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24일 부산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서부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영재캠프’의 막을 올렸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실제 환경을 탐구하며 융합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중등과정 영재캠프에는 영재교육원 중등과정 재학생 68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체험 중심의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들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깊이 있는 탐구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메이커교육과 과학심화실험이 어우러진 학생 참여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펄프에서 종이까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초지 제작부터 종이가 완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하며 메이킹 원리와 창의적 사고를 경험한다. 이어지는 ‘MBL 환경분석’ 프로그램에서는 MBL(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센서를 활용해 기후, 토양, 수질 등 각종 환경 데이터를 직접 수집 및 분석하며 환경 변화와 생물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특히 이번 캠프는 단순히 정해진 결과를 확인하는 일회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탐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기주도적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 문제해결력, 협업, 의사소통 역량까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중등과정에 이어 8월 7일 초등과정 영재교육원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초등 영재캠프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Bee의 랩소디’, ‘날개공방’ 등 맞춤형 과학심화실험과 메이커교육을 운영해 학생 성장 수준에 적합한 탐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은 교육장은 “영재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영재캠프가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깊이 있는 탐구로 발전시키고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뜻깊은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잠재력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무르익고 있다. 최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DL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4일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이는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혜복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또한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지혜복 교사 관련기사 “아이들 곁으로 당장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하는 지혜복 교사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지혜복 교사의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환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갑질’ 근절운동을 역행하면서 ‘갑질’의 전형을 보여주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 면담 요청서를 낭독하는 지혜복 교사 조희연 교육감 면담 요청서를 시교육청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지혜복 교사 지혜복 교사, “학생인권, 교권이 침해되는 사안을 소청위는 축소·은폐하고 있다”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지혜복 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산북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2일 산북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정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의 입찰참여자격에 부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동아로 145(산북동) 외 3필지 일원 4만51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산북초, 소룡초, 산북중, 월명중, 전북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소룡동시민공원, 월명호수, 은파호수공원, 미제저수지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는 이달 23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원 5378.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46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대는 지하철 3ㆍ6호선과 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 인근으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열악한 주차 공간과 좁은 골목길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향후 이주, 철거, 착공 등 본격적인 시공 절차에 들어간다. 김미경 청장은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시행인가는 구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최초 인가라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는 올해 2분기 매출 2조6093억 원, 영업이익 273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이달 23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8%, 51%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은 18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늘었다. 2분기 신규 수주액은 3조 원이다. 상반기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조8767억 원, 영업이익은 36.4% 증가한 4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화공 2조2031억 원, 첨단산업 1조4122억 원, 뉴에너지 1조2614억 원을 기록하며 고른 성장을 이어 나갔다. 삼성E&A는 대형 프로젝트 매출의 본격 반영과 프로젝트 원가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선별 수주 전략과 혁신을 통한 수행 차별화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와 자동화, 모듈 등 혁신기술 기반의 수행 차별화로 원가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총 7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업 부문별로 화공 3조4000억 원, 첨단산업 2조4000억 원, 뉴에너지 1조8000억 원을 수주했다. 주요 수주로는 해외 화공플랜트, 중동지역 수처리플랜트 등이 있다. 2분기 말 수주잔고는 22조700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매출액 9조 원 기준 약 2년 6개월 치 일감에 해당한다. 연간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삼성E&A는 올해 초 연간 목표로 수주 12조 원,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8000억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상반기 기준 수주와 매출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이고, 영업이익은 하반기 프로젝트 매출 반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E&A 관계자는 "화공과 첨단산업, 뉴에너지 3분야의 고른 성장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수 있었다"라며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와 지속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은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캐릭터 `한수호`를 제작ㆍ공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한수호는 흰색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의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현장 구성원에게 밝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안전수칙을 책임감 있게 지키는 이미지를 담았다. 캐릭터 이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밍 공모전과 사내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한화의 `한`과 안전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호`를 결합했다.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한다`는 뜻이다. 한화건설부문은 앞으로 한수호를 현장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안전포스터, 교육자료, 캠페인 콘텐츠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계절별ㆍ공종별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활용해 근로자가 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안전보건교육과 안전 캠페인, 사내 온라인 콘텐츠 등 온ㆍ오프라인 소통 채널에도 활용해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안전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한수호가 현장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안전수칙 실천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ㆍ시공ㆍ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통합 디벨로퍼`로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23일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기업 케이아이엔엑스(KINX)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우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센터 개발ㆍ시공 역량과 KINX의 과천, 도곡 등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성과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하이퍼스케일 및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발굴 ▲개발ㆍ시공ㆍ운영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개발 파트너십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전문 운영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수주 추진 프로젝트의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KINX와 공동으로 추진ㆍ검토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시공권 우선 확보에 나선다. 앞서 대우건설은 주력 시장인 주거사업 외에 건축사업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왔다.