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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 등으로 분류되며,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서 사업 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의 노후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중심형 사업 대상 지역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신탁ㆍ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ㆍ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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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협의회에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출생ㆍ지방소멸ㆍ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및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방안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산단 및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 방안 ▲주거 부담 감소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지역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빈집 및 빈 상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진 차관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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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한 사업현장 및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등을 방문했다.
특별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ㆍ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 및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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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일정을 재확정했다.
지난 5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익산시 신동로 138(신동) 일대 1만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7.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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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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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ㆍ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 방법과 점검 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시 공공 분야(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에 적용을 권고하는 등 점차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07 · 뉴스공유일 : 2025-02-07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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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통합 공종 관리 시스템인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TCD)`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TCD는 공사 현장의 설계부터 생산, 현장 설치까지 실시간 현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 시 PC(Precast Concrete) 구조공법 사용 현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PC 구조공법은 기둥, 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틀에 맞춰 공장에서 사전 제작ㆍ생산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공법이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업무수행 단계별로 정보를 재생산하고, 그 정보가 각기 다르게 관리돼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TCD를 도입 후에는 현장에서의 PC 설계, 생산, 출하, 설치 등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각 PC 부재 상태도 데일리 현황으로 추적된다. 현장과 공장 간의 정보 전달 또한 원활해 현장 공정계획에 맞춰 설치 관리가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일일 단위 PC공사 공정 관리가 가능해 BIM 모델을 통해서 설치된 수량만큼 기성과 정산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TCD를 도입한 DL건설 현장 관계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협력 업체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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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이달 6일 진행한 도시주택 분야 브리핑에서 올해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사업에 총 1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ㆍ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사회초년생ㆍ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는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명 이상인 거점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27년까지 120가구를 공급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밀양ㆍ전 군부ㆍ통영ㆍ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시ㆍ군과 협업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ㆍ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ㆍ빈집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 중이다.
경남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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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최근 건설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집 과정은 총 9개다.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하고,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현대건설 교육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동종 건설사ㆍ협력 업체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 평균 취업률은 82%를 기록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기술특화 교육기관"이라며 "현대건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해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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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KTX 광명역 일원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 광명역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광명시와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KTX 광명역 철도부지 복합 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와 코레일은 그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용역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코레일 소유 광명역 A주차장 부지 약 2만6000㎡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광명역 일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에 자유로워 융ㆍ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코레일은 공간혁신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설계ㆍ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향후 시와 코레일은 이곳에 상업ㆍ업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은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산업·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광명역 일원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국제ㆍ행정 업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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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달(1월) 23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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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예가 1조2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과도한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이곳의 시공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수주전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가래떡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르자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 논의돼야"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는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는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퍼져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 한쪽에선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진흙탕 수주전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시공권 결정에 대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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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의 주요 인가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31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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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쓰인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넘어서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하는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지구에 이어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도시 기반시설 제로에너지 건축물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RE100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4000㎡ 부지에 4317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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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세종시는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를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ㆍ미래에 걸쳐 사회경제ㆍ역사문화ㆍ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건축ㆍ역사ㆍ문화를 대표하는 특화공간으로, 도시재생과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면 해당 건축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조치원 문화정원은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됐으나 2013년 폐쇄됐다. 2019년 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해 년 1만6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정수장을 재해석해 활용한 전시ㆍ체험ㆍ휴식공간과 자연환경(조천ㆍ벚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현재 세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치원 1927아트센터(1427㎡)는 1927년 섬유공장으로 설립돼 제지공장 등으로 활용되다 2003년 폐쇄된 곳이다. 2017년 세종시가 매입해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공연장, 카페 등을 갖춘 문화거점 공간으로 재개장했다. 근현대 공장의 전형적인 형태인 목조 트러스 구조로 이뤄져 있어 근현대 조치원의 모습과 목조건축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다.
장욱진 생가(지상 1층ㆍ115.7㎡)는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이자 `동심의 화가`로 불리는 장욱진 화백 생가이다. 1905년 건립된 주택의 안채 원형이 잘 보존돼 근대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시는 우수건축자산 3곳을 시의 핵심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6624곳 건축자산의 진흥과 체계적 활용ㆍ보전, 미래 우수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올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연내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건축자산이 지역의 도시건축ㆍ문화ㆍ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도 개선방안을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건축자산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지만, 잘만 보전ㆍ활용하면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자산이 된다"라며 "우수한 도시건축자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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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5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대구광역시 사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과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체 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 통제 역량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 지원(교차 감사) ▲기관 효율화ㆍ방만 경영 예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감사 기법, 내부 통제, 청렴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적극 공유하는 등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감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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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반환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0만 가구 이상이 반환돼 미리 내 집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강화해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가능해진다. 또한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던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로 앞당긴다.
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는 연간 4000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도 선보인다. 최근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서울 종로고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개소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시는 미리 내 집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29년까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ㆍ공동육아 공간ㆍ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가구의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029년 입주자 모집에 이어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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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전 11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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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광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은 150억 원 중 입찰마감 1일 전까지 50억 원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과 2호선 민락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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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시행한 정밀 실태조사가 완료돼 시유재산 가치 및 세입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달 6일 시는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의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중 무상귀속 누락재산은 126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약 17억6000만 원의 시유재산이 누락됐으며, 신규 무단점유재산은 429필지로 약 5억40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및 대부료가 부과 가능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확한 현황 파악은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적측량이 병행돼 가능했다.
더불어 시는 동일한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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