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며 힘찬 도약을 시작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달 말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들의 선택이 예상돼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82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반분양 대상 물량이 1780가구로 추정돼 개발 이후 강북구 대장 단지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곳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특히 입지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아사거리역 기준으로 강남까지 약 50분(1회 환승), 여의도 약 35분, 광화문 약 25분, 상암DMC 약 45분, 가산디지털단지 약 50분, 마곡 약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의 통근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미아사거리역 인근에는 동북권 광역교통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동북선 경전철`이 추진 중이며, 2027년 11월 개통이 목표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과 연결되면서 환승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시설로는 길음초, 길원초, 송천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삼각산고, 영훈고, 성신여대, 서경대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인터뷰] 미아2구역 이정식 기호 1번 조합장 후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미아2구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명감"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미아2구역 조합원님들과 함께할 것" 이번 조합 임원선거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조합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정식 후보를 만나 포부와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후보는 `속도`와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재개발은 결국 속도전이며, 사람에 따라 사업 추진력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8년 내 입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미아2구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조합원들께서 사업 지연을 지켜보시며 답답함과 피로감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누수 문제, 공실 증가 등 조합원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출발은 "재개발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란 점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면 사업 속도도 달라진다. 지금 미아2구역에는 변화를 만들어 낼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 후보가 강조하는 핵심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미아2구역 재개발 전 조합의 이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강북구의회 구의원(부의장ㆍ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고 싶다. 재개발은 인ㆍ허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강북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조합원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큰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2026년 통합 심의를 시작으로 2027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2028년 이주, 2029년 착공, 203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강북구청과 협의를 통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입장은/ 반드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1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는 입찰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재입찰을 반복해서라도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단독입찰과 수의계약은 배제하겠다. - 조합원 분양가와 수익성 확보 방안은/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 현재 제시된 34평형 분양가를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 향후 조합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한다면/ 많은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 조합 문서는 3일 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겠다.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조합원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홍보 인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미아2구역` 재개발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미아2구역을 강북 대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 최고급 자재와 품질 중심의 시공으로 부실 없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미아2구역 재개발은 입주까지 8년, 청산까지 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변화는 지연이 아니라 더 빠른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속도`와 `성과`로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 유튜브 동영상] 1.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ajis5CDcHOY) 2.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E9JMk_l6HlY)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365일 K-팝이 흐르는 글로벌 문화중심지이자 문화ㆍ엔터테인먼트 산업집적지로 거듭난다. 2027년 상반기 문을 여는 2만8000석 규모의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주변 문화ㆍ예술시설과 특화 상업시설 등을 연계해 `K-엔터타운`으로 키운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타운, 창동`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엔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창동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연중 글로벌 공연과 전시 등이 이어지는 `라이브 스테이지` 도시로 거듭난다. 약 3일 간격으로 3만 명 규모의 공연을 `서울아레나`에서 개최하고, 창동역 광장과 고가 하부 등에서 거리공연과 버스킹을 상시 이어간다.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외부에서도 실시간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중계 시스템 `커넥티드 라이브`를 도입해 창동 전역을 하나의 공연장으로 만든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동대문 K-팝 거리` 등 강북지역 문화명소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공연도 개발해 K-엔터타운의 활력을 동북권 전체로 확산한다.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에 맞춰 서울 대표 계절 축제인 `스프링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도 연다. 인근 서울시립사진미술관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등을 상시적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창동 일대를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라이브 인더스트리` 도시로 조성한다. 창동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공연 전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와 협업해 굿즈를 비롯해 K-패션ㆍK-뷰티 등 쇼핑ㆍ소비활동을 지원한다. 농협하나로마트 부지에는 K-푸드 특화마켓도 생긴다. 창동역 인근에 있는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는 용적률 최대 1300%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상업, 관광숙박, 기업 업무공간을 도입한다. 문화ㆍ엔터테인먼트 기업 유치와 육성을 지원한다. `서울아레나` 내 조성되는 대중음악지원시설은 공공이 직접 운영해 중소기획사 등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의 음악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창업 공간인 `창동아우르네`와 문화산업단지 `씨드큐브창동`에는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마련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에는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아레나`와 인접한 중랑천 건너 상계 지역에 조성 중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에도 문화산업 기업을 유치한다. 산업단지 개발 시 중랑천변 복합용지에 바이오산업 외에도 공연ㆍ엔터기업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공연 관람객이 숙박ㆍ여가ㆍ미식 등 여행의 모든 일정을 `K-엔터타운, 창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라이브 시티`를 실현한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 시 숙박시설 700실 확충해 동북권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인근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창동역~`서울아레나`~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투어 루트를 개발하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전면에는 K-팝 광장을 조성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인다. 창동역 남측에 조성된 골목상권은 `K푸드 특화거리`로 변신한다. 중랑천과 도봉산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중랑천 수변공간에 전망데크, 분수,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도봉산 등산ㆍ캠핑 등을 즐기도록 도봉산 일대에 숙박시설과 캠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 창동역은 `서울아레나역` 또는 `K-엔터타운역`을 병기해 관광객 접근성과 지역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ㆍ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2027년 지정이 목표다. 자금 융자, 세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도 지정해 도로 등 공공 공간 점용과 옥외광고ㆍ간판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중랑천 연결교량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중랑천 수변공간 정비 등 문화ㆍ여가시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ㆍ공공자본 총 2조 원이 투입된 데 이어 올해부터 총 70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아레나`, `씨드큐브창동` 등 민간자본 약 1조7000억 원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공공자본 약 3000억 원이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중랑천 정비 등 공공 2000억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민간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창동을 비롯한 상계동 일대는 더 이상 외곽이 아닌 서울 동북권의 문화예술 거점이자,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여는 중심공간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탄탄한 경제코어가 될 것"이라며 "K-엔터타운, 창동을 비롯한 강북의 성장과 변화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강북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는 강북의 잠재력이 경쟁력이 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실질적인 격차 해소로 이어질 때까지 강력한 지원으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체육ㆍ편익 시설과 버스 운수 시설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정릉동 771-7 일대 정릉버스차고지 상부를 활용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복합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구상(안)은 지난해 9월 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사업계획(안)의 주 용도와 건축 규모는 유지하되 효율적인 공간구성으로 사업비를 10% 절감하고 대상지 인근에 임시 차고지를 확보해 사업성을 높였다. 사업비 전액인 약 400억 원을 시가 부담하는 해당 사업은 300억 원 이상 체육시설 신축 사업에 해당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는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4월 중앙투자심사에 체육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의뢰했으나 재검토를 통보받고 기본구상을 조정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 145(정릉동) 일원 3600㎡를 대상으로 연면적 7338㎡ 규모 지하 2층~지상 3층 체육시설 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이다. 지상 1층에는 버스 박차장과 운수업체 사무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2ㆍ3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이 각각 들어선다. 