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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과 함께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선박수주의 주를 이루는 LNG선 건조 현황과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기업인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과 ‘조선해양 안전･환경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선업체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호승 수석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됐으나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기업도 친환경･스마트선박 개발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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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형배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유튜브 ‘민형배TV-정치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은 20대 국회가 우리들에게 준 연말 선물”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민 예비후보는 “참여정부가 처음 정부안을 제시한 이 후 15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 후보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을 매개로 형성된 권력카르텔에 금이 갈 수 밖에 없다”라며 “공수처는 그들의 기득권 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단죄뿐 아니라 시민권의 신장과 역사적 정의 실현에도 기여 한다는 점”이라며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사회를 더 좋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는 “검찰의 선택적 독립이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검찰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검찰의 독립성 훼손 주장을 꼬집었다.
또한 “남은 개혁 법안들도 통과돼, 연초 선물로 받고 싶다”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가장 큰 힘은 시민의 열망, 여론이다”고 시민들이 남은 개혁 법안에 끝까지 관심 갖고 응원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 후보는 새해 첫날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한 해를 시작했다.
민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꿈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라며 “오늘 노 전 대통령께 드리는 새해 인사는 평소보다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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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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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비아동에 위치한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종권)에서 ‘엄마밥상’ 행사에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은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소년원을 출소한 만12~22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들이 숙식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위원들이 자립생활관 청소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각자 한가지씩의 음식을 준비해왔다.
민 후보와 여성위원들은 따뜻한 밥상과 함께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보드게임은 한국스포츠스태킹협회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로 준비됐다.
민 후보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최대 2년 밖에 생활할 수 없다는데, 퇴소할 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더 촘촘하고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 후보는 음식을 장만한 여성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난 9월 추석 때 첫 인연을 맺으며 꼭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서로 살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엄마밥상’은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시설청소년의 말을 접한 협동조합 ‘함께 크는 나무’ 추현경 대표가 시작한 십시일반 프로그램으로 매월 1회씩 5년째 이어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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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공수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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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 통과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는 촛불 시민의 염원인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100% 독립된 기구”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조국 전 장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쏟아졌던 숱한 지탄과 조롱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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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민형배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하며 한전공대 설립,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챙겨왔던 주인공으로서 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이 남다르게 느껴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후보는 “다만, 이번 기공식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주의 다른 현안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는 온전히 광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대타협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정치적 맥락에서 앞서갔다면 이제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와 산업 부분에서 앞장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 후보는 24일부터 정책공약 발굴을 지원할 ‘시민보좌관’ 공모 사이트(http://bit.ly/with_min)를 개설하고 시민보좌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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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산림조합중앙회는 12월 18일자로 이석형 회장이 퇴임한다고 밝혔다.
이석형 회장은 2014년 일반 조합원 출신 최초로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선출, 2018년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대내외 악재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 상호금융 여수신규모 6조 1천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증대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재임기간 동안 산주와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 체계를 개선하였고, 회원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의 정착, 조합원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산주· 임업인·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산림경영 핵심기관으로서의 산림조합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석형 회장은 퇴임식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오늘까지 오로지 산림조합의 발전과 산림사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한 뒤, “산림조합 임직원이 수처작주의 정신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석형 회장은 본인의 저서‘블루오션과 창조경영’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다.“이석형은 일하는 사람이다. 이석형은 오로지 일로 평가받길 원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미래세대의 힘찬 전진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석형 회장이 어느 위치에서든 산림분야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끌어 나가주리라는 임업인들의 기대와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일을 결정한 후 차기 중앙회를 이끌어 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회장 선출 시까지는 소기홍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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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광산구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민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에 뛰어들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앞으로 120일 동안 3실(진실·성실·절실)의 자세로 민생현장을 누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장애인 송년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지난 9일 출마선언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당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치와 실질추구의 정치, 조정과 협력의 정치, 경청과 반응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2006~2007년), ▲민선5·6기 광주 광산구청장(2010~2018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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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대한민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의 검찰과는 너무도 다른 무소불위(無所不爲)식 막강한 파워 작용이 많다고 느끼는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만할 사안일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며 영장청구기관(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출국금지영장 등)으로 위 3가지 모두는 국민의 인권과 신변보호 및 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검사들은 일제시대의 검찰의 잔재에서 못 털어버리고 근대화를 거치면서 군부독재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개혁을 해 본적이 없다.
그로 인해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서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등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많은 문제점과 폐단이 나왔고 잘못된 관행에 의한 수사나 지휘를 했다면 당연히 잘못한 수사지휘로서 그 담당 검사를 벌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벌하는 기관이 오른팔인 그 검찰이라 처벌에 뽀쪽한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자체내의 큰 오류가 존재하고 만다.
즉 잘못한 왼팔 검사를 검찰의 오른팔 검사가 자기식구의 왼팔 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또 거듭 말하지만 위에서 열거한 어느 하나라도 검사가 작심하고 조사해 검찰차원에서 처리되고 검찰조사를 받는 국민이라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자체를 국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라면 국민의 눈치라도 볼텐데 그런 직제도 아니기에 더 큰 국민적 부작용이 온 나라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검찰에 대해 국민이 관리감독하고 직접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가[검찰개혁]이라는 화두(話頭)를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잠시라도 한 번 생각해 보자!!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일을 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권력(公權力)이 매우 강했지만 군부 독재시대가 끝나고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그 당시 정치인들은 검찰에 힘을 넣어주게 된다. 그래서 더 더욱 검찰의 힘이 아주 막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이번엔 검찰의 힘을 균등하게 작용하기 위해 공수처를 넣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조국 전 장관의 암초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무수히 난도질이 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없다는 식으로 먼지털이식 수사가 연일 계속되었다.
언필칭,
공수처를 추가하면 검찰이 숨겨왔던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안도 들춰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는 권력의 시녀가 되지않고 그리하여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비리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수년전의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국민 해킹사건, 4.16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 김학의 차관 별장 집단 성폭행(장자연 리스트)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사안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틀림없었던 것은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권력의 압력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행안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등으로 이렇하듯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듯 당시 언론이 사주에 의해 완전 장악되어 각 언론사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못 했고 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 채 꼬리 자르기로 끝나고 말았던 것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보다 더 잘알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만 할 것이다.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11-02 / 뉴스공유일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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