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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억지로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 등을 매수인에게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준 피고와 계약이 유효하므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원고 사이에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계약해제는 가능하나 위약금 약정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2014년 8월 7일 대리인을 통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의 건물을 3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계약을 한지 5일 만에 피고가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 날 계약금은 원고에게 환원됐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년 8월 7일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과 부동산을 32억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렇다. 피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 원고나 대리인을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점,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대리인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해 이로 인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대리인과의 수차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원고와 매매계약의 내용을 협의한 점 ▲원고는 3억3000만원을 송금한 날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금 송금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다. 나아가 법원은 양측의 매매계약이 적합하므로 피고의 계약금 반환 행위가 사실상 이 계약의 해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한 이상,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해제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은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억3000만원을 제외한 위약금 3억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법원은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외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05 · 뉴스공유일 : 2015-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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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력에 의해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 그 책임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를 정리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 및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달 13일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거주자가 자신의 피해 원인이 입대회 및 관리 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원고)는 경기 동두천시에 위치한 α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소유자다. A는 2012년 9월 동두천시 일대 약 82mm의 강수를 기록한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이 아파트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빗물) 배수구의 배관부에 설치된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돌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어 배수되지 않아 빗물이 다락방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는 옥상은 공용부분이기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B(입대회)와 이로부터 위탁 받은 C(관리 업체)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니 피해 보상을 하라며 의정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와 C는 태풍 `산바`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침수 이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 및 안내 방송했다는 이유로 외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태풍 `산바`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82mm의 폭우가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옥상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침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가항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에게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인 옥상 및 배수구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입주자인 A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와 C는 A에게 3909만원 및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5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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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환기업(회장 최용권)이 `상장폐지`에 이어 소액주주들에 의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이뤄지는 등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적발된 담합 건수가 늘어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아 유관 업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업계 "2013년 기업회생절차 졸업한지 얼마나 됐다고…" 노조 "상장폐지 전 지분 확보한 崔회장,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社측 "정리매매 기간 주식 확보는 자연스러운 일, 의혹은 확대해석" 삼환기업이 2013년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지 2년 만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4월 상장폐지를 당하더니 결국 소액주주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이후 기업의 결손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산을 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최용권 회장에게 경영 개선 의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분 17.26%를 보유한 삼환기업 소액주주 7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이 148%로, 부채(4792억원)가 자산(4550억원)을 초과하는 등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상환 능력과 여건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등에 의하면 삼환기업은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324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을 훌쩍 넘긴 반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2426억원에 불과하다. 유관 업계는 삼환기업이 가까운 시일 내 채무조정이 없으면 파산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삼환기업 노조 측은 상장폐지가 대주주인 최용권 회장이 지분 확보를 한 직후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자신의 지분 확보로 지배권을 굳히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6일부터 상장폐지 하루 전날인 14일까지의 정리매매 기간에 최 회장은 지분을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파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경영 개선 의지가 없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것보다 훗날을 기약하며 자신의 지분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나아가 최 회장의 대량 주식 매입을 민ㆍ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청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홍보팀 담당자는 "정리매매 기간은 원래 주주들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기간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에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또 소액주주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내부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이지 이를 최 회장의 경영 의지와 관련시키는 것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입찰 담합 적발에 `삼환기업윤리` 너덜너덜 기울어진 사세, 위기 극복 위해 악마와 손잡아?… "최근 가담 가능성 배제 못 해" 최근 중견 건설사(도급순위 기준)의 자부심에 걸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삼환기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당국에 의해 적발된 담합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에 의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이뤄지기 바로 전달인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삼환기업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에 의하면 삼환기업은 ▲경남기업 ▲남광토건 등 4개 업체와 함께 2008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에서 상호 경쟁을 피하고 A사가 낙찰하도록 입찰가를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이 다음 수주에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A사 금액보다 2~3% 높은 가격을 써서 A사의 낙찰을 도왔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이들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업계는 호남고속철도 수주에 대한 삼환기업의 집착(?)을 고려하면 이번 담합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삼환기업을 포함한 28개 건설사가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사 당시 삼환기업 측은 2009년 7월께 ▲동부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C그룹에 배정된 5개 사와 함께 서울역 앞 B건설 지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호남고속철도 2-1공구 노반 신설 공사 2개 공구(3-1ㆍ5-2)의 낙찰 예정자 선정을 위한 추첨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 투찰 가격을 정하도록 건설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결과적으로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같은 입찰 담합은 삼환기업이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삼환기업윤리(투명ㆍ공정ㆍ합리적 의무 수행 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4월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은 삼환기업의 내리막길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2010년 조달청이 발주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환기업은 현대건설(대표이사 정수현)의 들러리로 참여해 현대건설의 낙찰을 도왔다는 이유로 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유경제 박재필 발행인은 "연이어 적발된 삼환기업의 담합 행태는 최근 기울어진 사세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경영진이 눈앞의 열악한 상황 해소에만 급급해 정당한 방법을 내팽개치고 그릇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박 발행인은 또 "삼환기업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이 공개된 만큼 전례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불법행위가 최근에도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홍보팀 담당자는 "담합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라며 "이를 다루려면 우리 회사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놓고 살펴봐야 한다. 또한 담합과 기업회생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이 둘을 연계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피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05 · 뉴스공유일 : 2015-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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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검찰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공무원 등 4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되는 등 총 12명이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무원 비리까지 얽혀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중흥건설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한편 시민 단체들의 말을 빌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등도 주문해 봤다. 2006년 이전까지 1000억원대 비자금 만들어 로비ㆍ유용? 검찰, `아들` 정원주 사장 `아빠` 정창선 회장 `줄소환`… 아들은 구속, 아빠는? 2006년 기업 신용평가 AAA등급으로 탄탄한 내실을 자랑하던 중흥건설은 최근 4~5년 새 급속하게 성장한 건설사다. 자산 총액 5조6000억원, 계열사 43곳으로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올랐으며, 이 명단에 광주ㆍ전남 지역 업체로서 이름을 올린 건설사는 중흥건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중흥건설의 `성공 신화`가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얼룩져 있다는 수사 당국의 발표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근 검찰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은 2006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흥건설은 이미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시설 부지와 녹지는 축소하고, 상업ㆍ근린 용지는 증축하는 쪽으로 9차례나 실시계획을 변경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불법으로 거액의 개발 이익을 챙기게 도와준 것이 공무원으로 밝혀진 데 있다. 이는 중흥건설이 당시 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수사 당국은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내사에 착수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감사원(원장 황찬현)이 신대지구 배후 단지 개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흥건설이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간 가려져 있던 중흥건설의 `흑역사(黑歷史)`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3월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대표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수십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 4월 2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중흥건설 자금 담당 부사장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16~17일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정 사장의 부친 정창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규모는 알려진 100억원대보다 훨씬 많게 추정하고 있다"며 "비자금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이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공무원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2011년 특별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2억원을 수수한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순천 신대지구 편의 제공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전 광양경제청장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허위 채무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2006년까지 약 1000억원대 비자금(2011년 특별 세무조사 당시 적발된 290억원 사내 보유 530억원 등 포함)을 조성했으며,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수를 합하면 1072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원주 사장은 횡령한 돈 가운데 80억원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30억원을 정 사장의 세금 대납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나머지 125억원의 용처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社측, 공식 입장 표명 거부… 지역 여론 `부글부글` 30개 시민단체, `성역 없는 수사` 촉구… "2007년 이후도 수사해야" 한편 중흥건설 측은 이 같은 검찰 발표 등에 대해 함구 중이다. 본보는 지난달 29일 사 측에 정원주 사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과 공무원 대상 로비 의혹,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달 3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 측의 침묵은 의혹을 증폭시키며 시민 단체 등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순천YMCA 등 순천 지역 30개 시민 단체는 ▲중흥건설이 불법 조성한 200억원 비자금의 출처 및 용처 ▲특혜 과정에 정치권 인사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순천시의회에 대한 질타 및 제대로 된 역할 수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관행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순천YMCA는 향후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과 신대지구 개발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대검찰청, 광주고등법원 등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승 공동의장은 "검찰 수사에서 공무원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2007년 이후의 비자금 흔적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중흥건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05 · 뉴스공유일 : 2015-06-05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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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앞 도로 확장 문제는 오랫동안 사업 진전을 가로막는 `난제`였다. 서울시는 이곳 정비구역 지정 공람ㆍ공고 당시부터 응암11구역 측에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방안을 놓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조합-선덕원 간 합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선덕원은 재개발 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 폭을 확장하려면 선덕원 일부 건물 등을 철거해야 했다. 