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TV 토론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재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에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토론회는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18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3일 사회 분야, 27일 정치 분야까지 날마다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후보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1차 토론 주요 쟁점 경제 분야 1차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세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재명 후보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김문수 후보는 `기업 혜택 및 연구개발(R&D) 대폭 지원`을, 이준석 후보는 `대체 불가능한 일자리 확보 및 최저임금 자율조정 제도 시행`을, 권영국 후보는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한 불평등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진 공방전에서는 범보수진영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호텔 경제학`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통상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ㆍ대만 분쟁에의 개입`, `트럼프의 관세 정책`, `중국ㆍ러시아와의 외교 방향성` 등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특히 한미통상협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관세 협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김문수 후보는 `미국과의 신뢰`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한ㆍ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생각을 보였다. 이 외에도 후보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ㆍ3조 개정안) 시행 여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제정 여부`, `주 4.5일제 실현 가능성` 등 경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2차 토론 주요 쟁점 사회 분야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ㆍ의료 개혁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회 통합 방안` 관련 김문수 후보의 `군가산제 재도입`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지` 공약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났고, 여성 및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라며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이나 `군호봉가산제`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연금ㆍ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올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신ㆍ구 연금 계정 분리` 공약의 재정상 한계를 언급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극복` 관련해서는 `원전ㆍ재생에너지 논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의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약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인 원전의 단가는 50~60원인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며 AI 사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의 `원전 비중 60%로 확대` 공약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원칙을 정했는데 그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우리가 RE100을 못하면, 제품 수출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3차 토론 주요 쟁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3차 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ㆍ안보 정책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개헌`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논의가, `안보` 관련해서는 `핵무장`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대 후보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정계의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반란수괴 윤석열이 귀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는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야말로 부정부패 범죄의 우두머리"라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본다"라고 맞받아쳤다. 그중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 신체 관련 부적절한 언급을 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은 질의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파 TV 토론과는 맞지 않는 원색적인 발언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다. 이후 이준석 후보는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주요 방송사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입소스가 S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1003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8.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집계됐다. 또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의 의뢰를 받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23.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1%로 조사됐다. 한편, 사전투표 첫날인 이달 29일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로써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인천광역시 한 유세 현장에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선거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올해 6월 3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운영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달 29일~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또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들은 오는 6월 2일 자정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6월 4일부터 즉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며,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약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막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역대 최다메달 획득을 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선수단이 대회 3일차 24개 종목에서 64개(금 17, 은 15, 동 32) 메달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팀은 정수영 선수(부산체중 3), 김진우 선수(부산체중 2), 경로겸 선수(부산체중 2), 김주원 선수(부산체중 1)가 남자중학부문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팀 계주 종목에서도 1위를 차지해 부산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3)은 각각 남중부, 여중부 6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민 선수는 50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양궁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되는 혼성 경기에도 김수민, 박규필 선수가 동반 출전해 대회 2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도, 롤러, 수영, 에어로빅, 조정, 태권도에서 골고루 금을 차지했다. 김아윤 선수(대천리중 2)는 유도 여중부 70kg이하급에서, 최예윤 선수(해송초 5), 김예준 선수(연지초 6)는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예윤 선수와 김예준 선수는 롤러 종목 부산 선수단 첫 금메달을 수확해 의미를 더했다. 박도훈 선수(모동중)은 접영 100m에서, 서예진, 최서연, 말린예바, 강민서, 정재훈 선수(부산체중)는 에어로빅 힙합 5인조에서, 서부건 선수(엄궁중)는 조정 싱글스컬 부분에서, 엄시목 선수(백양중)는 태권도 77kg초과에서 각각 우승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소년체전 태권도, 씨름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며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포츠 팬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여성 영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럭키슈에뜨의 온라인 전용 신규 라인 ‘슈에띠즈(Chouetties)’가 2030 여성 고객층의 호응 속에 출시 초기부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슈에띠즈는 럭키슈에뜨의 감성을 바탕으로 젠지세대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올해 4월 선보인 온라인 전용 라인이다. ‘기본이지만 특별한(Basic yet Unique)’, ‘합리적이면서 트렌디한(Affordable yet Trendy)’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 믹스 앤 매치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티셔츠, 아우터, 하의 등 20종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슈에띠즈는 정식 론칭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 29CM를 통해 일부 상품을 선 공개했다. 특히 4월 16일 첫선을 보인 ‘그래픽 하프 슬리브 티셔츠’는 오픈 5일 만에 29CM 여성 티셔츠 부문 실시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티셔츠는 4월말 정식 출시 이후 5월 셋째 주 기준, 1천 장 이상 판매되며 리오더에 돌입했고, 이 제품을 포함한 슈에띠즈 전체 라인은 론칭 목표 대비 205%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슈에띠즈 대표 아이템으로 등극한 이 티셔츠는 루즈한 핏과 100% 면 소재로 제작돼 착용감이 뛰어나며, 5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다양한 무드를 연출하기에 좋다. 또한, 최근 Y2K 트렌드와 함께 부상한 ‘아이 러브 (I ♥)’ 스타일의 레트로 무드 티셔츠가 Z세대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해당 제품은 프레첼과 아이스크림 그래픽을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기본템이지만 포인트가 되는’ 상품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슈에띠즈 라인의 판매 호조에는 핀터레스트 감성이 느껴지는 착장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전략도 주효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활용된 이미지 다수는 인플루언서 착용 컷을 중심으로 구성해, 레오파드 데님 팬츠, 볼륨감 있는 숏 팬츠 등 트렌디한 아이템과 함께 자연스러운 룩을 선보인 점이 특징이다. 루즈한 핏, 빈티지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링 등 Z세대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했으며, 5만 원대부터 19만 원대까지 구성된 합리적인 가격대 역시 젊은 소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럭키슈에뜨 관계자는 “이번 슈에띠즈 라인은 매일 입기 좋으면서도 감도 있는 옷을 찾는 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기획한 아이템”이라며 “루즈한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 자유로운 무드를 동시에 갖춘 점이 판매 호조를 견인한 요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아파트 거래량 줄었지만… 강남ㆍ과천은 `고공행진`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입지불패`를 또다시 증명했다. 지난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 대비 약 47% 감소했다. 하지만 거래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59%가, 경기 과천시에서는 62.5%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신고가`로 거래됐다. 