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봉천동 153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덕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장군봉15길 7-4(봉천동) 일대 2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다음 달(3월)부터 부실벌점제도에 따른 벌점 집계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뀌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바뀐 부실벌점제도를 적용하면 분양 시점을 최소 10개월씩 늦춰야 하는 건설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집계 방식, 평균→합산…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 `급증`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변경된 부실벌점제도 벌점 집계 방식을 적용한 2022년 1~4분기 벌점이 오는 3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부실벌점제도는 안전, 시공ㆍ품질 관리 및 수요 예측 등에 책임이 있는 건설 관련 업체, 건설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선분양 등에 제한을 둬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부실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 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사항은 벌점 부과 방식이다. 올해부터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 방식은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일수록 벌점이 현저히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벌점 집계 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100개 건설 현장에서 총 10점을 받은 건설사는 기존 평균 방식에 따라 0.1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합산 방식이 적용돼 10점을 받는다. 부실 벌점이 많은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이 3점 이상~5점 미만이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완료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5점 이상~7점 미만이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 공사가 모두 끝나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준공 후 절차인 사용 검사를 마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사실상 완공 후에 분양할 수 있다. 10점 이상은 사실상 후분양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은 3점 이상~5점 미만의 벌점을 받는 건설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벌점조회시스템에 공개된 2001~2021년 건설사 벌점을 분석한 결과, 집계 방식을 합산으로 적용할 경우 벌점이 3점 이상인 건설사는 25곳으로 집계됐다. 기존 방식인 집계 방식을 적용하면 11곳으로 단순 합산 방식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적용하면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사는 158곳이지만 합산 방식으로 하면 265곳이 대상으로 107곳이 늘어난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사로 한정하면 2곳에서 40곳으로 급증한다. 중견 건설사는 분양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는 선분양이 제한되면 자금 조달 공백이 불가피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규모를 불문하고 부실벌점제도에 따른 벌점 집계 방식이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합원 부담금 증가 가능성 ↑… 국토부, 보완 방안 시행 `예고` 건설사의 벌점이 확정되면 도시정비사업 조합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 분양 시기가 늦춰지면 일반분양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불어나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 건설사가 선분양이 제한되면 분양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와 금융비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택 공급량은 22.2% 감소하고 분양가격은 최대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업계 일각은 최근 주택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후분양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벌점에 의해 선분양 제한 대상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뒤 시행돼야 할 후분양제도 도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주택 공급 차질로 인해 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우수한 공사 현장의 벌점을 경감하는 무사망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무사망인센티브제도는 사망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 반기 벌점을 20% 경감하고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지 않으면 경감 비율을 최대 59%까지 늘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아울러 반기 동안 10회 이상 점검을 받고 벌점 미 부과 현장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도 0.2점에서 1점까지 범위에서 벌점을 줄여주는 보완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변경된 부실벌점제도에 따른 벌점 집계 방식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단 적용 후 건설 현장과 분양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벌점제도에 따른 벌점 집계 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공자 등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벌점 구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라며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무사망인센티브제도와 함께 공사 현장 관리가 우수한 곳에 벌점을 경감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4일 부곡1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부곡1주공 관리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치고 입찰참여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은 부곡초등학교, 다수초등학교, 김천서부초등학교,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에 용적률 249.85%, 건폐율 18.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남양동 피오르빌아파트(이하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윤철ㆍ이하 조합)은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양피오르빌 리모델링사업은 창원여자고등학교, 창원남산고등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창원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남산봉, 비음산, 대암산, 부엉산, 꿈나래숲, 용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대정로 84(남양동) 일원 4만2076.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0가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15일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중랑구 면목동 영신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DL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확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시공자를 선정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면목역6구역은 2022년 1월 13일 모아타운 선정, 같은 해 2월 2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원골목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소파공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면일초등학교, 면목초등학교, 혜원여자중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상봉로15나길 7(면목동) 일대 7658.95㎡에 공동주택 약 2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2동(이하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15일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문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송현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현공원, 관문시장, 송림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남송초등학교, 성당초등학교, 성당중학교, 송현여자중학교,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송현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학산로47길 14(송현2동) 일원 632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수원 