여기에 시와 구가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에 해당 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하도록 `권고`하면서 조합은 건축물 철거 및 임시 운영대체시설 마련 등을 위해 수십억원가량의 지출을 해야만 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때 박인화 조합장을 중심으로 하는 2기 조합 집행부는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조합 측은 우선 선덕원이 시의 보호를 받는 기관으로, 조합의 수용 권한이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시의 관여 없이 조합-선덕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시에 전달했다. 나아가 도로 확장의 당위성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기존 일방통행인 선덕원 부지 앞 도로를 확장하려는 목적이 2차선 도로인 백련산로와 연결해 향후 아파트 단지 안으로의 진ㆍ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함인 점에 주목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갔다. 백련산로와 선덕원 앞 도로는 높낮이 차가 4m 이상 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조건이다"며 "이에 구와 시 측에 현장 실사를 요청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했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하다는 조합 측 의견에 공감을 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약 7년간 조합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선덕원 도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응암11구역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중이다. 지난 4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2일 조합 예산안 승인을 골자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 상정된 3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시켰다. 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해 다음 달 4일에 마감할 예정이다. [인터뷰] 응암11구역 박인화 조합장 "매 사업 단계 이전 철저한 계획과 구상 통해 시행착오ㆍ자원 낭비 최소화" 응암11구역 재개발 박인화 조합장은 근 7년간 사업 진행을 발목 잡았던 선덕원 문제를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제시한 주인공이다. 이는 매 사업 단계의 시작보다 한발 앞서 계획을 짜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자는 박 조합장 스스로의 원칙과 이를 실천한 그의 실행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고 자연스레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믿고 맡겨도 되는 조합장이라는 `신뢰`를 얻었다. 다음은 지난달 26일 만난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응암11구역만이 가진 사업시행 원칙은/ 재개발사업은 집 한 채를 짓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수 주민의 자산을 다루고 투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각 사업 단계에 앞서 철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부단한 연구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CM협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은평재개발재건축연합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원활한 지역, 그렇지 못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총회 참석 및 분석을 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협력 업체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협력 업체 자문 또한 직접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 건설사업관리(CM)업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키는 이유는/ 비전문가인 주민이 모든 사업 과정을 하나하나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비용이 들더라도 옆에 실력 있는 기술자를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우리 구역은 현재 건설사업관리(CM)업체인 토펙엔지니어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아키플랜을 조합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매 순간, 각 과정마다 사업(안)을 검토시키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아침마다 조회를 하고 자문을 한다. 그 결과 구역 실황에 알맞고 질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변경인가 자체가 필요 없어져 한정된 자원ㆍ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수의 사익이 아니라 다수의 공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보니 일에만 전념하게 됐고, 이는 사업 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덤으로 얻게 했다. - 응암11구역의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응암동 일대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주거 공간으로서 최적화된 입지를 가진 점이다. 마포구 아현동, 고양시 삼송 및 일산 등지보다 땅값이 저렴하면서 도심인 서울시청까지의 거리가 10km 미만이다. 이마트 응암점이 가깝고 녹번역과 응암역이 근접해 있어 지하철 3ㆍ6호선을 이용해 서울 어느 곳으로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다.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연신내에 개통 예정이며 새절역-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도 추진 중으로 향후 개통 시 수혜가 예상된다. -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오늘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가며 홍보 요원 4명이 40일간 활동하게 된다. 80% 이상 신청을 받으면 마감할 예정이며 부족하다 싶으면 15일 연장할 것이다. 분양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중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이어 감정평가, 관리처분총회 및 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9월 말에는 인가 신청을 해 올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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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한신로얄아파트(이하 한신로얄ㆍ리모델링)는 작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본격화한 이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정범ㆍ이하 조합)이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 다수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같은 달 28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5곳의 건설사가 참여한 것이다. 조합 측은 "오는 7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곳은 서울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로 지정됐다. 이렇듯 차근차근 사업 단계를 밟아 가고 있는 비결을 지난달 22일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의 김정범 조합장에게서 들어 봤다. 우리에겐 리모델링이 답이다! 재건축 활성화 `역풍`에도 꿋꿋이 `순항` 초기 자금 조달은 난관… 내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족쇄 풀릴 듯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김정범 조합장은 각 단지 마다 적정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는 1990년대 이전에 지은 아파트로서 용적률이 비교적 낮아(130~180%) 재건축 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에 지은 단지들은 이미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현재의 평형 이상으로 넓혀 가기가 힘들며 일반분양 세대수가 거의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신로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이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면 ▲용적률 300%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수직 2개 층을 증축해 일반분양 시 수익금이 생겨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범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조합원들과 `리모델링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도 자금 문제에 휘청거린 적이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다는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협조와 추진위원들의 도움을 문제 극복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김 조합장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어디나 초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자금 문제는 우리 조합에서도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단지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자금이 마련돼 있지만 「주택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 조합장은 리모델링도 일종의 `대수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 등을 찾아 여러 차례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용을 건의를 했다. 이에 관계 부처 관계자는 "향후 이 문제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조합장은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이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비록 우리 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년부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그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잠원한신로얄아파트 김정범 조합장 서울시 `컨설팅 시범 단지`로 선정… "한 발 늦은 지원 대책 아쉽다" "우리 단지는 적당한 규모ㆍ빼어난 입지 등에 가격 `상승세`"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달 11일 자치구 추천을 통해 ▲한신로얄 ▲아남아파트 등 2곳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 단지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김정범 조합장은 "첫 시범 사업 단지로 선정된 그 자체가 상징적인 수혜"라며 "그만큼 우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만난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 단지에 선정된 배경은/ 서울시는 현재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지 2곳을 꼽았다. 우리는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아남아파트는 옛날에 조합을 만들었다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된 후 수혜를 받아 다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 수집과 실질적인 진행에 착수해 검토 내지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미 2013년도부터 발 빠르게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 지원 방안의 하나로 지원 센터를 설치해 초기 자금 및 안전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아직 초기 단계라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제에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신로얄`만의 강점을 말해 달라/ 단지가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아파트 2개동 208가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장점 중의 장점으로 꼽힌다. 덕분에 주민 간 단합이 잘 이뤄지고 있다. 또 서초구라는 입지적 장점 덕에 일반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5월) 18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이후 다수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업 가시화로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아파트 시세가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 향후 사업계획은/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설계ㆍ컨설팅 부문 협력 업체를 입찰에 의해 결정했으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곧 1차 안전진단을 신청해 오는 10월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후에 권리변동계획 수립 총회, 건축심의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사업승인(행위허가)을 신청하고, 지금부터 1년 전후로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 조합설립인가 후 협력사들도 차례대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으니 시공자선정총회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 진행에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되므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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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가장 빠른 걸음으로 사업을 진척시켜 주목 받고 있는 재건축사업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개포주공2단지. 이에 본보는 지난달 29일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ㆍ이하 조합) 사무실을 찾아 나봉기 조합장과 함께 남다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는 비결 등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개포주공2단지 나봉기 조합장 -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의 현주소는/ ▲2003년 12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2013년 6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2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는 이주 작업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우리 재건축사업은 개포지구 주요 저층 5개 단지(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를 비롯한 이 일대에서 제일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9년 입주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2960만~3120만원, 일반분양 세대수는 396가구로 계획됐다. 시공자는 2000년 8월 19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한 삼성물산(대표이사 최치훈)으로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3년 12월 추진위 승인 이후 입주 예정일까지 따지면 거의 16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 85%가량 진행된 이주 작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무래도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등 법적 다툼이 어려움으로 작용했었다. 하지만 이주에 돌입하면서 이주 기간 내에 이사를 하는 세입자나 조합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 취하 조건을 내세워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소송과 이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작용했다. - 개포지구에서 가장 먼저 이주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결은/ 가장 크게는 `조합원의 협조`라고 본다. 아울러 이주 관련 업체에게 이주 기간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주 기간을 지키면 +15%, 이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15%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주 관련 업체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이주 작업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주 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된 20여 명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담에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연결까지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로는 별 무리 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주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포지구에서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 대상`에 우리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작년 11월 관리처분총회, 같은 해 12월 31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1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서울시 이주 시기 조정 대상`을 피해 갔다. 이 점 역시 오늘에 이르게 되는 데 크게 메리트로 작용한 것 같다. - 개포주공2단지의 장점은/ 양재천과 탄천이 지구 북쪽을 관통하며 풍부한 녹지와 최적의 수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조깅 코스 등이 조성돼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지구 남쪽으로는 구룡산과 대모산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이다. 강남의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 중심 지역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32개 단지 주변에는 개원ㆍ개일초등학교와 개포ㆍ구룡중학교, 개포고, 경기여고 등 최고의 명문 학교를 비롯한 초ㆍ중ㆍ고교 약 20개가 밀집해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예상되는 변수가 있다면/ 개포지구 중 가장 먼저 착공이 되므로 후속 단지와의 차별성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마감자재 변경, 설계 변경 등을 통해 타 단지와 더욱 변별력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제가 조합장으로 출마 당시에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개포지구 중에서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현실이 됐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빠른 추진력을 바탕으로 입주하는 그날이 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조합장이 되겠다던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 혹시라도 매도를 저울질하고 계신 조합원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접으시고, 다른 조합원들과 끝까지 함께하셔서 입주 후에 `옛날에 고생했지`, `수고했어`라는 말을 서로에게 건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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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10여 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난 개포지구 재건축사업 중 가장 마지막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환ㆍ이하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에 본보는 지난달 29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찾아 장덕환 조합장과 함께 이곳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다음은 장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 -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014년 12월 9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아파트 설계(안)을 가지고 올해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결을 구했다. 