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센터TFT를 신설하는 등 비주거 부문의 비중을 늘리면서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행보에 따라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디지털AI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ㆍ시공자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대우건설은 향후 부지 매입부터 개발, 시공, 운영, 향후 매각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센터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디벨로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시장에서 축적한 대우건설의 독보적인 시공ㆍ개발 노하우와 KINX의 전문 운영 역량이 더해져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래 건설을 이끌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 주관한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12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6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서류ㆍ발표 평가, 기술검증(PoC)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건설 AX 3개 사 ▲미래주거 3개 사 ▲라이프스타일 2개 사 ▲디지털 헬스케어 3개 사 ▲스마트 건설기술 1개 사 등 5개 분야에서 12개 사가 최종 선발됐다. 이들 기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현대건설 현업부서와 함께 기술ㆍ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사업화 지원금과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확대 적용, 신기술ㆍ신상품 공동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등의 후속 협업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2026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해 올해 선발된 스타트업과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현업부서와 공동 수행한 기술 검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영화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영화 `비서가 된 재벌상속녀(연출 김우선ㆍ현우성)`가 익숙한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의 틀을 깨는 유쾌한 반전 설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는 세계 최대 바이오 그룹 `신테라`의 하나뿐인 외동딸 김홍지(정라엘 분)가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집을 나온 그녀가 정체를 숨기고 비서로 들어간 곳은 희귀병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벤처 기업. 하지만 그곳의 수장인 청년 CEO 박현우(권도형 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뛰어난 기술력과 뚝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과 전 연인의 배신, 그리고 회사를 삼키려는 이사진의 공작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1000억 원대의 주식을 굴리던 상속녀가 잔심부름부터 겪으며 펼치는 `현실 적응기`와, 회사가 흔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재벌가다운 스케일이 관객들에게 연신 웃음을 선사한다. `비서가 된 재벌상속녀`의 가장 큰 미덕은 `능력 남주와 캔디 여주`라는 기존 로코의 공식을 뒤집은 데 있다. 남주인공을 구원할 수 있는 거대한 자금력과 스펙을 여주인공이 쥐고 있지만,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극적 긴장감과 유쾌함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공동 연출을 맡은 현우성 감독이 박현우의 회사를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악역으로 직접 출연해 감독과 배우를 넘나드는 존재감을 발휘했다. 위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피어나는 두 주인공의 비밀 연애와, 사필귀정으로 이어지는 통쾌한 사이다 전개는 로맨틱 코미디 본연의 재미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다. 이 영화는 현재 KT Genie tv, SK Btv, LG U+tv, 스튜디오초이스, 웹하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씨네폭스,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KT Skylife에서 볼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광장 인근 중구 남대문로5가 84-1 일대 노후 건축물이 지상 20층 높이의 업무시설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광장 일대에 위치하며 대형 업무시설인 그랜드센트럴과 연세세브란스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경관 저해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중구 세종대로 10-2(남대문로 5가) 일원 820.5㎡를 대상으로 한 남대문로5가 1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6.21%, 용적률 840.4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안)은 올해 1월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에 면해 있는 노후 상ㆍ하수관로와 구역 외 약 60m의 노후 관로 개량 계획을 포함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과 침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역 주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업무시설 공급계획과 맞물려 중소 규모의 업무시설과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역~숭례문 사이 세종대로변은 기존 업무시설 외에 부족한 업무시설 확보를 위해 봉래구역 3지구, 양동구역 8-1ㆍ6지구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서울역 일대에 입체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3 일대(A-3구역)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3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었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73(시흥동) 일원 8068.1㎡를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3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1%, 용적률 255.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31가구(임대 47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용적률ㆍ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도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기존 1차로였던 도로를 2차로로 넓히고 길 양쪽에 보도를 새로 만든다. 또한 단지 내에 3m 폭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탁 트인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총 8개 구역 중 인근 1ㆍ2ㆍ4ㆍ5구역과의 연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내 5개 사업 구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될 개선될 것"이라며 "시흥3동 모아타운이 인근 지역의 정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 금천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문백초, 금산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1-12구역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 전통시장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3만1215㎡을 대상으로 건폐율 38.3%, 용적률 74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및 업무판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구와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부에는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통로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마당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새로 만들어 이 일대 부족한 녹지ㆍ개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든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녹지와의 동선 연계성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재탄생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도보 6분)과 1호선 영등포역(도보 14분),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4분) 등이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영중초, 영동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정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이마트, 영등포시장, 영등포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마트ㆍ전통시장ㆍ공원 등 방문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거제동 40-9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신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17번길 10(거제동) 일원 92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 1ㆍ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1호선 시청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녹음광장,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이 2.32% 오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p,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p 각각 확대됐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 대비 0.05%p 높았고 전년 동기(0.55%) 대비 0.08%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1.69%로 전년 하반기(1.66%)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지방은 0.38%로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2.32%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255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강남구가 2.9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가 2.88%, 성동구가 2.69%로 2ㆍ3위에 올랐으며 37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187개 시ㆍ군ㆍ구의 지가상승륭은 0~1.2% 수준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1.