도시정비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파장동 430-3 일대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CGV, 북수원시장, 장안구청, 만석공원, 조원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수일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다슬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수일중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장림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사하구는 장림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사하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장림동 740 일원 6만97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림1구역은 200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장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고신대복음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장림초등학교, 다송중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6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산시는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347-3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4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계약직 전화 홍보 및 접수 요원 등을 선정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전화(전산 포함) 홍보 요원은 이달 20일 오후 6시에, 총회 접수 요원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재건축 조합 전화 홍보 업무 및 총회 접수 업무 5회 이상 유경험자여야 하며 이 같은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화(전산 포함) 홍보 요원은 총회 참석 홍보 및 서면결의서 작성과 제출 방법 안내 등의 업무를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3월) 11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또한 총회 접수 요원은 오는 3월 11일에 총회 참석 인원 접수 및 개표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장미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약 3800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근ㆍ이하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기한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상북로 17-11(향산리) 일대 7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울산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화장산, 청룡산, 봉화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미아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권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4길 9-8(미아동) 일대 6745.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천안시는 원성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원성동 429-133 일대 6만1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59%, 용적률 28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8가구 ▲59B㎡ 308가구 ▲59B-1㎡ 111가구 ▲74A㎡ 278가구 ▲74B㎡ 280가구 ▲84A㎡ 161가구 ▲84B㎡ 1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1.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산초등학교, 천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원성동 재건축사업은 200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2007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그 동의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규정도 이러한 예외를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재7조제1항제1호의2는 2022년 6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에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나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입주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 사항에 변경이 없다면 결국 그 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이어서 다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점과 직전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시점 사이에 동의 주체인 입주자의 구성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입주자에 포함된 사람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참여 기회도 보장돼야 하는 점, 기존에 받은 입주자의 동의는 동의받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동아아파트(이하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신속한 움직임을 이어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중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로 3(작전동) 일대 46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14%,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작전초, 작전동, 작전고, 작전여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작전동아 김중래 조합장 "노후화된 만큼 조합원들 주거환경 개선 관심 커" "아파트 가치 높여줄 능력 있는 시공자 선택할 것" 최근 본보는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두에서 이끄는 김중래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준공한 지 40년이 지났을 정도로 노후화됐으며 이미 10년 전부터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큰 노력을 해왔으나 당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열망에 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소규모재건축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방식이 우리 아파트 상황에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됐다는 생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지지가 상당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여느 현장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공부와 연구를 병행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주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나 조합을 방문해 여러 조언을 들으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최선을 다해 동의서를 모아 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감사했던 부분은 대다수가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다행히 94.3%라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단지의 입지 조건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작전역이라는 초역세권과 작전시장이라는 상권을 가진 만큼 거주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다만 면적(1만9000㎡ 예상)이 조금 작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또한 기타 조건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차에 걸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분담금 최소화보다는 아파트 가치 증대(제한된 용적률 내에서 일반분양 증가보다는 평수 확대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최고ㆍ최적의 아파트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1차 시공자 입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다시 재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이달 22일 현설, 내달(3월) 15일 입찰을 마감한 후 조합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리 구역의 시공을 책임질 건설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는 최소한 건축심의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아시다시피 모든 도시정비사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우리 단지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ㆍ주요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구역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는 시공자가 함께해야 한다. 