화재 등 안전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박차장을 지상에 배치했으며, 운수업체 사무실과 주민 이용 시설의 동선을 분리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정릉4동주민센터에서 시 정무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성북구청장, 지역 시ㆍ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시는 정릉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이 정릉 일대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관내 수원선일초등학교(교장 송제경)는 22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디지털 과학축제’를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과학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설계됐으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참여했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자회로 원리를 활용한 ‘메이키 메이키’, 무선통신 기반 ‘마퀸 축구대회’, 기울기 센서 활용 ‘핑퐁 자이로 월드’ 등 첨단 기술 체험 부스와 3D펜으로 키링을 제작하는 ‘3D펜 키링 만들기’, 순간을 담는 사진 촬영(포토 부스), 컬링 체험 등 일상 속 과학 원리를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협력도 과학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과학축제 참여 업체 및 담당자가 주관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21명의 학부모 명예 교사들은 방과후교실 및 운동장에서 ‘스파게티 건축왕’, ‘과학이 방울방울’, ‘코딩 보드게임’ 부스를 직접 운영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지원했으며 각 학급 교실에서는 ‘팝콘 실험’과 ‘3D 영상 관람 프로그램’이 진행돼 오감을 만족시키는 과학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과학축제에 참여한 6학년 조 모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로봇을 조종하고 3D펜 키링도 직접 만들고 가져갈 수 있어서 과학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다”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 원리들을 축제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제경 교장은 “이번 디지털 과학축제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와 과학적 원리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과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며 주도적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선일초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권 획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DL이앤씨가 이달 중순 `아크로목동센트럴(ACRO MOKDONG CENTRAL)`, `아크로목동클레시(ACRO MOKDONG CLASSY)`, `아크로목동리젠시(ACRO MOKDONG REGENCY)` 등 3개 명칭에 대해 국문ㆍ영문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회사 측이 지난해 6월께 `아크로목동` 상표권을 신청한 데 이어, 목동 일대 재건축 지역을 겨냥한 세부 단지명(펫네임)까지 추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선제 전략은 사업비 약 30조 원 규모 목동1~14단지 재건축(공동주택 4만7000가구) 수주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 측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운 단지명에 관해 특정 단지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주 경쟁에서 브랜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수주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소식통 등은 목동 재건축 시공자 선정 첫 단추를 끼울 사업지로 목동6단지 재건축을 꼽으며 이번에 DL이앤씨가 출원한 단지명이 후보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지난 10일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 재입찰 현장설명회 결과도 DL이앤씨의 단독 참여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DL이앤씨의 단독 응찰ㆍ현장설명회 참석을 두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합이 계획한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6월 말께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목동 재건축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향후 한강변 핵심 권역을 잇는 `아크로 브랜드 벨트`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며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하고, 조합원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브랜드 선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마케팅 차원을 넘어 수주 전략의 일환"이라며 "아크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고급화 전략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이며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오 DL이앤씨 소장은 "목동6단지는 입지와 학군, 기존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브랜드 경쟁력과 사업 안정성을 기반으로 조합원 선택이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1362가구)로, 현 계획상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 속도와 시공자 선정 결과에 따라 목동 재건축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이라면서 "목동5ㆍ7ㆍ12ㆍ13단지 재건축 등도 연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라 건설사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DL이앤씨는 목동6단지 재건축 외에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도 파격적인 사업 조건 등을 내세우면서 마수걸이 수주 구상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곽노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들이 21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울혁신교육을 지키는 ‘원팀’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2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점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날 진보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철, 강민정, 정근식, 한만중 예비후보와 곽노현, 조희연 전 교육감들이 만나 22일~23일까지 진행될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와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두 전교육감들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혁신교육을 지키는 ‘원팀’으로 가자”고 진보진영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긴급요청을 했다. 이들은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경선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면서 “경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것 같고 추진위원회 대표단과 집행부 그리고 여섯 후보에게 그동안의 헌신과 고생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경선이 끝나면 우리 서울교육의 전통처럼 ‘원팀’으로 서울혁신교육을 함께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전임 교육감들은 치열한 경선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균열은 중간 과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서울교육을 위한 공동의 헌신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경선이 결과적으론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미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득했다. 또한 “이번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 현직 교육감이 교육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경선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는 서울뿐”이라면서 “그동안의 서울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이뤄졌고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상기시키고 “현직 교육감까지 포함해 경쟁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단일 경선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모두 치열하게 경쟁하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처럼 경선을 관리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교육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으로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관리기구가 유지돼 온 것은 서울 교육시민사회의 미덕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2026년 경선도 다른 때에 비해 치열하지만, 우리가 쌓아온 아름다운 전통을 벗어나는 일은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양한 긴장과 균열이 있었지만, 모든 후보가 서울교육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최근 드러난 대납 의혹이나 중복투표 등의 문제 역시 추진위의 충실한 점검과 대응, 이를 존중하는 후보들의 노력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여기에 덧붙여 “이번 경선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다만 분명한 원칙은, 경선 과정은 끝까지 교육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며 공정한 경쟁, 아름다운 승복, 경선 이후 ‘원팀’의 여정을 함께하는 자세가 모두 중요하다”며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경선이 그 자체로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약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전임 교육감들은 경선이 끝나기 전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서약식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경선에서 선출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그동안 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함께 손잡고 혁신교육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 두 전임 교육감도 누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되건 그 후보와 함께 서울시 전역을 누빌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른 후보님들도 서울 혁신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에서 함께해주시리라고 믿으며 내가 후보가 되는 것만이 정의라는 독선은 혁신교육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경선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후보 역시, 이런 기조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홍제남 예비후보는 “전통을 말하기 전에, 절차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면서 “곽노현·조희연 두 전임 서울시교육감의 최근 입장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민주진보 후보의 승리를 앞세워 의혹과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짚지 않은 채 ‘원팀’과 ‘전통’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저의 경선 불참을 ‘전략적 판단’으로 규정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저 홍제남은 경선 과정에서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시민참여단 방식 자체가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판단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구조적 문제 제기를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을 흐리며 이는 절차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서울교육의 전통을 강조하기에 앞서, 그 전통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면서 “역사와 전통이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탈피해, 학생의 전반적인 ‘디지털 웰빙’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경남교육청은 2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교육·사회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을 단순히 줄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조절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디지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기존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중심 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삶 전반을 고려한 ‘디지털 웰빙’ 관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조절 능력과 비판적 역량을 갖추고 학습·정서·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디지털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용 시간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번 전문가 협의회를 추진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학계,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학계는 기존 과의존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삶이 질을 높이는 ’디지털 웰빙’ 관점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신건강·상담 분야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장 전문가들은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 체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정책의 중심을 ‘과의존 예방’에서 ‘디지털 웰빙’으로 옮기기로 하고 학생의 자기 조절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연계 방안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디지털 정책을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예방·교육·상담·치유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웰빙 교육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학력 신장 공약으로 “수학·과학 교육의 기본을 세우고, 배움이 곧 미래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수학·과학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AI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탐구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AI·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전남광주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은 만큼,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교육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핵심은 크게 ▲수학·과학 기초학력 맞춤 지원체계 구축 ▲권역별 공동교육 거점센터 및 공유학교 운영 ▲AI·데이터 연계 탐구·연구 프로그램 확대 등 세 가지다. 