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으로부터 농경지를 대부받아 경작 중인 임차인의 경우 해당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충남은 장기 대부 중인 공유재산(농경지)의 소유권을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관리 방침을 결정, 보존을 최우선으로 했던 관행적인 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번 공유재산 운용 합리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도는 현재 보유 중인 일반재산 약 1만 필지 대부분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에게 생계형으로 대부해 왔다. 이에 도는 해당 필지에 대한 매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을 고려해 재산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4일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관리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개인화된 농경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며, 전수조사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 기반시설을 활용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소유권 이전 대상 토지는 법정ㆍ현실 지목을 불문하고 경작지로 활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 중인 것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충남 관계자는 "이미 개인화돼 공유재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토지의 소유권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도와 도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ㆍ개방에 중점을 두고 재산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이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관광실증사업인 `2025 배터리(BETTER里)`에 참여할 스타트업 14개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배터리사업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경기 가평과 전북 무주에서 사업을 펼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뿐 아니라 가평, 무주 지역과 연계해 관광산업으로 확장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다.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행정 지원, 전문가 멘토링, 홍보 마케팅 및 후속 투자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배터리사업을 통해 관광스타트업이 지역과 협력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평과 무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돼 주차장 등과 같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과 해임,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1월 도ㆍ시ㆍ군ㆍ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종합해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 집회 지원 시범사업 ▲경기도형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보급 ▲회계자료 공개 등 집합건물 감독 실시 ▲집합건물 법률학교 기능 확대 등 4개 개선 방안을 발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측은 "이번 개선안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인 만큼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인천공항 환승 여객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오키나와관광청ㆍ나하국제공항 등과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로, 2024년 국제선 여객의 약 25%(1775만 명)를 차지했다. 공사는 일본 지방 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핵심 공항"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건설이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개설했다. 이달 18일 현대건설은 협력 업체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응모 가능한 분야는 건축ㆍ주택, 토목, 플랜트 건설 현장의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기술을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기술 등 건설 관련 모든 분야다. 현대건설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국내외 대ㆍ중ㆍ소 기업은 누구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현대건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술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건설은 접수된 제안서 중 시공성, 필요성, 적용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대ㆍ중소기업 간 소통의 창구로서, 협력 업체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용인시는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7(왕산리) 일대 2만379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왕산초, 한국외대부설고, 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안천이 흐르고 용인자연휴양림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모현1구역은 2012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수원시는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16%, 용적률 249.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1가구 ▲59B㎡ 60가구 ▲74A㎡ 44가구 ▲74B㎡ 29가구 ▲84A㎡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여기에 단지 은근에 구운초등학교, 구운중학교, 율현중학교, 율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권선1구역은 2020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3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08가구 ▲59B㎡ 28가구 ▲59C㎡ 56가구 ▲74㎡ 80가구 ▲84A㎡ 44가구 ▲84B㎡ 61가구 ▲84C㎡ 86가구 ▲84D㎡ 78가구 ▲84E㎡ 57가구 ▲84F㎡ 11가구 ▲112㎡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7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 적용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 200%→250%, 제3종 250%→300%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완화 대상 제외).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239.4㎦ 중 약 88.7㎦(43만 개 필지ㆍ30만 동)가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규제철폐안 33호의 본격 가동을 통해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통해 제2ㆍ3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약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규모재건축 가능 사업지 총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면적 59㎡ 주택이 9가구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10가구(전용면적 30㎡)가 늘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소규모재건축 74건, 자율주택정비사업 59건, 소규모재개발 1건이 추진 중이다. 상가주택ㆍ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 10~25% 면적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바로 시행되도록 오는 5월 중 조례 개정을 마치고, 빠르면 6월께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과 같은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이 지체 또는 무산되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규제철폐안 적용으로 분양 가구는 증가하고 가구별 분담금은 줄어들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2.5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되도록 현장을 지도ㆍ감독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해 시설물의 노후화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도에는 1900여 명의 해체공사감리자와 350여 개의 점검기관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추가로 우수한 감리자와 점검기관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해체공사 감리자와 점검기관을 선정해 건축물 해체ㆍ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중구 세운5구역(5-1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98%가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로 세입자 100% 자발적 이주 합의를 목전에 둔 것이다. 재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갈등과 강제 퇴거의 악순환을 끊은 사례로 평가된다. 2024년 말 서울 중구 주도로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이지스자산운용), 산림동 상공인회와 체결한 3자간 상생협약의 결실이다. 협약 당사자들은 세입자 모두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ㆍ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는 대체 영업장소 물색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세입자의 상생협약 합의가 100%를 목전에 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과 상호존중의 결과"라며 "남은 2명의 상인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약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중구청의 선제적인 노력과 세입자의 협조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2ㆍ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1ㆍ3호선 종로3가역 등이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호텔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프레지던트호텔, 로얄호텔서울, 세종호텔, DGB금융센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엠플라자, 시청, 중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대규모 숙박시설과 각종 금융기관 및 상업ㆍ행정ㆍ치안시설 등이 밀집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경기서부ㆍ동부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이달 17일 `2040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ㆍ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사업 대상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지역 14개 시ㆍ군이다. 