어떤 시공자가 우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국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담금 최소화와 아파트 가치 증대 사이에서 최적화된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건설사라면 분명 우리 구역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 - 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그동안 작전역 일대는 매우 낙후된 환경이었으나 최근 이 일대에서 사실상 도시재생에 가까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에 많은 개선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또 작전역에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와 더불어 상권 역시 우수해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고 향후 신설이 예정된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등이 들어설 경우, 더블 또는 트리플 역세권에 대해 기대감도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주민들은 조합설립동의율에서 보여주듯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 하지만 최근 건축비 상승에 이어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행 속도가 더딜수록 이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우리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기에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적 요소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조합 집행부 역시 각종 설문, 현황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우편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나 전문가와의 면담 등 조합원들과 최대한 소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 진척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 모두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지지를 보낸다면 어렵지 않게 최종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늘 감사드리며 지금처럼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전주 바울교회 바울센터 2층 그레이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2개 안건이 상정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시공자 도급(변경)계약 체결 위임의 건 ▲조합 청산에 관한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삼천초등학교, 효문초등학교, 효자초등학교, 전주효문중학교, 풍남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5 일원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한양아파트(이하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홍제한양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한국리모델링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정비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의 리모델링 수주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추진위가 지정한 계좌에 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제한양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홍제시장, 상암곡어린이공원, 홍제2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고은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신연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홍제동) 일대 4만2369㎡에 공동주택 998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행복아파트2단지(이하 포항행복2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포항행복2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J중공업이 조합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조합은 추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남구 행복길 56(대잠동) 일대 9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포항제철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고, 세명고, 포항공대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포항시청, 포항시남구청,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형산강이 흐르고 형산강수변친수레저파크, 불의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간석동 신한아파트(이하 간석신한ㆍ가로주택정비)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간석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이달 28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간석동) 일대 7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약산초, 동암초, 상인천중, 간석여중, 신명여고, 인제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아파트, 성원주택, 수정빌라(이하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부천시는 삼우ㆍ성원ㆍ수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79(고강동) 외 6필지 일대 373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3.23%, 용적률 249.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및 금융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분양가액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동으로 권리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8가구 ▲54A㎡ 18가구 ▲54B㎡ 12가구 ▲59A㎡ 53가구 ▲59B㎡ 4가구 ▲77㎡ 2가구 ▲84A㎡ 6가구 ▲84B㎡ 1가구 ▲84C㎡ 3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둔 리모델링 단지가 있어 이목이 쏠린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상록아파트(이하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달 8일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찰을 거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구 신곡중학교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7(좌동) 일원 9만14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공동주택 110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해운대상록 박경삼 조합장 "조합원들의 성원이 오늘의 `원동력`… 경험 풍부한 시공자 선정할 것"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 2027년 상반기 모든 절차 통과 `목표`" 본보는 이달 8일 박경삼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늘 함께해주고 성원을 보내줘서 시공자 선정을 앞둘 수 있게 됐다. 조합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21년 6월에 15명의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조합설립동의서 걷기에 돌입했고 2개월 만에 약 73%의 동의율을 확보해 지난해 3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어 같은 해 9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5개월 뒤인 이달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게 됐다. -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주변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상록은 1990년대 해운대 택지개발지구의 부산 1기 신도시인 `해운대그린시티`에 속하며, 1000가구 23평형 단일평형으로 1998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노후아파트다. 우리 단지 인근은 부산 최고 학원가를 필두로 학군이 매우 우수하고 대형병원, 쇼핑몰 등이 가까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아파트 주거환경이 점차 열악해졌다. 오래된 배관에서 녹물이 흐르고 층간소음이 심해졌고 주차공간이 가구당 0.72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처럼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지쳐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점은/ 우리 단지에 맞는 특화설계를 제안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사업 경험이 풍부해 우리 단지를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볼 것이다.