써밋 ▲청담자이)에서 월세를 평균 852만5000원으로 받았다. 해당 월세 평균가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대비 1.27배 늘어난 액수였다. 본보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요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 사상 최고 반면, 아파트 매매 수요는 `하락세`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13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0.9p 상승한 118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점인 100으로 두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95.9㎡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변동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번 수치는 KB부동산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2월 이래 최고치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전역에서도 뚜렷한 월세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전년(113.1) 대비 6.5p 오르면서 119.6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각각 120.7, 119.6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1p, 6.5p 상승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초고액 월세 거래가 속출하는 등 자연스레 월세가격 역시 전례 없는 높은 위치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이달(11월)까지 신규 계약 기준 월세 1000만 원을 넘는 거래가 129건에 이르고 이중 월세 2000만 원을 넘는 거래도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강세를 보이자 집주인들도 점차 기존에 내놓은 전세 물량을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플랫폼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1만9575개로 지난 9월 이후 30.8%p 대폭 상승한 반면,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2633건으로 증가율은 22%p 상승에 그치며 월세보다 되레 낮았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시 1526건으로 전세 거래량인 1941건과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아파트 매매 수요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확연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4로 전주 100.6보다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공급과 수요 비중을 0에서 2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세가 더 강함을 의미한다. 가장 최근에 기록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00.4를 기준으로 보면, 100을 넘는 만큼 여전히 시장에는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나, 지수가 하락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속한 `동남권`은 전주(101.2) 대비 0.1p 떨어진 101.1를 기록한 반면,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101.5로 전주(101.2)보다 0.3p 상승해 대비를 보였다. 또한 종로구ㆍ용산구ㆍ중구가 속한 `강북권`은 동기간 102.7에서 102.1로 떨어졌고,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101.9에서 101.4로, 노동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98.9에서 98.3으로 0.6p 하락했다. 실제로 매매의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월세시장 변동성 주원인 `대출 규제` 전문가 "공급 물량, 이사철과 맞물려 당분간 월세 강세 예상" 대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월세가격이 치솟는 주된 원인으로 먼저 정부 당국의 대출 규제를 꼽는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매가 막히고 목돈이 필요한 자금조달 역시 여의치 않게 되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전 정부부터 시행돼온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월세가 오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현재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2년간 서울 입주 물량이 1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일단 올해와 내년(2025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가 1만2035가구를 공급하지만 향후 신규 공급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관측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당분간 월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사 시즌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게 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월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한도는 줄어들면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매매나 전세 대출의 규제로 이어졌고 공급 물량, 가을 이사철 등 여러 요인까지 맞물려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보다는 임대시장에 머무는 수요층이 많아지면서 월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 번 올라간 월세는 다시 떨어지기 쉽지 않은 데다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실수요층이 대부분이라 가격이 내려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도 지금으로는 쉽지 않아 월세화 집중현상이 예상된다. 당분간은 높은 월세가격이 강세를 띠는 시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하지만 올해 비아파트 월세전환율까지 높아지며 월세 강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ㆍ임차인 증가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서울 주거 선호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소유주들조차 확실히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월세 수익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안정적인 수익처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세 매물 자체 감소가 원인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근저당이 없는 매물을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었지만, 수요를 뒷받침하는 매물이 부족해 세입자들이 먼저 안전한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월세 전환 추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부동산시장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까지 맞물려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찾는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한ㆍ일 지자체 간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방한 일본 도쿄도 구의회 의장단을 접견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한ㆍ일 지자체 의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양 도시 간 상호 우호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한윤수ㆍ윤석민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호귀 의장은 "앞으로 양 도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을 뛰어넘어 민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1%)는 신당ㆍ흥인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종로구(0.09%)는 명륜2가ㆍ무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09%)는 성수ㆍ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9%)는 압구정ㆍ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당산동4가ㆍ문래동3가 등 역세권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서구(0.08%)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갈산ㆍ산곡동 등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만수ㆍ간석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04%), 전남(0%), 전북(0%),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은 전주(0.0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의 임차 수요 꾸준해 전세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시중 대출 금리 인상 영향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 발생 등으로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13%)는 중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7%)는 신당ㆍ흥인동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이문ㆍ장안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4%)는 