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된다. 대상지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대로 서울과 경기도 경계인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다.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 개발로 생겨난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집단이주해 `백사(104)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초기에는 "마실 물, 전기도 없었다"는 주민의 말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나빠 감염병이 발생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1980년대에 들어 무허가 주택지에 공동 수도 등 지원 정책이 도입되면서 생활 여건이 조금씩 개선됐다. 백사마을을 제외한 다른 철거민 이주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으나, 백사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2000년 관련 법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백사마을 재개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시가 2009년 5월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총 275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백사마을 재개발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입주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존 지형ㆍ터ㆍ골목길 등을 유지한 계획으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2016년 1월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서울시 주거지보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들어오며 사업이 재개됐다. 2018년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매 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거지보전사업을 제도화했다. 시는 2022년 4월부터 2년여간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와 150회 이상 소통하며 주민 95% 이상이 찬성한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올해 4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변경(안)에 따라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증가했다. 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 주택)`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도시환경 조성, 특색 있는 단지 디자인과 불암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높이ㆍ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통합 지하주차장의 차량 동선 계획으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또 주민의 편의성ㆍ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암산 경관을 고려한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공공보행 통로, 오픈 스페이스 중심의 고품질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했다.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으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모든 주민이 원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 내에는 주택 빈집 1855가구, 미분양 오피스텔 582실, 미분양 공동주택 1013가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시에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빈집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ㆍ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인구 감소, 주택 수급 불균형, 경기 침체와 상권 쇠퇴에 따른 상가 공실률 상승, 승인을 마친 사업 미착공과 미개발 사업장 증가 등이 꼽힌다. 시는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하다고 판단,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ㆍ쉼터ㆍ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등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ㆍ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 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일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태평동 346-1 일원과 유천동 163-2 일원이다. 각각 92억 원과 148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 240억 원은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교부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착수를 위한 1차년도 국비가 우선 투입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 확장 ▲주차장 조성 ▲소공원ㆍ공공녹지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공동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중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8일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금융 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며 지역 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직무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직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우수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졸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고졸 취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4월)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시행기간 변경(124개월→93개월) ▲사업비 변경(3330억7270만8357원→6258억6367만5710원) ▲정비구역 면적 변경(5만5173㎡→5만5261㎡) ▲가구수 변경(1002가구→959가구)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4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가구 ▲84A㎡ 36가구 ▲84B㎡ 72가구 ▲84C㎡ 18가구 ▲141㎡ 1가구 ▲14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영천구역은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1호는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간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이에 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또는 문자메세지 링크)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ㆍ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외주 홍보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ㆍ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ㆍ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만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영신고등학교(교장 변경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는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 및 학교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청소년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영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책 읽어 주세요’와 ‘영신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책 읽어 주세요’는 영신고 도서부, 교육심리 동아리 학생들이 영신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학생들은 교대,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역할과 책임감을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영신고등학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교육 분류 번호 3 BINGO GAME ▲꾸준히 읽고 쓰는 습관 필사 활동 ▲Shorts 좋아해? 시도 Shorts야! 슬로건 시 읽는 공간 조성 ▲나의 감정 표현 감정 나누기 ▲시 낭독 ▲나만의 모루 인형, 책갈피, 키링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번 영상 촬영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독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며 학교 내 독서 문화 공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변경애 교장은 “이번 홍보 영상이 학생들에게 언어력 향상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를 적발했으며, 이중 1건은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어 위법 위심 행위는 총 136건에 달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ㆍ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 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의 경우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 원, 3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수인 B씨는 서초구 소재한 아파트를 43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6월)에도 실시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신고분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ㆍ조사해,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위법 위심 행위 701건)의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총 133건(위법 위심 행위 190건)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 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해제신고의무화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유관 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 부처ㆍ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원광 아너스클럽 기념식에서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광 아너스클럽’은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을 두루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과 맞춤형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원광대학교의 인재 발굴 프로그램으로 이날 특강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북 출신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 해결 방안 △전북형 AI 교육의 활용 전략 △전북 교육발전특구 사업 △대학생을 위한 추천 활동 등에 대해 물었다. 