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빠른 사업 추진과 기술력이기 때문이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부산 내 리모델링 1호 사업장인만큼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약 한 달간 해운대구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조합원 개인의 미래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조합 집행부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리모델링사업 성공을 향한 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일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도 리모델링사업에 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 `해운대상록`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23평형 단일 가구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마다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되지 않아 조합원 간 의견이 충돌할 요소가 적다. 게다가 반듯한 판상형 단지 구조와 넓은 동 간 거리 덕분에 수평ㆍ별동증축에 대한 부담이 없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없다는 점은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력을 높여주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더 나아가 리모델링사업 성공에 대해 조합원들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줘 부산 1호 리모델링 조합이 될 수 있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매듭지어 준다면 해운대구 좌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조합은 2027년 상반기에 이주를 비롯한 모든 행정 절차 통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하반기까지 완공 및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한마음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주시는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다. 조합은 조합원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다. 서로가 믿으며 협력과 양보를 해나갈 때 비로소 부산시 노후아파트를 선도하는 최초의 리모델링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이달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제2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스탠드 2개, 뉴스검색 24개 통과 심의위원회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71개(콘텐츠 41개, 스탠드 33개, 중복 3개), 카카오 59개로 총 102개(중복 28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5개(네이버 65개, 카카오 46개, 중복 26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스탠드 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1.96%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61개, 카카오 180개, 중복 14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33개(네이버 207개, 카카오 146개, 중복 120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4개(네이버 24개, 카카오 16개, 중복 1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08%다. 제휴 카테고리 변경은 총 11개(네이버 5개, 카카오 7개, 중복 1개) 매체가 신청했고, 5개 매체(네이버 3개, 카카오 3개, 중복 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지난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제휴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가 개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검색제휴 매체 2곳 재평가, 1곳은 `즉시 계약 해지` 진행 심의위원회는 2023년 1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 받은 누적 벌점이 총 6점 이상인 2개 매체(네이버 2개, 카카오 1개)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뉴스검색 2개 매체의 재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1개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해당 매체에 대한 즉시 계약 해지를 양사(네이버, 카카오)에 권고했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며, 규정에 따라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상위 2개 점수와 하위 2개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며,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가 내년 폐교를 앞두게 됐다.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하는 건 도봉고등학교가 처음이다. 2022년 8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4년 통폐합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도봉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폐교가 결정되기 전 도봉고등학교의 전교생은 197명, 10년 전까지만 해도 입학하는 신입생만 200명이 넘었던 학교였다. 도봉고등학교의 폐교 결정은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입학한 1학년 45명은 이미 인근 학교로 재배치됐고 이날 3학년 94명이 졸업하면서 이제 도봉고등학교에 남은 학생은 60명 정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과거 농어촌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은 서울까지 번지고 있다. 2018년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3월) 폐교를 앞두고 있다. 화양동 일대가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바뀌며 전교생이 약 80명으로 줄자 인근 다른 학교로 통폐합된 것이다. 관련 수치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출생아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3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2021년 11월 2만8366명과 비교해 1741명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는 34명이 늘었다. 2022년 1~11월까지 누적 사망자는 33만8867명이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명으로 2021년 11월과 비교해 847명이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지난해 0.2명 감소했다. 2022년 1~11월 누적 출생아는 23만1863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20명이 줄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6년생은 40만6000명 정도다. 그러나 네 살 어린 2020년생은 27만2000명으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출산율은 2018년부터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 중이다. 2021년 신생아 수는 26만1000명으로 2016년 40만6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신생아 수를 통해 7년 뒤 의무 취학 아동 수를,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12년 뒤 대입 정원 충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자 결국 교육기관이 줄이어 입학생 부족 사태를 겪게 된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꾸준히 언급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위기라고 언급할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 부처를 만들지 않은 점이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현실적인 방향을 인지해 실행에 옮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폐교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중랑구는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란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600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8%,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40㎡ 1가구 ▲43㎡ 171가구 ▲59㎡ 7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 등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중흥초, 장안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중랑천이 흐르고 봉화산, 봉화산 옹기 테마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 `강남을 넘어 월드클래스 주거단지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 설계 팀의 도움을 받아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 ■ 현재 12개동을 5개동으로 줄여 건물로 꽉 차고 답답하고 획일화된 재건축 아파트의 틀을 깬 쾌적하고 타임리스한 건축 디자인을 선보여 ■ 모든 소유주들의 평형이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형 1대 1 재건축 방안을 발표해 참석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 특히 대치선경 최대 장점인 양재천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인 `밸리 디자인`과 양재천 조망을 전 소유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한 `프리미엄 뷰` 설계 주목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선언하고 혁신 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를 한바, 이에 발맞춰 대치동의 대장주인 선경아파트가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디자인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대치선경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강남구민회관에서 1:1 재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참석해 대치동 대장주인 대치선경의 행보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안은 현재 12개동이 5개동으로 줄어들고, 지상 최고 높이 15층이 49층으로 계획돼 건물로 꽉 차고 밀집돼 답답한 기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확 트인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실현했다. 