조합원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총회를 치르고, 지난(5월) 15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에 총회 결과와 설계도면을 제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구에 접수시킨 내용을 우리 조합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조합원 분양신청 준비에 한창이며, 분양신청은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에 더욱 속도를 더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공람 중인 사업시행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을 비롯해 예비 입주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계획상 신축 단지는 전용면적 기준 ▲43㎡ ▲59㎡(A) ▲59㎡(B) ▲76㎡(A) ▲76㎡(B) ▲84㎡(A) ▲84㎡(B) ▲99㎡(A) ▲99㎡(B) ▲114㎡(A) ▲114㎡(B) ▲132㎡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동선과 실용적인 인테리어로 우리 재건축사업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우리 단지는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24개동 3329가구(예정)으로 탈바꿈된다. 지하 1~2층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등 입주민들의 여가ㆍ문화ㆍ친목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 개포주공4단지를 비롯한 개포지구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개포지구는 `도심 속의 정원 도시`라고 불릴 만큼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이다. 남쪽에는 대모산과 구룡산이 자리 잡고 북측에는 양재천이 흐르는, 서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청정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 단지는 대모산역과 개포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학군 또한 우수하며 특히 2016년 말에 KTX 수서역이 개통되고 한전 부지가 현대자동차 본사 등이 들어서는 국제업무지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어 배후 주거지로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을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가 있다면/ 사업 진행에 있어 예상되는 변수는 아무래도 최근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에 나선다고 밝힌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기가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주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시가 세운 이주계획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이주계획을 비교ㆍ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월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담당자가 모여 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이주 조정이 필요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주 시기 조정에 우리 단지가 해당된다면 사업 지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조합에서는 강구책을 마련 중이다. - 개포주공4단지의 장점은/ 우리 단지는 개포지구 내 주요 5개 재건축사업(개포주공1~4단지ㆍ개포시영) 중 2번째로 큰 규모(총 3256가구)라 사업성도 좋고 주거환경이 쾌적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단독으로 시공을 맡아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내에 위치한 개포초등학교는 이곳 재건축과 함께 최신 시설로 재건축된다. 인근의 편의시설로는 신세계ㆍ롯데ㆍ그랜드백화점 등이 있으며 서울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접해 있다. 무엇보다 대모산과 구룡산 등을 끼고 있어 쾌적성에서 으뜸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은 그 수가 3000여 명에 달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각자의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각종 규제와 건축 제한 등으로 동 배치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불만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주어진 사업 조건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 건설`이란 공통의 목표에 도달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또한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그를 해소하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우리 조합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므로 조합원 모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나 안건이 있는 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건의해주셨으면 좋겠다. 조합은 접수된 사항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구체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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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1~5구역) 재개발사업은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시내 정비사업지 중 최대어로 꼽히며 주목 받아 왔다. 5개 구역의 총면적은 102만㎡에 달해 미니 신도시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강남ㆍ북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한강 조망도 가능해 관할 지자체와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곳이다. 이 중에서도 한남뉴타운1구역(이하 한남1구역)은 기본계획 시 용적률 274%ㆍ일반분양분 47%를 받아 내는 등 가장 비중 있는 `맏형` 격이다. 이곳의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나머지 4곳의 사업성이 갈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시 내부 도로의 연결과 녹지 확보를 위해 한남1구역 서측 경계에 위치한 녹사평대로 일대가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상가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녹사평대로 서쪽 크라운관광호텔부터 동쪽 엔틱가구 거리까지 대로변에 상가와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소가 주로 자리 잡고 있어 한남1구역의 상가 비율은 녹사평대로 편입 이후 35%까지 상승했다. 한남1구역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덕화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녹사평대로26길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점차 확장돼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주민 비율 또한 증가, 현재는 전체 주민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덩달아 이태원 일대 임대료 또한 상승했다. 부동산114 서울 권역별 상가 임대료 현황 등에 의하면 서울권은 올 1분기에 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며 대부분 지역의 상권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이태원 지역의 임대료는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담당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녹사평대로26길 일대 38만3292㎡는 각종 전통 행사와 카지노사업이 유치되는 등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문화 기반 특구로 지정된 곳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이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항시 문전성시를 이뤄 상가와 임대사업이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크라운관광호텔부터 엔틱가구 거리까지의 도로변이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음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상가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남1구역 내 대다수 상가 소유자들이 기존 주거환경을 고수하며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다수 주민들은 이 같은 수익 창출 기반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상가를 이용해 임대 수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하고 대규모 사업인 재개발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 애초 뉴타운사업을 통해 이 일대 주민들에게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던 시의 의도가 되레 `칼날이 달린 부메랑`이 돼 한남1구역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 같은 추세를 감당하지 못한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결국 상가 분할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에 이르렀다. 시의 反재개발 정책 기조에 추진위 "상가 분할ㆍ조합 설립 다 막혀" 비협조적 태도는 `일관되게`, 약속 이행은 `오락가락`… 너, 일부러 그러니? 하지만 상가 분할과 조합 설립으로 가는 여정 또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최근 친 문화적인 정책 기조와 재개발사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서울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과 별개로 녹사평대로26길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와 역사성을 살리고 주변 상권과 숙박업소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 등에 따르면 2013년 말 상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추진위 요청에 시는 ▲뉴타운사업을 해제(포기)하든지 ▲추진위가 관광특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추진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송덕화 위원장은 "시가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같은 시의 입장은 추진위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 사업이야 입지적 장점 등으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 받던 터라 사실상 시정(市政)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하라는 무언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2009년 7월 시(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는 한남뉴타운을 공공관리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은 곳이 바로 한남1구역이었다"며 "당시 시는 협력 업체가 연루된 비리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이곳을 공공관리 적용지 가운데 모범 사례로 성장시킨다는 순수한 목표를 가졌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공공관리가 강화되면서 비합리적인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추진위 목을 죄어 숨이 탁탁 막히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남1구역 추진위는 계속되는 상권 확대에 따라 시가 제시한 대로 관광특구에 알맞은 정비계획 변경을 하기로 결정하고 상가 밀집 지역을 분할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가 밀집 지역의 분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남1구역 설계자인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체 주민 중 상가 분할 찬성자 1/3 이상의 동의만 받아 제출하면 상가 분할을 위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해주겠다는 시의 방침대로 동의서를 징구해 시에 제출했다. 그런데 동의서 징구를 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서류가 수백 장에 이르고 중간에 시 뉴타운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며 "또한 기존 시와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원래 이달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분할 여부를 다룬 정비구역 변경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가 또다시 조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조합 설립이 계속 연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혹` 하나가 더 붙었다. 시가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에 위촉된 총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남뉴타운 전체의 사업 방향 수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아직 총괄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가 분할 찬성자 1/3 이상 동의만 받으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해주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할 여론을 가늠하고 구역 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구청을 통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통상 코디네이터 파견은 당장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 이 같은 말 바꾸기는 한남1구역 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처사라는 게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한편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의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54% 정도다. 하지만 추진위 측이 분할을 요구하는 지역을 뺀 이른바 `5섹터`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70%에 달한다. 상가 분할이 이뤄지게 되면 한남1구역 전체 조합원 756명 중 556명이 남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계획세대수도 기존 1471가구에서 1064가구로, 총면적도 11만6513㎡에서 6만8595㎡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5개 구역 중 3ㆍ4구역은 건축심의 준비 중, 2ㆍ5구역은 조합 단계 1구역 "상가 지역 분할되면 조합 설립에 박차… 우리가 살아야 한남뉴타운 전체가 산다" 한남1구역이 상가 지역 분할 문제로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과 달리 나머지 4개 구역(한남2~5구역)은 저만치 앞서 가는 모양새다. 한남뉴타운 전체 구역 중 사업성, 규모, 위치 등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남1구역 사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남2구역은 한남1구역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곳은 한남뉴타운 5개 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지금은 다소 뒤쳐져 있다는 후문이다. 이곳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조합원 1105명 중 구역 북측 조합원 186명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상가 분할 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조합원 간 의견 다툼이 팽팽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용산구도 상가 분할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3구역은 한남뉴타운 단지 중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곳이다. 이곳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역 면적 39만3729㎡, 조합원 4213가구에 계획세대수가 5000가구에 육박한 초대형 단지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으로 시 자문을 진행 중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곳 또한 3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를 준비 중으로, 향후 장문로15가길 7-16 일대 16만2030㎡에는 지상 37층 규모 아파트 19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남5구역도 비교적 빠른 시기인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을 보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완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전념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동빙고동 60 일대 18만6781㎡에 이뤄지며 이곳에 2359가구(임대 403가구 포함)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2~5구역의 사업 진행 상황은 1구역 추진위에게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인접해 있는 선의의 경쟁 관계이자 좋은 정보를 주고받는 협력 관계로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상생하는 사업지라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한남1구역 재개발 추진위의 송덕화 위원장은 "한남뉴타운은 1구역 사업이 정상화돼야 나머지 4개 구역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며 "사업이 정상화되면 한남1구역은 용적률 274%로 타 구역에 비해 50%p 이상 높아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 비례율 130%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 분할이라는 산을 먼저 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는 질 높고 합리적인 사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서울시ㆍ용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상가 분할 문제가 무리 없이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사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조합 설립을 포기한 것처럼 보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 사업이 살아야 한남뉴타운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사력을 다해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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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2년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더니, 이후 사사건건 갈등을 벌이며 그 사이에 끼인 주민들만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으로 인한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의 대결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이 비공개 공문을 통해 서울시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라 양자 갈등이 삼자 갈등으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구룡마을 놓고 벌인 1라운드서 區가 이겼지만 새우 등은 터지고 2라운드 주제는 시민청… 市 "임시로 사용하는 게 공익적" 區 "세금 낭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두고 벌어졌던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1차 대결)은 `관관(官官)` 갈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려 하자 강남구가 이 같은 방식이 특정 지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며 시작됐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4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안)`을 고시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역 지정ㆍ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않아 벌어진 `촌극`이었다. 