도는 도로와 철도교통 기반 시설과 경기둘레길 등 감성여가 분야, 도시개발 등 민관 개발 분야, 행정 지원ㆍ제도 개선 등 개발 지원 분야 등에서 224건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고 112조 원을 투자한다. 도로는 총 76개 노선ㆍ1005.4㎞ 구간에 전체 사업비 34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화성~안성 등 고속도로 11개 노선 ▲제2경춘 등 국도 26개 노선 ▲기흥~처인 등 지방도 34개 노선 ▲우정~향남 등 시도 5개 노선으로 지역간 연결 강화와 교통혼잡 구간을 개선한다. 철도는 총 46개 노선ㆍ12570㎞ 구간에 전체 사업비 54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KTX 파주 연장 등 KTXㆍGTX 11개 노선 ▲평택~부발 등 일반ㆍ광역ㆍ도시철도 35개 노선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전체 면적 193㎢ㆍ23조6000억 원 규모의 ▲철도망 등 광역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역세권 2단계 등 역세권개발 14곳 ▲탄소저감형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 미군반환공여구역 등 도시개발 7곳 ▲기술집약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바이오 트리플렉스 시흥특화단지 등 산업단지개발 17곳 ▲체류형 관광휴양권 확보를 위한 여주 신륵사 등 관광개발 23곳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는 155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의 실현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도시 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예측ㆍ관리, 인ㆍ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난 1년여 간 협의를 지속한 끝에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30만 ㎡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 차등규제 실현`,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시ㆍ군과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관계 법률ㆍ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SOC 대개발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민선 8기 협치 정신이 담긴 국내 최초의 중ㆍ장기 계획"이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SOC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 중이다. 경매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LH가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 임차인이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 당시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 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 이후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을 통해 피해 보증금 전액(7000만 원)을 회복했다.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크게 늘었다. 개정 전까지 1600여 건이 접수됐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 접수되며 총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ㆍ공매 속행신청을 추진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LH는 피해주택 244가구를 경매로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가구) 대비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한 셈이다. 해당 주택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LH는 이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가구, 전세임대주택 256가구 등 총 1429가구의 주거 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그린벨트 내에서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린벨트 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지금은 이축 이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축 전ㆍ후 경영 기간을 합산해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했다. 지금은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이 최대 20% 인상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다. 설ㆍ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한다. 현재는 10% 취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에는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린다.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일단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표의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간 장거리나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심각했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 붙어 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 왔다. 2024년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6000건에 달했다. 이런 문제들로 버스ㆍ터미널 업계 등에서는 계속 수수료 현실화 건의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에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공원,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3일 과천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과천시, 과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과천지구위원 등 민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대상 위법 영업 행위 단속 ▲술ㆍ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점검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신계용 시장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기 초, 방학, 수능 전후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성동구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17일 밝혔다. 점검은 시공자, 감리자,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점검 사항은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리된다. 해당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가 위험 요소를 등록하면 시공자가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행당7구역 등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내 대형 공사장 10개소 ▲성수전략지구 등 정비구역 내 위험시설물 37개소 ▲용답동 108-1 일대 등이다. 점검 대상 대형 공사장 10개소는 ▲마감 공사 4개소 ▲골조 공사 1개소 ▲굴토 공사 2개소 ▲공사 중단 3개소 등으로 구성됐다. 구는 ▲인접 노후 주택 ▲축대 ▲경사지 등의 안전성 ▲주변 도로 함몰 징후 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버팀대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시설물 37개소는 ▲주택 28개소 ▲담장 및 옹벽 7개소 ▲급경사지 등 2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축대ㆍ옹벽ㆍ담장의 안전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통보해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보수ㆍ보강ㆍ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공 및 감리 등 부실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 밖에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시설물일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뒤 정기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오 청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 내 해빙기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명초, 양명초, 신남초, 장수초, 신서중, 신남중, 백암고, 금옥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양천구신트리공원, 매봉산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7일 부천시는 상동현대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복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40(상동) 외 14필지 일원 256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6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6가구 ▲81㎡ 14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송내초, 상도초, 상지초, 상도중, 부천여자고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부천시민운동장, 솔안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소망어린이공원, 석천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17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방문해 신임 예술감독인 데이비드 리 지휘자와 단원들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2025년 첫 정기연주회를 준비 중인 연습실을 직접 방문해 "좁은 연습실과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연주로 구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1월 9일, 데이비드 이(David Yi) 지휘자를 제4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위촉했고,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109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