특히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에서는 `과천푸르지오써밋`,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지 및 희소성 측면에서 강남 대체지로 꼽히는 만큼, 매수 대기자는 여전히 줄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 정책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관망세 속에서 개별 단지의 입지ㆍ상품성에 따라 수요가 갈리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 매입 이태원 일대 토지, 6년 만에 3배 올랐다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용산구 소월로38길 30-5(이태원동) 등 11개 필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매수금액은 299억2000만 원으로, 다음 해인 2019년 7월 말경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직선으로 1㎞ 남짓한 거리에, 용산 대통령실ㆍ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는 직선거리 1.5㎞에 있는 등 우리 정부 주요 청사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해당 토지 경계에 CCTV만 설치해두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중국대사관 공무 용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320억 원(3.3㎡당 2548만 원)이지만, 최근 인근 유사 토지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약 1000억 원(3.3㎡당 8800만 원)으로 추산돼 매수가액 대비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매 나온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 소유주 누군가 했더니… 개그우먼 이경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지난 15일 부동산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씨가 소유한 이촌동 정우맨션(전용면적 257.85㎡ㆍ89평 규모)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초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253~317㎡ 규모의 24가구로 이뤄진 한 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다. 이촌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해 상당 가구가 한강뷰를 갖고 있다. 이 씨는 2007년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 아파트에는 채권자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24년 9월 A씨는 이씨에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같은 해 10월 그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권을 실행하는 법적 절차다. 한편, 이씨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퇴직연금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이자 80% 보장 다음 달(6월)부터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6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기업), 지방은행, 보험사 등에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으로 가입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의 최소 80%(유지기간 32~33개월 미만), 최대 90%(유지기간 32~33개월 이상)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내야 했다. 만약 연 4% 예금 상품에 가입 후 1개월 만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0.1%의 최소 이자만 지급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6월)부터는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3.2~3.6%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내려가면 퇴직연금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퇴직연금 갈아타기` 현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ㆍ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은행ㆍ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과 ▲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아울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ㆍ IRP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등의 예금보호한도 또한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지지도 `50% 돌파`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섰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6.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8%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의 핵심 근거지로 여겨져 온 대구ㆍ경북(TK)에서 김문수 후보는 48%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으며 처음으로 `마의 30%대` 벽을 돌파했다. 이준석 후보는 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또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응답자 52%의 압도적인 지지도 받았다. 이는 김문수 후보(20%)와 이준석 후보(12%)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로, 특히 40대(73%)와 60대(65%)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 "70억 원에 美 영주권 취득 `골드카드`, 발표 머지않아"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 달러(약 70억 원)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자 그에 대한 답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점검을 완료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해당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 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부효율부)가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이민 시스템에 통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머스크의 답변은 이런 내용을 긍정하며 정책 진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달(4월) 열린 테슬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달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DOGE 운영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DOGE와의 연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 美ㆍ中 상호관세 대폭 인하… 90일간 `대미 10%ㆍ대중 30%` 유지 미국과 중국이 향후 90일간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협상하며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바 경제 무역 회담 연합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4일부터 각자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내려갔으며, 미국의 대중 관세는 155%(펜타닐 관세 20% 포함)에서 30%로 하향 조정됐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 합의 이후 미중간 무역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는 해상 물류 추적업체 비지온(Vizion)을 인용하며 "이달 8일~14일간 평균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지난달(4월) 29일~이달 5일에 있었던 물량보다 27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무역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던 철광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 1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철광선 선물 가격은 t당 101달러로 전장 대비 1.5% 상승하며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여파로 수요가 위축됐던 철강석시장이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라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손배소, 유족 측 1심 패소 앞선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할머니가 12세 손자를 잃은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손자 이도현 군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 증가 현상에 발맞춰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을 입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ㆍ강희경ㆍ곽형섭 부장판사)는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관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 잠정 중단의 의사를 밝히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글로벌 럭셔리 골프웨어 브랜드 지포어(G/FORE)가 2025년 일본과 중국에 첫발을 내딛으며 K-럭셔리로 아시아 시장 포문을 연다.    2024년 11월, 코오롱FnC는 지포어 미국 본사와 중국·일본 독점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봄/여름 시즌을 시작으로 양국 주요 상권에 첫 매장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진출은 단순한 해외 확장을 넘어, 코오롱FnC가 30년 넘게 골프웨어 브랜드를 전개해온 경험과 골프에 대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중국과 일본 시장에 대한 전략적 행보다. 지포어는 지난 4년간 한국 골프웨어 시장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를 발판 삼아 지포어는 ‘No.1 럭셔리 골프 아이콘’을 목표로 브랜딩, 커머셜 디자인, 유통 역량을 통합한 원 아시아 전략을 실행하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패러다임의 혁신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지포어는 지난 4월 25일,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럭셔리 쇼핑몰 ‘긴자 식스(GINZA SIX)’에서 정식 매장을 오픈했다. ‘긴자 식스’는 일본 최대 규모의 럭셔리 복합 쇼핑몰로 루이비통, 셀린느 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가 입점된 도쿄 럭셔리의 상징적 공간으로, 지포어의 프리미엄 전략을 전달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긴자 식스’ 내 지포어 매장은 골프 조닝이 아닌 럭셔리 패션관에 위치해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소비력이 있는 일본 고객층을 집중 공략한다. 럭셔리 패션관에 위치한 만큼 고객들에게 하이엔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급스러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로운 매장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지포어가 한국에서 보여줬던 럭셔리한 인테리어 콘셉트를 일본 매장에도 적용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인 블랙 톤을 기본으로 로얄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반영해 브랜드의 DNA인 ‘파괴적인 럭셔리(Disruptive Luxury)’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냈다. 상품의 경우, K 패션에 대해 높아진 감도와 남성 골퍼 비중이 많은 중국, 일본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하여 용품을 중심에 두고 의류 상품을 디자인하는 지포어 만의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풀 착장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지포어는 일본과 동시에 중국에도 매장을 오픈한다. 지포어는 지난 4월 15일 중국 심천의 프리미엄 쇼핑몰 ‘MIXC’에 첫 매장을 오픈했으며 상반기 중 상하이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Plaza 66’에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 두 곳 모두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입점한 대표 하이엔드 유통 채널로, 지포어는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중국 1선 도시 내 프리미엄 소비층과 패션 오피니언 리더를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골프를 기반으로 한 럭셔리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정체성을 중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코오롱FnC 대표이사 유석진 사장은 “지포어가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테일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에서도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을 발휘해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코오롱FnC는 지포어를 시작으로 브랜드, 시장, 고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 패션 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간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방면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여야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권 변수에 얼어붙은 시장 `신중모드`로 정책 표류+고금리 `이중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신중모드`에 들어가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손질 등 주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표류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측면에서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추후 어느 당이 정권을 가져오든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개발 계획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과 비교되곤 한다.