개포ㆍ대치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2%)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월ㆍ목동 위주로, 강서구(0.08%)는 염창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07%)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부평구(0.17%)는 부개ㆍ십정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당하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1%)는 작전ㆍ효성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9%)는 연수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이천시(-0.19%)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0%)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창곡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는 일산ㆍ대화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04%),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01%), 전남(-0.01%), 전북(0.01%), 경남(0.03%),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상승ㆍ하락 혼조한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도담ㆍ소담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DMC역과 수색역 일대에 업무ㆍ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철도로 단절됐던 남북을 연결하는 보행교와 지하연결도로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있는 수색ㆍDMC역 일대 면적 44만9371.3㎡의 대규모 부지다. 하지만 이곳을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과 차량기지로 인해 수색ㆍ증산뉴타운과 상암동 업무지구가 단절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역 중심 기능 확충을 위한 업무ㆍ상업시설 공급 기반 마련, 철도시설로 단절된 남북 간 연계를 위한 광폭보행교ㆍ지하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남측에 자리한 상암 DMC 기능을 확장ㆍ지원하기 위한 업무와 주거복합시설을 도입한다. 시는 DMC역을 상암 I3ㆍ4, I5 롯데쇼핑 부지와 연계해 복합상업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광역 중심 기능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K-문화 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 컨벤션, 판매, 숙박시설 등을 수색역 남측에 도입하고, 공연문화지원센터와 DMC 지역 내 청년층 종사자, 유학생 등이 소통할 수 있는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해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됐던 남북 간 연계를 위해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지하차로를 확폭(15→20m)하고, 광폭보행교 2개소와 수색역ㆍDMC역사 내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수색역과 DMC역 건물 상부를 연결하는 입체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의선 숲길과 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와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암로변 공항철도 상부에 공공공지를 계획해 경의선 숲길과 연계된 보행녹지축을 조성한다. 일대 건축물 높이는 해당지역이 비행안전구역인 점과 대상지 남측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의 최고 높이를 고려해, 중심부 최대 120m에서 외곽부는 60m까지 낮아지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철도 역사의 경우 외관디자인을 통해 철도역의 정체성을 살릴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ㆍDMC역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서북권 광역중심 위상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DMC 기능을 기반으로 상암ㆍ수색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현재 5% 이내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ㆍ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유주가 직접 토지나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양도차익 곽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달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 원에 이른다. 미국, 일본 등은 디벨로퍼가 금융사ㆍ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5% 이내로 토지 매입부터 고금리 대출(브릿지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다 보니 대출기관은 사업성 평가보다는 건설사ㆍ신탁사에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시공자가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고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ㆍ사업 여건 변화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ㆍ건물을 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토지주가 현물출자를 통해 PF사업 주체인 리츠 주주로 참여하고, 개발이 끝나거나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 배당을 받게 되면 토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ㆍ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세ㆍ납부 시기는 이연한다. 미국 1992년 도입돼 리트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100평 이상 주거ㆍ상업지역 중 나대지 7000만 ㎡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토지 현물출자를 활용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도시규제 제약이 없는 화이트존(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에선 리츠 설립,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또한 토지주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같은 정책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이 디벨로퍼 또는 AMC로 참여하는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PF사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까지 끌어 올린는게 정부의 목표다. 자기자본비율을 시행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개발사업에는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진 만큼 보증 리스크가 줄어들므로 PF 보증 수수료도 할인된다. 은행ㆍ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나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반대로 PF 대출 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ㆍ충담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식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은 PF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 가중치, 충담금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 부동산(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규제를 정비한다. 부동산 PF대출 때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책임준공`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관행을 개선한다. 그간 금융사는 PF대출 때 리스크 완화를 목적으로 시공자에게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당국, 시행ㆍ건설ㆍ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PF 수수료 관행도 개선된다.