서 교육감은 총장 시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을 이끌어내고 로스쿨을 유치한 점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으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채용 등의 해법들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아너스클럽 학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성장과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큰 꿈을 품고 국제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는 리더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원광대를 끝으로 국립군산대, 전북대, 전주대 등 전북을 대표하는 4개 대학 학생과의 소통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과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 등을 확인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20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1~3섹터’로 명명한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연계 강화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적극 힘쓴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중점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되면서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520여 개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13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운영 ▲경기이음온학교 강좌 개설 등 학교의 경계와 시공간을 넘어 공교육 확장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진로·학업 설계 등을 주제로 총 82회 4만 2,000여명이 참석하는 연수를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고, 특색 있는 지역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현)은 ‘광명 T.O.P(Together with Open Partnership)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책임 있는 교육 지원에 힘쓰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 수요가 있으나 소인수 선택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일과 내에 진행하는 온마을캠퍼스 및 온라인캠퍼스 ▲방과 후에 진행하는 온라인 클러스터 및 오프라인 클러스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광명지원청은 특히 온마을캠퍼스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2021학년도부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밖 지역사회 학습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광명 온마을캠퍼스 개설 과목으로는 ▲문예 창작 입문(기형도문학관) ▲연극의 이해(광명극장) ▲영상제작의 이해(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창업일반(광명시창업지원센터) ▲공연실습(광명시청소년수련관) ▲광고콘텐츠제작(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교육원) ▲사회적 경제(광명시사회적경제센터) ▲게임프로그래밍(광명시게임창작소) ▲미술전공실기(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상담심리의 이해(광명북고/광휘고) 등이다. 모두 9개 기관에서 10개의 수업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153명이 매주 수요일에 프로젝트형 수업 또는 실습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는 온마을캠퍼스와 연계한 심화 수업인 온라인캠퍼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교 내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교과전담 순회교사가 운영하는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참여한다. 온라인 개설 과목인 ▲시창·청음 ▲영화 기술 ▲사진영상 편집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고교 교육과정부장을 중심으로 ‘광명 T.O.P 고교학점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온마을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연합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학생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재능과 진로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연합 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진행하며, 관내 교원과 학생, 학부모, 협력기관 관계자가 모두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학점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구성원 대상 연수를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 고1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학점의 길을 열다’ 연수를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 개최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이용현 교육장은 “지역 사회와 협력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 경계를 넘나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가압류 권리자 사업시행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의 확보에 관한 증명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의 단계별로 구분해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승인 단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1조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확보 비율상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토지소유권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을 말소하거나, 그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를 하위 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단계인 「주택법」상의 `토지소유권 확보`는 단순히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하는 것까지 의미 한다"며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보면 이 사안과 같이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해당 가압류의 말소 또는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에서 사용되는 토지소유권 확보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인해 조합사업의 불투명한 운영 및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점, 이 사안에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가압류 권리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업 진행의 혼란, 조합원의 지위 불안 및 재산상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돼 있다면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주택법」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절차상 일련의 관계에 있고, 특히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는 이후 단계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전체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는바,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기반을 갖춘 주택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7)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가압류 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성훈 교육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2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만13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70.6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남대문중, 월곡중, 장위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맑은숲공원, 경희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위10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초등학교 교사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은 “이 결정을 깊이 환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생활지도를 하던 교사를 향해 