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고 있었으나, 5월 조기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2017년 3월 집값은 전월 대비 0.36% 상승했고, 5월에는 0.68%, 6월에는 1.06%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5년 부동산시장 상황은 8년 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고정돼있는 고금리 시대인 반면, 2017년에는 저금리 기조와 느슨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은 그 기회를 활용해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현 정부 하에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어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조차 4%대를 웃도는 상태로 서울의 중산층ㆍ청년층은 주택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실수요자는 위축됐고, 투자 수요는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거래세 부담까지 겹쳐 매수 심리는 극도로 낮아졌다. 오로지 자금이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만 호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2026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약 75%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묶여 있게 되고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거래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현 정부 기조 이어갈 듯… 시장 활성화 방점` 더불어민주당 `규제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목표` 상황이 이러자 부동산업계는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엇갈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ㆍ개발 촉진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돼있다.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상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생각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유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 지속,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구매 제한 등이 손꼽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관할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도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부동산 정책 극명한 차이… `민간 자율` vs `공공 개입` 표심 흔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이념 초월한 세심한 정책 필요" 결국,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시장 개입 수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중심의 계획적 공급과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싣지만, 이 역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는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존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 시장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은 규제만으로도, 완화만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각각 어떤 부동산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며 "부동산은 핵심 민생 사안인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시는 지역 내 주요 건설 현장을 맡고 있는 수도권 대형 건설사 16개 사(▲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DL건설 ▲코오롱글로벌 ▲금호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효성)의 외주계약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 지역 건설사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활로를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참석한 건설사 측에 ▲지역업체 외주계약 확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 건설사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요청을 받은 건설사 측도 "대전에는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가 많아 협력 여건이 충분하다"며 "일부 공정에서 시공 역량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긍정의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시는 하도급이행계획서를 기존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인 건축 통합심의 과정에서 제출토록 하는가 하면, 건설사로부터 원도급 30%ㆍ하도급 80% 이상을 지역업체로 계획한 시공안을 제출받아 시행사와 시공자가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제 지난해 대전시 내 3000㎡ 이상 민간 대형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약 3조 원으로 참여율은 66%에 이르렀다. 또 올해 1분기에는 이보다 3.2%포인트 오른 69.2%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시의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3시)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10%의 기본 관세는그대로 유지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강북구는 지난 4월 수립한 `민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디자인 클리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물에만 한정됐던 디자인 컨설팅을 민간 건축물까지 제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북구의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디자인 사항을 디자인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주는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매년 시행해왔다. 기존의 사업 대상은 공공시설과 조형물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건축물 ▲저층 지역 ▲특화지역(도봉로ㆍ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해제 지역ㆍ우이천 수변 및 4ㆍ19 거리 일대) 등 민간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도 자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분야 컨설팅 대상은 구 내 건축 예정인 모든 민간 건축물로, 기획단계 등 기본설계 완료 전부터 허가ㆍ신고 처리 전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항목은 ▲창호 ▲외벽 재질 ▲조명 ▲재료 ▲색채 등 건축물 입면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피드백을 1:1로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단기 및 수시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만 자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디자인(▲리플릿 ▲층별 안내도 등) 요청에도 원포인트 클리닉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개선으로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활용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제공 ▲관내 건축물 외관의 체계적 관리 ▲도시미관 향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자인 품질을 함께 향상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많은 주민과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클리닉사업 대상은 구 내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접수하거나 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관련 계획서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개월 연속 오르던 소비 심리가 다시 악화됐다. 이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가 올해 1월(+3포인트)과 2월(+4포인트) 두 달 연속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수 절대 수준도 계엄 이전인 2024년 11월(100.7)보다 여전히 낮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ㆍ생활형편전망ㆍ가계수입전망ㆍ소비지출전망ㆍ현재경기판단ㆍ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올해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ㆍ-3p), 소비지출전망(104ㆍ-2p). 생활형편전망(92ㆍ-1p). 가계수입전망(96ㆍ-1p) 지수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87)과 현재경기판단(55)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6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으로, 2024년 7월(+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국은행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월에 많이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어떻게 나타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향해서도 자비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각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황을 정리해 봤다.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캐나다와 정면 충돌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를 콕 집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캐나다 정부도 `보복 관세`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달 10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무역 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한 명당 한 달에 약 100캐나다달러(약 10만 원)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 및 낙농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루스 소셜에 "이달 12일 아침부터 (기존 발표된 25%에 더해) 추가 25%를 더해서 발효한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북부 주로 보내는 전력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대응했다. 결국 캐나다가 전기료 인상 조치를 중단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5시간여 만에 `50% 관세` 조치를 철회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도 `보복 관세` 참전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이 발생한 날, 유럽은 이에 맞서 한층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내놨다. 트럼프 1기 때 시행한 조처의 재발동은 물론 `마가(MAGAㆍ트럼프의 선거 구호) 표밭`까지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 성명을 통해 260억 유로(한화 약 41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역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4월)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할리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오토바이가 현행 6％ 관세율이 56％까지 오른다. 1단계 조처 발동에 따라 영향권에 드는 미국 제품은 총 80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로 EU는 예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오는 4월 13일부터 2단계 보복 조처로 공화당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 시 180억 유로(약 28조 원) 상당이 영향권에 든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면서 대체 공급처가 많아 EU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군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EU 당국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수출상품인 대두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대두를 즐겨 먹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 대부분은 중국도, 캐나다도 아닌 EU산 특수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한다"며 미국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그리 영리하게 철강 관세를 설계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아플 만한 곳을 타격하는 영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재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직접 타격 대상인 중국, 보복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겠다는 속내도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이달 4일부터는 관세 10%를 더 매기고 있다. 이에 중국도 지난달(2월)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를,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추가 관세 10%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모두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예고했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미국도 피해 ↑ 트럼프식 관세 정책으로 미국도 피해를 입는 모양새다. 