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PF 수수료 개선 TF`를 운영해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등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해 개발ㆍ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디벨로터 육성에도 나선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우량 용지를 리츠에 우선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을 지원하고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필요 시 LH 등 공공이 지분출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수익만 쫓는 단기ㆍ영세한 시행 형태에서 개발과 운영, 금융이 가능한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개발ㆍ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마련되고 누적수익이 신사업 자본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12일 오후 강남구민회관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주최ㆍ주관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의 그간 활동 현황을 보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적 보완 사항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민기 의원(대표)ㆍ박다미 의원(간사)ㆍ복진경 부의장ㆍ윤석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안효종 서경대학교 교수ㆍ박원호 법무법인 AK 본부장ㆍ김석환 성남 수정경찰서 형사과장ㆍ주민숙 강남구 보건소 의약과장은 강남구의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관리 현황 및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효과적인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한윤수 의원도 참석해 토론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호귀 의장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대책 연구회는 청정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연구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효율적인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다미 의원은 "구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라며,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류 관리 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약 처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해외 유관 기관에서는 예방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두고 자녀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이를 깊게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효종 교수는 "높은 마약류 의약품 소비에 비해 자치 단체의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청소년 대상의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미비하며, 체계적인 치료 지원 방안 부재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강남구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근절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 손민기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정책 연구가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조례 개정 및 관련 정책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는 앞선 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후속 연구 활동으로는 강남구 마약류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마약류 완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달 30일까지 활동한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치구 최초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민ㆍ관 종합대책 마련 등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자체우수를 수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이달 13일 열린 `2024 도시지역혁신대상`에서 경제거점조성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도시지역혁신대상은 도시 재생과 경제 기반 강화로 지역 활성화와 혁신을 이룬 지자체와 민간 기업의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다. 인천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8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대규모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이다. 산업과 인구감소로 쇠퇴해 가는 인천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시작됐으며, 지역 경제의 자립을 돕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꼽히는 상상플랫폼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곡물 창고를 혁신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적용된 미디어아트 전시와 인공지능(AI) 교육센터 등을 통해 독창적이며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시 재생의 혁신 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항장 일대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ㆍ상업ㆍ일자리ㆍ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 착공해 이달 준공된다. 30년이 넘은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 1만2355㎡를 활용해, 고양 덕양구 고양대로 1415(성사동) 일원 연면적 9만9837㎡ 규모에 지하 3층~지상 25층 복합시설 2개동이 들어선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준공되면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되고, 2만5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도 조성돼 원도시 혁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동인구 증가로 입주 사업자와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줄이고자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해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팀(최대 3인), 단체로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작업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 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혁신성, 실효성,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ㆍ상금 500만 원) ▲단체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상장ㆍ상금 각 300만 원) ▲우수상 4점(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12점(상금 각 50만 원) 등으로 포상도 추진한다. 한편,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5일 공모개요,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ㆍ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한다. 상시 응달지역, 급경사지 등 제설ㆍ결빙 취약구간인 고속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을 설치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277곳에 제설장비와 제설인력을 사전 배치한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ㆍ습도 80% 이상ㆍ풍속 3m/s 이하 만족)일 경우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제설제도 예비 살포한다. 대설주의ㆍ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ㆍ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해 눈길 주행 시 감속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1동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봉덕1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9길 89-194(봉덕동) 일대 3만608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선초, 대봉초, 대구중, 대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79-5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3일 명장동 279-5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시실로178번길 14-6(명장동) 일원 9758.5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약 24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명장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등 녹지공간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북구는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198개월→250개월)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새싹기업(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만날 수 있는 투자교류회가 열린다. 경기도는 `2024년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인-베스트) 판교` 4차 행사를 이달 14일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판교에 있는 해외 진출 유망 새싹기업 20개 사에 맞춤형 투자설명회(IR)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투자설명회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국내외 투자사(VC)와의 1:1 투자상담과 후속 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는 세미나-투자설명회(IR 피칭)-1:1 투자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KT와 대웅인베스트먼트에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IR피칭과 1:1 투자상담에는 네메시스,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 에코앤리치 등 판교테크노밸리 내 약 20개 새싹기업과 약 30개의 투자사(VC)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진행된 1~3차 투자교류회에서는 총 101회의 1:1 투자상담을 지원했으며, 이후 관련 후속 상담이 진행 중이다. 4건은 투자사의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는 판교 새싹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육성 중인 12개 기업 중 우수기업 6개사는 오는 20~21일 핀란드에서 열리는 슬러시(SLUSH, 북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직접 참가해 해외투자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투자사와의 만남 기회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ㆍ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기ㆍ통신ㆍ수도 등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ㆍ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했다. 