지정 실효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 됐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은 이어졌다. 지정 실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싸움에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허송세월하는 사이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 그해 12월 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양보`에는 거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다는 `그럴 듯한` 이유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당시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가장 좋은 개발 방식이란 사실을 일깨워줬다"며 "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됐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재 구룡마을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개발 단계를 밟아 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그달 15일부터 이뤄졌던 이 내용에 대한 공람ㆍ공고는 같은 달 29일 완료됐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고시는 빠르면 오는 8~9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구룡마을 갈등으로 인한 시와 구 사이의 `냉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제2시민청 건립` 문제로 인해 또다시 충돌(2차 대결)이 일어났다. 이 논란의 시초는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 제2시민청을 조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있다. 이에 강남구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시는 관광ㆍ마이스[MICEㆍMeeting(기업 회의), Incentive trip(포상 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vent(전시ㆍ박람회와 행사)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산업 등 영동대로 세계화 개발의 거점인 SETEC 부지에 제2시민청을 세운다고 발표하기 전 구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 구청장의 호소문에는 "서울시의 `갑의 횡포`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갑의 아량과 을의 존재감을 존중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지어 신 구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기습적인 제2시민청 건립계획 발표는 강남구민에게 모멸감을 안겼다"고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A주무관은 "해당 부지는 당초 구가 제시한 안을 적극 반영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곳에 제2시민청을 세우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복합 개발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시민청을 짓겠다고 하는데, 시 말대로 임시 시설이라면 얼마 쓰지도 못 할 시민청 건립에 시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꼴이다. 이는 세금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B주무관은 "대규모 개발계획 시행까지 5~6년이 걸리므로 공공건물을 방치하는 것보다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시는 강남구와의 만남을 여러 차례 원했지만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구와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시민청이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등을 언제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후일 구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시민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한전 부지 개발 문제`가 불거져 시기가 부적절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전 부지 개발 놓고 3라운드로 市 "개발 이익 다른 자치구와 나누자" 區 "강남구민 위해 우선 사용돼야"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포함… 송파구-강남구 갈라서나? 두 차례의 싸움으로도 양측의 힘겨루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3차 대결)에 논란이 된 것은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다. 서울시는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야 할 1조5000억~2조원대로 추정되는 공공기여금을 지역 균등 발전 차원에서 다른 자치구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남구는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 자금이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기업 등 민간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모든 자치구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또 지난달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고시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에는 기존의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 일대 106만4742㎡에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60만㎡가 포함됐다. 앞서 강남구는 시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데 대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송단을 구성한다는 강경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9일 구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 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68만737명의 의견서 제출에 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진실을 묵살한 점 ▲똑같은 사안을 두 번이나 열람공고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누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시킨 점 ▲입안의 법적 요건인 축척과 도면 작성 기준(지형도) 2가지를 불비한 채 수정 가결한 점 등을 들어 시를 비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법적 대응은 검토 중"이라며 "위원회 측에서 관련 자료에 따라 행정소송 문제를 진행 중이며, 아마 조만간 실행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 1일 서울시 동남권 공공개발추진반 김용학 반장이 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인명부와 의견서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의견서는 보도가 안 됐었기에 그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며 "이미 보도가 된 사안에 대해 재보도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시가 허위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반장은 두 차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한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첫 번째 열람공고의 인터넷 게재 부분 실수는 인정하나 두 번째 열람공고는 정당히 이뤄졌기에 구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다 치유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반장은 `운동장 시설에 대한 구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결정된 운동장 시설일 경우 (재)정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 다만 구의 주장대로 운동장 시설을 새로 결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켰다면 위법이다. 시는 운동장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정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구의 법적 대응(허위 보도 사항에 대한 고소ㆍ고발,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 소송)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법하게 이뤄진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한다면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전 부지는 사전 협상 제안서 보완 과정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30일 현대자동차 그룹으로부터 한전 부지에 대한 개발 구상 및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제안서에는 ▲지상 115층(높이 571m) ▲용적률 799% ▲업무시설(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사옥 등)과 전시ㆍ컨벤션시설, 호텔 및 판매시설 용도로의 사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전 부지 협상 제안서가 어느 정도 보완ㆍ정리되면 유관 기관이나 부서로 이뤄진 논의 기구를 통해 구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구청과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역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인에 송파구가 추가됐다. 개발 이익을 자치구로 나누자는 서울시에 송파구가 동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갈등 양상은 `서울시 대 강남구`에서 `서울시-송파구 대 강남구`로 바뀌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사실상 반(反) 박원순 연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강남구와 송파구가 이를 계기로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송파구는 비공개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 잠실종합운동장 부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적정하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시에 비공개 공문으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가 지난 4월 30일자로 전달한 비공개 공문에는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의 것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송파구의 의견을 유관 기관 의견으로 접수했고 최근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반영했다. 서울시로서는 이번 대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을 하나 얻게 된 셈이다. 그러나 송파구는 `강남구 대 송파구` 갈등설을 일축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종합운동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05 · 뉴스공유일 : 2015-06-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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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4월 22일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비사업 `출구` 논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이 시범 사업 시작 13년 만에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여전히 `출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뉴타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도시 내 노후한 생활권을 묶어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새로 짓는 `시가지 종합 재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에 비해 도로와 학원, 학교 등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낙후된 강북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작부터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강남ㆍ북 균형 발전이란 취지보다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의도에서 지구 지정이 남발된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찾아온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뜩이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 받았던 강북 뉴타운ㆍ재개발사업에 직격탄이 됐다. 대다수 사업장들은 사업성 부족 탓에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고 과도한 분담금이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자연히 노후 주택이 방치되면서 슬럼화가 심해졌다. 여기에 2012년 초 시작된 뉴타운ㆍ재개발 출구전략은 제대로 된 `출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구 지정에 앞장섰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나 몰라라` 했다. 해당 지자체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매몰비용`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서울시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자치구로서는 손쓸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서울시의 `뜬금없는` 출구 폐쇄는 `수습`이 아니라 잠잠해졌던 `논쟁`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수박 겉핥기식 행정, 엇갈리는 법원 판단 탓에 전국이 `몸살` 인천 부개2구역 `전 조합 임원 vs 조합원` 분쟁에 이목 집중 임원 승소 시 `비용 폭탄` 현실화, 패소 시 구역 해제 `봇물` 가장 먼저 서울시가 `출구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같은 `전략`이 근본적인 문제보다 주변부만 건드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매몰비용이란 뉴타운ㆍ재개발 등의 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각종 용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시공자를 비롯한 협력 업체가 사업시행자 측에 빌려주고 사업이 끝난 뒤 정산해 가는 방식이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통상 이 공식의 중심에는 `시공자`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에서 입지를 굳힌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물주`이기 때문이다. 시공자는 이 비용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사업시행자가 해산되거나 구역 지정 해제 등이 이뤄질 경우 시공자는 이 비용을 갚으라며 추진위원장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가끔 시공자가 스스로 매몰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그친다. 중도 포기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시공자는 매몰비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에 매몰비용 보조ㆍ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 집행부와 시공자 간 갈등이 대두된다. 현재 조합이 해산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몰비용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이런 양상이다. 다른 양상도 있다.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도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조치에 나서는 게 바로 그것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재개발), 인천 부평구 부개2구역(재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부개2구역 시공자는 조합 해산 직후 사업 추진비를 회수하고자 조합 임원 6명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러자 임원들은 `아파트 분양신청자` 89명의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은 선고기일을 그달 19일로 잡았다가 최근 전 조합 임원 측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 양측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못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 정비구역 주민, 건설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조합 해산과 함께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시공자가 조합에 빌려준 사업 추진비(매몰비용)를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지는 전국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유사한 판례는 현재까지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시공자가 사업 추진비를 조합에 빌려줄 때 조합원총회 등을 통한 조합원 결의나 동의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조합 정관상 옳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지 ▲해산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 또는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해 징수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전 조합 임원과 조합원 중 어떠한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합 임원들이 이기게 되면 조합원 모두가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이 급물살을 타면서 `매몰비용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만 하더라도 부개2구역을 포함해 6개 구역에서 시공자가 조합 임원(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ㆍ부천, 수원,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전 조합 임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구역 해제 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로 재연장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승자가 조합원들로 결론이 날 경우 `조합 해산 후 책임`에서 자유로운 조합원들 입장에선 `돈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접자`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부평구(구청장 홍미영) 등은 지난달 8일 부개2구역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구는 시공자 측에 매몰비용을 손금처리(회계상 손실된 금액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22%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공자 측은 손실이 크다며 소송을 이어 간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갈등의 해결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다만 장위12구역 사례를 살펴봤을 때 조합 해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합원들이 `해산 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조합이 해산(2014년 1월)된 이곳에서는 시공자가 조합 임원 8명에게 대여금 3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조합 임원들이 조합 해산에 참여한 조합원 57명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이 인용(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7월)했기 때문이다. 