학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한 중대한 교권 침해 사례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미 본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단지 한 교사를 위한 판단이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모든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왜곡된 여론 앞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교사 대상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활동의 맥락은 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교보위의 판단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은 전국의 50만 교사들이 국민청원에 함께 한 결과로써, 우리 노조는 이번 재수사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명백백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교육청과 정부는 교권보호 5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 설계에 반영되도록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 확대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육이 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인천교사노조는 끝까지 교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해 취약가구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달 28일 송파구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ㆍ지진재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ㆍ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세입자 동산 ▲상가ㆍ공장 등이다. 특히 구는 침수 피해 우려가 큰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재해 취약가구가 아니더라도 개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 또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범위는 손해의 구간을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구분해 보상액을 달리 지급한다. ▲전파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반파는 70% ▲반파는 50% ▲소파는 25%를 보장한다. 더불어 가입 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는 등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일반 구민은 보험료의 55% ▲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78% ▲기초생활수급자는 87%의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한 곳을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치수과ㆍ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2일 영등포구는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무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20길 2(영등포동5가) 일원 1만73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07%, 용적률 769.98%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24A㎡ 4가구 ▲39A㎡ 60가구 ▲39B㎡ 12가구 ▲39C㎡ 12가구 ▲59A㎡ 206가구 ▲59B㎡ 66가구 ▲84A㎡ 120가구 ▲84B㎡ 64가구 ▲84C㎡ 33가구 ▲84D㎡ 67가구 ▲84E㎡ 64가구 ▲109A㎡ 34가구 ▲109B㎡ 34가구 ▲125A㎡ 34가구 ▲149A㎡ 2가구 ▲149B㎡ 1가구 ▲14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영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김포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 김병수 시장,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2026년~2035년)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시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회의에서는 ▲노후도 및 정비 필요성 분석 결과 ▲정비유형별 추진 방향 ▲향후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이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계획을 보완ㆍ정비하고 올해 11월 한 차례 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2026년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일상 편의는 최우선 기준"이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전시장, 컨퍼런스홀 등을 갖춘 동북권 대표 복합 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봉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상봉9구역 기부채납시설로 계획돼 있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봉터미널은 2015년 4월 16일 상봉9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ㆍ상업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용객 수 감소로 운영 사업자가 폐업을 신청하자, 시는 2023년 12월 이를 허가하고 중랑구와 협의해 이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랑구 상봉동 83-1 일원 약 29만 ㎡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주상복합 5개동을 짓는 중이다.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308실과 함께 저층부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판매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라 상봉동 83-3 일원 연면적 5560㎡에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 전시공간, 컨벤션(공공예식장) 등을 갖춘 대규모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주상복합단지와 함께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봉터미널의 변화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동북권 지역 중심공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점 문화시설이 조성돼 문화가 흐르는 중랑,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봉터미널의 원주행 시외버스 정류장은 상봉로 노상 임시정류장에서 운영 중이며, 사업 완료 후에는 버스베이를 조성해 지속 운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35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북아현4 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4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원 7298.5㎡ 규모로, 2008년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당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이번 심의로 용적률 548.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 공동주택 359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132가구가 포함된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아현역 250m 이내 지역에는 용적률을 600%까지 완화 적용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시설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사회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현역세권에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민생ㆍ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이달 28일 시는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 9건의 규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ㆍ구ㆍ군 공무원, 유관 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ㆍ전문가, 규제 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9건의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된다. 주요 논의 안건은 ▲국유재산무상귀속제도 개선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침(가이드라인) 설정 ▲여행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에 대한 규제 완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완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 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6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인현동 세운상가 일대 도심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이하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목표로 고밀 복합 개발과 함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맞춰 지난해 6월에는 종묘~퇴계로 일대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은 PJ호텔 공원 계획이 반영된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해당 구역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ㆍ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는 90m에서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세운6-1-3구역의 경우, 업무ㆍ숙박ㆍ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직ㆍ주ㆍ락(직장ㆍ주거ㆍ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야간과 주말에 인적이 끊기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도심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도모하겠단 계획이다. PJ호텔을 을지로 