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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의원후보는 31일 스페이스코웍 1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광전노협, 의장 장재영) 10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정훈후보와 김선용나주시의회의장, 나주지역 도·시의원들이 참여해 더불어민주당과 광전노협 간에 혁신도시 발전과 이전기관 노동자의 정주 여건 향상을 협의했다.
광전노협은 나주역과 혁신도시 간의 교통체계 보완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전세자금 이자 지원과 공동어린이집 신설, 광주와 공동학군제 도입과 명문고 육성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또 주민 수용성 조사와 손실보전 방안 등 SRF 관련 협력 사항, 빛가람동 인근 악취 문제, 혁신도시발전재단과 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 등을 건의하며 공생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정훈후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나주시와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환경, 문화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SRF 문제도 거버넌스 합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손실보전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광전노협 간의 소통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선된다면 불편사항 해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에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전노협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가입해 있는 노동자 단체로 한전KDN노조, 농어촌공사노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노조, 사학연금노조 등 13개 노조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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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과천시의회는 243회 임시회에서 류종우 의원이 긴급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가 문화 및 운동시설 용도로 지정된 공간을 불법적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과천시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예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류종우 의원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라고 지적한 후 “지난 2월 16일(일) 12시, 약 3,000여 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하였고, 이는 2㎡마다 한 명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매우 밀집한 상태이다.
해당 건물은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화재나 비상시 1개의 계단에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건축조례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과천시민의 안전한 이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사전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류종우 의원은 “종교적 논란은 차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한 후 “향후 과천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신전지예배당 용도 무단 변경과 관련해 2회에 걸친 계고장을 발송한 상태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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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후보는 4월 1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갖추었다.
허종식 후보는 선거 지원체제를 구성하면서 공동후원회장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추대되었고, 선대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박우섭 전 남구청장, 조택상 후보 등으로 영입했다.
선대위원장에는 김기신 전 인천시의회의장, 동구 공동선대본부장은 송광식 동구의회의장, 전용철 전시의원, 미추홀구 선대본부장에는 배상록 미추홀구의회의장이 추대되었다.
동구와 미추홀구의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실무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허종식 후보 선거대체위원은 지역 주민과 당원을 중심으로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을 마쳤다.
허종식 후보는 추대와 참여로 이루어진 선대위 발대식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적 참여로 선대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허종식 후보는 “후원회장을 흔쾌히 맏아주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 감사드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큰 힘이고, 우리 동구와 미추홀구를 발전시켜가자는 주민분들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정말 열심히 해서 승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신 선대위원장은 “허종식 후보는 40여년을 지역에 사는 동네사람으로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제대로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이다. 큰 규모의 선대위가 구성되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허종식 후보의 승리가 동구와 미추홀구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종식 후보는 4월 2일 공식적인 선거기간을 여는 선거승리 출정식을 오전 11시 주안역 남쪽 광장과 오후 6시 동인천역 광장에서 각각 열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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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한양조씨대종회(漢陽趙氏大宗會, 회장 조호원)는 최근 조광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양조(漢陽趙)씨 시조(始祖) 지수(之壽)의 10세손으로 조선 시대 개혁 정치가인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 선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은 조선 시대 유교적 이상 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려 현량과를 신설하고 도학 정치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정책은 기묘사화로 비록 물거품 되었으나, 그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는 이후 후학들에 의해 조선 사회에 구현되었다.
최근 선각 개혁정치가인 정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어서 이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일부 지각없는 정치가나 언론인들이 조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개혁사상가인 정암을 폄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평가 절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조국을 정암에 비유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조국을 치켜세우기도 하고,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하고, 조국의 부도덕성을 표현하고자, 정암을 폄하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망발을 쏟아 내고 있다.
한양조(漢陽趙)씨의 정암 후손들은 일련의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 표리부동한 행위로 피의자가 된 조국을 개혁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정암에 비유하는 것도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록으로 남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적 시각으로 정암을 매도하는 행위는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
정암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 많은 賢人이 필요해 인재를 모으기 위한 현량과 신설은 당시 시대적 요구였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표현과 착각은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이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개혁 사상가인 정암 趙光祖 선생을 曺國과 같은 동급 인물로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개하고 있다.
정암 선생의 정치개혁은 이미 역사적으로 철저히 검증되어 밝혀졌기에 새삼 언급하지 않거니와 선생께서 지향한 정치개혁은 주자학적 지치주의에 바탕을 둔 정의실현이었으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후 선생의 학덕과 개혁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동방 5현(賢)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성균관 문묘와 전국 향교에 배향되어 고금의 식자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다.