주민 자발적 해산 추진위만 지원 가능… 업계 "범위 넓혀라" 고양시, 조례 개정해 조합 지원 근거 마련… 업계 "본받아라" 매몰비용 지원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산을 요청한 추진위에 국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직접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시에서 직접 해제를 추진한 사업지의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시가 직접 해제를 하는 경우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된 추진위 관계자도 "매몰비용이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출구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현실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이어질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관내 28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현행법상 이들 28곳은 도정법 제16조의제1항에 따라 추진위가 해산된 경우라도 매몰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직도 뉴타운ㆍ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도 2차, 3차에 걸쳐 직권 해제 구역이 탄생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꽉 막힌 매몰비용 처리에 `해법`이 될 만한 움직임이 포착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18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15개 안건 중 장제환(건설교통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시 그 매몰비용을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를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양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ㆍ인천 주민들 역시 고양시가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해제된 A뉴타운 구역 주민은 "(서울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아니냐"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지정을 남발한 것은 관이면서 책임은 왜 주민들에게만 떠안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개발 공약에 현혹돼 표를 준 주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은 기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지금의 매몰비용 분쟁은 어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잇따른 지정 해제로 매몰비용 분쟁 대상이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그런 시가 한술 더 떠 대규모 직권 해제에 나서면서 무책임한 시정(市政)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가 고양시 등을 본받아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지, 아니면 정부와 타협해 제3의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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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경제 살리기의 주요 `포석`으로 삼은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이 같은 조치가 `신의 한 수`가 될지 `허공을 향한 돌팔매`가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5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규칙」 등이 시행됐다. 전자는 기존 최대 40년이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대 10년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재건축 허용연한(서울 기준)은 1991년 이후 준공된 단지가 10년, 1987~1990년 사이에 준공된 단지가 2~8년 줄어들게 됐다. 또 구조안전성 평가 중심이던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피, 주거환경에도 비중을 둬 기준을 이원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자는 이를 시행키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지난달 29일 개정ㆍ시행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등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별 비중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 분석 15%에서 ▲구조안전성 2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40% ▲비용 분석 10%로 바뀌었다. 구조안전성 `원톱` 체제에서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투톱` 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또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일선 지자체들도 하나둘씩 관련 조례 등의 개정에 나서 `화답`하는 분위기다. 가장 먼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21일 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 같은 달 29일부터 관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0%`로 낮춰 시장(市場)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어 같은 달 26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바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규정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0%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달 28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그달 29일부터 `15%`가 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장(市長)이 5%p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사실상 현행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17% 선인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 비율을 서울과 인천의 중간쯤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와 허용연한 단축,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대 시장 서울의 `어깃장`이 한계… 업계 "朴(박원순)이 柳(유일호)를 보게 하라" 향후 3개월이 9ㆍ1대책 `골든타임`… 전세난ㆍ실효성 제고 위한 `운영의 묘` 필요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사실상 `불참`을 선언한 서울시의 `어깃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울 비강남권이나 지방 등지에서는 5ㆍ29 조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나 사업성이 담보되는 서울 강남권과 지방 랜드마크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를 피부로 느끼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훈풍`은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 전체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막 새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이를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당장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시공자 선정 시기의 환원(`사업시행인가 이후`→`조합설립인가 이후`) 문제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단가 현실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또는 반대급부의 제고 등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서울시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면 유일호 장관이 박원순 시장을 바라보는 현 구도에서 박 시장이 유 장관을 바라보는 구도로 `파워시프트(power shiftㆍ힘의 이동)`가 필요하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박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조합의 매몰비용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통상 정부 정책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라고 봤을 때 정부가 작년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ㆍ1 대책)`도 3개월 정도면 정책의 성패가 갈린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까지는 정책적 기대감과 강남권 재건축의 가시적 성과 탓에 호가를 비롯한 매매가격이 상승(전고점인 2009년 대비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지난달 초 ▲서울 94% ▲경기 87% ▲인천 81% 기록ㆍ부동산114)했으나 고점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일반분양가를 올리려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고, 재건축 이주 수요 탓에 생긴 `풍선효과`로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변부인 서울 용산ㆍ성동구, 경기 하남ㆍ구리ㆍ성남ㆍ안양시 등지의 집값이 상승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정부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심화와 재건축 완료 시 풍선효과로 오른 수도권 집값의 폭락 등에 대비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로써 시행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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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87명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8일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및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등을 종합하면 메르스 발병 건수는 환자 1019명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하루 새 23명의 `무더기` 환자를 추가하며 2위가 됐다. 3위는 아랍에미리트로, 76명이 발병했다. 특히 한국은 1차 대규모 유행지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2차 대규모 유행지로 부상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5대 종합병원으로서 병원 규모나 내원 환자 수, 유동 인구 등의 측면에서 평택성모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당국에 따르면 추가된 23명 중 17명도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14번째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가 노출됐다. 게다가 이 기간 이 병원을 들렀다가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규모 추가 발병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메르스에 걸린 첫 환자가 병원에서 대거 바이러스를 옮기고 나서야 보건 당국 방역망에 포착 된 데다 감염 관리가 부실하고 방문객 출입이 잦아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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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회는 오늘(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임시국회를 개회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여부, 메르스 사태 등 각종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통상적인 청문회보다 하루 더 긴 사흘 동안 실시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오늘부터 9일까지 이틀간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가 이뤄지며,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는 가운데 증인ㆍ참고인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심문이 마쳐지면 황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및 전관예우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인한 병역 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시절 고액 수임료,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청문회 첫날인 8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이번 청문회 및 임시국회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된 이달 14일 이전에 황 후보자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미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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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성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홍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대선 자금과 총선 자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 "성 회장이 저를 지목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도 가슴 칠 일"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자기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 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어떤 점을 물어볼 지는 듣지 못했지만 겸손히 조사를 받겠다"며 "자료도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인에게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모두 제출 받았지만 홍 의원의 경우 서면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규명키에 부족하다고 판단,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의원이 과거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난 이유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08 · 뉴스공유일 : 2015-06-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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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분양하기에 앞서 지역 조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이달 분양을 앞둔 주상복합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의 지역조감VR(Virtual Realityㆍ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역조감VR은 드론을 이용해 지역 일대를 항공 촬영한 후 3차원 입체사진으로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시야를 이동하며 상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 기술을 이용해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바로 옆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 260m 높이에서 촬영한 3차원 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경 약 5km 내의 주변 지역까지 볼 수 있고 실제 최고층 세대 위치(137m 높이 예상)에서 찍은 360도 파노라마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분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기흥역세권 내 최고층인 49층 복합 단지인 만큼 뛰어난 조망권이 강점"이라며 "분양에 앞서 고객들이 탁 트인 전망을 느껴볼 수 있도록 사전 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시 기흥역세권 3-2블록(기흥구 구갈동 234-2) 일대에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7개동(아파트 6개동 1316가구, 오피스텔 1개동 182실) 초고층 복합 단지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8개 타입, 오피스텔은 59~84㎡ 4개 타입이 마련된다. 이 단지는 분당선ㆍ용인 에버라인(경전철) 등 더블 역세권이란 점과 오산천, 수원CC 등이 인접해 있는 쾌적한 주변 환경이 강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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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포스코건설이 부산 서구 서대신2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신더샵`을 이달 말 분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부산권 내 첫 번째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대신더샵`은 부산 서구 서대신3가 117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4층 5개동 429가구로 건축된다. 전용면적 39㎡부터 98㎡까지 구성됐으며 이 중 59~98㎡에 할당된 277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지형적으로 굴곡이 많은 부산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평지에 조성되는 대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은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신더샵`이 조성되는 서구 일대는 교통ㆍ교육ㆍ편의시설 등 풍부한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춰 전통적으로 부촌으로 평가 받는 지역이다. 우선 구덕산과 구봉산이 가까이에 있고 부산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도 가깝다. 구덕터널과 대티터널, 부산터널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쉬운 점도 장점이다. 서부산권 선호 학군 지역으로 인근에 ▲구덕초 ▲대신중 ▲부산여중 ▲부산중앙여중 ▲경남고 ▲부경고 등이 위치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서대신골목시장 ▲대신종합시장 ▲동아대병원 ▲위생병원 ▲구덕종합운동장 ▲중앙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단지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보수대로를 통해 광복동과 남포동 일대의 ▲롯데백화점 ▲국제시장 ▲부평시장 ▲자갈치시장 등 복합 상권으로의 접근도 수월하다. `대신더샵` 본보기 집은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 4번 출구 앞에 조성 중에 있으며 이달 말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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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 부산진구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순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양정1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은 현장설명회 진행 후 정할 예정이다"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열릴 현장설명회는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36번가길 10 일대에 건폐율 15.63%, 용적률 259.81%를 적용한 2370가구(분양 및 임대)를 시공할 파트너를 뽑는 자리로, 어느 건설사가 참여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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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 시동을 걸어 이목이 집중된다.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 30분에 마감될 예정이다. 