먼저 수학·과학 기초학력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학생별 보정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해소한다. AI 진단 도구와 교사 상담을 결합한 1:1 맞춤형 학습처방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권역별 수학·과학 공동교육 거점센터와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거점센터는 학교,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교육 플랫폼으로, 실험·실습 중심의 교육 공간과 장비, 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한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가능한 공유학교를 통해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집중과정은 물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이 직접 수업과 실험을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AI·데이터 연계 탐구·연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실제 지역사회와 산업 현안을 주제로 프로젝트형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 교수·전문가·기업 실무자와 함께하는 협업 연구체계를 통해 미래형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수학·과학이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고 탐구하는 ‘즐거운 과정’이 되도록 교육을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초등학교부터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경험하며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리 학생들이 AI·데이터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강 교육감은 21일 오전 9시 대구선거관리위원회(대구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며 대구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와 시민 소통 행보에 돌입할 계획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강 교육감은 학부모, 퇴직교원, 시민사회계 등 각계 대표들 100여명과 함께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길러내는 교육의 책무성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 교육감은 “순국선열들의 뜻을 깊이 새기고, 대구교육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시켜 우리 아이들을 세계를 이끌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고 “대구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교육 정책 비전과 공약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가 오는 5월 8일까지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개발ㆍ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정원은 50명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다음 달(5월) 14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총 6회에 걸쳐 한국장애인부모회용인시지부 교육실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제도 이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이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정비사업 분쟁사례 ▲재개발ㆍ재건축 세금의 이해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올해 기준 약 153만 원ㆍ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수도권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로 제한된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간 임대료 차이를 고려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중소 협력 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아우르는 교육ㆍ소통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ㆍ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교육 도입 ▲외국인 리더 선발 및 다국어 기반 모바일 소통 확대 ▲중소 협력 업체 대상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 및 컨설팅 지원 ▲AI 기반 안전 기능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및 현장 도입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경기 광명시 광명11R 재개발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도입한 `찾아가는 안전문화체험관`은 전용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줄걸이, 밀폐공간, 전기ㆍ건설장비 등 주요 위험 공종을 중심으로 체험형 콘텐츠와 가상현실(VR) 장비를 결합해 다양한 작업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하루 최대 150명 규모의 현장 근로자에게 체험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시각화 콘텐츠를 활용한 위험 요인 전파와 교육도 강화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면 즉시 맞춤형 반복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는 `타임아웃톡`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고도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5개 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22개 언어로 제공한다. 외국인리더제도 신설해 5개 국어가 가능한 중국ㆍ미얀마ㆍ베트남ㆍ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리더 4명을 선발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나선다. 중소 협력 업체의 안전경영 지원과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2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안전 컨설팅을 병행하고, 정부ㆍ유관 기관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협력 업체 안전보건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기준 위반 시 일부를 차감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ㆍAI 기반 안전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올해 초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도입한 데 이어 스마트 굴착기 등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장비의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의 사전 인지와 대응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 프로그램은 협력 업체와 현장 근로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행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체험, 인센티브, 스마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이 80%로 낮아진다.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등록제가 도입되고, 공사비를 증액 시에는 전문기간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피해 예발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이달 20일 발표했다. 지주택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자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아파트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 문제를 살펴보라고 주문에 따라 같은 해 10월 지주택 초기 진입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낮추고, 시공자나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기간(현 10년 내) 관계없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지주택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만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지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조합원 결원 발생으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가입 신청일`로 완화한다.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합업무 대행은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업무대행사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업체가 난립해, 시공자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 등에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다.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도 예방한다. 특히 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뤄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자와 공동 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이 자금의 인출ㆍ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미공개하면 자금 인출을 제한토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도 확대하는 등 `깜깜이` 운영 문제도 바로잡는다. 아울러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도 기존 과반수 출석ㆍ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2/3 이상 출석ㆍ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ㆍ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이 부결됐더라도 재의결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ㆍ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지자체가 조합 등을 실태 점검과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ㆍ감독 대상을 모집 신고 단계까지 확대하는 한편, 회계ㆍ법률 컨설팅 등 조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개선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주택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주택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이달 13일 발표한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 신속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 모아주택과 함께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사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기존 도시정비사업 방식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도심공공복합사업부는 후보지 발굴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업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나아가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화된 지역 개선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보증료를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를 연장한다. HUG는 이달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의 동력인 주택분양보증ㆍ도시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를 낮춰 건설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보증료를 202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법령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보증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일반주택과 함께 주상복합 등에도 적용된다. 또한 PF 대출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보증료 할인 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보증료도 2027년 5월까지 지 한시적으로 30% 할인한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5월) 시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주택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PF 보증 요건 한시적 완화 특례를 2027년 6월까지 1년 연장ㆍ운영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계 지원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근린상업용지와 도시지원용지, 광주역세권 숙박시설용지 등 4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동탄2 근린상업용지 2필지 면적과 공급가격은 각각 730.7㎡ㆍ약 33억 원, 1370.9㎡ㆍ약 83억 원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는 면적 5600.8㎡ㆍ공급금액은 약 91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필지 모두 2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광주역세권 숙박용지는 면적 2717.4㎡ㆍ공급금액은 약 142억 원이다. 계약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 5년 분할납부에 선납 할인이 적용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으로 연결됐다. 동탄역과 세종ㆍ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 출퇴근이 편리해졌다. 동탄역에서 SRT와 GTX-A 연계 교통이 강화돼 환승객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안에 위치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도 인접해 있다. 해당지구 남쪽에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단계)가 예정돼 있다. 이달 27일부터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필지별로 순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최종 후보 선정을 하루 앞두고 유은혜 예비후보가 3개월간 이어오면서 닳아버린 ‘검은 운동화’에 담긴 열정이 주목받고 있다.