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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8.(화) 부산 해운대구 소재 그린나래호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4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환영식에는 홍순헌 해운대구 구청장을 비롯해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및 해운대구의원들이 15개 시·도대표 회장들을 환영하였으며,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해운대구청장에게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유공이 많은 의정봉사상 대상자로 부산 중구의회 윤정운, 동래구의회 박용근, 기장군의회 우성빈, 해운대구의회 박기훈 의원과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자치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올바른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 및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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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군현 국회의원(자한,통영/고성)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던 재판이 12월 27일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는 12월 27일 최종선고에서 1심,2심과 같은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정당의 공천과 무소속을 두고 목하 고민 중이며, 공천과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각 당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더불어민주장 양문석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위원장, 홍영두 교수 등이며, 자유한국당은 서필언 전 차관, 김동진 통영시장, 천영기 전 도의원 등이다. 그 외에도 진의장, 강석우, 박청정 등이 자천타천으로 회자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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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9 / 뉴스공유일 :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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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2월 6일(목) 서울소재 올림픽파크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회’)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정책자문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필구 회장, 의장협의회 이성희 사무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인하대학교 이기우 법학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열 교수,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표명하고 기초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의장협의회의 향후 활동 방향 제시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세욱 고문 등 자문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영국은 기초의회 위주로 자치분권이 이뤄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의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강필구 의장협의회 회장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는 기득권 고수와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동안 수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장협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요구 및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지난 9월 18일 제8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지방의회 의원의 권익향상과 지방분권 등을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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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2-08 / 뉴스공유일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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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와 정부는 1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정부, 기업 간 논의를 통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간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회에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경대수 자유한국당 간사, 정운천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농해수위 김태흠, 김종회, 박주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한 삼성전자(김사필 전무), 현대자동차(양진모 부사장), SK그룹(정현천 전무), LG전자(이충학 부사장), 롯데지주(이종현 전무), 포스코(이유경 전무), GS홈쇼핑(조성구 전무), 한화(최선목 사장), 현대중공업(조영철 부사장), 신세계(이주희 이마트 부사장), KT(박대수 전무), 두산(박완석 부사장), 한진(류경표 대표이사), CJ제일제당(조영석 부사장), LS(이학성 사장) 등 15개 대기업 관계자들과 한국무역협회(한진현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김준동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권태신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김경만 상무), 전국은행연합회(홍재문 전무이사) 등 5개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법치의 연장 선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법 이행을 소홀하게 해와 오늘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금출연으로 이미지 제고 등 기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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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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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 문 대통령 오늘(30일) 전북 새만금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
￭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이 발표
[문재인 대통령,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사진 : 청와대 제공]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오늘 대한민국 새천년 에너지를 책임질 전북 새만금을 방문했다. 오늘(30일) 새만금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핵심적인 비전이 발표되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전선포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관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발전수익 일부를 용지조성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아 지역 경제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선포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군산의 명소인 이성당 빵집을 방문해 국민들과의 짧은 만남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가장 어렵다. 군산이 어려우니 전북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이어 "(군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어려움을 겪은 조선업이 "올해부터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작년에 비해 80% 이상 수주가 늘었다."라며 조선업이 살아나면 군산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결국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산업과 특정지역에만 맡겨 두지는 않겠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인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특히 전북 새만금 방문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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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사업장은 2013년 486,549개소에서 733,901개소로 2013년 대비 50.8%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신청률은 오히려 82.4%에서 78.3%로 4.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대상 사업장은 2013년 590,749개소에서 2018년 9월 937,107개소로, 신청대상 가입자는 2013년 1,110,749명에서 2018년 1,861,042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청률은 사업장의 경우 82.4%에서 78.3%로, 가입자의 경우 84.6%에서 80.5%로 하락하였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최대 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준다.
최도자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루누리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알지 못해 보험료를 지원 못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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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6일에 전라남도 영광군의회에서 강필구 회장 취임식 및 제212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용재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 의장과 영광군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필구 전국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226개 기초회의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협의회 대표로서 막중한 소임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과 성을 다하여 지방의정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방분권개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와 15개 시도대표회장들과 지속적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212차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등을 심의 의결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며 충청남도의회에 송부하여 이행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태풍 “콩레이”로 인한 경북 영덕지역의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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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축산업의 중요성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개선과 같은 다양한 축산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의 발생과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의 축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특정축사 행정규제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특정 축사의 신고, 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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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이 업무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혜택 수혜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자 약 3만 7천여명이 매달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역, 가족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역 등을 각각의 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화면 예시)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는 경우처럼 불법 개인정보 열람이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7년 6,851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명을 검토해 정보열람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2013년 2,215건에서 2017년 6,493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소득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한다. 2013년 복지부의 징계요구 건수는 21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 2016년 23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은 소폭 감소하여 161건의 징계가 요청되었다. 하지만 총 징계요구 698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1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훈계․주의에 그쳤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확인되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징계요청을 한다. 각 지자체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회신하는데, 각 지자체의 제식구 감싸기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복지부는 견책 36건을 요청하였지만 그 중 지자체에서 견책이 인용된 사건은 단 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경고이상 징계요구 161건 중 경고 이상이 확정된 사건은 119건 밖에 되지 않았다. 내부종결, 특별교육 등 기타 15건과 조치중인 건수가 24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제공되고, 기초연금도 신청자와 배우자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올라가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 우려하며, “공무원이 열람하는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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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10-10 / 뉴스공유일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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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평화당 정책의총 통해 결정된 당론이기도 해.
천 의원은 “현재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 측의 과도한 총액인상,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의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켜야 할 5대 원칙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근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군 경비 지원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핵무기·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올해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결의안에는 천정배, 박지원, 조배숙, 송영길, 최경환, 윤영일, 박주현, 정인화, 장정숙, 김종회 의원이 참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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