정암 선생의 후손인 우리 한양조씨 35만여 종인을 대표하여 한양조씨대종회는, 靜庵 선생의 정치개혁 사상을 작금의 사태와 같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시키거나 폄하하는 언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출처: 한양조씨대종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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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인 천정배 의원이 "만약 호남에서 민주당에 이른바 '몰빵' 지지를 한다면, 친문세력의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은 다 됐다. 호남은 그냥 둬도 무조건 우리를 지지할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타지역의 비호남 대권후보를 세울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1일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친문당 아닙니까. 친문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저는 호남의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의의 경쟁체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쟁체제의 효과가 지금의 호남의 집권 가능성으로 이어졌다"면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표는 필요했지만 별로 대우는 안해줬는데 호남 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보니 호남 민심을 붙잡아두기 위해 호남 총리도 계속 만들었다.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래서 호남 출신의 대권주자도 떴는데, 이 대권주자가 속된 말로 '팽' 당하지 않으려면 호남에서 경쟁구도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저 천정배와 선의의 경쟁체제가 발전돼야만 호남의 대권주자가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다. 이것이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의 의미"라고도 설명했다.
천 의원은, 양향자 후보측이 제기한 "호남 대선후보를 얘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느냐"는 논리에 대해 "호남에 민주당과의 정치 경쟁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당시엔 안철수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고 문재인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고 유승민 후보도 호남 후보가 아니었다. 지난번 선거에 개혁적이고 유력한 호남 대권주자가 있었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를 밀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이번에 당선될 광주의 국회의원은 세 가지 임무가 있다"면서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다음 국회 임기 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수구적폐 미래통합당의 집권을 어떤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
셋째는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고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호남출신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 모든 임무에 관해서 저 천정배가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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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왜 정치를 하려는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 후보는 검찰생활 동안 원칙을 지켰던 삶의 궤적과 이야기와 전관예우를 거절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검찰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었던 점을 거론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이번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순천시 해룡면 분구 및 전략공천 관련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해룡면을 되돌려오지 못한다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룡면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29일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방문 시에도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후 정부의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검찰개혁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몸을 낮추며 만일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결기도 드러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 출신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주요공직에 수차례 거론만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보수정권하에서는 소위 전라도 출신 검사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 등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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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윤재갑 예비후보측, 해남 청년 지지선언도 논란
불려간 일부 학생들, "불쾌해서 사진 찍지 않고 나와버렸다"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의 윤재갑 예비후보 공개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며칠 후에 있었던 '해남 청년 지지선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재갑 예비후보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선거-해남 청년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100여 명의 해남 청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선언문은 '해남청년 현청규 외 청년들 일동'으로 발표되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해남의 청년들은 지난 4년간 호남정신의 고향으로써 해남이 촛불 정부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가 해남 청년의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 바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해남의 청년들은 사익이 아닌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더불어민주당 전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남은 상당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여 동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좁은 입지에 가로 막혔었다. 그 결과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4차 산업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동안 해남은 4년간의 개발공백을 겪어야만 했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해남의 청년들은 더 이상 정치 셈법으로 이용 당하지 않아야 한다. 집권당을 등에 업고 능력있는 리더십을 갖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야말로 잃어버린 4년의 해남청년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지지하겠다고 모여 주셨는데, 해남 선거 역사에서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서, 나중에 제가 당선되더라도 이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당신은 앞장만 서시오. 또는 우리를 힘이 되도록 도와 주시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아닌 생각이 된다. 여러분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선거도 멋있게 하고 당선돼서 또 국회의원직도 멋있게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묻지 마 동원에 반발해 사진 찍기 거부하고 사무실 나오기도”
관련 보도와 후보측에서 배포한 홍보물을 종합해 보면, 지지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선거사무실 당직자 외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과 자영업자, 최근에 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지선언에 참여한 상당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원되었고, 동원에 반발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청년들도 많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관련 내용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친한 선배가 보자고 해서 선거사무실로 갔더니 지지선언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자고 해 몹시 불쾌했다"면서 "다른 아이들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는지 15명 정도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진을 찍은 이들 중에서도 후보측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얼굴을 가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특정 후보 지지선언 사진을 찍자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윤재갑 예비후보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 제보하게 되었다"며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선거를 치르는 청소년에게 어른들이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지선언 참여자, 윤후보측 100명, 해남H신문 80명, 완도G신문 150명, 사진에는 40여 명
윤재갑 예비후보, "해남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자랑
윤재갑 예비후보 카카오스토리와 유튜브에는 ‘해남 청년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이 올라가 있다.