이달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디피나우(GDPnow)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제시했다. 지난달(2월) 28일 -1.5%로 내린 데 이어 추가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2월) 3일 전망값(3.9%)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6.3%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발표된 부정적 경제지표들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제조업과 소비지표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올해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시장 예상치(50.5)를 밑돌았다. 이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수축 국면을 뜻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 내 신차 수요를 12%가량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소매판매와 소비심리는 동시에 악화했다. 미 상무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줄었다. 폭설 등 일시적 영향이 있었지만, 시장 전망값(0.2% 감소)을 크게 밑돌며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10%(73.2→67.8) 가까이 급락해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물가상승 우려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3%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주식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국채 가격은 급등했다(금리 하락). 올 들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 1월 109.96까지 올랐으나 2월 이후 하락해 이달 5일에는 104.27까지 떨어졌다. 하락률이 5.2%에 이른다. 미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 장기 전망이 녹아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중순 연 4.7%를 웃돌았으나 이후 추세적 하락을 하며 이달 들어 연 4%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잘나가던 뉴욕 증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형주 중심의 에스앤피(S&P)500 지수 상승률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IX)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고율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예고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월가의 진단이다. 한국도 직접 영향 "적절한 대응 필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293만 t)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제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였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2024년 6억4370만 달러(약 9352억 원)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처로 한국 철강은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족쇄가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가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ㆍ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추후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미국 현지화와 협력 강화 등 대미 전략 수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달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월 CBSI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 아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보다 크면 그 반대를 뜻한다. CBSI는 올해 1월 1.2포인트 떨어진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공사기성지수(72.4)가 9.7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수주잔고지수(67.9) -8.9포인트, 공사대수금지수(78.7) -6.7포인트, 신규수주지수(60.8) -1.8포인트 순으로 내림 폭이 컸다. 다만 자금조달지수(71.6)와 자재수급지수(91.8)는 전월 대비 각각 4포인트, 7.5포인트 올랐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를 보면 토목지수(63.9)는 1.2포인트, 비주택건축지수(59.9)는 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주택(61.6)만 1.8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지수는 12.9포인트 내린 80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지수(54.5)도 0.7포인트 하락했다. 중견기업지수는 4.4포인트 오른 67.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73.8)은 12.9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방(63.6)은 4.7포인트 올랐다. 올해 3월 전망 지수는 69.7로 지난 2월 실사 지수(67.4)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건산연 관계자는 "전망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선관위` 질타… "자정능력 없어"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 3월 아파트 분양전망 `흐림`…전월보다 2.5p 하락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빠졌다. 분양전망지수의 기준점은 100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펜타닐 유입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ㆍ멕시코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영ㆍ프, 우크라 한 달 휴전 제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한 달간 중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달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휴전안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총리는 영국도 `한 달간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같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 북, 러에 추가 파병 가능성 "고립 북한군 투항" 분석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올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2024년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ㆍ공병ㆍ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2024년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 홈플러스, 이달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 전년 대비 1.2% 상승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급감 올해 초 집값 상승 기대가 모처럼 살아나면서 주택연금 인기가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2024년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수업 거부` 방식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까지 모두 포함해 수강신청자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이달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전체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광주광역시가 복합쇼핑몰 `더현대광주` 건축허가를 접수하면서 오는 7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 3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현대광주`는 지난 2월 28일 북구에 건축허가를 접수시켰다. `더현대광주`는 북구 건축허가, 시공자 선정 등 착공 준비를 거쳐 올해 7월 착공해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광주 북구 임동 부지 면적 3만2364m²에 높이 59.19m, 길이 214m, 폭 111m의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3895m² 규모로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춰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광주`가 착공하면 공사 기간 약 30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건설 일자리를 최대 3000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을 열면 정규직과 협력 직원 등 약 5000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더현대광주`가 지역의 첫 복합쇼핑몰이자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해 행정 절차를 8개월 단축했다. 시는 옛 방직공장 터에 건립하는 `더현대광주`의 광역지자체 행정사무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경관 및 건축 심의 등을 2024년 말 끝낸 바 있다. 2024년 2월 지구단위계획 제안 이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경관ㆍ건축 심의, 해체 공사까지 총 11개월이 걸렸다. 이런 행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19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앞당긴 것이다. 아울러 시는 신세계백화점을 복합쇼핑몰, 특급호텔을 갖춘 터미널 복합시설ㆍ주거 공간으로 건립하는 광주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을 위한 개발 계획 사전협상도 진행 중이다. 신세계 측은 사업을 통해 터미널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을 연결하고 지하에도 복합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일상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 속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더현대광주`와 확장ㆍ신축하는 종합 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는 광천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지하철), 간선 급행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광천권역을 대중교통ㆍ자전거ㆍ보행 시범모델로 구현해 낼 방침이다. 이 밖에 신세계프라퍼티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에 `그랜드스타필드광주`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더현대광주` 건설과 함께 복합쇼핑몰-지역상권 간 상생 방안 논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생 논의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입점,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연계,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측은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난 5년 간 초산 산모는 20~29세가 38.6%, 30~39세는 7.2% 감소한 반면 40세 이상 초산 산모 비율은 2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 초혼 연령 상승과 더불어 초산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2]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난임 치료 환경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난임 전문 마리아병원이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화배양액을 개발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사진=마리아병원)   이에 국내 난임 전문 병원들은 난임 치료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과 안전 시스템 도입에 힘쓰는 모습이다. 최근 해외에서 생식세포 관리 실수나 배아 혼선 사례가 보고되면서 치료 과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난임 전문 마리아병원은 환자들의 고민과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 도입 및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특화배양액 개발 등을 통해 난임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치료 환경을 구축했다. 환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줄이기 위한 가디언 시스템(IVF-Guardian) 도입 마리아병원은 생식세포 관리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가디언 시스템(IVF-Guardian)을 개발 및 도입했다. 난임 환자들이 고민하고 우려하는 포인트에 주목, 환자의 걱정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손등 혈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시술 전에 손등 혈관을 확인하고 바코드 팔찌를 발급해 환자와 배우자 모두 본인임을 생체 인증한다. 환자 이름으로 만든 바코드 팔찌에 생체 인증을 한 단계 더한 것. 또 시술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환자를 식별하고 시술 단계마다 생식세포와 배아를 대조·검증하는 다중 확인 프로세스를 거친다. 