특히, 전 세대 양재천 조망권이 확보되는 `프리미엄 뷰` 디자인과, 양재천 자연을 단지 내로 끌어들여 숲속 고품격 주거를 실현한 `밸리 디자인`은 마치 전원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건축계획뿐만 아니라 미래교육(Future), 건강한 삶(Nurture), 자연을 품은 공간(Nature)에 대한 콘텐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계획까지 소개돼 공간의 디자인과 라이프 디자인이 융합된 새로운 건축 유형을 선보였다. 특히 추진준비위는 기존 1대 1 재건축 방식의 틀을 깨고 일반분양을 통해 분담금을 적정하게 낮추고 모든 소유주들의 평형이 늘어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1대 1 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한 재건축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하이드브리형 1대 1 재건축이 향후 새로운 재건축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된 혁신적인 대치선경 재건축 계획을 통해 추진준비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치선경이 서울 강남을 뛰어넘어 세계가 주목하면서 롤모델로 생각하는 월드클래스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해당 조합의 입찰참여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빼꼼공원, 도요새어린이공원, 역곡공원, 세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부천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11(역곡동) 일대 2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7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유플러스의 MZ 소통 커뮤니티 ‘일상비일상의틈byU+(이하 틈)’가 웹툰 작가 기안84, 일러스트 작가 싸비노와 협업해 팝아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두 작가의 작품은 서울 강남대로 426에 위치한 틈 팝업스토어 ‘FILL & FEEL the Arcade’의 1층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틈은 일상의 감정을 녹여낸 기안84의 첫 팝아트 작품 ‘욕망의 자화상(2022)’, 지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협업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싸비노의 작품 9점과 함께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틈 1층에 자리한 ‘FILL the Arcade’에 들어서면 감각적 컬러로 다시 태어난 비일상적 서울의 모습이 펼쳐진다. 그동안 ‘서울’을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 온 싸비노가 직접 공간을 디자인했다. 틈은 현대적 디지털 드로잉과 레트로 감성이 공존하는 싸비노의 작품이 MZ세대 취향과 맞닿아 있는 점에 주목하며, 다채로운 컬러로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갈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방문객은 미디어 월에 롤링되는 싸비노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일상 속 도심 풍경을 비비드한 색감으로 재구성한 색다른 느낌의 서울을 만끽할 수 있다. 싸비노 작가는 “틈과의 협업으로 많은 분께 작품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일상과 비일상 그 어느 경계선에서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꾸밈없는 매력과 솔직함으로 MZ세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기안84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욕망의 자화상은 기안84가 지난해 개인전을 통해 처음 공개한 팝아트 작품으로, 매일 같이 마주하는 내면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러한 작품의 메시지가 일상 속 나만의 취향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해석하는 틈의 가치와 부합해 유의미한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 기안84 작가는 “늘 다양한 채널에서 콘텐츠로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틈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곳에서 많은 분께 개인전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MZ세대분들께 이번 전시가 일상의 감정과 내면에 잠시 귀 기울일 수 있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시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방문객은 모든 전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1층에 마련된 포토부스 ‘시현하다 프레임’ 존에서 전시를 경험한 나만의 비일상적 순간을 기록해 간직할 수 있다. 한편, 틈은 2월 8일 팝업스토어 FILL & FEEL the Arcade의 지하 1층 공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속 전장을 구현한 ‘FEEL the Arcade’ 체험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무너진 돌 벽체, 철망, 수풀 등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진 비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게임 아이템을 직접 착용하고 마치 게임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 넘치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다. 1층에는 다채로운 컬러로 일상의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낮 콘셉트의 FILL the Arcade 전시 공간을 배치하고, 지하에는 비일상적 게임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밤 콘셉트의 FEEL the Arcade 체험 공간을 구성해 낮부터 밤까지 고객의 일상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한다는 취지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 담당은 “틈은 2020년 9월 오픈 이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MZ세대를 타깃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에는 팝아트 전시에 몰입형 게임 경험까지 더해 고객들에게 선 넘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틈이 독보적인 MZ세대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함께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TRA(사장 유정열)가 9일 염곡동 본사에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후간담회는 1월 UAE 국빈 방문 시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상담회에 참가했던 주요 기업들을 초청해 성과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후간담회에서 KOTRA는 UAE 국빈순방 경제외교에서 시작된 중동 비즈니스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원전·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양국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국내 기업 36개사와 UAE 기업 105개사가 총 25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KOTRA 김태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1월 UAE 국빈 방문을 모멘텀으로 ‘신(新)중동붐’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KOTRA는 기업별 일대일 밀착지원, 중동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UAE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가 UAE를 넘어 중동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독립영화상(WICA)에서 황금 연꽃(Golden Lotus)이 2023년 2월 4일 최고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22년 런던, 에든버러, 캔터베리, 브로드스테어즈, 니스, 파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앤트워프, 버밍엄, 로마 등 도시 전역에서 개최된 국제 영화제(Film Fest International)의 11개 페스티벌 수상작 중 이 뮤지컬 영화를 ‘챔피언 중 챔피언’으로 선정했다. 황금 연꽃은 11개 영화제에서 모두 최고의 영화로 선택, 올해의 주목할 영화로 선정되었다. 황금 연꽃은 파리 국제영화제(Film Fest International Paris)의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하여 국제영화제에서 60개 이상의 상을 받으며 영화적 탁월함의 등대로 자리매김했다. 