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지역( 1.44%), 공업지역(1.07%), 녹지(0.7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 1.42%, 주거용 1.38%, 공업용 1% 등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4월(0.204%), 5월(0.21%), 6월(0.21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4만5000필지(57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만8000필지), 지난해 하반기보다 2.2%(2만1000필지) 각각 늘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9만8000필지(520.7㎢)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1만8000필지) 감소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400필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세종(42.2%), 전북(10.8%), 대전(8.7%), 등 10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대구(-12.9%), 강원(-7.9%) 등 7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0.4%), 서울(17.5%), 전남(12.6%) 등 6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인천(-17.2%), 대구(-15%), 대전(-14.4%)등 11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6.9%), 지목별로는 답(19.9%),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5.2%)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2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인공지능(AI)감사 전문성 제고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규 국제내부감사표준(GIAS)에 맞춰 최근 증가하는 감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AI기반 감사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각 기관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감사 기법 공동 발굴 및 도입 사례 공유 ▲AI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합동 회의 개최 ▲적극행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자문 ▲주요 감사 사례 및 제도 개선 사항 교류 등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관간 연대로 AI기반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감사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AI를 감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공공 분야의 내부 통제 강화 및 적극 행정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정보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각각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다. 구는 그동안 도시계획 정보가 `토지이음`이나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을 통해 대부분 2차원 도면과 텍스트 중심으로 제공돼 일반 주민이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건축한계선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해 해당 필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형태를 3차원 형태로 구현한다. 지번을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하면 건축 가능 규모가 곧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화면을 360도로 돌려보며 건축물의 형태와 주변 공간을 여러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바꿔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층수 등을 조정하면 변경된 조건이 3차원 건축물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해당 토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는 회현, 퇴계로변, 신당ㆍ청구역세권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범운영 후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길성 청장은 "도시계획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며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8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개금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8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25(개금동) 일원 1만7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2.16%를 적용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개금역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화초, 개원초, 당평초, 개림초, 개금초, 광무여중, 개금여중, 개림중, 개금고, 경원고, 부산국제고 등이 있다. 한편,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개금주공1단지는 2025년 9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서울 강남구(청장 김현기) 신사동이 오는 8월 16일부터 `나눔으로 잇는 집수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수리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한편,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공구 사용법 ▲LED 등 교체 ▲누수방지 및 수전 교체 ▲문손잡이ㆍ도장 바꾸기 ▲가구 리폼 ▲방충망 교체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리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동은 교육 종료 후 수료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신사동 집수리 봉사단`을 결성해 지역 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봉사단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도배, 장판 교체, 간단한 설비 수리 등 맞춤형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직능단체, 관내 기업과 연계해 재능 기부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사동 주민이거나 신사동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milkiway@gangnam.go.kr)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태호 동장은 "이번 집수리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유용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사회 내 재능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신례초등학교(교장 김영아)는 지난 22일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청렴 OX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 기본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직접 기획부터 문제 출제, 진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의미를 더했다. 출제된 퀴즈는 정직, 약속, 공정, 절제 등 초등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의 덕목을 다루었으며, 전교생이 함께 OX 퀴즈에 참여했다. 대회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형, 누나들이 직접 진행해 줘서 더 재미있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청렴’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례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중심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 산하 경남교육연수원(원장 공효순)은 권순기 교육감이 23일 연수원 내 홍익관에서 2026년 초·중등·특수학교 교감 자격 연수생 202명을 대상으로 ‘경남형 체인지(體人智) 인성교육’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교감 자격 연수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초·중등·특수학교 교감 자격 취득 대상자의 리더십과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교육감은 이날 ‘경남형 체인지(體人智) 인성교육,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다’를 주제로 ▲건강한 신체(體) ▲바른 인성(人) ▲지혜로운 지성(智)이 조화를 이루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강화 방안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경남교육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연수생들과 공유했다. 권 교육감은 “앞으로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의 중심축이 될 교감 자격연수생 여러분이 바른 인성과 탄탄한 학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효순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가 교감으로서의 소명감을 되새기고 학교 현장을 든든하게 이끄는 리더십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남교육의 리더로서 전문성과 품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원단체·노조와의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23일 5층 교육감실에서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한국교육노조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 교육감 체제에서 학교 현장과 교육감이 직접 마주 앉아 전북교육의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날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교원 업무경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청은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교원단체·노조와의 소통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교원단체·노조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노조 대표들은 교육감의 현장 중심 교육행정과 교원단체·노조와의 협력 강화 의지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전북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협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업무경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노조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우만초등학교(교장 이송미)는 22일 꿈나무 도서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여름방학 독서캠프’를 운영하며 책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여름방학의 시작을 열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독서캠프는 학생들이 여름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함께 읽고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그림책을 읽은 후 여름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독서 빙고 게임은 여름책과 관련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놀이와 독서를 접목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책을 더욱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독서 활동과 연계한 원예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은 학생들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꾸며보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꾸미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독서를 통해 떠올린 여름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했다. 