마리아병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은 난임 치료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35세 이상 난임 환자들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자체 특화배양액 개발 30대 중·후반 여성은 난소 기능 저하와 호르몬 변화가 두드러지므로 난임 치료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배양액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지만, 35세 이상 환자의 대사 속도와 산화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배아 배양 과정에서 사용하는 배양액은 임신 성공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령별 맞춤 배양액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리아병원은 35세 이상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을 활용한 맞춤형 배양액을 개발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완화해 배아 발달을 돕는 물질로, 연구 결과 고령 환자의 배아 발달률과 착상률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3][4]. 이러한 자체 개발 배양액을 30대 후반의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착상률을 기존 대비 18% 향상시켰다[5]. 이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으며 난소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높은 임신성공률로 최근 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결배아이식 시술의 경우 생식세포 냉동 보존력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마리아병원은 생식세포의 동결 및 해동 과정에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용기의 한계를 보완한 독자적인 보관 용기를 자체 개발하고,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 및 생식세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4년 난임 인구가 25만 명을 돌파[6]하며 ‘난임’이 점차 중요한 의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환자 중심의 의료 기술 및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환자 개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치료는 물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난임 치료라는 긴 여정에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연금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이달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ㆍ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국민의힘)ㆍ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오는 3월 임시국회도 그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 올해 3월 전국 2만7000가구 공급 "서울 無" 분양 성수기인 올해 3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다만 서울은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2월의 경우 1만8723가구에 그쳤던 데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순이다.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금융 혜택 등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 전셋값 3% ↑…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올해 1월 서울의 연립ㆍ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80만 원으로 전월보다 3%(603만 원) 상승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25%)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24%), 용산구(117%), 영등포구(111%), 광진·송파구(106%), 성동구(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구(45%), 노원구(50%), 서대문구(66%), 종로구(69%) 등은 전셋값이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4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5개 광역시는 –0.22%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인천 -0.34%, 경기 -0.06%로 인천, 경기는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올랐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하락했다. ■ 한은, 금리 2.75%로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파트너십은 미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역내 미군 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고, 미군이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촉구…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3월) 4일(현지시각) 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ㆍ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 독일 `우향우`? 중도보수 연합 28％ 1위 확정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이달 23일(현지시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는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으며 집권 SPD는 16.4%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ㆍ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ㆍ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오는 4월 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연임에 도전한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연정 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지 않겠다며 대연정 길을 열어줬다. CDUㆍ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중, 호주 해상서 군사 훈련… 호주 항의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ㆍ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틀째 진행해 호주 정부가 항의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각)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국제 해역에서 이틀째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쭌이함과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중국 군함 3척은 최근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이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해와 민항기 등을 "불안스럽게 했다"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을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EEZ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인 작전을 호주 측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쥔서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해상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 해군의 잦은 항해에 익숙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상적인 항해를 보는 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이용료 `300만 원` 이슈 ↑ 서울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우여곡절 끝 4선 성공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85.7%를 가져간 것으로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터라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디비전 시스템 구축 등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축구인들은 변화보다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정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2024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외교 자산을 쌓아온 점, 기업 총수가 아닌 인사가 축구협회 행정을 이끄는 데 대한 불안감 등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203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 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ㆍ트라이아웃 개최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아크로삼성`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옛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은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4개동 공동주택 419가구 규모(전용면적 92~167㎡)로 건립됐다. DL이앤씨는 2018년 11월 시공자 선정 이후 2021년 10월 본 착공을 거쳐 `아크로삼성`을 준공한 바 있다. 회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일반 단지보다 높은 천정고(2.5m),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출입구 형태인 드롭오프존, 고품격 로비 가든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로 홀드포인트를 지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위례~신사선(청담역)과 GTX-A노선(삼성역) 수혜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동 일대 현대자동차 GBC는 물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수의 호재가 예고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다음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다음해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예고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기존 전망치(2%)보다 0.4%포인트 낮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 포인트(p) 내렸다.    이로써 한은이 지난 2022년 10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인상하면서 막을 내렸던 기준금리 2%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금통위는 작년 10월·11월 연속 인하로 금리를 3.5%에서 3.0%까지 낮췄으나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시켰다.    이번에 금리를 다시 내리면서 올해 금리 인하 흐름이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이 금리 인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토인사이드 인증중고차 그랜드 론칭(출처: 오토인사이드)   3. 폰트 맑은고딕 18으로 기사작성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기업 오토핸즈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영 중고차 플랫폼인 오토인사이드에서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그랜드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토인사이드 인증중고차는 차량 선택부터 구매까지 모든 절차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오토인사이드의 철학이 반영된 서비스다. 깐깐한 차량 선별과 정밀 진단, 무료 보증 및 환불 서비스를 통해 신차를 구매하듯 누구나 편안하게 인증중고차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조사 일반 보증이 종료된 차량 중 연식 8년 미만, 주행거리 10만km 미만의 무사고 차량을 선별해 제공하며, 205개 항목의 정밀 진단을 거쳐 철저히 검증된 차량들만이 판매된다. 이와 함께 6개월 또는 1만km(선도래 기준)까지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인증중고차 베타 서비스를 시행해 온 오토인사이드는 이번 그랜드 론칭을 기점으로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오토인사이드가 이번 그랜드 론칭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7일 환불제’는 소비자가 차량 인도 후 만족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는 제도로,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구매 환경을 조성한다. 오토핸즈 김성준 대표는 “철저한 진단과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선정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모든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중고차를 본격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오토핸즈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인사이드는 인증중고차 그랜드 론칭을 기념해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인증중고차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LG전자 스탠바이미 Go’와 ‘차량겸용 디퓨저’를 추가로 증정한다. 아울러 오토인사이드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을 제공하며, 베스트 리뷰어 10명을 선정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권이 추가로 증정한다. 인증중고차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토인사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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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이 7조 원을 돌파해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달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024년 연간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12월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105건, 거래금액은 7조8128억원으로 2023년(80건ㆍ3조6306억원)과 비교해 거래량은 31.3%, 거래액은 115.2% 증가했다. 