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같은 달 19일 수원역을 시작으로 21일 일산역까지 약 62일간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아침 7시, 지하철역과 생활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났다.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수원, 성남, 의정부를 비롯해 안양, 부천,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오산, 시흥, 용인, 화성 등 도내 주요 지역을 돌며 ‘지하철역 출근 인사’로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지의 실천이라는 유 후보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수험생의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로 월간·주간·일간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쪽잠을 자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2월의 차가운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했다. 거리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지하철역 입구와 역사 안에서 이름과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며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비가 내리던 날도 예외는 없었다.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선 유 예비후보는 젖은 길 위에서도 출근길 시민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넸다. 손을 흔들며 화답하는 시민들, 덕담을 건네는 직장인들,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응원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방식의 격려가 이어졌다. 출근길 풍경은 늘 같지 않았다. 바쁜 걸음으로 스마트폰에 시선을 둔 채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었고 “추운데 괜찮으냐”며 걱정해주는 이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때로는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포옹을 하며 “응원한다”고 외쳐주는 시민들도 있었고 명함을 건네며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누는 짧은 순간 속에 다양한 민심이 담겼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지지자, 그리고 교육부 장관 시절 인연을 맺었던 시민들까지, 아침 출근길은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이었다”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조깅을 하던 어르신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다 보면 지역 소식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생활 속 불편이나 교육에 대한 바람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며 “사무실 안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짜 민심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 인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작은 토론의 장으로도 확장됐다.  유 예비후보의 발걸음을 상징하듯, 오랜 시간 함께한 검정색 운동화에는 닳고 해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주민을 만나고 민심을 듣기 위해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다.  유 예비후보는 “멈추지 않는 발걸음으로 끝까지 도민 곁에 서겠다”면서 “경기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아이와 교실이 중심이 되는 경기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에는 유 예비후보를 비롯해 안민석, 성기선, 박효진 예비후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를 합산해 22일 최종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4주 동안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Put/Call 비율은 연중 최저치인 0.52배까지 하락했고,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 하락(WTI 가격 83달러까지 하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2년물 국채금리(현재 3.7%)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PER 상승을 통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올해 2월 초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PER은 20.7배로 연중 고점 대비 9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S&P500지수 내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PER은 연초 대비 크게 낮아진 반도체(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76%), 소프트웨어(73%), 투자은행(87%)은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익이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2026년 2~4월까지 3개월 연속 12개월 예상 EPS가 상승하고 있고,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연초 고점 대비 현재 PER 90%)와 헬스케어 장비/서비스(87%)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한 업종이다. 공급 충격 우려 완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유가 하락은 국내 기업의 이익 사상 최고치 경신 및 수익성 상승 지속에 대한 신뢰를 재차 강화할 것이고,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도 긍정적이다. 코스피 신고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코스피 신고가 돌파를 주도하는 업종들은 다음 고점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한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2026년 4월까지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가 돌파 이후 다음 고점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은 하드웨어, 반도체, 건설, 방산, 기계다(해당 업종들이 올해 4월 코스피 대비 높은 주가수익률 기록). 한편 지금 시대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어서 지수 상승에 유리한 구조이기도 하지만, 비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2025년 이후 반도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5~6% 상승하면, 코스피 내 대부분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절대 주가수익률은 반도체 대비 모두 낮다. 다만 반도체의 주간 주가수익률이 0~4% 내외일 경우 2차전지, 에너지, 화학 등과 같은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해당 업종은 WTI 배럴당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도 크고, 주가수익률도 높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적당한 주가수익률(0~4%)을 유지한다면,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파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엽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1102(파장동) 일원 1만121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동탄인덕원선 파장역(예정)이 24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파장초등학교, 다솔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수일중학교, 동원동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중부지방국세청, 노송공원, 만석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인터뷰] 파장1구역 신동엽 조합장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노력" "북수원역ㆍ테크노밸리 호재… 주거 가치 상승 기대" 최근 본보는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어 가는 신동엽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파장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은/ 우리 구역은 45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악화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꾸준히 절실하게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2023년 9월 4일 안전진단(재건축진단)을 E등급으로 통과해 신속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같은 해 12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올해 1월 8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 구성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지가 협소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건립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수원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관지구를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반듯한 명품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많은 분이 조합의 노력을 알아주시며, 나아가 신뢰해주고 계시다.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증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 신뢰가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를 비롯해 기술력, 시공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 조건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산 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와 함께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구역의 특성과 사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수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5월) 11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앞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투명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시공자 선정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이 보여준 것처럼 임원 및 대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더 경쟁력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뜻이 끝까지 하나로 모인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과 역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 `파장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인동선 북수원역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역에서 약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배후에 광교산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인재개발원 부지 약 5만 평 규모에 총 2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주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늘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패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할 때 비로소 최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함께해주길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조합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3월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 김대중 예비후보의 독주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해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의 선거에서 누가 진검승부의 승부사로 나서느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 후보는 2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당선 뒤에는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3자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3명 예비후보는 이날 공개한 합의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기관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곳을 추첨으로 정하고, 광주 440명과 전남 560명 등 총 1000명의 유효 표본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하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도 반영한다. 두 기관의 지지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합산한 뒤 평균을 내 가장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정하기로 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접전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후보들은 조사 일정도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표본이 부족하면 마지막 날 밤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문에는 단일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의 운영 구상도 담았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개편과 예산 방향, 중장기 과제를 검토하고, 이후에는 교육감 직속 상설 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다. 인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하되,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후보의 정책 비전도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고두갑 후보의 교육복지 구상, 김해룡 후보의 교권 회복과 행정 경감 방안, 이정선 후보의 안정적 통합망 구축과 AI 연계 캠퍼스 구상이 합의문에 담겼다. 세 예비후보는 합의 즉시 상호 비방, 흑색선전, 네거티브 공세를 전면 중단하며 정책과 비전 경쟁에만 몰두하기로 했다. 