캠프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여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면서 “특히 독서 빙고 게임과 테라리움을 만드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송미 교장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즐거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만초 꿈나무 도서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독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간다. 이달 16일 열린 세제 토론회에서는 비거주ㆍ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문제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 16일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 정부 "주택은 사람 사는 곳"… 투자 목적 보유에 세제 강화 시사 이달 16일 열린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는 한편, 비거주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며 "실거주 주택 외에 여러 가구를 보유한 사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 ▲실거주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거래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과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체계 전환, 초고가 1주택의 과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초고가 1주택 과세 쟁점 참석자 다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30억 원 상당의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사람과 10억 원짜리 주택 3가구를 가진 사람의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단순히 1가구 1주택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는 1주택 판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과 적정 세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시가 50억 원 상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약 3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높이면 시장 교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공제, 실거주 중심 재편… 고령층은 `납부 유예`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집중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1주택자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장기 보유를 유도해 매물 출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를 공제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충진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p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대 80%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고령층처럼 당장 세금을 낼 현금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게는 세액 감면보다 납부 유예가 대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나이나 보유 기간을 이유로 세금을 줄여주기보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 과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보유세 강화론 속 신중론… "양도세 함께 낮춰야"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인 세 부담 강화는 징벌적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을 웃도는 만큼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제 강화보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문윤상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하되 그동안 납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영하면 과세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 대통령 "가격 통제 아닌 시장 정상화가 목표" `똘똘한 한 채` 지적… 초고가 1주택 과세 논의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초고가 1주택 과세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인위적인 주택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투기성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부동산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 한 가구에 자산과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기존 세제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종전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공감대… 다주택자 `퇴로`도 마련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세 부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가액과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부담만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선택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정책 신뢰를 유지하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퇴로의 기간과 방식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잔금대출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사후적인 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잔금대출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공급ㆍ금융ㆍ세제 분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ㆍ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ㆍ문화ㆍ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한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중점 선정했으며, 선정 지역에는 사업당 국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유휴자산 재생ㆍ활용 ▲의료ㆍ돌봄 등 생활서비스 확충 ▲문화ㆍ관광 자원 활성화 ▲교통편의ㆍ정주기반 개선 등이다. 홍천은 폐교를 어린이ㆍ가족 중심 예술놀이터로 조성하고, 안동은 폐선된 안동철교를 보행ㆍ체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산청은 노후ㆍ저이용 공간을 한방약초 시음ㆍ체험ㆍ판매가 가능한 주민편의 복합 공간으로 개편한다. 영동은 노후 보건지소를 증축해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결합된 건강디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해남은 해남ㆍ완도ㆍ진도ㆍ강진군과 공동 이용하는 무장애 스마트 재활거점을 조성한다. 고령은 이색숙박시설과 생활편의를 결합한 대가야 어울림센터를, 단양은 어울림공간ㆍ소공원ㆍ운동장을 정비해 생활체육ㆍ주민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 정선은 민둥산역 일원에 방문객 통합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허브센터를 건립해 통과형 관광지를 체류형으로 전환한다.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 문화체험센터에 주차장ㆍ소공원 등을 확충하고, 정읍은 도심에 우물광장ㆍ포켓쉼터 등 정원형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한다. 또 장흥은 한승원 작가의 창작자산을 활용한 책방과 문학공원 등 노벨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청송은 약수ㆍ미술관 등을 연계한 신촌약수마을 체류거점을 조성한다. 진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영월은 농촌유학 가족의 체류를 정주로 잇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강진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입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 원(국비 389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ㆍ세무회계ㆍ갈등 등 주요 현안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문 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세무회계 ▲건축설계 ▲법률 ▲감정평가 ▲갈등 조정 등 8개 분야이며,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은 시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현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현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자문도 운영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자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주요 쟁점에 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신청부터 결과 관리까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며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조합별 현안에 맞는 전문 자문을 제공해 사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원도심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 하반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반기에는 용인ㆍ광명시 등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하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은 물론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며,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말교육을 처음 시범 운영한다. 또 상반기 교육에서 제안된 심화교육 확대, 교육시간 연장, 강의자료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말교육 운영 결과와 만족도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반기에는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해 28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8회, 법률 3회, 감정평가 3회로 운영했으며,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의견을 하반기 교육에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ㆍBEF) 11억7000만 원을 사회혁신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에 전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기타 부산지역 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EF는 2018년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점차 지원 범위를 부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까지 확대해 왔다. 김경환 HF 사장은 "기금 조성 이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불허용도 폐지 등 일괄 재정비(안)(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 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체 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ㆍ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안)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결정이 완료될 예정아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재정비는 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시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은명주 의원은 이달 23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품위 있는 강남을 위한 강남 대전환의 길에 관해 제언했다. 