전면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창의적ㆍ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변경(안)은 세운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7개의 상가군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PJ호텔을 통합 개발하겠단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 따라 2031년 세운6-1-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PJ호텔, 삼풍상가 공원화에 따라 도심공원 약 9340㎡이 조성되고, 민간 부지에 개방형녹지 약 4060㎡를 조성해 약 1만3400㎡에 달하는 녹지가 확보돼 이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삼풍상가는 시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실시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먼저 철거되는 삼풍상가는 2026년 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역사경관축 조성은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인ㆍ허가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온전한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수원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6월) 13일까지 건축공사장 38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 점검(13개소)`과 `자체 점검(25개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구성ㆍ운영ㆍ근태 상태 ▲건축사보 배치 현황ㆍ적정 여부 ▲감리업무 관련 서류 비치ㆍ작성 확인 ▲감리업무 검토ㆍ확인 서류 적정 여부 ▲품질ㆍ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여부ㆍ적정성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관리ㆍ감리업무 부실 현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 핵심 현안 사업 실현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정연구 정책세미나를 개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도로과ㆍ철도과 등 공약과제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ㆍ이왕기 부원장 등 10대 공약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 관련 인천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 간의 심층 토론 ▲전략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발전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과제`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경인전철ㆍ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천형 천원주택 전국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ㆍE 노선 조속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 핵심 현안 사업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인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10대 공약과제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신혼부부에게 최대 600만 원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강원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주거 복지 정책이다. 2023년부터 시행 시작해 현재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도내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전ㆍ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 원, 2년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모집은 다음 달(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결혼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땅꺼짐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강동구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주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 피해배상을 위해 국토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사고 이후인 지난 3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며 "운영기간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필요시 연장)"이라며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구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명일동 구간 땅꺼짐에 대한 조사 결과라도 먼저 발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고원인이 확인돼야 피해배상 등 조치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 고객이 줄어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이후 영업을 중단한 한 사업주는 "생계가 어려워졌다. 보상 처리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막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사고 이후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구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도와 구도를 망라한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해 `긴급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한 `2025년 부천시 도시정비 아카데미-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모집ㆍ홍보ㆍ운영은 시 원도심재생과와 도시재생ㆍ정비지원센터가 맡았고, 예산ㆍ강사는 도 노후도시정비과가 지원해 추진됐다. 3주의 교육 기간 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등 관계자 16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 이론, 실무, 이후 절차 등 단계별로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업 절차별 체크리스트 ▲사업 시행 방식 ▲추정 분담금 ▲사업성 분석 등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다뤘다. 이후 15일에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제 및 사업비 조달 ▲단계별 현금 흐름 ▲법률적 쟁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이달 22일 진행됐다. 이날 ▲등기 실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최근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 중심 강의에 대해 `정비사업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이 향후 다시 개설될 경우 모든 응답자가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 도시정비사업 등 정책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조합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및 심화 과정의 맞춤형 교육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은 지중화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가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41 일대 5만40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금촌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우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12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주거 취약가구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강서구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CCTV, 스마트초인종, 외벽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 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범죄 피해율은 5.4%로 전체 가구 피해율(3.7%)보다 높으며, 특히 강서구는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이 125.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방범용품이 제공된다. 우선 1인 가구에는 `안심홈세트`가 지원된다. 내부 침입을 감지하는 `가정용 CCTV`와 외부 방문자를 촬영하는 `스마트초인종` 중 한 가지가 제공되며, 외부에서 내부 손잡이를 열 수 없게 하는 `현관문 안전장치`도 함께 지원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형태 ▲층수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안전 취약가구에는 `외벽 침입감지장치`가 지원된다. 이 장비는 가스배관 등을 통한 외부 침입 시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중 전ㆍ월세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구는 총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가구`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 관할 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장비 4종 세트`가 지원된다.