연구에는 총 275억6000만 원을 투입,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해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ㆍ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ㆍ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성과는 재난안전분야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이전과 실용화로 약 1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정부 박람회에서는 재난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통합 관제시스템과 디지털트윈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사례로 ▲재난 전조 감지를 위한 맞춤형 센서ㆍ스마트 조명시스템 ▲재난 단계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순찰 레일 로봇 ▲내ㆍ외부 상황공유 가능한 전용단말기 등이 전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구 내 이상상황(불꽃ㆍ연기 등)에 대한 공간정보 이력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트윈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ㆍ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이달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대 비상ㆍ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ㆍ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ㆍ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소형봉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약 6400가구 대규모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구 창신9구역) 및 629(구 창신10구역)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며,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도시빌라)ㆍ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곳(약 34만 ㎡)의 통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ㆍ지봉로14길 42(숭인동) 일원 약 10만5000㎡를 대상으로 한 창신동 23-2ㆍ숭인동 56-4 일대는 지난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통기획이 확정돼 2000여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뉴타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해 보존 중심으로 개발 방식을 전면 수정했다. 이후 창신동 일대에는 골목에 벽화가 그려지고 전망대도 만들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 신통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ㆍ629 일대는 종로구 창신8길 31(창신동) 14만3000㎡ 및 창신길 127-1(창신동) 9만2000㎡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에 달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주변에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이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통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 도심 대표 주거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열악한 도로를 개선하고 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대상지 일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창신길의 폭을 넓혀 남쪽 종로와 북쪽 낙산길로의 편안한 진출입을 돕는다. 종로로 집중될 수 있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동쪽 지봉로와 서쪽 율곡로를 잇는 동서 연결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서쪽 한양도성과 대상지, 채석장 전망대, 창신역, 숭인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900m에 달하는 동서 입체보행로를 설치한다. 최대 높이 차이가 70m에 달하는 구릉지를 극복하기 위해 보행육교ㆍ엘레베이터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외에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보행량이 많은 창신길 남측은 경사도를 낮추고 포켓공원, 공공시설 연계 열린 공간 등 휴식공간을 배치한다. 구릉지, 한양도성 등의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종로ㆍ낙산길 연접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구릉지 위쪽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던 노인복지센터,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창신길과 종로 이면부 등 하부로 옮길 계획이다. 또 한양도성 일대 지형 차이와 경사를 활용해 테라스하우스나 필로티ㆍ연도형 상가 등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앙각규정 등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한양도성, 낙산 등 역사유적ㆍ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영역별 높이 계획 유연하게 수립해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전체 높이는 낙산(125m) 이하로 정하고 한양도성ㆍ낙산능선변은 중ㆍ저층을, 종로ㆍ창신길변은 고층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보행자 이용이 많은 한양도성 성곽길 중 가장 조망이 잘되는 곳은 중ㆍ저층을 배치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시는 창신동 23-606ㆍ629 일대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신동ㆍ숭인동 4개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ㆍ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이달 12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됐다.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는 인천시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개최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9월 제20차 필리핀 보라카이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인천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988년 서울,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인천에서 17년 만에 개최된다. 대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주제는 `Better Tomorrow`로 정해졌다. 이번 대회는 개막식, 학술프로그램, 이사회, 위원회, 시상식,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학생 잼보리,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건축사ㆍ학생 등 약 1만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2025년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인천의 위상과 독창적인 건축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됐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ㆍ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ㆍ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ㆍ임야 1000㎡,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교통혼잡이 상습 발생하던 매천대교 하부 금호지구 방향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 개선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매천대교 하부 장태실네거리는 사수로, 매천로 등 대구시 주요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출ㆍ퇴근 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이다. 