다음은 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품위 있는 강남을 위한 강남 대전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은명주입니다. 저는 "강남 대전환이라는 대장정"의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구정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기다림을 끝내고 강남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강남구 곳곳의 재건축·재개발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의회도 인허가 과정의 병목을 점검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막힘없는 강남, 즐거운 이동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수서역 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삼성역 GTX,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교통 관련 현안은 강남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며, 미래형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이 책임지는 평생복지와 품격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인 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남 안심망, 치매안심센터 확충, 스마트 경로당,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초등 방과후 돌봄센터 확대는 강남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넷째,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즐기는 문화·건강 도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24시간 스마트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탄천·양재천 수변 스포츠벨트, 미술관과 박물관, K-콘텐츠 공연장, 강남페스티벌 등은 강남을 문화와 예술, 휴식과 건강이 일상 속에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생활문화 도시로 만드는 기반입니다. 다섯째, 강남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테헤란로와 수서역세권을 중심으로 AI, 로봇,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사·논현·역삼 등 침체 상권을 맞춤형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중장년과 어르신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남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구민의 일상이 안심되는 도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내 대형 공사장과 지하공간, 철도·교통시설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 GTX,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수서역 환승센터 등 강남의 핵심 기반시설 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의 4년은 강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구호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강남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강남대전환 계획을 통한 품위있는 강남 건설이 주민·의회·집행부가 함께 참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민의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정당은 달라도 구민의 삶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앞세우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의회와 집행부 사이, 그리고 의회 내 불협화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품격 있는 강남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먼저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강남,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갈 강남,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강남, 청년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강남, 일상에 문화와 예술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 자신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사회시민단체에 이어 전국 176개의 교육지원청들도 23일 교육재정의 20.79%는 유지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협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재정전문가 등의 토론회가 예정돼있어 교육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전국교육장협의회(전국교육장협, 회장 서권호, 의정부교육장) 성명서를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세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와 맺은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 안정적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자,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고 “최근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제도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 수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돌봄학교 운영,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재정 당국의 개편안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가능했던 공교육 수십년을 부정하는 것이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교육수요와 미래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단순 경제·재정적 접근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육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에 따라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면 그 영향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이에 우리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재정을 일반 재정의 조정 수단으로 삼는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교육장협은 “교육재정 제도의 개편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전국교육장협은 끝으로 “우리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모든 학생이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시니어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일괄 재정비(안)(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ㆍ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ㆍ의료ㆍ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ㆍ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 핵심 주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약 900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92-1 일원 11만3806.84㎡ 규모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하고 양천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측에는 마곡산업단지 등 일자리 중심지역이, 주변에는 가양ㆍ등촌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2년 지식산업센터 2곳과 업무ㆍ대형 판매시설 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3년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해 착공했으나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는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강서구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데다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넓은 부지와 마곡 일자리 지역, 가양ㆍ등촌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락`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식산업센터부지 1곳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 공동주택 약 96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ㆍ판매시설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북측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구간에 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당초 3곳이었던 차량 출입구 중 학교 쪽 출입구를 없애고 2곳으로 줄여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 공동주택부지 주변에는 폭이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맞닿는 구간에는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두 공간 사이를 완충하도록 하고, 주요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소규모 녹지ㆍ휴게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어르신 건강ㆍ여가시설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ㆍ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기존에 계획된 시설도 함께 지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 이번 계획으로 가양동 옛 CJ공장부지는 산업시설 위주의 공간에서 일자리와 주거,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변화한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와 산업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42%)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4%)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8%)는 개봉ㆍ신도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3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금천구(0.32%)는 시흥ㆍ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9%)는 화곡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9%)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4%)는 간석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종구(-0.07%)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11%)는 청라ㆍ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주안ㆍ관교동 위주로, 검단구(0.03%)는 당하ㆍ마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7%)의 