캐나다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조지 치앙(George Chiang)은 “WICA 최우수 작품상은 영화제 순회공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의미한다. 이제 황금 연꽃이 무대와 스크린 모두에서 전 세계 관객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을 때이다”고 말했다. 황금 연꽃은 중국 송나라가 저물어 가는 동안 사랑, 정욕, 복수의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에 휘말린 버림받은 여인에 대한 서사시를 들려준다. 영화의 다양한 음악은 팝 록과 중국 전통 음악을 혼합한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황금 연꽃의 무대 프로덕션은 홍콩에서 4회 연속 공연하는 동안 생중계되어 장편 영화 형식의 최종 뮤지컬 버전을 만들었다. 황금 연꽃은 분호성(Boon Ho Sung), 로난 파크 킨 얀(Ronan Pak Kin Yan)과 함께 해리엇 청(Harriet Chung)이 이끄는 국제적인 출연진을 주연으로 한다. 홍콩의 에밀리 찬(Emily Chan)이 감독한 이 영화에는 빌리 시(Billy Sy), 사만다 영(Samantha Yeung), 마크 냥(Marc Ngan), 소라야 차우(Soraya Chau) 및 브로드웨이의 베테랑인 스콧 와타나베(Scott Watanabe)가 출연한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심우섭)은 강동아트센터 파사드 옥상에서 전시되는 벌룬아트 ‘검은 귀를 가진 토끼’ 작품을 2월 8일 공개했다. 이번 전시에서 STUDIO 1750의 김영현, 손진희 작가와 함께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문제를 주제로 제작한 벌룬아트를 만날 수 있다. 200여 명이 참여한 SNS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토끼의 이름은 ‘오키토끼(OKITOKI)’로 환경오염을 잘 극복하고 살기 좋은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는 ESG 가치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상시 관람이 가능하고 무료로 진행되며 밤에는 LED 조형물로 은은하게 빛나는 토끼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 감리자(건축)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도봉2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창도초등학교, 도봉중학교, 선덕중학교, 수락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빅마켓,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사계광장공원, 상계백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동 95 일대 1만2087.1㎡에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성준)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업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2%, 용적률 265.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익산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3일 익산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석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익산시 서동로18길 66(동산동) 외 1필지 일대 2만37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7%, 용적률 274.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9가구 ▲59B㎡ 95가구 ▲84㎡ 397가구 등이다. 한편, 2017년 7월 11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익산세경1차는 2018년 5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19일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6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수성구는 청원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150(황금동) 일원 64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5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황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에 성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북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등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누리 없는 인생  송귀영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시인의 역할은 정보가 범람하는 일상에서 절제에 언어를 소환하여 지상의 귀를 담백하게 열어준다. 아무리 문향이 빼어나도 멋과 얼이 현묘(玄妙)하지 않다면 죽은 글이다. 자연의 유토피아를 찬미하는 존재에 근원을 끊임없이 부여하여 시적 세계로 이끌어야 아름다운 시가 된다. 시조와 현대 시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고 시조창에서 분리하여 시어의 조탁과 관념의 형상화에 연작 등을 고취함으로써 시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적 절제 언어를 끌어와 지상의 밀어를 세밀하게 시(詩) 정신에 우주이자 ‘혼돈’ 그 자체적 카오스로 열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조는 현실 세계이면서 상상력이 필요하고 언어와 술어를 교직(交織)으로 짜낼 필요성이 요구된다. 상상력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나 현존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그려보는 것이 아닐까. 열심히 시조를 쓰지 않으면 시적(詩的) 나이테는 나타나지 않거나 있는 듯 없는 듯 흐릿하게 마모될 뿐이다. 젖은 과거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거나 희망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증언의 시구(詩句)가 견고하고 단정하게 문장의 짜임새로 유지하는 것이 정체성이다. 마음에 와닿는 시구(詩句)는 마치 역마살을 타고난 운명처럼 유회하다가 한 알에 튼실한 씨앗의 중의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천지 만물은 걸머진 등뼈를 짓누르던 추운 겨울이 지나면 얼어붙은 땅이 녹아 생기를 되찾는 원리와 같다.   작품의 구성에서 완벽하게 갖추는 요건으로 음수, 소절, 문장의 연결성, 독립성 외에 완결성을 비롯하여 의미까지 시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엄격한 품격과 절제미를 유지하여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의미를 숨겨두어 적절한 비유와 언어에 조합으로 이루고 낯설게 하는 기법의 활성화를 확대해 보았다. 시조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정체성의 유지에 있어 독창적인 전통과 역사적 또는 문화적 Meme(유전자)을 전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모색해 보았다. 시조는 영구한 생명력을 지녀야 하므로 시적(詩的) 대상을 파고드는 예리한 안목과 상상력이 없다면 영원히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나는 시작(詩作)은 안에서 밖으로 쏟아내야 할 열정의 대상이며, 생명력이라 생각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시조를 사랑하고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상재한 “에누리 없는 인생” 시조집은 5부로 편집하여 제1부 인생의 거품을 걷으며, 제2부 소멸과 부활, 제3부 은둔의 생로(生路), 제4부 투정의 풀무질, 제5부 찬란한 어퍼컷, 등 130편으로  편집 하였다. 특히 이번 시조집은 제6회 대한민국 시조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여 세직(細織)하게 되어 감명이 깊다. 여기에 담긴 작품은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희비애락을 주제로 삼아서 때로는 팍팍한 삶의 속살을 압축시켜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모쪼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을 부려본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 시조는 사유이고 개념적인 철학이 녹아 있다  서시 | 시작(詩作)  제1부 인생의 거품 인생의 거품  고란초   가로수의 단상  신의 부름  설악산 소묘  숲속의 한때  새벽 발걸음  꿈같은 시간  마지막 존엄  사무사(思無邪)  사할린의 한숨  향음주례(鄕飮酒禮)  객창여로(客窓旅路)  숲속 풍경  산창여독  우크라이나 쇄미록  봄의 입김  물가동향  가을이 익다  스산한 바람  성곽 둘레를 걷다  강물을 바라보며  저녁 바다  생태관광  관매도 비경  일상(一常) 선생을 기리다  제2부 소멸과 부활 석양의 그림자  광진교에서  강촌의 꿈  고독한 그림자  달빛 보듬기  달빛 세레나데  달동네  건양다경(建陽多慶)  타관살이  여명의 별사(別辭)  산모  홀로 선 그림자  냉한의 생존기  목련이 피기까지  지성과 영성  명암법  석양 전망대  주마등(走馬燈) 단상  성장의 열쇠  고서의 매력  첫사랑  군평선이  허심탄회(虛心坦懷)  해학 풍자  소멸과 부활  코르카 즘 후유증  제3부 은둔의 생로(生路) 뚝지알 탕  그리운 골목  정직한 빈곤  노파의 새벽 일상  씨줄과 날줄  고독한 상념  신념의 맥 짚기  허공에 외친 군담  귀갓길  괄낭무구(括囊巫咎)  마스크  잉여 인간  반가사유상  유형의 상징  꺾기  오뇌(懊惱)의 성불  정한(情恨) 풀이  거불 입상  국악 연주  은둔의 생로(生路)  죽순(竹筍)  세상을 보는 창  사하라의 고통  감정의 순간 동작  도시의 재발견  엶은 미소  제4부 투정의 풀무질 바지 사장  길을 가다가  투정의 풀무질  꿈을 엮는 인내  순간 윤색  갈라치기  당돌한 머슴들  사유의 방  눈썹과 입술  우주 망원경  동토의 잠행  우주의 진리  옛 부뚜막  불과 빛  허무  어떤 부활  사념(思念)  방탄소년단(BTS)  황혼의 길목  나한의 군상  매화와 군자  한강 수야!  달구비  무명의 묘소  에누리 없는 인생  일상을 향한 직진  제5부 찬란한 어퍼컷 선동 바이러스  한때의 야심  반동의 원리  시대를 움직이는 개성  숨기지 못한 후회  표절론  말기적 반응  운명의 시간  오판  성찰  CNN(Cable News Network)  묘서동처(猫鼠同處)  적정(適正)  결판 이후  찬란한 어퍼컷  파멸의 이유  청와대여!  