거래량이 100건을 넘긴 것은 2021년 이후 3년만이며, 거래금액의 경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거래량은 2024년 1월(9건)부터 월 10건 이내 거래가 되다가 같은 해 12월 22건으로 20배가량 뛰었다. 월 거래량이 20건을 넘긴 것은 2021년 5월(20건)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거래금액도 2024년 1월 1930억 원에서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는 7751억 원으로 약 4배 늘었다. 권역별로는 GBD(강남구, 서초구)가 53건, 3조8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거래량 120.8%, 거래액 360.1%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9건으로 30.8%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270.4% 증가하면서 1조1455억원으로 마감했다. CBD(종로구, 중구)는 2024년(15건, 7655억원)과 동일한 거래량을 보였으며 거래금액은 2조3925억원으로 212.5% 증가했다. 사무실(집합)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024년 거래량은 1607건, 거래금액은 3조1739억 원으로 2023년(1048건ㆍ2조3067억 원)과 비교해 각각 53.3%, 37.6% 증가했다. 또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 대상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92%로 같은 해 11월(2.75%) 대비 0.17%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4년 3월 1조5272억 원, 같은 해 11월 1조8509억 원 등 이때 대형 거래가 다수 성사돼 전체 거래금액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기에 쉐어딜 방식으로 거래된 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거래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다시 하락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1월 CBSI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7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024년 10월(70.9)부터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같은 해 12월(66.9→71.6)에는 건설사들의 연말 수주 물량이 몰리며 전월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수주 증가 효과가 사라지며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상승했던 CBSI가 다시 하락하며 체감건설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수주 지수(62.6)가 6.8포인트 떨어진 영향이 컸다. 수주 잔고 지수는 76.8로 5.4포인트, 자금 조달 지수는 67.6으로 3포인트 각각 내렸다. 자재 수급 지수도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84.3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는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44%(2만3657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세 비중은 56%(3만112건)다. 직전 3분기보다도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월세 비중이다. 부동산R114의 월세지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2024년 4분기 기준 144.4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지속되고, 아파트 전셋값도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계약 유형 중 갱신계약 비중도 31.6%로 최근 2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ㆍ월세가 높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규제가 예고돼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까지 더해져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자연히 수요는 반전세ㆍ월세로 전환되므로 `전세의 월세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11년 당시 전체 분양한 17만7822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0%에 해당하는 12만4467가구였다. 2012년에는 18만7683가구 중 13만5644가구(72.3%)가 지방에 공급되며 70%를 웃돌았다. 이후 ▲2013년 58% ▲2014년 65.5% ▲2015년 49.8% ▲2016년 52.8% ▲2017년 52.7% ▲2018년 51.9% ▲2019년 48.1% ▲2020년 50.4% ▲2021년 56.8% ▲2022년 60.5% 등으로 이전보다는 줄었으나 50%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48.8%, 2024년에는 47.2%로 더 줄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이달 4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하 EU) 등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개막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일(현지시각)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등 조치 中, WTO에 제소 마지막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상대국들은 이달 1일(현지시각)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국민을 향해서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다. 주지사들도 잇따라 자체 제재를 발표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미국의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현지시각)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도 우려 커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가 이달 1일(현지시각) 낸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가로 인해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은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와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 역시 상승한다. 또 투자은행 아이엔지(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가계당(4인 가구 기준)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철강노조도 성명을 내고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어치 상품이 미국~캐나다를 오가면서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며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 전반적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세무 및 컨설팅 회사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로 인해 2024년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을 올해 0.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코는 또 2024년 2.8%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1.5%, 2026년에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이유는? 주위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무역 적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대미국 3대 수출국은 멕시코(4750억달러)ㆍ중국(4270억달러)ㆍ캐나다(419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 3조1000억달러의 43%를 차지한다. 미국의 3대 수출국도 캐나다(3540억달러)ㆍ멕시코(3230억달러)ㆍ중국(1480억달러)이지만, 그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3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1조3210억달러)에서 총수출액(8250억달러)을 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960억달러로, 이는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적자 7734억달러의 63%를 차지한다. ▲펜타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보통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가 생산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판매된다. 펜타닐의 최종 소비지인 미국에서는 2001년 2만명 내외였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명대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펜타닐 중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펜타닐 원료 수출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남미 범죄조직과 연계된 펜타닐 카르텔 역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실현 : 이번 관세 폭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도 고분고분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1월) 26일(현지시각) 콜롬비아는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자인 마가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됐다. EU 관세 부과 계획 밝힌 트럼프 관세 전쟁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3국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곧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2억달러(약 88조원)로 미국 입장에선 여덟 번째로 큰 무역적자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무부 등에 오는 4월 1일까지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1월)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2% 줄고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와 총수출은 각각 약 8조원, 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전쟁 이대로 실현되나?… 일각에선 `신중론`도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와 에너지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이 있는 반면, 심각한 손해를 입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조치라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 역시 미국을 향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소통을 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안전건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등 12개 실국과장이 참석했으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활력을 더하는 따뜻한 설명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종합실장으로, 총 23개반 2,082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 7개반ㆍ588명, 제주시 7개반ㆍ750명, 서귀포시 9개반ㆍ744명이 참여하며, 하루 평균 34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제주 120 만덕콜센터와 당직 근무자가 민원을 접수해 설 연휴 도민 불편 해소에 노력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생활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민생부담 경감 및 서민 생활안전 ▲관광 불편 대응 강화 ▲도민․관광객 이동편의 등 교통안전 ▲생활민원․불편 신속대응 ▲빈틈없는 재난상황관리 ▲의료공백 최소화·응급진료체계 구축 ▲나눔실천 문화 확산 및 도민소통 화합 ▲청렴 공직문화 조성 등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통해 설 성수품 가격을 특별 관리하고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제주 생산품 온라인 판촉 등을 확대한다. ‘탐나는전’ 인센티브와 온누리상품권 포인트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점검, 농어촌 기금 융자 확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 및 유관기관 합동 관광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광사업체 안전점검,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 대책 마련, 방역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여행’을 지원한다.   교통 안전 대책으로는 육상·항공·해상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주요 도로 교통상황 관제를 통해 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24시간 복구 체제를 유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생활민원 신속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운영과 안정적 수거·처리체계 유지, 상하수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비상대기반 운영으로 도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한다.