한편 조합 측은 이번에 뽑을 시공자와 함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 일대에 공동주택 1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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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여정을 시작했다.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1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면 다음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합 측은 전했다. 한편 이곳은 구리시 뉴타운사업 가운데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는 몇 안 되는 구역이며, 지난 3월 13일 조합설립인가 후 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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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3번째 도전장을 냈다. 지난 2일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이 낸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3번째 도전이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찰마저 유찰되면 다음번에는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난달 7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최종 참여 업체가 없어 시공자 선정이 무산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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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남구 용호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번째 현장설명회가 건설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8일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21일 낸 입찰공고에 따라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2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설에 ▲SK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계룡건설 ▲한진중공업 ▲한양 ▲태영건설 ▲고려건설 ▲화성산업 ▲동일건설 ▲쌍용건설 ▲효성건설PU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용호3구역 시공권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사업은 도급제로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20억원(현금 10억원, 보증보험증권 10억원)을 예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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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태평1구역(재개발)이 새 시공자로 `현대산업개발`을 맞이,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훈풍`이 불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8일 태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이 반도건설(회장 권홍사)을 제치고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39명 중 201명(직접 참석 178명, 서면결의 23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의 안건(▲조합 정관 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무효 ▲정비사업비 자금 차입 방법 및 이율ㆍ상환 방법 결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총회 대행업체 선정 ▲설계자 계약 변경 ▲조합 운영비 예산 의결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의결) 중 가장 핵심이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산업개발 139표를 얻어 60표에 그친 반도건설의 추격을 따돌렸다. 아울러 나머지 8개 안건도 모두 과반수 득표에 성공,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현대산업개발과의 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물레방아3길 28 일대에 아파트 1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2008년 조합 결성 등이 이뤄졌고, 그해 8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지만 전북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그동안 시공자를 재선정하지 못해 정체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업에 새 전기가 마련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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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지난 4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과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찬반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총회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 일대 3-1구역 13만6573㎡와 3-2구역 2만1241㎡의 재개발을 책임질 시공 파트너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쌍용건설 ▲효성건설PU 등 8곳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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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정비구역 3곳이 추가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3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영등포구 2곳, 강남구 1곳 등 3곳에 대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 일대 위치한 삼성아파트(신길동 삼성아파트ㆍ이하 신길삼성) ▲영등포구 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강남구 영동대로 230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등이 곧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에 따르면 신길삼성은 기존 12층 2개동 384가구에서 최고 22층 499가구(소형 64가구 포함)로, 유원제일2차는 기존 13층 5개동 410가구에서 최고 22층 703가구(소형 105가구 포함)로, 대치우성1차는 기존 14층 6개동 476가구에서 최고 35층 7개동 755가구(소형 93가구 포함)로 각각 탈바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된 3곳은 안전 방안 마련, 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조정,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최종 건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건축심의에서 이를 조정, 최종 확정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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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개나리4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담금질에 한창이다. 8일 개나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1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에 위치한 삼성1동문화센터 7층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건축심의는 물론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조합 내부 사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 "2008년 5월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김재식)을 시공자로 선정해 지금껏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나리4차 재건축은 강남구 언주로 406 일대 2만4161㎡에 이뤄진다. 조합 측은 이곳에 용적률 300%가 적용된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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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 서구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8일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중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서구 버드내중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퍼스트사업단(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맞아들였다. 이번 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남달랐다는 전언이다. 전체 조합원 396명 중 70%가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상정된 9개 안건 중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퍼스트사업단이 80%가 넘는 득표수를 기록하며 시공권을 가져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조합은 시공자 입찰 이전부터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으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도 곧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79-30 일대 10만2848㎡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번에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약 18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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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을 본격화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하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이 성황리에 개최되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입찰 배경에 대해 "우리 구역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리모델링사업의 위축으로 한동안 사업을 유보시켰다"며 "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지원 기조에 힘입어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주민들에게 60% 이상의 사업승인동의서를 받은 상태며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조합은 새 시공자와 함께 사업승인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사업승인(행위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심의 및 2차 안전진단 일정과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수평증축 방식으로 이뤄지며 용산구 이촌로 303 일대 3만76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아파트 8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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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이번 주 안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오늘 부임해 본격적인 기록검토를 시작한다"며 "특검이 수사할 사항이 방대하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번 주 중으로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 입주를 이날부터 시작해 이번 주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달 13일부터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한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현재 파견 공무원 40명은 대부분 확정됐으며, 특별수사관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검보와 검사의 담당 업무는 수사 개시 시점에 확정된다. 또 특검팀은 특별수사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선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12-14 · 뉴스공유일 : 2016-12-14 · 배포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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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월 · http://dsb.kr
[정종명] 문예지의 우열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 어떤 이는 표지에서 판권에 이르기까지 레이아웃이 세련된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손꼽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지질이 좋은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평가할 수도 있다. 또 오랜 역사를 지닌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선정하는가 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문인의 작품을 선별해 싣는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손꼽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다. 우수문예지의 기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쪽수가 많은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삼을 수도 있고, 시나 소설을 많이 싣는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평가하는가 하면, 평론을 많이 싣는 문예지를 우수문예지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또 잡다한 내용의 특집으로 대중에 영합하는 문예지도 우수문예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우수문예지의 기준은 이처럼 보는 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내용을 갖게 마련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우수문예지를 선정해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판권에 ‘본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보조받아 발간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안이 들어간 문예지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참고로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혜택을 받은 문예지는 55권이었다. 많은 문예지가 혜택을 받은 셈이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문예지가 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발표된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중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에 선정된 우수문예지는 어떠한가. 고작 14권으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혜 기금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우스꽝스런 것은 예년과는 달리 선정된 14권의 수혜 문예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람과 기관이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정 과정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 마땅한 사안인데도 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은 한국문예진흥원이었다. 한국문예진흥원에서는 문예지에 게재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원고료를 지원했다. 이 무렵에 필자는 <현대문학>에 이어 <문학정신>에서 근무했다. 소설 등 산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장당 자사(문예지)에서 지급하는 1,500원에다가 한국문예진흥원에서 1,500원을 보태서 도합 3,000원을 필자한테 건네주는 형식이었다. 덕분에 많은 문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았고, 많은 작품이 문예지에 발표되었으며, 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꽤 괜찮은 지원체계였는데, 1980년대 말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말고 문예지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몇몇 문예지 발행인이 지원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불미스런 사태에서 야기된 결과였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랄까.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문예지는 3백여 종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종수는 많아도 동네 서점 진열대에서는 어떤 문예지도 찾아볼 수 없고, 대형 서점에 가야 겨우 30여 종이 꽂혀 있는 문예지 진열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문예지들 가운데서 원고료를 지불하는 문예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문예지는 많은데 원고료를 지불하는 문예지가 드물다는 이 사실에 당국자나 우리 문인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문예지라 하더라도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예지는 우수문예지 선정에서 제외되어 마땅하다. 필자 선정이 좀 우수하다는 명분 하나로 우수문예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동인지 수준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우수한 필자라고 동의해 보자. 목차에 드러난 필자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해 보면 대부분의 문예지가 동일 문인을 필자로 중복 선정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난다. 학연, 지연 등과 연계된 사이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여타 문인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패거리 문예지’나 ‘상업 문예지’가 이 범주에 속한다. 소액이나마 원고료를 지불하면서 필진을 폭넓게 아우르는 문예지, 그런 문예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차제에 한국문예진흥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원고료지원책을 복원해 주기를 간곡히 권유해 본다. ■ 정종명 소설가. 前 (사)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계간문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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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학 > 작품세계
안무월 · http://dsb.kr