특히 매천로(농수산물도매시장)~사수로 연결구간은 기존 1개 차로로 운영돼, 팔달로 방면 좌회전 차량 신호대기 시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 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혼잡시간 대에는 매천로 본선(약 750m)까지 매천로의 간선도로기능에 영향을 미쳐 출ㆍ퇴근 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평균 9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2022년 7월 해당 구간에 혼잡개선공사를 착공해 사수로 방면 연장 316m의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폭 10m의 2개 차로로 확장, 팔달교 방면 좌회전 차량과 금호지구 방면의 우회전 차량을 완전히 분리ㆍ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공사로 진출로 교차로의 지체시간이 62%, 차량 대기행렬의 길이가 78%(750m→160m) 감소하고, 개선 구간의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4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천대교 주변의 교통 혼잡이 개선돼 금호지구ㆍ팔달동으로의 접근성 확보로 인해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구시의 상습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주택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전국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5%에서 81.6%로 0.9%p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66.6%에서 65.8%로 0.8%p, 기타 지역은 66.5%에서 63.4%로 3.1%p 떨어졌다. 수도권 중 서울은 87.7%에서 81.2%로 6.5%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주담대와 전세 대출 규제로 입주 잔금 마련과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ㆍ경기권은 전월 79.9%에서 81.8%로 1.9% 상승하며 올해 가장 높은 입주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신혼부부 비율 증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등에 기인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ㆍ부산ㆍ경상권(66.9%→67.4%) 소폭 상승과 강원권(53.3%→53.3%) 보합을 제외하고 ▲광주ㆍ전라권 7.4%p(68.8%→61.4%) ▲대전ㆍ충청권 2.5%p(67.5%→65.0%) ▲제주권 0.4%p(67.5%→67.1%) 모두 떨어졌다. 미입주 원인으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47.2%%→29.1%) ▲잔금대출 미확보(32.1%→30.9%)는 감소했으나 ▲세입자 미확보(18.9%→27.3%) ▲분양권 매도 지연(0%→1.8%)은 증가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을 꼽은 비율은 지난 8월(17%), 9월(18.9%)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의 신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한과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올해 9월 83.1에서 10.7p 오른 93.8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3p(109.2→101.9) 하락하는 반면, 광역시는 16.8(81.7→98.5), 도 지역은 12.7p(74.4→87.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중 서울(111.4→105.2)은 전월보다 6.2p 떨어졌지만 지난 8월(108.1) 100을 넘어선 이후 4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107.4→103.4) 역시 4p 하락했으나 100을 넘는 수치를 유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급 부족 상태로 입주 전망이 100을 상회하고 있지만 전세 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의 제한으로 전망지수는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의 경우 강원 30p(70→100)ㆍ충남 23.6p(69.2→ 92.8)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20p)과 충남(-38.4p)은 전월 크게 하락했던 곳으로, 전월 하락에 대한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기능이 사라진 매입임대주택을 무인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LH에 따르면 2020년부터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세대 1810가구의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09가구의 이전 지원을 완료했다. LH는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임대조건 주택 매칭 ▲이주비 지원 ▲임대료 유예(2년)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LH는 반지하 이주 지원으로 생겨난 7개 자치구의 반지하 공실 17가구를 대상으로 `LH 스토리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LH 스토리지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에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접목한 무인 보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LH는 민간사업자에 반지하 공간을 제공하고 개보수 비용 등을 공동 분담한다. 사업 수익의 일부는 수익분배금으로 회수해 임대주택 관리에 활용되거나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환원된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무인 보관소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반지하 공실 4개호(약 138㎡)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숲역(수인분당선) 인근이자 근처에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지하 거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거 이전을 적극 독려하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반지하 공실의 활용 방안을 계속해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챌린지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호귀 의장은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을 지목했다. 이호귀 의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아동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긍정 양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의 목소리가 들리는 도시 강남`을 목표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2022년 서울시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신속한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외 4필지 일원 30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12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87%, 용적률 247.3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5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2일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승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년(2025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서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사업비조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방화동) 일대 3만155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화초등학교, 공항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롯데몰김포공항점 스카이파크, 문성어린이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방화6구역은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을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민원 종류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법령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법정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의 처리 기간에 기간 연장 및 재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다른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인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예외적인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는 그 처리 기간 및 처리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특례를 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민원처리법에 따른 연장 및 재연장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ㆍ허가 의제가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 유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시장ㆍ군수 등은 60일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며 "그 연장된 처리 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돼 각종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함에 있어 인가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 집행의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민원처리법상 처리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같은 민원인의 도시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처리 기간 내 시장ㆍ군수 등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관련 법 문언상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효과로서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 그 처리 기간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