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시설물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기간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진 배치를 철저히 점검하며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을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명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설 연휴 기간 도민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송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광지와 시내 상점가에서 경쾌한 음악을 통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닫힌 마음과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공직자들의 설 명절 안부문자에도 제주 소비 촉진 내용을 담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동참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난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설 연휴 기간 도민 생활불편과 안전 공백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더욱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 중 불편사항이나 비상상황 발생 시 도청 종합상황실(☏064-710-6831~6) 또는 제주 120 만덕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 ‘2025년형 AI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는 모습   삼성전자가 22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Bett 2025’에서 혁신적인 AI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2025년형 ’전자칠판’ 신모델을 공개한다.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는 약 130개국의 600개사, 3만 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 기술 전시회다. ‘2025년형 AI 전자칠판(모델명: WAFX-P)’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65형, 75형, 86형 3종으로 구성됐고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15’가 탑재됐다. 특히 이번 신제품에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 주는 교육용 솔루션 ‘삼성 AI 어시스턴트(Samsung AI Assistant)’가 새롭게 적용됐다. ‘삼성 AI 어시스턴트’는 △수업 중에도 화면 속 이미지나 텍스트에 원을 그리면 교사가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찾아 알려주는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수업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 주는 ‘AI 요약(AI Summary)’ △선생님의 음성을 분석해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해 주는 ‘자동 전사(Transcription)’ 등 상호 소통하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형 AI 전자칠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기기와 앱에 대한 호환성 인증인 EDLA(Enterprise Device Licensing Agreement)를 받아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터치 화면에서 필기 동작과 콘텐츠 제어 동작을 매끄럽게 전환하는 ‘스마트 노트온(Smart Note-On)’ 기능과 다양한 판서 파일 포맷을 해당 제품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파일 컨버터(File Converter)’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다. ‘2025년형 AI 전자칠판’은 고성능 프로세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갖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최대 4.8TOPS(초당 4.8조회 연산)의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고성능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돼, AI를 활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16GB 메모리(RAM)와 128GB 스토리지(SSD)가 탑재됐으며, 최대 450니트(nits) 밝기를 지원한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4K 해상도 빌트인 카메라와 20와트 우퍼 스피커, 마이크 등도 적용됐다.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대 50개 포인트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해 미래형 디지털 교실 조성을 위한 다양한 AI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에도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환경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정훈 부사장은 “AI 기능이 탑재된 전자칠판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한층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디스플레이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Bett 2025에서 구글 EDLA 인증을 받은 65형, 75형, 86형의 ‘2024년형 전자칠판(모델명: WAF)’ 시리즈도 함께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WAF 시리즈를 대상으로 최신 전자칠판 AI 기능을 적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전자칠판에 최적화된 AI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국내 이용 고객 수가 최근 2000만명을 넘었다. 올해 삼성 AI 가전 판매의 가파른 성장세에 더해 스마트싱스 내 AI 기능 업그레이드가 진행돼 국내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었다. 특히 올해 판매된 주요 AI 가전의 스마트싱스 연결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4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구매자의 92%, 올 2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 올인원 세탁건조기 구매자의 80%가 스마트싱스에 연결했다. 주로 활용한 스마트싱스 기능은 △제품 원격 진단과 관리를 도와주는 ‘홈 케어’ △연동된 기기의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을 관리하는 ‘에너지 절약’ △반려동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가전을 원격 제어하는 ‘펫 케어’ 등 AI 기반 생활 밀착형 기능이었다. 특히 △기기 고장이 감지되면 앱에서 바로 A/S 접수 △절약한 에너지를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 △반려동물 상태 그래프 확인 등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올 1월 초와 12월 중순 기능 사용률 비교시 각각 약 72%, 71%, 7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스마트싱스는 뛰어난 개방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삼성전자 제품을 포함해 300개 이상 파트너사의 제품들을 스마트싱스 내 100개 이상의 제품들을 연결해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1000명이 넘었다. 일상 루틴에 맞춰 가전이 알아서 작동하는 ‘자동화’ 기능을 설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공기청정기가 작동하는 등 스마트싱스로 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가전 구매가 늘며 스마트싱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이 많아졌고 이용 패턴도 다양해졌다며, 편리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다양한 스마트싱스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 선포로 정국 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까지 국회 가결되면서 부동산시장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수 전문가는 정치 불안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산시장의 경색이 예상되며,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 물량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급 정책이 `올스톱(All-Stop)`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국이 빠르게 수습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와 당분간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의 크기에 대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발발한 탄핵 정국 속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급력과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앞으로의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탄핵 정국 속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2016년 탄핵 당시 움직임 흡사" 이달 2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상태로 몰아넣으면서 부동산시장이 일대 혼란에 놓이게 됐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가결로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위축된 시장이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모양새다. 먼저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되레 매물은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7903건으로 3달 전(7만9925건)에 비해 9.9%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지난달(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달 5일 기준 2026건에 그친 상태다. 특히 이달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역시 365건에 그치면서 아직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남아있지만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1월 2686건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흔히 `집값 바로미터`로 알려진 `강남 3구`를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이달 16일 기준으로 서초구는 8건, 강남구는 14건, 송파구는 24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5건에 그치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거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8년 전인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탄핵안 가결 직전인 11월 10만2888건에서 가결된 후인 12월 8만8601건으로 13.9%p 하락했다. 곧바로 새해인 2017년 1월에는 매매거래량이 5만8539건까지 빠지면서 대통령 탄핵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했다. 앞선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탄핵 정국도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우려, 대출 규제로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급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서 "여기에 앞으로 환율이나 금리 변동 등 금융시장까지 가시적인 영향이 노출되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단호하면서도 선제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존폐 `갈림길`… `여야 합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될 듯 임대차 2법ㆍ재초환 폐지 등 무산 가능성 ↑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좌초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만 해도 정부는 매우 굵직굵직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1기 신도시(경기 성남분당ㆍ고양일산ㆍ안양평촌ㆍ부천중동ㆍ군포산본) 재건축 선도지구사업이다. 올해 초 여야 간의 합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시범단지를 선정한 것으로 원래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26년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윤 정부의 공급 대책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 예비시행자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확정 짓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시작된 만큼 당장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도 추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아예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달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준공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규제 정책이다. 