또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겸허히 수용하며, 단일 후보 선출 이후에는 공동 선거운동과 정책 협력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은 “이번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후보는 시도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3인 예비후보는 그 책임과 약속을 시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울산장애인부모회는 통합교육 실현,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 등 장애 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지원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더욱 질 높은 특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조 예비후보는 협약에 앞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기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진로·직업 교육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주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가운데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70%를 넘지만,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있으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이 미흡하고 통합교육을 받던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역 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때도 있어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부모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형 전공과’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형 전공과는 지역 내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과밀학급 내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해 과밀·중증 특수학급에 1 교실 2 교사제를 추진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통합학급도 학급 학생 수는 다른 학급과 동일해 담당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학급 정원 감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행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인 맞춤 행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동 지원 전담 부서를 배치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판정·중재하는 통합기구인 ‘교육조정위원회’ 시범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김이탁 제1차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청장으로부터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ㆍ수급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란트 등 주요 자재의 수급ㆍ가격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석화원료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이 심화함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국토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청의 인력을 동원해 최종재 수급뿐 아니라 중간재, 원료 생산ㆍ유통과정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자재별로 국토부 본부(건설현장 비상경제 TF)와 지방청, 자재 생산업계 간 실시간 연락망을 구축해, 자재 수급ㆍ가격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자재의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이 도로ㆍ철도 등 SOC 건설은 물론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자재 생산부터 건설공사 준공까지의 일련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535건이며, 이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됐다.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이는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물이 집중되면서 허가신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 지역의 신청 비중이 지난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강북 지역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 강남 지역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신청 비중은 다소 줄었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 3구ㆍ한강 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3%까지 확대됐으나 3월 61.4%로 감소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ㆍ외곽지역 중심의 거래가 확대됐다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 벨트가 25%로 가장 높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1.6%로 뒤를 이었다. 강북 지역 10개 구는 13.3%, 강남 지역 4개 구는 1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달(3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ㆍ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둔화했으며. 강남(-1.73%)ㆍ한강 벨트(-0.59%) 등 고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해 유입해 수요가 집중됐으나, 강남ㆍ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7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오는 5월 6~8일 3일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하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동작구 상도동ㆍ신대방동, 강북구 미아동 등 신규 단지 124가구를 포함해 총 85개 아파트 단지에서 44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공급 단지는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 91가구 ▲`엘리프미아역` 17가구 ▲`보라매역프리센트` 16가구다.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는 도보 10분 내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접근이 가능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엘리프미아역`은 4호선 미아역 도보 3분 거리로 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되고, `보라매역프리센트`는 7호선ㆍ신림선 보라매역 도보 2분 거리이며 보라매공원과도 가깝다. 올해부터 시는 미리내집 입주자?Y 대상으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 분할납부제는 입주 때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돼 대출 규제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미리내집을 총 4543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는 이번 아파트형 공급에 이어 보증금지원형, 일반주택형 등 다양한 유형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연간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7일 본지에서 단독 보도한 ‘정근식 예비후보의 선거인단 조직동원과 대납비리의혹 일파만파(관련기사)’기사와 관련해 서울교육감민주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선거인단 조직동원과 대납의혹이 확인 됐으며 21일 현제까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제남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추진위의 단일후보 선출 방식의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17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의 시민참여단 방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단 참가비 대납 의혹에 이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용돼 시민참여단으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고 삭제 요청이 1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일부 혼선이나 관리 미흡으로 볼 수 없게 한다”고 전하고 “특히 본인 포함 최대 6명까지 시민참여단 가입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취지와 달리 조직적 개입과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욱이 이 방식은 추진위에 참여한 후보들이 합의해 채택한 방식”이라면서도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대납 의혹과 무단 신청 문제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이 구조를 선택하고 유지해 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이 방식에 동의하고 참여해 온 모든 후보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홍 예부후보는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 시민참여단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참여인지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 선거인단을 기반으로 한 결과를 어떻게 시민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홍 예비후보는 또 ‘시민참여단 대납·명의도용 논란… 단일후보 선출 절차, 공정성과 신뢰성 근본 흔들려’라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참가비 대납 의혹과 무단 신청·명의 도용 사례가 확인되며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확인된 대납 의심 규모만 868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단순한 관리상의 미비를 넘어, 단일후보 선출 절차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예비후보는 “이번 조사가 한 은행, 비슷한 시간에 7명 이상 입금한 경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참여 비용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조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방식은 참여 후보들 간의 합의 속에서 채택돼 유지돼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를 일부의 일탈로만 볼 수는 없으며 이 구조를 수용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공동으로 져야 할 사안이며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또한 모든 주체가 함께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해명과 조치가 문제의 본질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선별만으로 절차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것은 사후적 정리가 아니라 구조적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충고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참여가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민참여단에 포함된 분들께서도 자신의 참여 경위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은 늘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교육감을 세우는 과정 역시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역설하고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공약과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솔직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교육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시민 앞에 떳떳해야 하고,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면서 “저는 처음부터 그 원칙을 지키고자 했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 부교육감)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소통과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6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은 청각장애 거점기관인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권 5(남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청각장애학생의 동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청각장애학생을 둘러싼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네 가지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비장애학생을 위한 ‘청각장애 이해교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담당교사 연수’ △청각장애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돕는 ‘학생 상담’ △학교와 가정을 잇는 ‘학부모 상담’ 등으로, 각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실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30년 이상 청각장애 교육을 이끌어온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장과 청능훈련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이들은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해법을 제시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이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정환용 교육장은 “청각장애학생이 교실 속 ‘조용한 관객’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11월 24일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열네번째 주자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나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관련기사). 20일, 윤건영 교육감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수학교와 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등을 찾아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장애학생들을 격려하며 공감·동행 교육을 실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장애인식 개선과 포용적 교육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교육감은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청주혜원학교를 방문해 중·고·전공과 과정 학생들과 함께 ‘충북형 몸활동 함께해유’ 체육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감 동행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내 장애학생 직업실습장인 어울림방 카페(청주혜원학교 운영)에서 일일 점장으로 참여해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방문 직원들을 맞이하며 주문 접수와 음료 전달 등 실제 운영 현장 업무에 함께 참여했다. 