2월 20일, 본지에서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남읍에 있는 윤재갑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윤재갑 예비후보는 "이번 청년 지지선언은 아마 해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지지 선언한 청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대표로 나선 현청규씨도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청년들이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다. 지지선언한다는데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하고 되물었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해남 청년' 숫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지역언론 보도 내용과 윤재갑 예비후보 카스 등을 보면, 청년지지선언에 참여한 청년들은 80명(해남H신문), 100명(윤후보측), 150명(완도G신문)으로 공표돼 있다. 하지만 정작 윤 후보측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청년들은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을 제외하면 30~40명 안팎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재갑 예비후보는 "사진에는 많이 보이지 않아도 지지서명지에 이들이 다 사인을 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지지선언문을 읽고 사진을 찍은 다음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가 지지서명지를 잠깐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윤 예비후보는 "우리가 주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거사무실에 지지서명지는 없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 K모 의원은 "청년 지지선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부터 돌았는데, 이것이 해남의 정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면서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벌이는 구태가 해남 청년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해남고등학교 인근에서 만난 한 청년은 기자가 '지지선언문'을 보여주자 "선언문에는 '해남의 청년들은 지난 4년간 호남정신의 고향으로서 해남이 촛불 정부를 위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나와 있는데, 정작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나도 해남고등학교 출신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청년은 “해남군청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 시위’에 친구들과 함께 자주 참여했었다”며 “해남에서 지역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선언문을 쓴 분에게 직접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예비후보는 "1월 10일 있었던 지역 기초의원들의 공개 지지선언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요청해서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장소도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곳이지 않느냐"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윤리규범 관련 공문은 경고가 아니라 안내문일 뿐이다. 경고라고 쓴 신문사에 대응하려고 했으나 언론 자유 측면에서 참았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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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23 / 뉴스공유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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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당에서도 윤리규범 위반 경고, 사안에 따라 제명처리 하기도
지난 1월 10일 해남군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조광영 전남도의원, 해남·진도·완도군의회의 의원 등이 참여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서명부에 서명하기도 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김상헌의장,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해남·완도·진도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해남·완도·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이 심판의 장에서 저희의 동료였던 윤 예비후보가 올곧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해남·완도·진도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인 윤광국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은 민주당원들의 결속을 해치고 패거리정치, 줄 세우기 등 낡은 정치의 재현이다. 분열과 편들기식, 명분 없는 지지선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한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윤재갑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 <완도신문>에도 1월 23일자 1면에 비판적인 의견광고가 실렸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항의성 의견광고에는 '민주당 선출직 도·군의원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라는 부재가 달렸다.
글쓴이는 "지역을 위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일당 독재식의 정당이 지역 정치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지역민들의 민생은 뒤로 처집니다. 그러니 공천을 받는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선거과정에서 과연 올바른, 공정한 일입니까?"하며 지지선언의 정당성에 대해 되물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군민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오히려 지역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출직 도의원, 군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더욱 두려워 해야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단 1석을 차지한 이유, 민심의 무서움을 거스른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녕 민주당은 모른다는 말입니까?"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은 윤리규범 위반”
윤광국 예비후보, “지역민에 사과하고 지지철회하라”
비판 여론의 확산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이 '당 윤리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해달라는 경고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④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침에서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태적인 지지선언이 있던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뒷북 지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도읍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상인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당 윤리규범을 무시하고 지지선언을 추진한 데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강력한 조치 없이 '물감자' 같은 권고에 그쳤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칙을 쓰면서까지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는 행위가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집안싸움으로 치부하고 집안단속만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적통'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 대부분 지지선언 서명
지방분권 실현 외쳤던 의원들이 정작 ‘줄서기’ 앞장서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진도군의회 김상헌 의장을 비롯해 박금례의원, 김인정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비례기초의원인 김춘화의원은 “이 시기에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당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기초의원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윤재갑 예비후보에 줄을 대는 이유에 대해 “이동진 군수 선거조직이 대부분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원 공천을 바라보는 현직 기초의원들이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예비후보들의 진도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나 능력 검증과는 관계 없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민주당 선거 조직이 움직이는 대로, 혹은 그 선거 조직들의 소대장들이 되어 기득권 수성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23일,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김인정의원,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금례의원, 조규탁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는 현대판 노예선언”
“국회의원 손발 노릇, 지방의회 없애는 게 낫다”
이렇게 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지방분권 개헌’까지 공표했던 군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본격 당내 경선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당 윤리규범까지 위반하면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다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비도덕적 담합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론은 국회의원 권력에 의한 공천비리와 공천로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과 읍면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진도에서 또다시 이런 구태가 반복된 것은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기득권 사수의 신념이 진도군의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진도군 전체의 자치 의식과 정치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군민들에게 대놓고 누구 찍으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지역민만 보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검증도 안 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수족이 되어 기어 다니는 꼴을 보면,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 있나? 개든 사람이든 공천하면 곧 임명이라는데 국민세금 들여가면서 선거할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 없애고 공무원 앉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기장군의회 김혜금의원을 제명 결정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시 비례대표였던 김혜금 의원이 당론과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된 기초의원들이 김의원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선언으로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측과 기초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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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4 / 뉴스공유일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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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34·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2017년 당시 역대 최연소 선거자문위원에 위촉되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되었다.