경우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는 와동ㆍ동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분당구(0.58%)는 서현ㆍ구미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5%)는 성복ㆍ죽전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49%)는 금광ㆍ중앙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구(-0.03%), 대전(0.01%), 울산(0.07%), 세종(-0.04%), 전남광주(0.04%),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5%), 경북(-0.03%), 경남(0.02%),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7%)은 전주(0.2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42%)는 돈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9%)는 번동ㆍ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38%)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신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금천구(0.3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32%)는 명일ㆍ고덕동 학군지 위주로, 관악구(0.29%)는 신림ㆍ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영종구(0.15%)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개ㆍ산곡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11%)는 가좌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7%)에서 이천시(-0.17%)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2%)는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기흥구(0.6%)는 보정ㆍ신갈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2%)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7%)는 목동ㆍ청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구(0.02%), 대전(0.02%), 울산(0.12%), 세종(0.04%), 전남광주(0.02%), 강원(0.02%), 충북(0.02%), 충남(0.02%), 전북(0.09%), 경북(-0.02%), 경남(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ㆍ다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ㆍ이하 나진10ㆍ11동) 일대에 지상 20층 규모 업무ㆍ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공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나진10ㆍ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이중 나진10ㆍ11동(특별계획구역4)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청파로 101(한강로3가) 일원 308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9%를 적용한 연면적 4만5060㎡ 지상 20층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공공기여 계획을 일부 조정해(33.7%ㆍ1038.6㎡→28.4%ㆍ876.7㎡) 현금을 추가 확보하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했다.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취ㆍ창업, 1인 가구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전자상가 내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8(나진17ㆍ18동)과 특별계획구역10(나진19ㆍ20동)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특별계획구역5(나진12ㆍ13동)와 특별계획구역7(나진15동)은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2030~203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은 AIㆍ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ㆍIC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경직됐던 높이 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이 페지돼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일원 17만4456.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다.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뒤, 현재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또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입체녹지 조성과 옥상녹화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명인초등학교(교장 김수연)는 22일 수원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청소년성인권센터와 연계한 ‘우리 모두 ‘소·중·해’ Yo’ 양성평등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학년 학생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부스는 ‘소중한 나를 알GO, 중요한 너를 존중하GO, 함께 해보며 실천해YO’를 주제로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첫 번째 부스인 ‘젠더 챌린지, 편견 타파’에서는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단어를 설명하고 맞히는 활동을 통해 일상 속 편견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두 번째 부스 ‘너의 마음, 나의 마음'에서는 단어 카드를 활용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에 숨겨진 차별적 의미를 생각하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여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세 번째 부스 ‘슬기로운 성평등 생활'에서는 생활 속 성차별적 표현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기르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법을 함께 실천했다. 명인초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을 일상 속 가치로 내면화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연 교장은 “양성평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체험교육이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일대에 청년 창업ㆍ문화ㆍ상업ㆍ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릉(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반경 3km 내 8개 대학이 입지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마켓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형성된 곳이다. 시는 청년의 창업과 문화ㆍ상업 활동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상업지역 중심성 회복과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노원구 공릉동 670 일원 3만573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그간 이곳은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용적률은 최대 550%p,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상업 기능 강화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릉입구역 일대의 풍부한 대학ㆍ청년 인프라를 고려해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청년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1곳을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공지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입구역 일대는 대학과 청년 인재가 밀집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 상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침체한 상업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클리컬 반도체인 키오시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하락률은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TSMC나 엔비디아보다 크다. 시클리컬 반도체가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70~80%)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클리컬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은 과도해 보인다. 그 이유는 ①최근 SK하이닉스의 장 중 저가 기준 MDD(고점 대비 저점까지 주가하락률)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SK하이닉스 순이익 적자 전환 당시와 비슷한 정도 의 주가 급락이다. ②반도체(DRAM) 현물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DRAM 가격은 전주 평균 2%, 한 달 전 대비 7% 상승했다. ③DRAM ETF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이후 45억 달러, 최근 5일간 24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전주 주말 ETF 가격 하락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주가 반등 트리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라고 판단한다. 알파벳(이달 22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29일), 아마존(30일)의 CAPEX 합산 증가율(YoY)은 2026년 1분기 80%→2분기 전망치 83%→3분기 전망치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전망치는 79%로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투자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반도체의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도 가능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닝서프라이즈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이후 알파벳은 분기 기준으로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은 없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개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11%와 17%로, 쇼크 기록 이후 주가 수익률인 2%와 -3%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메타와 아마존(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영향을 줌)은 EPS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마이크로소프트는 CAPEX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지수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의 기존 주도 업종들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이후(2001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10월 이후), 연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이후(2022년 9월 이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2025년 4월 이후) 반등 과정에서 이전 강세장을 만들었던 주도 업종들의 1개월ㆍ3개월ㆍ6개월 주가수익률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코스피 내에서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하드웨어, 전력기기를 갖고 버텨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 매산초등학교(교장 임미경)는 지난 22일 매산유치원 하늘2반에서 매산초 통합교육 동아리 학생과 매산유치원 하늘2반 만 5세 원생이 함께하는 유·초 이음교육 환경 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환경을 배우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해 보는 체험 중심 활동이다. 