또한 청사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며 장애를 가진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 교육감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로의 다름이 선물이 되고, 존중과 배려가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공감·동행 수어 메시지를 제작·공유하며 실용과 포용의 교육문화 확산에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충북교육의 주요 과제로 ‘다양성 존중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모습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론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다219495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과 업무대행회사 간의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그 판시 내용은 일반적인 위임계약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특히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통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2.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업무대행사의 피용자가 홍보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합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업무대행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 대법원의 핵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두 단계로 제시했다. 첫째, 약정 우선의 원칙으로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둘째는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예외 경우로, 위임계약의 본질적 특성인 '특별한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신뢰관계 파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상 의무 위반 단순한 의무 위반이 아닌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위반 ■ 부당한 행위 계약 당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적 행위 ■ 파탄상태 도달 일시적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신뢰 상실 ■ 계약 유지의 곤란성 더 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본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피용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조합이 더 이상 업무대행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4) 실무상 시사점 ■ 위임계약 작성 시 고려사항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 작성 시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근본적 해지사유는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입증 책임과 판단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불만이나 갈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입증 부담을 의미한다.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의무와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5)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임 관계에서 당사자 간 신뢰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과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3.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 계약서에 아무리 구체적인 조항을 두더라도, 위임계약의 본질인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향후 위임계약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서비스업이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만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향후 위임계약 관계에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3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일곱번째 순서로 나와 “장애학생의 성장이 곧 전남교육의 성장!”이라고 밝힌바 있다(관련기사). 오는 6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예비후보등록을 한 김 예비후보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라는 원칙을 담은 특수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은 ‘장애학생 맞춤성장·자립 실현’을 핵심으로, 졸업 이후 자립과 사회참여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다른 특수교육’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 권역에 ‘AI 기반 에듀테크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 수요 및 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수교육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돌봄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고도화하고, 정서·행동 발달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더불어 ‘장미꿈(장애학생 미래성장 꿈실현)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진로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특수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로·직업·사회참여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로·취업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직업체험 및 의무고용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졸업 이후 삶까지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며 특수교육 역시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장애학생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직업‧자립까지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골격계 외래 진료 중 만성적이고 난치성인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날 수가 있다. 단순히 수면장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근골격계 통증과 더불어 오는 수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 장애가 동반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 혹은 `호르몬 문제`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하게 되는 데 실제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만성적인 수면 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신경계, 구조, 체액, 호흡,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인 접근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리듬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요소들은 주로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 자율신경 균형, 호흡, 구조적 정렬, 체액 순환, 생화학적 상태, 그리고 환경 요인 등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수면장애가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 또한 하나의 요소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다시 정렬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의 관점에서 보면 수면장애는 결국 이 리듬의 왜곡 또는 단절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곧 수면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면과 두개천골리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단순히 "수면을 잘 자면 리듬이 좋아진다"거나 "리듬이 좋아지면 수면이 좋아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접근하게 되면 실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왜냐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사실상 동일한 생리적 기반 위에서 서로 다른 층위로 표현되는 하나의 통합된 리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 통합된 시스템의 중심에 뇌간을 축으로 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 경막과 결합조직의 긴장 변화, 그리고 전신의 점탄성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신경생리학적 네트워크가 자리하고 있다. 수면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두개천골리듬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수면이라는 현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인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과 자세 유지에 필요한 미세한 수축이 계속 유지되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뇌척수액의 미세한 압력 변화나 경막의 리드미컬한 긴장 변동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충분히 증폭되거나 정돈된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외부 입력과 내부 긴장에 의해 왜곡되거나 분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며 감각 입력이 점차 차단되고 운동 출력이 억제되며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그동안 외부 자극과 긴장 때문에 가려져 있던 내재적 리듬(intrinsic rhythm)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내재적 리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두개천골리듬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리듬 시스템이 본래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고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수면의 단계에 따라 이 리듬의 양상 또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깊은 비렘수면(NON-REM sleep) 단계, 즉 `slow wave sleep` 단계에서는 뇌파가 느린 델타파 형태로 바뀐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강한 부교감 우위 상태로 들어가며 전신의 근육 긴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체 전반의 점탄성 구조가 가장 자유롭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이때 두개천골리듬은 진폭이 커지고 리듬의 규칙성이 높아지며 두개와 척추, 그리고 천골을 포함한 전신 구조 사이의 연결성이 매우 부드럽고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임상적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환자를 촉진할 때 두개천골리듬이 가장 명확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단계가 단순한 휴식 상태가 아니라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동조(coherence)를 이루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반면, 렘수면(REM-sleep)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뇌의 전기적 활동은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게 활성화되지만 근육은 거의 완전히 억제되는 독특한 상태가 나타난다. 자율신경계 또한 안정된 패턴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단순히 안정된 반복 패턴을 유지하기보다는 미세한 변동성과 비선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회복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경계와 체액 시스템이 이전에 축적된 패턴을 재구성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깊은 수면 단계가 리듬의 안정화와 동조를 담당하는 단계라면 렘수면은 그 리듬을 기반으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재배열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개천골리듬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적응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중요하게 강조되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역시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흐르면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과 압력 변동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이다. 동맥의 맥동, 호흡에 따른 압력 변화,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같은 느린 리듬이 함께 작용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다. 두개천골리듬은 단순히 촉진으로 느껴지는 움직임을 넘어 실제로는 뇌의 대사 환경을 유지하고 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계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수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최적의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수면과 두개천골리듬은 동일한 생리적 목적, 즉 신경계의 안정과 재생, 그리고 체액 환경의 유지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뇌간과 자율신경계가 자리하고 있다. 