소속사인 디지엔콤은 임형주가 7일 오전 10시 소공동 조선호텔서 개최된 선거자문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거자문위원으로 재위촉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임형주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포함하여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선거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며, 이번에 위촉된 선거자문위원들 중 유일한 음악계 인사.
그가 세계무대에서 체득한 글로벌한 감각과 두터운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선거방송을 활용해 ‘제21대 4.15총선’의 높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재위촉에 대해 임형주는 “2017년 당시 최연소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 및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최초의 홍보대사로 동시에 위촉된 것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자문위원에 재위촉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족한 사람임에도 다시 한번 이런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겁다.
선거자문위원단 중 유일한 음악가 출신의 선거자문위원으로서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한 대내외 홍보에 적극 앞장설 것임은 물론 자유와 공정, 그리고 화합이라는 선거의 소중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데 진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임형주는 현재 정규 7집 앨범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디지엔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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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1 / 뉴스공유일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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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지는 등 제도적 변화가 많은 가운데 신규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고 정당 간 합종연횡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4.15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1501명(남성 769명,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는?’라는 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신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당정책(59%)’, ‘인물비교(41%)’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복지 정책(2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산업/경제 정책(19%)’, ‘부동산 정책(12%)’, ‘정당 이념(10%)’, ‘노동 정책(10%)’, ‘교육 정책(8%)’, ‘보건/환경 정책(7%)’, ‘외교 정책(5%)’, ‘국방/통일 정책(5%)’, ‘교통 정책(2%)’, ‘에너지 정책(2%)’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 비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인품/도덕성(3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21%)’, ‘소속 정당(16%)’, ‘학력과 전문성(13%)’, ‘정치 경력(6%)’, ‘당선 가능성(4%)’, ‘출신 지역(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후보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다른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신인(6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17%)’, ‘아직 경력이 거의 없는 청년 정치 신인(9%)’, ‘대학 교수/연구원 출신 정치인(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과 마음에 드는 후보가 다를 때 당신의 선택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마음에 드는 후보(68%)’, ‘지지 정당(32%)’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설립 중 정당 포함)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없다(53%)’, ‘있다(47%)’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4.15 선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변할 가능성이 없다(32%)’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변할 가능성이 있다(24%)’, ‘잘 모르겠다(21%)’,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18%)’,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 순으로 나타났다.
‘변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와 ‘변할 가능성이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이 50%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와 ‘변할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의 합(2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정책(59%)이 인물 비교(41%)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은 1위 복지 정책, 2위 경제 정책, 3위 부동산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당 이념, 노동 정책 등이었다. 반면에 외교 정책이나 국방/통일 정책, 교통 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후보의 인물 비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후보의 ‘인품/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관련 공약’, ‘소속 정당’ 등을 꼽았다. 후보자의 경력 측면에서는 ‘타 전문 분야 경력이 많은 정치 신인(69%)’을 가장 선호했으며, 그 다음이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17%)’이었다. 반면에 ‘교수/연구원 출신 후보’를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현재 지지 정당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47%, 선거일까지 지지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선거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고정표는 23.5%(지지 정당 있음 47% *변할 가능성 없음 50%), 아직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는 최대 76.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4·15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부동표가 많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10~60대의 남자 769명, 여자 732명, 총 1501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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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06 / 뉴스공유일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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