DSB 문학포레스트 - 김은자의 블루스튜디오 제19회   손용상 수필 <어머니의 초상> 편 ※ 위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셔서 최고화질(720p이상)로 설정하신다면 선명한 화면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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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 평균 청약 경쟁률 161.3:1을 기록하며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C2-4~6블록에 들어서는 `위례우남역푸르지오`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8일 `위례우남역푸르지오` 청약 1순위 접수 결과 4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만9373명이 몰려 평균 161.3:1의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이 분양해 최다 청약자가 몰렸던 `위례자이`의 기록(평균 청약 경쟁률 139:1)을 가뿐히 뛰어넘은 수치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13개동 62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83㎡A 593가구, 83㎡B 2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730만원이다. 최고 경쟁률은 ▲3단지 전용면적 83㎡A으로 175가구 모집에 3만5584명이 청약하며 20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3㎡B는 150.6:1이다. ▲1단지는 83㎡A 156:1 ▲83㎡B 151.4:1 등이다. 이 밖에 ▲2단지는 83㎡A 96가구 모집에 9198명이 접수해 95.8:1 ▲83㎡B는 7가구를 모집해 961명이 청약하면서 137.3: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6일, 계약 기간은 같은 달 22~24일까지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561-7 일대(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2017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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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마포구 창전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4일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창전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시공자를 재선정한 이후 받은 이번 관리처분인가는 우리 조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며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주비 및 사업비에 대한 보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전1구역은 옛 시공자와의 계약 철회 문제로 잠시 맥이 끊긴 이력이 있지만 올해 1월 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용)을 새 시공자로 맞아들인 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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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지난 3월 새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내부 재정비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합원 의결을 구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열릴 조합 정기총회는 지난 3월 시공자 선정 성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합 내부 재정비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GS건설과의 가계약 체결 ▲정비구역 변경 및 건축심의 신청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임ㆍ대의원 보궐선거 ▲변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 계약 ▲서울시 예산ㆍ회계규정과 행정업무규정의 도입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시공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동안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고덕주공6단지가 새 시공자 선정으로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사업시행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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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본격 분양에 돌입한 대구 동구 `안심역코오롱하늘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윤창운)에 따르면 지난 5일 문을 연 `안심역코오롱하늘채` 본보기 집에 3만4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분양 열기를 실감케 했다. `안심역코오롱하늘채`는 동구 안심로90길 38 일대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용적률 225.5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728가구(전용면적 63㎡, 73㎡, 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끈 것은 코오롱글로벌이 동구에 첫선을 보인 `칸칸수납시스템`이다. 이는 실내 틈새 공간을 청소 도구함, 김치냉장고장, 다리미장, 스포츠 용품장 등의 수납공간으로 연출한 아이템이다. 더불어 개성과 취향에 따라 색상 선택이 가능한 컬러 현관문도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파랑, 노랑, 초록, 빨강 등의 색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다양성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트렌드에 딱 맞아떨어졌다는 평이다. 이 단지는 안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다. 인근에는 이마트 반야월점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반경 300m 거리에 송정초, 강동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단지 바로 옆에 안심창조밸리가 조성될 예정이고 혁신도시가 도보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점,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결정돼 투자가치와 정주환경이 제고되고 광역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점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분양 관계자는 "지난 동대구 `반도유보라`의 기록적인 청약률에 이어 `안심역코오롱하늘채`도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심역코오롱하늘채`의 청약일 정은 오는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는 이달 17일 발표된다. 계약은 같은 달 23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대구지하철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에서 각산역 방향 약 200m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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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울산 남구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 막바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야음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재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울산수암초등학교 수암관 2층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기 수행 업무 인준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2015년도 조합(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제4호 `공사도급계약서(안) 승인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승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야음주공2단지 백재현 조합장은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인가 신청을 거쳐 변수가 없다면 오는 10월께 인가를 받고 곧바로 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야음주공2단지는 울산 남구 중앙로47번길 7 일대 5만0074㎡(공동주택용지 3만92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46%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2~28층 1단지(3만2447㎡)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건폐율 25%,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6~19층 2단지(6822㎡)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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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정비사업조합 취소 시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5일 고양시(시장 최성)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취소 시에도 사용비용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그 사용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이번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줘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에 애를 먹고 있는 구역들에게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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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ㆍ군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지역 실정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17%를 적용해야 한다. 9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재개발 구역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15%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일정 범위로 비율을 정한 것은 시ㆍ군 간 임대주택 수요와 공급량, 재고량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8년까지 공공 건설 임대주택 9만3000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3만호 등 장기 공공 임대주택 총 1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비구역별 세입자 입주 희망 비율이 시장ㆍ군수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어 비율 완화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불안도 최소화했다고 경기도는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조정을 위해 도내 31개 시ㆍ군 및 조합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설명회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경기 침체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체돼 있던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시행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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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 동구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신천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동목ㆍ이하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문화웨딩홀 6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대표이사 황태현)의 선정을 놓고 조합원들의 찬반을 물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월 조합 집행부 구성 후 그간의 사업 지연을 만회하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차례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열었다"며 "그 결과 드디어 시공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총 14개의 안건(▲2015년도 예산안 승인 ▲수행 업무, 비용 집행 승인 ▲전임 조합장 및 상근이사 급여 지급 종결 시기 결정 ▲법률 분쟁에 따른 변호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 ▲설계자 계약해제 및 해지 승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제 및 해지 승인 ▲건설관리업체 계약해제 및 해지의 승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자금 차입, 상환 방법 및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용 승인 ▲대의원회의 위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승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4일 이뤄진 입찰마감 결과에 따라 단독으로 응찰한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총회에 상정된다. 포스코건설의 사업 참여 제안서에 따르면 도급공사비는 396만원/3.3㎡이다. 아울러 이주 기간은 이주 개시일로부터 4개월, 기본 이주비는 가구당 평균 1억2000만원이 제시됐다. 또한 사 측은 조합 운영비로 월 1000만원을, 조합원 이사비용으로는 가구당 150만원을 제안했다. 이어 조합원 분담금 납입 기준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구시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지속적으로 시공자와 접촉을 해 왔다"며 "그중 포스코건설이 우리 재건축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원들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입찰이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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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11일 비공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여2-2지구에 대한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 시기 조정 검토 대상인 거여2-2지구의 기존 세대수는 1499가구로,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이곳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거여2-1지구와 합친 기존 세대수가 2000가구를 넘어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이 됐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주 시기 조정은 통상 1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된다.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은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한 경우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경우 ▲같은 동에 있는 다른 정비구역 기존 주택 수 합계가 2000가구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이주 대책을 통해 강남 지역 주택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주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난 4월 밝힌바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태진 주무관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이주 시기 조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거여2-2지구가 이주 시기 조정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올해 시가 지정하는 첫 이주 시기 조정 단지로 기록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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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다수 업체가 참가했기 때문이다. 9일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승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5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설에 ▲대림산업 ▲호반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라온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호 ▲태영건설 ▲SK건설 ▲신세계건설 ▲한양 ▲이수건설 ▲금호건설 등 1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며 "이달 30일 오후 1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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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10R구역 재개발 시공자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관심을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건설사 7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우미건설 ▲삼호 ▲태영건설 ▲효성건설PU ▲대림산업 ▲일성건설 등 총 7군데다"며 "아직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현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설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조합의 기존 계획대로 이달 30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이 마감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광명10R구역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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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작업이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9일 신가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병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와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및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각각 진행된 결과 다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설계자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원양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건축사사무소정호 ▲그룹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일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 총 6군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한양 ▲반도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이수건설 ▲GS건설 ▲호반건설 ▲SK건설 ▲대림산업 ▲우미건설 ▲제일건설 ▲대우건설 등 총 12군데"라고 밝혔다. 이번 현설이 성황리에 개최됨에 따라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설계자와 시공자 입찰을 오는 30일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일정에 대해 입찰마감 또한 순탄케 진행될 시 다음 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날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가동구역 재개발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 일대에 진행된다. 조합 측은 이곳에 아파트 4030가구(임대 4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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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재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박재필 기자]올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3차아파트(재건축)와 영등포구 상아ㆍ현대아파트(재건축)가 오는 14일 동시에 시공자 합동설명회(1차 기준)를 개최한다. 