뇌간은 수면과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동시에 호흡 리듬, 심혈관 리듬, 그리고 두개천골리듬과 관련된 다양한 느린 리듬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이나 망상체(reticular formation)와 같은 구조들은 감각 입력과 자율신경 반응을 조율하면서 전체 리듬 시스템의 중심 조절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개천골리듬의 질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두개와 천골의 움직임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뇌간 수준에서의 조절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 또한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반대로 불면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두개천골리듬 역시 분절되거나 진폭이 감소하거나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둘은 임상적으로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면장애를 바라보게 되면 단순히 뇌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막의 긴장 분포, 두개저와 천골의 연결 상태, 호흡 패턴, 특히 횡격막과 설골, 혀, 그리고 경추 구조의 상호작용, 그리고 전신 결합조직의 긴장 상태까지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두개저의 미세한 제한이나 천골의 움직임 제한이 존재하게 되면 두개천골리듬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리듬의 진폭이 감소하거나 위상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안정성을 떨어뜨려 깊은 수면 단계로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나 흉식 호흡이 우세한 경우에는 흉강과 복강 사이의 압력 변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뇌척수액의 흐름과 두개천골리듬의 패턴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수면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식으로 다양한 구조적ㆍ기능적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작용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관계가 일방향이 아니라는 점인데, 즉 두개천골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면이 깊어지고 안정되면 두개천골리듬 역시 다시 정돈되고 강화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임상에서 두개천골리듬 접근을 시행할 때 환자가 치료 도중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히 편안해져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두개천골리듬이 정상화되면서 뇌간과 자율신경계의 리듬이 안정화되고 그 결과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치료 이후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 두개천골리듬은 신경계와 체액, 그리고 결합조직이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 리듬 중 하나라는 것이다. 수면은 이 리듬이 외부 간섭 없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고 동시에 재조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둘은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과 두개천골리듬을 회복하려는 접근은 서로 분리된 전략이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ㆍ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총 8필지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필지별 면적 685.9~2554.4㎡ 규모로,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146억6200만 원 수준이다.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GH는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에서 납부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판촉안을 제시했다. 대금은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은 5%이며 선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이 밀집해 있으며,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 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잇는 남북 축의 중심지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서울시청역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찰 신청은 오는 5월 12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9~20일 GH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수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국가대표”라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권역별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0일 LH가 시행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3차)`와 관련해 6개 권역에서 공고 관련 주요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중 대구경북권(21일)을 시작으로 ▲전북권(22일) ▲광주전남권(23일) ▲충청권(28일) ▲강원ㆍ제주ㆍ그 외 지역(30일) 다음 달(5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14일) 순으로 열린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LH는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과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준공 또는 올해 7월 말까지 준공 예정(3개월 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도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매입한 주택은 중산층 임대 및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는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시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36%)`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행위(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등이 뒤를 이었다. 우려하는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18~29세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60%)`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고, 50대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 규제 관리(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80%)` 등에 대해서도 도민 상당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ㆍ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소상공인, 재난피해 가구, 자녀양육 가구, 저소득자 등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HF는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 0.1%p(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반환보증의 자녀양육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으나,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0.01~0.03%p 우대한다.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보증료 혜택도 0.02%p에서 0.03%p로 강화했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 구역 내에 A와 B는 부부이고, C는 A의 동생으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경우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3월 27일 선고ㆍ2022두50410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해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위 각 조항을 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1세대 1주택` 원칙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해 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해 현실적으로 공통된 주거를 가지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각자 주택을 분양한다고 해 위와 같은 취지를 해하는 바는 전혀 없다. 이와 달리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돼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문 전단에 따르면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의 공통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로 간주돼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므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이러한 관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따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고 조합 정관 등에 기해 조합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ㆍ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위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판단해 위 질의 상 A, B와 C는 1세대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3982억 원 규모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포함된 해당 사업은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7260㎡를 대상으로 연면적 11만2600㎡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 프라임 오피스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600㎡ 이상의 개방형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5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광화문D타워`와 `남대문그랜드센트럴` 등 서울핵심권역(CBD) 내 프라임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문화와 쉼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심 속 랜드마크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 건립 공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건축 기술과 고품질 시공 역량을 집약해 선보일 기회"라며 "CBD 내 랜드마크 프라임 오피스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300가구이며 공급 물량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급 물량의 30% 범위 안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별도로 선정한다. 이번 별도 선정은 지난해 모집 결과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의 신청 수요가 높았음에도 1순위에서 조기 마감되면서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예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해 출산 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선정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 물량 중 일반 선정 물량 210가구는 입주자 선정 대상별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별도 선정 물량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 초기 단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를 반영한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일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1개동 32실 규모다.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며,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G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중동정세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HF는 이달 20일부터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감면, 사업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의 공급 한도 확대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ㆍ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결과 마련된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수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HF는 사업자보증 보증료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특례보증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한도를 기존 2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자 특례보증의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가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6월 19일까지 국토교통 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해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7개 반(총 1323명)이 참여하며, 제1종ㆍ제2종 시설물 중 위험ㆍ노후ㆍ중요도ㆍ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도로 시설 457곳, 철도 시설 120곳, 건축 시설 64곳, 주택ㆍ항공ㆍ물류 등 총 711곳을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했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드론, 터널 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하고, 필요 시 긴급 안전 조치, 보수ㆍ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방안 발굴에서 나선다. 김이탁 차관은 "기후변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ㆍ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지난 8년간 대구 교육가족과 함께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세계적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다”며 지난 8년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 수준 달성 ▲전국 최초 마음교육 및 마음학기제 도입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4년 연속 전국 최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1위 달성 등을 제시했다. 