특히 매산초는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핵심 활동으로 삼아 오이 재배, 수확, 활용으로 이어지는 생태 순환 경험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폐플라스틱 용기와 스타킹 등을 활용해 빗물저금통을 만들고, 모은 빗물을 활용해 오이를 기르며 자연을 아끼는 방법을 몸으로 익혔다. 프로그램 당일에는 직접 수확한 오이를 활용해 짝형님에게 오이팩을 해 주는 활동이 진행됐다. 유아들은 초등학교 형님들과 함께 오이를 손질하고 오이팩을 해 주며 식물이 자라고, 수확되고, 다시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생태 감수성과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냉방을 절제한 환경에서 찜질방 놀이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미숫가루, 맥반석, 양머리 만들기 등 친숙한 놀이 요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즐겁게 배웠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유아의 초등학교 급식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급식판을 활용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유아들은 급식판에 간식을 담고 나누는 놀이를 통해 초등학교 급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입학 전 생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면서 “매산초는 활동 전 알레르기 및 피부 민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오이 손질과 식음 활동 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동 후에는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정리하고, 생태 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한 후속 수업을 운영하여 체험이 지속적인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전했다. 유·초 이음교육 초등선도교사인 김동현 교무기획부장은 “이번 환경 이음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빗물을 모으고, 오이를 기르고, 수확한 오이를 생활 속 활동으로 활용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음 텃밭과 빗물저금통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 보호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며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급식판을 활용한 찜질방 놀이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돕는 장치”라면서 “환경교육과 입학 적응 지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유·초 이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교육 동아리 ‘동행’의 4학년 주채원 학생은 “우리가 빗물로 키운 오이를 동생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신기하다”고 말하고 “유치원 동생들이 초등학교 급식판도 써 보고, 찜질방 놀이도 하면서 초등학교를 재미있고 편안한 곳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매산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 협력 태도를 기르고 재배·수확·활용으로 이어지는 생태 순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냉방 절제 환경 속 전통 놀이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유아의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유·초 이음교육의 내실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도시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새로운 융복합 도시를 추구하게 한다. 도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물이다.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공공의 정책 방식은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이영성 외 2ㆍ2010).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생겨,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 생각났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구도심은 해체돼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 제주도의 모습은 색다르다. 도시쇠퇴와 성장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 말한다. 그의 도시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도시계획의 원리를 적용한다.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거리의 신뢰는 공공보도에서 이뤄지는 작은 접촉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쌓이면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활동이다.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인 제이콥스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꾼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의 대도시는 다르다. 현재 도시는 주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이다. 제주도의 모습은 두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제주도를 남북으로 동서로 질주하면서 제주도는 누구의 도시인지 궁금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새로운 도시를 마주한다. 함덕해수욕장이 주는 느낌은 새로운 도시를 떠오르게 한다.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은 거대한 방파제가 된 변형된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공공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구도심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는 사라져 간다.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도시는 개발 중이다. 다양성을 갖는 인간활동은 사라져 간다. 제주도가 내게 줬던 느낌은 현대와 과거의 조화이다. 어떤 곳에서는 현대도시의 민낯을 보기도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현대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계획일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다 보니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이 비판을 받는 듯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꾸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대도시도 기계가 집을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낸다.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해야 하며, 무조건 저밀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구의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도시는 두 도시를 통합한다. 오히려 정책추진자들이 도시계획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어우러진 도시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 방식은 전면철거 방식이므로 공존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도시를 생활권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 구조를 용도별로 나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 주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도심은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수도권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공간 구조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이다. 약점은 개선하고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도시쇠퇴를 극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2일 비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교육교부금 현황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50년 이상 된 것이고 지금 현재 20.79%는 2020년부터 시행됐고 6년 동안 지속돼온 숫자”라면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I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특수가 발생해 앞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반도체 특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걷히는 세금을 20.79%와 같이 기존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교육 재정이 급속하게 늘어나니 ‘이 부분을 손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20.79%를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기금으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겠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유아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미래 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는 ‘국가인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립을 해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쓰겠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교육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몇 차례 SNS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대 20.7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오는 29일 대한민국교육감의회(교육감협)에서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교육관련 단체들은 전부 20.79%를 지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하고 “다만 갑자기 늘어나는 교육재정을 곳간이 넘쳐난다고 하는 말은 202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에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기금이 많이 싸여 있고 당시에 전국적으로 21조 3천억 정도의 기금이 싸여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연 평균 4.5조씩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는 3조가 남아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3천억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연평균 4조 5천억씩 그 기금을 써왔는데 지금 남은 잔액 기금은 3조”라면서 “그 속도로 가면 내년에 1조 5천억 정도가 부족해진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3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지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또한 