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 외에도 위급 시 구조 요청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 포함돼 피해자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서경찰서에서 추천한 2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구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로봇과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스마트+빌딩은 기술ㆍ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과 포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봇ㆍUAM 등 신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ㆍ구조ㆍ설비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3년 12월 산ㆍ학ㆍ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첫 R&D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우선 추진한 뒤 UAM,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운영ㆍ관리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8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개발은 ▲로봇 친화형 건축물 설계ㆍ시공기술 개발 ▲다수ㆍ다종 로봇 지원 시스템 및 건축물 운영ㆍ관리 기술개발 ▲실제 건축물 실증 및 기술표준ㆍ인증제도 마련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실증 후보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포항 터미널 등 3곳이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이달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R&D 성과를 점검하고,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로봇ㆍUAMㆍ자율주행 등 분야별 연구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적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혁명 등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건축물을 보다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에 이어 분당과 일산까지 승인받으며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도는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지난해 11월 선정)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ㆍ용인ㆍ고양(일산 외 지역)ㆍ안산 등 노후계획도시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주거ㆍ교통ㆍ일자리 등 종합적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초기부터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이달 28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220 일원 약 19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56가구와 함께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ㆍ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졌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 원인으로 굴착공사 부실, 다짐 불량, 상하수관 등 매설공사 부실과 같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 예방 활동과 함께 착공 전후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지반탐사를 수행하는 수동적 점검에 그쳤다. 앞으로는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ㆍ역사 해당 여부, 관련 민원 발생, 지질ㆍ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국토부가 선제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확충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반탐사에 국비를 지원해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의 올해 GPR 탐사 예정 구간은 4360㎞다. 각종 지하시설물과 구조물, 지반 관련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 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해 위험도 분석에 활용토록 한다. 지반탐사 결과, 공동ㆍ복구 현황 등을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ㆍ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ㆍ복구 상황 등은 이달 16일부터 JIS에서 공개 중이며, 오는 6월 중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단계별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ㆍ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이 시공 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자ㆍ감리 등이 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한다. 지하안전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도 검토한다. 또 지자체ㆍ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 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지하안전협회 등과 협력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니 우리 선수들이 하나같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정신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올해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산 선수단의 열정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 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1996년 롤러 종목 정식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체조 종목에서도 오지원 선수(부산체중 3)가 21년만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한 레슬링 경기에서는 이창현 선수(부산체중 3)가 우승을 거머쥠과 동시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단체 종목에서도 부산선수단의 활약은 돋보였다. 농구 종목에서 성남초 선수단이, 여자 배구에서 경남여중이 우승을 차지하며 각 종목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야구 종목에 참가한 수영초 선수단은 결승에서 충북 석교초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창단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의 황설후(광남초 6), 공건(분포초 6), 박도훈(모동중 3) 선수와, 근대3종에서 부산체중(정수영, 김진수, 경로겸) 선수가 각각 해당종목 2관왕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프로그램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일대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4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동남초등학교(교장 오정석)는 5월 한 달간 ‘건강두드림과 함께하는 건강검사의 날’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보건동아리‘건강두드림’소속 학생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색각 검사, 폐활량 측정, 산소포화도 및 맥박 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사를 했다. 또 건강 퀴즈와 비타민 처방 공간도 함께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건강검진에 참여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정석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강교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화학 키 성장 예측 AI 모델 논문 포스터   LG화학이 성장호르몬제 치료 이후 키 성장 정도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자체 개발, 국내 저신장증 치료 환경 개선에 나선다. LG화학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 및 유럽내분비학회 총회에서 ‘AI 기반 성장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구는 아주대학교병원 심영석 교수, LG화학 DX팀 정지연 책임 등 참여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아주대 심영석 교수는 “저신장증 환아들의 성장호르몬제 치료 효과를 예상하기 위한 진료 현장의 수요가 지속 커지고 있다”며 “LG화학의 유트로핀 장기안전성 연구(LG Growth Study)를 통해 누적된 대규모의 치료 데이터를 활용해 키 성장 예측 AI 모델을 고도화시켰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여러 개의 기존 딥러닝 모델을 결합 및 재조합한 앙상블 AI 모델을 구축, 저신장증 환아 3045명(Training Dataset)의 치료 데이터를 학습시켜 예측 성능을 높였고, 550명(Test Dataset) 환아의 실제 성장치를 AI 성능 검증 데이터로 활용해 치료 1~3년 차 예측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AI 기반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전통적 통계 기법 모델과 성장 예측 결과를 비교한 결과, AI 모델에서 더욱 정확한 예측 성능이 확인됐다.   특히 AI 기반 모델에서 첫 진료 측정값(신장, 체중, 성장호르몬제 처방 용량 등)만으로 치료 1년 차 성장치를 평균 1.95cm 오차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였다. LG화학은 성장호르몬제 치료에 따른 신장 백분위수 변화를 제시하는 유용한 진료 방안이 되도록 예측 성능을 추가 안정화해 의료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LG화학 윤수영 생명과학·경영혁신담당은 “국내 저신장증 환아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특화된 성장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LG화학의 고객가치혁신 성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한국 소아 대상의 성장호르몬 장기 투약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LG Growth Study(LGS)’를 진행해 오고 있다.   LGS는 2032년까지 20년간 환아 1만 명을 모집해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을 관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누적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임상의들의 논문이 왕성하게 발표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2일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주동 180 일대 992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4.31%, 용적률 638.4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석교초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영플라자, 홈플러스, 효성병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