또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약 이행율 100% 달성 ▲2025년말 공약이행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의 성취 등을 대표 실적으로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특히 “대구에서 시작된 IB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도입을 공식 선언하고 “KB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입제도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래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KB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방향뿐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검증된 경험과 실행력으로 대구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 변화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든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대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강 교육감은 출마선언 이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21일 오전 9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후 오전 11시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이어 25일 오전 11시, 두류네거리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캠프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과 인근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일대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 방안 용역을 추진해 기본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구상안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일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여러 도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지상 2층 규모 임시 가건물 형태로 조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낡고 협소해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개발 밀도와 용도, 사업성 등 시와 민간 주체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다. 구상안에 따르면 노후한 남부터미널을 교통ㆍ상업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터미널 기능 현대화와 다양한 용도를 도입한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터미널 기능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부에는 업무ㆍ관광숙박ㆍ문화ㆍ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시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이번 구상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은 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터미널 주변 노후 보행로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와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특성 강화ㆍ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악기거리 디자인 특화 등 사업을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 단위사업은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구상은 남부터미널과 주변 지역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구상안을 바탕으로 남부터미널 일대를 동남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7% 오른 수치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ㆍ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난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규모가 2.95%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2%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0.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남권은 전월 대비 -0.65%, 도심권은 -0.37% 각각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을 제외한 전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이 0.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42건(4월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7.7%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3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85.3%로 전월(81.5%) 대비 3.8%p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15억 원 이하 거래의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중 노원구가 663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으며, 이어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은평구 순으로 매매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9441건으로 전월(9511건) 대비 -0.7% 줄었다. 월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전월(8748건) 대비 6.4% 늘었다.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은 50.3%로 전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거래 중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2월에 이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ㆍ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택 정책 추진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2020년 도입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안건 상정부터 검토, 심의, 의결, 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ㆍ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자료 관리부터 위원회 운영 절차 전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일관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해 안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 심의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사전검토 절차가 부족해서, 회의 준비ㆍ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도시재정비위원회와 건축위원회(2020년), 신속통합기획자문단(2022년), 교통영향평가위원회(2023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4년), 공공주택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위원회(2025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총 10개 위원회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시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전검토 중심의 심의 절차를 구축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심의위원은 회의 개최 전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등록하며, 상정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회의는 설명 중심에서 쟁점 중심으로 전환됐다. 통합관리시스템에는 계획 수립ㆍ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아카이브`도 구축돼 있다. 아카이브는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공무원, 전문업체, 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문성과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인 S-map 기반의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인천광역시ㆍ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는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구축ㆍ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고양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등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본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전국 표준 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심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청 본관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평홀`을 위원회 전용 심의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태평홀은 1926년 경성부 청사 회의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전용 심의 공간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형 위원회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도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4·19혁명에 대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혁명은 아마도 4·19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4·19는 5·16의 역동을 맞았고 6월 항쟁은 독재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그후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됐고 ‘장기 민주화시대’가 40년 동안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우시대가 온다’는 민주진보의 인식론과 실천론, 전략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돼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소개하고 “정치에서는 햇볕정치라는 대안으로, 교육에서는 공화적 교육이라는 대안으로 접근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민주주의를 대하는 우리들이 5·16 군사정변(박정희 정권)이 나고 6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폄하가 있었다”고 상기 시키고 “그러다 70년대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밥만 먹고 사냐’는 등의 인식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3년 4월 4·19혁명일에 앞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난 뒤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그는 다시 ‘극우시대가 온다’를 통해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예를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면서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고 설명하고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극우시대가 온다’에 극우로 나오는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고 전하고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민주화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면서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왔다고 하면, 이제 민주화의 그늘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제한되며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전략) 외에 공화적 이니셔티브(전략)을 배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면서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며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를 거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6·17년에는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것이 제2의 민주항쟁”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이날 성남 중원구 모란시장을 방문해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생활 물가와 경기 상황, 자녀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특히 지역 학부모들은 통학 문제와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을 전했고,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민생과 교육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은 판교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아이들의 교육도 이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 예비후보는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민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유세활동을 펼치면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분수령이 될 주말, 도민들과 밀착 소통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경기·인천 지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24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열린 수원종합운동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경기·인천 지역 최대 규모 축제다운 열기를 뿜어냈다고 한다. 유 예비후보는 이 마라톤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특히 유 예비후보는 ‘33번’ 배번표를 가슴에 달고 출발선에 선 마라톤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잘 다녀오세요”, “끝까지 힘내세요” 등의 짧으면서도 굵은 응원을 건넸다. 오후에는 성남시로 자리를 옮겨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했다.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장날을 맞아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북적이는 민속전통시장에서 유 예비후보는 제철을 맞은 두릅과 알사탕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이어 고소한 향이 가득한 기름골목을 찾아 시민들과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에게 유 예비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에 화답하듯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이 이어졌고, 유 예비후보는 이를 지켜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혁신연대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며,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 과정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