3천억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유보통합이 예정돼 있고 구체적인 그 일정이나 단계가 표현돼야지만 그 부분에 확실히 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오늘 발표한 학교기반 평생교육도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이라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오늘 발표한 비전 선포는 엄밀히 말하면 안정된 지방교육재정 기초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재정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이런 비전을 실현할 수 없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들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 미래 대응이나 또는 새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고 학교 기반 평생교육을 확대를 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더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의 경우에도 작년에 평가해보니 초·중고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개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AI 센터를 만들려다보니 서울대학 연세대학 서울시립대와 협약을 맺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있어 투자를 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런 대학 고등교육 연계사업이 발전하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초·중·고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예산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있고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고등교육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협력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달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ㆍ이하 재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ㆍ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고 하수급인ㆍ근로자 등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ㆍ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개발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건설산업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토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2027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ㆍ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의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21일 선고ㆍ2022누12926 판결) 원고의 배우자 D는 1981년 4월 23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의 사망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녀 G가 개정 규정 시행 후인 2021년 7월 14일 안양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ㆍ2017년 10월 24일)제4조단서제2호에 해당해 개정 규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2개의 부동산 모두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제한에 따른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원고등법원(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누12555 판결)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 내용, 위 각 규정의 목적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의 공유자 중 1인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에 따라 60㎡)과 같거나 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유자 중 재당첨 제한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분양신청권은 공유지분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원지방법원(2022년 7월 7일 선고ㆍ2022구합60494 판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ㆍ결혼ㆍ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 둔 상태에서, 이후 본인이나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상속 취득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추가 분양신청이 제한됨.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구로구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됐다. 아울러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ㆍ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구로구 벚꽃로74길 17-16(구로동) 일원 6만38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한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ㆍ보행ㆍ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ㆍ돌봄을 아우르는 생활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 서측 철도변 벚꽃로는 상ㆍ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북측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한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한 단계적 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맞닿은 구간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차량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 외 주변 도로에 진출ㆍ입구 3곳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공원과 돌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친화형 생활SOC를 조성한다.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보행량이 많은 북측 진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여가와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 대상지 서측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해소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구로차량기지와 맞닿은 철도변은 지상 최고 40층 해발 135m 내외로 계획했다. 저층 주거지와 접한 동측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로동 466 일대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ㆍ보행ㆍ공원ㆍ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상 최고 28층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ㆍ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M블록과 B2블록을 합쳐 공공주택 총 2120가구 규모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1만2901.2㎡ 규모의 M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공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를 배정했다. B2블록은 5만2718.1㎡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공주택 1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로 구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ㆍ36㎡ㆍ49㎡ㆍ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을 공급한다. 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ㆍ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근린공원ㆍ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약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4개 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산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 방향을 모두 제시했다. 앞서 화명ㆍ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ㆍ고시를 마쳤으며, 현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별 도시공간 구조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별 정비 방향과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통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개금ㆍ당감지구는 부산진구 개금동ㆍ당감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2㎢다.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사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로 설정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북구 만덕동 일원 약 1.04㎢ 규모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ㆍ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4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4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5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다대지구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에 달한다.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ㆍ녹지와 경관축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체계, 생활 SOC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이며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4곳 등 1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모라지구는 사상구 모라동 일원 약 1.05㎢ 규모다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생활 SOC도 확충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과 시ㆍ관할 구청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4개 지구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의 지역 특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해 정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건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 발표한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충남은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아울러 참석한 16개 시ㆍ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 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ㆍ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