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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자유한국당, 내년 예산안 중 100대 문제사업 예산삭감 방침
“광주·전남 지역민 희망 꺾는 시도…정당한 예산 심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중 5·18 진상규명위 관련 사업 등 광주·전남 지역 3건의 예산삭감 방침을 세운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과 자존심을 꺾는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100대 문제사업 가운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광주AI 중심사업 융합집적단지조성 R&D △해양경찰 서부정비창(목포) 신설 등 3개 사업이 속해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5·18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은 위원회 출범 불투명을 이유로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 AI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0개 시도가 일괄 예타면제를 받은 사업임에도 단지 타 지역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광주만 문제삼고 있다”며 의도적인 차별임을 주장했다.
목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부산까지 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불편과 비효율 개선은 물론 서해 어민들의 안전과 해양안보 확보 차원에서 서부정비창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광주·전남의 희망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지역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명분없는 예산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회의 고유한 권능인 국가예산심의를 당리당략을 위
한 도구가 아닌 합리적 토론과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설명>
이개호 국회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5·18진상규명과 해경 목포 정비창 신설 등 광주·전남 관련 3개 사업 예산삭감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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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독립몰수제),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대로 전 씨로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에는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춘숙, 최경환(대안정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인이 사망·도주시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범죄자가 사망 내지 도주 등의 사유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산 몰수를 위한 국제공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월초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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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3·4호기 공극
발견 2년 지나 국감 지적 후에야 원안위 원인규명 나서
국회 과방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공사 때문이라며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공극은 공사발주사인 한수원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등 부실공사를 자초한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국감을 통해 국내 원전 8기에서 발견된 295개 공극 중 94.2%인 278개가 한빛 원전에서 발견됐고, 이 중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이 245개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원인에 대해 “원전 건설당시 원자로를 보호하는 내부 철판(CLP) 뒷면 지지 보강재를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현장설계변경요청(FCR)’을 통해 보강재를 그대로 두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보강재 하단에 벌집 모양의 공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실 공사가 초래된 것은 발주사인 한수원(당시 한전)의 현장설계변경,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 주된 원인이다.
실제 3·4호기 공사기간은 당초 1988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였으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실제 건설기간은 1989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로 무려 10개월이나 공기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시공이 지난 2017년 6월 발견됐음에도 감독기관인 원안위가 한수원과 현대건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원안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차원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나서야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늦장 구성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한빛 원전 사건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원전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주사인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무책임과 안이한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시공의 원인과 결과를 지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 후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 원전 3·4호기 재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3·4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을 둘러싼 방호벽에서 공극이 발견되면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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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그나마 신선하다고나 할까 이철희 "정치권 한심"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다. 이철희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스럽다며 전격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
그는 국감장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여야가 기세싸움으로 충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민낯을 보인데 대해 정치인으로 좌절하는듯 보였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데 왜 이렇게도 정파싸움에만 골똘할까?!
오늘 기자는 이러한 정치판의 현실과 사회 부조화에 대한 비판을 작심하고 보통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이러한 정치세태와 사회문제에 대해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처음으로 '연은의 세상보기'를 메뉴바로 디자인해 띄우기로 작정을 했다.
정치인!! 그 누군가 한사람이라도 이 계속되는 기사를 읽고 속죄를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청소가 되어져 사회가 청명해 질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참으로 대단할거라 생각해서이다.
국민 누구든지 매일 매시각에 뉴스는 봇물처럼 쏟아진다. 그 뉴스속에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 비판의 기능을 높여 가면 된다.