힘의 균형  수기치인(修己治人)  발상의 전환  쉽지 않은 소통  꺼져가는 촛불  말로(末路)  혼돈의 어깃장  기막힌 보루  진영의 허울  ● 시적(詩的) 은유와 비유의 특성   [2023.02.20 발행. 163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꽃이 피는 이유  김창민 민조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시문학 창작을 공부하며 3.4.5.6. 18자 글자속에 희망을 담는다.   우리겨레의 애환과 슬기를 담아본다.   민조시 우리겨레의 뿌리 정서를 살린 아름다움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민조시에서 꽃이 피는 이유를 발견 하였다.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빨간 우체통 꽃 손주 1  꽃 손주 2  꽃향기 1   꽃향기 2  꽃향기 3  엄마 상 1  엄마 상 2  엄마 상 3  감  봉숭아 1  봉숭아 2  봉숭아 3  난초꽃 1  난초꽃 2  배롱 꽃 1  배롱 꽃 2  배롱 꽃 3  청개구리 1  청개구리 2  청개구리 3  빨간 우체통 1  빨간 우체통 2  고무다라 1  고무다라 2  그림자  연꽃 씨 1  연꽃 씨 2  작은 폭포 1  작은 폭포 2  채송화 1  채송화 2  제2부  첫사랑 첫사랑 1  첫사랑 2  첫사랑 3  박꽃 1  박꽃 2  박꽃 3  박꽃 4  모시대꽃  달 탐사 1  달 탐사 2  이슬 내린 아침길 1  이슬 내린 아침길 2  빠알간 신 1  별일이네 1  기스랑 빗물 1  훌라춤 1  훌라춤 2  작은 폭포 1  작은 폭포 2  옥수수 1  옥수수 2  병꽃 1  병꽃 2  열매 1  노란 채송화 1  과꽃 1  과꽃 2  과꽃 3  목화 열매 1  열매 1  조약돌 1  구름 1  이 베리스 1  제3부  목화밭 사과 1  사과 2  잔소리 1  잔소리 2  이끼 1  이끼 2  라일락 향 1  고구마 꽃 1   고구마 꽃 2  고구마 꽃 3  코스모스 1  코스모스 2  코스모스 3  고드름 1  고드름 2  맹견 1  맹견 2  가족법 1  가족법 2  부추 1  부추 2  금낭화 1  꽃 싹 1  꽃 싹 2  꽃 싹 3  꽃명 부탁해 1  별자리 1  별자리 2  고추 1  고추 2  고추 3  고추 4  골짜기 1  골짜기 2  골짜기 3  골짜기 4  골짜기 5  골짜기 6   [2023.0220 발행. 11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까치밥  이용택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새벽마다 몇 해를 저장된 기억 속에서 토막토막 건져 올렸다. 좋은 기억 미운 기억도 지나면서 한자 한자 적어 놓았던 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인생의 한 조각으로 건져 보았다. 그냥 버리기 아까운 세월을 다시금 기억 속으로 남기면서...   인생은 살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살아 보면 안다는 것을 배운다. ― <머리말>     - 차    례 -  글을 열면서  1 까치밥 까치밥 여름 소나기 춘우 분가 아스팔트 냇가 간밤에 내렸던 비 까만 밤으로 영역 잣나무 낙엽 길에서 독백 마당 한 구석 달개비  자주달개비의 수난  명자꽃 두송이 북아현동 골목길 흔적 필동면옥 질병의 나날 2 그해 4월의 그리움 그해 4월의 그리움 올 4월 엄마의 향기 자목련 자목련 그대 백목련 핀 창가에서  목련의 낙화 마당가 형제 목련 석녀 모과나무 비 그치길 기다려 도반의 벗 담장위에 고양이 소나기 열 평 남짓 마당 일상의 명당 세월 꽃과 인생 3 조부의 향기 조부의 향기 50여년 만의 해후  아홉살 손자 손자사랑 까치의 소행 고향소고 46기 노해병 경로석 동지 67병동 10년 만에 찾은 제주  조강소파 나의 외딴섬 술친구 만상 오만한 세월 나비 한 잔 술이 시를 그리며 [2023.02.15 발행.  12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죄를 짓고도 자신은 떳떳하다는 조민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쓴 글을 그대로 돌려준다. 정말 조국 가족은 탐구 대상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최 시도할 수 없는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 놓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이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문재인 정권 시절 온 국민을 둘로 갈라지는데 주요 사건 한복판에 있던 조국 일가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뻔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신물 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는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대표적인 좌파 언론인으로 뽑히는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하면서 한 주 내내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말인즉슨, 그녀의 학력은 허위 스펙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그는 김어준 방송에서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자신의 학력을 위조해 자신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떳떳하다니. 이쯤 되면 아쉽다. 검찰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조민 역시 기소했어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조국은 구속을 시켰어야 했다. 기억하는가. 조국은 불과 1주일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아닌 무죄 부분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아마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시그널이었으리라 본다. 조국이 실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것이다. 그런데도 되레 이해할 수 없는 소감을 말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민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까지 기소된 상황을 염려해 검찰이 딸까지 기소하기에는 무리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봐준 것이라는 법조계의 중론임에도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명백히 검찰은 조민도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했어야 했다. 두고 봐라. 앞으로 조국 일가를 지지하는 좌파 강성 지지자들은 조민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로 화답하며 구름가마를 태우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면만 보게 만들 것이다. 이미 조민은 가짜 스펙임을 외면한 채 주위에서는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준다고 당당히 떠들지 않았는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들의 멘탈리티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며 신기하고 놀라운 수준이다. 가짜 스펙으로 심지어 꼴등임에도 수차례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녀.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 아닐 경우, 대부분 성적이 우수해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 경우에 받는 장학금이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인 만큼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1심 판결문의 내용에는 조민의 꼴등에도 장학금을 받게 되자 어머니인 정겸심 교수가 장학금 받은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바라컨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매한 대중을 선동하는 거짓된 이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정치 진영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좀 먹는 자들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에 환호를 받기 위해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생성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처럼 법을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보는 자들이 우리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한국 사회에 발 들여놓지 말게 말이다. 이미 조국 부녀를 보면서 이런 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게 되지 않았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rattoria Nerone Pizzeria Ristorante Firenze:Via Faenza, 95/97r Firenze/Tel. 055.291217(이탈리아 피렌체) -1943년에 세워진 피자 전문점으로 피자, 파스타 외에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들이 있다. 산타마리아노벨라역과 피렌체 두오모 성당(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인근에 위치한다. 골목길에는 테이블 좌석이 몇개 안되지만 레스토랑 안에는 테이블(실내, 야외정원)이 많다. 실내의 인테리어가 고풍스럽고 독특하다. 정원도 잘 조성돼 있다.  -맛점수:★ ★ ★ ★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규정 범위를 확대해 시장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하거나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ㆍ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일 돈암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정자)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돈암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2014년 2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북안산과 개운산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숭덕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35가길 43(돈암동) 일원 4만7050㎡에 공동주택 8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 기간 90일)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주택 단지에 설치돼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영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배치에 관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명문의 규정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을 규정한 행정법규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어린이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이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근거 법령 및 설립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각 시설의 설치 기준도 관련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초등학생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보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높고,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며 "그러므로 그 운영 시간에서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다는 점, 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활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시설 등의 시설 배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9일 오후 강남소방서 5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소방서 화재안전점검 경로당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한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안지연ㆍ김진경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화재안전점검 경로당지킴이 출범을 축하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늘 헌신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경로당 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점검 경로당지킴이는 강남구 소재 경로당(170개소)을 순회하며 소화기ㆍ화재경보기 점검 및 사용법 안내, 화재 시 대피 요령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의왕시는 오전다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등칙골길 28(오전동) 일대 17만521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63가구 ▲49㎡ 278가구 ▲59㎡ 1357가구 ▲74㎡ 107가구 ▲84㎡ 1024가구 ▲87㎡ 1가구 ▲90㎡ 3가구 ▲109㎡ 57가구 ▲136㎡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오전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한성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전다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6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제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점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고산자로52길 20(제기동) 일원 2만432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1호선 제기동역, 청량리역과도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한 고려대학교, KAIST 서울캠퍼스를 비롯한 홍파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종암중학교 등 우수한 교육기관과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곳은 2004년 8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89㎡ 13가구 ▲50.7㎡ 18가구 ▲61.34㎡ 48가구 ▲64.79㎡ 12가구 ▲84.85㎡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방누들:경기 의왕시 바라산로 1 의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학의동 1039)  -홍콩 우육면을 흉내내긴 했으나 현지 우육면에 비해 강력한 맛이 부족함. -메뉴:홍콩우육탕면(9,500원),군만두(7,000원),도가니탕면(11,000원),새우완탕면(11,000원) -맛점수:★ ★ ☆ ☆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고가 점차 늘자 정부가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 `급증`… 보증 대상 전세가율 `하향` 최근 집값 급등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느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 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2021년 187건, 2022년 61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증가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및 중개사 공모 하에 체결돼왔고 명의 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 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 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 조치와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긴급 거처 공급 확대,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ㆍ처벌이 포함됐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자본금 출자ㆍ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 기반 확충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부풀리는 등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할 계획이다. 최근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의무가입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보증 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한다. 아울러 보증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을 조정해 보증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심 전세 앱 `출시`… 전세사기 가담자 처벌 `강화` 이달 2일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 전세 앱도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 빌라는 시세 정보가 없어 그동안 전세사기의 대상이었다. 안심 전세 앱은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연립ㆍ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ㆍ경매 낙찰률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피해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행하고 오는 7월에는 지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반영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고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특약에 포함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ㆍ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 순위 권리관계ㆍ전입가구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시 유의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ㆍ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도 확대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보증사고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도록 저리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세 대출을 1~2%대 금리로 저리 대출로 대체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 오는 5월에 신설된다. 이어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ㆍ집중 매집, 동시 진행,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으로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내에 조사하고 의심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이 확대되고 감정평가사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던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전세사기 의심 행위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범 특별 단속을 6개월 연장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 조속하게 입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다"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결격에 대한 사유를 추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해 전세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