삼호가든3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3차)의 경우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상아ㆍ현대아파트(이하 상아ㆍ현대)의 경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웅을 겨루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삼호가든3차, 상아ㆍ현대 2곳 모두에서 응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2곳의 현장에서 홍보 논리가 달라 이를 두고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합동설명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조합원들이 보다 정확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새 브랜드 론칭 보류 기사에 삼호가든3차 조합원 불안감 고조 조합원 "우리 위해 만들었다고 해서 지지했는데… 합동설명회서 판단할 것" 먼저 현대건설이 삼호가든3차를 위해 론칭했다는 새 브랜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한 유명 통신사의 단독 보도로 현대건설의 새 브랜드 론칭 보류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보도의 핵심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반대로 인해 현대건설의 `The H(디에이치)` 브랜드 론칭이 사실상 보류됐다는 내용으로, 이를 접한 삼호가든3차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유명 통신사의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다. `디에이치`로 입찰을 해 놓고 브랜드 론칭을 보류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기사가 삭제된 것도 그렇고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지만 합동설명회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삼호가든3차 조합원은 "상아현대 사업설명회에서 현대건설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조합원들이 결정하면 디에이치 브랜드를 결국 사용하겠다는 말인데 삼호가든3차를 위해 새 브랜드를 론칭했다는 현대건설의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다"며 "솔직히 현대건설을 지지했었는데 입찰제안서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상아ㆍ현대에서 현대건설 측이 직접 설명한 자료를 봐도 `디에이치` 브랜드에 대한 적용 범위가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새 브랜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현대건설의 홍보 논리 상아ㆍ현대선 경쟁사 특화 제안더러 "사업 지연 요인"이라더니 삼호가든3차선 "명품"… `진정성` 의심 ↑ 현대건설 측 홍보 논리도 화제다. 현대건설이 상아ㆍ현대에서 제시한 특화비용(20억원)과 삼호가든3차에서 제시한 비용(233억원)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223억원 특화와 관련해서는 "특화가 명품을 만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20억원 특화와 관련해서는 "정직한 특화, 사업 지연이 없는 특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삼호가든3차가 올 상반기 최대어임에는 분명하나 양측의 세대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삼호가든3차 835가구, 상아ㆍ현대 785가구), 상아ㆍ현대도 3개 사가 각축전을 벌일 만큼 랜드마크 단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이 두 곳에서 제시한 특화비용의 차이는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 "상아ㆍ현대 조합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삼호가든3차 조합원 시각에선 사 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호가든3차 한 조합원은 "삼호가든3차에서 233억원을 제시한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상아ㆍ현대에서는 특화 20억원을 제시하고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을 제시한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특화설계`로 인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2개 단지를 놓고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 진정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대건설의 한 직원이 상아ㆍ현대 사업설명회장에서 "특화 부분 논란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특화가 부족할 수 있구나. 제안서를 만든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정직하고 순진해서 죄송합니다. 특화비 20억(원)을 제시했지만 정직하게 특화비용을 산출했다. 경쟁사의 특화 금액 부풀리기에 대해 정확히 내역서를 밝히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는 논란… 조합 입찰 지침과 다른 현대건설의 `어스앵커 공법` 도마에 삼호가든3차 여론 악화… 조합원들 "社측 사업 제안서에 대한 정확한 검증 필요" 한편 삼호가든3차에서는 현대건설의 어스앵커 공법이 도마에 올랐다. 현대건설이 조합의 입찰 지침과 달리 사업 제안서에 흙막이 공법을 공사비가 적게 드는 어스앵커 공법으로 바꾸고, 차수 공법은 아예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조합의 입찰 지침(입찰 지침 66쪽)에는 흙막이 공법은 IPS공법, 차수 공법은 JSP 공법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조합에 유리한 공법을 사용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석연치 않다"로 요약된다. 삼호가든3차의 또 다른 조합원은 "특정 시공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특이 사항이 많다 보니 현대건설이 이슈가 되는 것 같다. 논리 역시 2곳 현장에서 다르니 당연한 것 아니겟냐. 특히 용적률 변경, 분양 면적 감소, 아파트 코어 문제, 어린이집 이동 등 삼호가든3차 제안서상 몇 가지만 봐도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을 대안설계로 볼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잠재돼 있는 만큼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안설계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안설계를 제시하고도 대안설계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검증과 판단이 필요하다. 상아ㆍ현대에서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대건설을 선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삼호가든3차와는 정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평균 분양가 3600만원과 관련해서도 최근 현대건설 직원들이 국토교통부를 거론하며 사 측에 유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현대건설 측에서는 삼호가든3차에서 대안설계를 제시한바 없으며 특화 233억원 등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사의 비방 논리에 이곳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현대건설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 역시 경쟁사들의 비방으로 조합원들이 선동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선 현대건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삼호가든3차, 상아ㆍ현대의 시공권을 과연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삼호가든3차는 이달 14일 오후 3시 엘루체컨벤션, 15일 오후 7시 엘루체컨벤션, 16일 오후 7시 산성교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서원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상아ㆍ현대의 경우 이달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15일 오후 7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차례 합동설명회를 거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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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1989년 `동래럭키아파트`로 첫 부산 진출 이래 이 일대 아파트 주거 문화를 선도해온 GS건설이 다시 한 번 `바람`을 일으킬 채비를 마쳤다.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은 이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이2차(813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4개 단지 2881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하반기 부산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부산 지역 올해 첫 물량으로 선보이는 `해운대자이2차`는 해운대구 우동2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37~84㎡ 아파트 813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48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해운대자이2차`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자이(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564가구 규모의 `수영강자이`는 반경 1km 내에 롯데마트 반여점을 비롯해 반여농수산물시장과 인접한 센텀시티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원동 IC를 이용한 시내ㆍ외 이동이 용이한 입지에 초ㆍ중ㆍ고교까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2곳도 오는 12월 잇달아 선보인다. 부산 동래구 명륜4구역을 재개발하는 `명륜자이(가칭)`가 전체 657가구 중 463가구를 일반에 공급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는 거제1구역을 재개발하는 `거제자이(가칭)` 847가구 중 535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위 공급량은 GS건설이 올 연말까지 분양키로 한 물량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GS건설은 올 상반기 인천청라, 미사강변(하남), 경기 오산 등지에서의 사업 성공을 발판으로 연말까지 약 3만300여 가구 공급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 청주, 부산, 여수, 포항 등 지방에서 전체 공급 물량 중 약 35%에 달하는 1만480여 가구가 주인을 찾아 나선다. GS건설은 올해 부산에서 신규 분양 사업은 물론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광안1구역(1월), 시민공원주변2-1구역(3월) 등 2건 약 8500억원을 수주했다. 하반기에도 남구 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GS건설 건축기획담당 남무경 상무는 "부산 부동산시장은 대구와 함께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며 "GS건설은 올해 신규 분양시장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부산 지역에서 `자이` 브랜드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신규 분양시장에서 올해 5월까지 분양한 12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 마감됐다. 그중 11개 단지가 1순위에 마감되는 등 전국적으로 부산은 `핫 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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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역세권 입지에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구성된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영식)은 이달 경기 성남 중원구에 위치한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3층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전용면적 20~48㎡) 2개동 1255실로 지어진다. 이 오피스텔은 20개 타입으로 약 93%가 전용면적 20~28㎡ 소형으로 구성됐다.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이며 높은 가격 프리미엄까지 형성 중인 `2룸 타입`도 40~48㎡ 88실로 설계됐다. 특히 `1룸 타입`에 유리 파티션을 설치해 방과 거실을 분리하거나, `2룸 타입`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등 2~3인 가구를 고려한 다양한 설계가 돋보인다는 평이다. 더불어 주차난이 심각한 성남 일대에서 1000실 이상의 대규모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물게 가구당 1대씩의 자주식 주차 공간도 제공된다. 단지가 위치한 수진역 인근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ㆍ재건축과 오피스텔 노후화로 인한 이주 수요, 저금리 기조 등이 맞물려 지역 내 최대 규모 브랜드 오피스텔인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수진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분당선 지하철 모란역과도 도보로 환승 가능하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헌릉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700만원대이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7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본보기 집은 중원구 성남동 2340에 위치하고 오늘 12일 문을 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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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로는 8.8% 감소한 수치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했으며, 역대 5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직전 최대치는 2013년 5월로 9만 건이었다. 특히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서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 거래량은 1만99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4% 증가했다. 특히 강남3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3% 급증한 3088건을 기록하며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 대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래량은 5만8963건으로 67.6%, 지방 거래량은 5만909건으로 18.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올 들어 5월까지 전국 누적 거래량은 50만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ㆍ다가구주택 거래량이 증가 추세다. 단독ㆍ다가구주택 거래량은 1만5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8%, 전월 대비로도 3.7% 늘었다.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9%, 37.3% 더 거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3ㆍ4월에 이어 5월에도 주택 거래량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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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관ㆍ이하 조합)은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열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쌍용건설(회장 김석준) ▲효성건설PU(대표이사 송형진) ▲동부건설(대표이사 이순병) ▲신태양건설(회장 박상호)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설에 다수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예정대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 시공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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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국내 최대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식이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될 예정인 이 축제는 국내 성 소수자들과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체가 돼 매년 6월 개최돼 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종교계, 시민 단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 나라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성 소수자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각종 야외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행사 개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사 주체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메르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없이 `참가자 없는 온라인 생중계`를 내세우며 개막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정작 개막식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하고 1000여 명의 경찰 병력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가 이들을 메르스에 무방비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가 9일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이태원 파티,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의 불교 성 소수자 초청 법회, 18~21일 퀴어영화제, 21일 퀴어퍼레이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이 같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기독교ㆍ보수 단체에 반발도 거세다.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9일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ㆍ보수 단체들도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 반 동성애 맞불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 5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 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진정한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또한 메르스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이 같이 염려스러운 행각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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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성물산 3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엘리엇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이하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명백하게 공정하지 않고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 불법적이라고 믿는 데 변함이 없다"며 "이번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 업계 관계자들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호 세력을 더 모으기 위해 이 같은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쪽에서는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특성상 삼성물산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려면 약 한 달에 걸쳐 양측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엇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예정인 주총에서 의결을 막으려면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주총 전에 가처분 결정 처분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그룹 고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순이다. 내부 법무팀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물산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내다 판 물량이 더 많아 이날 주가는 3.55% 떨어졌다. 한편 엘리엇이 법정 다툼에 돌입함에 따라 이번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주총을 열어 여러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만큼 특별한 절차적 하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굳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도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합병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권 전문가는 "주총이 열리고 결국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 엘리엇이 합병 조건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5-06-10 · 뉴스공유일 : 2015-06-1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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