오늘의 뉴스에서 가장 핵심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론을 통해 쏟아내는 말에 대한 공정성을 이철희의원의 총선불출마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했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은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 한 군데 성한 데를 찾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동해는 어선에 뚫리고, 서해는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하늘 위로는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잠수함으로 한반도 위기가 데드라인으로 향해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어쩌면 이러한 정치현실을 보면서 양극화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이 36년의 식민지배 일제강점기를 거두고 물러 나면서 오만하게 말했던 한국은 우리가 통치했던 이념교육에 의해 좌중지란이 일어 양극화가 극대화로 치닫게 되어 결국 우리 일본의 속국으로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는 너무도 끔찍하고 전율이 스며들어 소름까지 돗는 그런 예언의 시초는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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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제주혈액원 직원 1/3 이상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부업에 열중했지만, ‘영리업무 겸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말한 1명에게만 ‘경고’, 제주혈액원에 ‘기관경고’만 있었을 뿐, 수익을 챙겼던 사람도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혈액원 특정감사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제주혈액원 직원 36명 중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영리활동을 했던 사람은 총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얻은 판매수익은 8백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직원 13명은 1년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총 246회, 5천 1백만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왔다. 이 기간 총 6천여만 원의 수당이 발생했으나, 직원들이 판매해 만든 수익보다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 후원수당이 2배가량 많은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후원수당은 본인의 판매수익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액을 배당받아 받는 수당이다. 제주혈액원 13명의 후원수당 발생현황을 보면 3년간 12명에게 812만원의 수당이 발생했다. 이들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하위판매원 수는 많게는 50명까지 있었으며, 그 합이 총 325명에 달한다.
다단계 판매에 가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인 직원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교육에 연차를 활용해 참석한 횟수도 많이 확인되었지만, 직원들은 하위판매원의 수익이 자신에 귀속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하였고, 적십자사 감사팀은 그 모든 진술을 받아드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관리에 한시도 소흘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징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제주혈액원 다단계 구입금액 및 수당 현황(16.9-17.12)>
관계직원 수
전체 구입횟수
전체 구입금액
수당 발생액
수당입금액
후원수당(하위판매원 실적배당금)
13명
246회
51,605,360원
1,902,834원
5,951,371원
4,048,536원
참고 2) 직원별 후원수당 발생 현황 및 하위판매원 수(2015-2017)
<직원별 후원수당 발생 현황 및 하위판매원 수(2015-2017)>
직원 번호
다단계 가입일
2015년-2017년후원수당 금액(원)
하위판매원 수(명)
1
13.03.29
887,586
32
2
16.01.14
79,698
31
3
14.04.03
1,238,304
43
4
16.05.13
580,571
16
5
17.12.00
76,017
-
6
14.09.23
160,258
41
7
06.08.08
2,262,400
50
8
10.12.10
2,797,932
47
9
16.09.29
4,362
-
10
17.09.29
0
2
11
19.09.00
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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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 언론매체도‘농촌 지킴이’,‘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평가
- 이 의원“어떤 상임위 가더라도 지방과 농촌 화두 놓지 않을 것”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해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상임위원들의 국감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선정과제는 150건 중 37건으로 23.7%에 불과, 지방소외현상이 여전하다는 점을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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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38원에서 2019년 9월말 4,679원으로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같은 기간 1kg당 5,967원에서 4,312원으로 28% 폭락했고, 새우는 33,966원에서 21,480원으로 37% 폭락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이 대폭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이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 지원의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시급히 집행하고 수산물 가격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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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0일 법원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검찰은 정면돌파할 방침을 세우고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 삼았던과 달리 조씨의 현재 건강상태와 범죄 전력을 참작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대로 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는 우려 때문으로 정 교수 측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삼고 있다.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내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조국 장관동생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 비리를 담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한 두차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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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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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8일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째 진행 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어김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진행을 두고도 여와 야당은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비롯됐다. 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은 순수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밀어붙인다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곧 이어 고성이 오가자 여 위원장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않느냐'며 이어서 '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민주당'이라고 말에 김종민 의원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게 뭐냐”며 항의했다.
이때 여 위원장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라며 호통을 친 뒤 혼잣말로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는 듯 했지만 한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됐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8일 여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정황이 적힌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황교안 대표는 진보, 보수 진영의 조국 장관 관련 집회와 관련해 7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국론분열이 아니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데 대해 "대통령의 굴절된 상황 인식과 국민 무시를 개탄한다"는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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