건설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마저 인상되자 조합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일명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이 시행된 지 9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법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임대차 2법` 폐지 역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개정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해온 정책인 만큼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을 겪거나 아예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기 대선 여부ㆍ대선 결과가 향후 시장 움직임 `좌지우지` 시선도 일부 전문가 "탄핵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내년 트럼프 정부 움직임이 더 중요" 물론 탄핵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면서도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언급한 대출 규제를 비롯해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이미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 이전부터 지적된 사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보다는 추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느냐와 실제로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반대로 탄핵 기각 판결이 나면서 윤 정부가 기상회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되는지도 체크포인트라는 주장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은 재작년 12월부터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경기 여파와 맞물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다고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면서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진출 이후 나오는 금리 정책 등 여러 거시적 요인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지수 반등에 이어 NFIB중소기업낙관지수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선 불확실성 제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자국 기업 친화적 정책(인프라 투자 시 세액 공제, 법인세 인하 등) 등을 기반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ISM제조업지수와 NFIB중소기업낙관지수가 전월 대비 동반 반등 시 S&P500(시가가중)지수보다 S&P500 동일가중지수와 러셀2000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 기준으로도 S&P500 M7(2024년ㆍ2025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73%ㆍ20%)과 Non M7(25%ㆍ12%)의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4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S&P500지수(EPS 증가율 전망치 15%)보다 러셀2000지수(64%)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더 높다. 미국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관심 이전과 확산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MSCI 달러환산 한국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26%나 하락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선진국 재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면을 제외 시 고점 대비 최소 -13%, 최대 –2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 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기술적으로도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양봉 기록 이후 1주 정도는 단기 기간 조정이 발생했지만, 한달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추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 시 연말ㆍ연초 지수 회복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올해 12월 투자전략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당해 년도 이익 증가율 플러스(+), 다음 년도 이익증가율 전망치 플러스(+) 업종 중에서 당해 년도 주가 수익률이 부진했던 업종의 경우 다음 년도 1~3월까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 기록했다는 특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ㆍ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NAVER,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시가총액 순서) 등과 같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낮추며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이 고환율 속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발표(2.1%)보다 0.2%포인트 낮춘 1.9%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2024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에서 더 뉴 엘란트라 N TCR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 ‘2024 TCR 월드투어’를 포함해 TCR 차이나, TCR 아시아 세 개 시리즈에서 모두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대자동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 TCR)’이 11월 14일(목)부터 17일(일, 현지시간)까지 마카오 ‘기아 서킷(Guia Circuit)’에서 진행된 2024 TCR 월드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 지었다고 18일 밝혔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노버트 미첼리즈(Norbert Michelisz) 선수는 이번 마카오 대회에서 총 49포인트를 획득하며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최종 323포인트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을 거머쥐었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Mikel Azcona) 선수도 최종 295포인트를 기록하며 드라이버 부문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22년 ‘WTCR(World Touring Car Cup)’ 우승 이후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TCR 월드투어까지, 글로벌 TCR 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TCR 시리즈는 대륙별/국가별 대회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며 그 중 글로벌 최상위 대회인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Customer Racing)’ 대회다. 아울러 TCR 월드투어는 전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TCR 대회 중 주요 레이스를 선별해 경기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올해는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브라질, 우루과이, 중국을 거쳐 마카오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TCR 월드투어와 마찬가지로 마카오에서 동시에 진행된 ‘2024 TCR 차이나’ 및 ‘2024 TCR 아시아’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서도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우승을 확정 지었다. 이번 TCR 월드투어, TCR 차이나, TCR 아시아 시리즈 최종 라운드는 각각 따로 레이스를 진행하지 않고 세 개 시리즈 최종전에 출전하는 모든 드라이버가 다 같이 마카오에서 동일한 레이스에 참여한 후 각 시리즈별 종합 포인트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TCR 차이나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 참여한 ‘현대 N(Hyundai N)’ 팀의 마틴 카오(Martin Cao) 선수는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1위를 확정 지어 2023년 출전 이후 2년 연속으로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TCR 아시아 시리즈에 참가한 장첸동(Zhang Zhen Dong) 선수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종합 1위를 지켜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세 개 시리즈 동반 종합 우승 달성뿐만 아니라 시리즈에 출전한 전체 32대의 차량 중, 가장 큰 규모인 12대의 더 뉴 엘란트라 N TCR을 대회에 참가시키며 N브랜드의 우수한 기술력을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입증했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TCR 월드투어와 뉘르부르크링 24시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TCR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매우 기쁘다며, 특히 이번 마카오에서 달성한 세 개 시리즈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처럼 앞으로도 N브랜드 및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H 시리즈`를 입주가 완료된 힐스테이트 단지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봉담(2021년 입주 완료)`에 H 시리즈를 적용하고, 입주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단지에 설치한 H 시리즈는 `H 클린팜`, `H 헬시플레져`, `H 업사이클링` 등 3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실제 힐스테이트 단지 내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 내 컬처라운지에 전용면적 49.5㎡(15평) 규모로 들어선 H 클린팜은 빛, 온도, 습도 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AI 밀폐형 재배 시스템이 적용돼 오염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채소들로 입주민들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단지 내에서 직접 제공받는 것은 물론 여분의 채소는 판매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 H 헬시플레져는 커뮤니티 시설 내 GX룸에 설치했다. AI가 체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며, 동작 인식 기반 코칭으로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음악과 영상 빔을 통해 게임처럼 여럿이 운동을 즐길 수도 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돕는 H 업사이클링은 AI 리사이클 로봇이 재활용 가능한 상태의 페트병만 수거해 자원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리턴` 앱을 통해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다. H 시리즈는 어밸브, 닥터엑솔&마이베네핏, 이노버스 같은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AI 기반의 서비스로 힐스테이트만의 단지 차별화와 함께 입주민에게 디지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H 클린팜, H 헬시플레져, H 업사이클링 외에 숙면 환경을 제공하는 H 슬리포노믹스, 아쿠아 운동 효과를 향상시키는 H 프라이빗 스위밍, 학습 집중도를 높여주는 H 헬시에듀 등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H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힐스테이트 입주민들도 새로운 H 시리즈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체험 기회를 기획했다"며 "입주민 전체의 삶의질 향상은 물론 단지 내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이달 4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률을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 등의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과거 1년~2년간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ㆍ12월),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의 참여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가입하는 인천 시민이다. 에너지분야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회원 가입(온라인) 후 누리집에서 가입확인서 저장, 안내 링크 주소로(네이버 폼)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벤트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에 응모하는 시민 1000명(선착순)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현금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신규가입 이벤트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이달 25일 캡스톤명동PFV와 서울 중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급금액은 1400억 원대이며 4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8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명동구역 제1지구는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일대로 유안타증권빌딩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연면적 4만5230㎡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개발사업 운영은 현재 운용자산(AUM)이 7조 원인 자산운용사 캡스톤자산운용이 맡았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그간 다수의 도심지 공사 경험이 이번 수주에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의 원 설계안 대신 Top-Down 공법을 제안해 공기를 크게 단축했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Top-Down 공법을 적용해 2018년 남대문 인근에 호텔 그레이스리서울이 입점해 있는 해성산업 복합시설과 2022년 을지로입구역 애플 명동이 입점해 있는 센터포인트 명동 등 서울도심권역 지역에서만 10여 곳 이상의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높은 신용도, 다수의 도심지 공사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본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며 "4대문 안과 강남역권 중심에서만 20여 건이 넘는 다양한 업무ㆍ복합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도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1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