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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미국이 가진 정보를 제공해주면 5.18 진상규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께 한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7일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외교통일위원이기도 해서 정부를 상대로, 미국에 정식 요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답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18 당시에 미국 정보요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하던 김용장씨가 증언도 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밀문서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밀이 해제되기도 하고 이제는 공개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장 씨는 1980년 5월 당시 미 육군 501 정보그룹 소속 군사정보 전문가로 광주 공군기지에서 근무했으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80년 5월21일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천정배 의원은 "(1980년)5월27일 새벽, 도청에 있었던 그 순간을 좀 더 생각하고 이번 5.18부터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맞섰던 분들이 있었다. 민주세력이 불의한 세력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 희생했다. 이것이 5.18정신의 정수, 최고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 논란과 관련해 천 의원은 "한마디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후예라는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광주에 오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다"라며 "최소한 망언 3인방의 제명 의지를 확실히 밝힌다던가, 아니면 진상조사 위원 2명을 오늘에라도 추천을 하고 온다던가, 그런 조치를 하고 광주를 와야지, 이대로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하면 그야말로 광주 정신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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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중항쟁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역사외곡 5·18진상규명 처벌법제정’을 다함께 외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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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4일 故염호석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정보경찰이 故염호석 노조원의 유지에 따라 노동조합에 위임되었던 장례절차를 가족장으로 번복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시신을 서울의료원에서 부산시 동래구 소재 병원으로 운구하는 과정에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과 충돌하여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체포한 사실, 밀양화장장에서 고인을 화장한 후 유골 인도과정에서 항의하는 모친과 삼성노조원에 대한 경찰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경찰이 노조원의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 경찰관 직무범위 및 경찰법상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심사하였다.
그러나 2014.5.18.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기획에 있어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의 역할, 정보경찰과 삼성의 공모,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 이르는 의사연락 과정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권고조치와 관련해서도 △ 위법이 확인된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고가 없는 점, △ 위법한 경찰력 투입의 피해자인 형사 처벌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과 조치가 없는 점, △ 경찰의 노동사건 정보활동에 대한 축소가 권고에 명시되지 않은 점 등 핵심적인 조치들을 누락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졸속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사위는 사건 당시의 정보보고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정작 진상조사 과정에서 실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여 조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비협조로 핵심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故 염호석 분회장의 고향인 경남 양산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의 부실한 조사결과와 미흡한 권고조치에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졸속종결하지 말고 전체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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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3일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 ‘껍데기’ 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라 강조했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15일 출범하여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을 수행한다.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전문
<성명서>
국회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라!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현재까지 국회 12개 관련 상임위 중 11개의 의견채택이 끝났고 4일(금) 행안위 심의만 남았다.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 등을 빌미로 법안발의조차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방이양일괄법(정식 명칭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국회 심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총 571개 지방이양 사무 중 65% 수준인 379개 사무만 수용해 ‘반쪽짜리’‘껍데기’지방이방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노위는 대상사무 99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포함한 94개를 불수용하고 단 5개만 채택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행안위 심의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금지 장소 지정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 11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연계해 이양하자며 아예 논의 자체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히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 아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다.
이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사무총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회원인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거듭 국회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라.
2019년 4월 3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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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정부(법무부·국방부) 특별사면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4명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하였으며 사면심사위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진행하였다.
이번 사면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였으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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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일명 홀로코스트부정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 등 5.18관련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저녁,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사위로 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표결이 안 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속처리절차로 가려면 국회 내의 60%, 그러니까 180석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선거법 자체도 중요한 개혁이지만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을 다 끌어들이기 어렵다. 5.18 왜곡처벌법을 166명이 발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참여를 안 한 의원들도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처리한다는 전제가 돼야만 개혁입법연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그 길(선거법과 동시 처리)이 저는 5.18 관련 법안이나 그밖에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포함하는 180석 이상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자는 말을 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180명 의원(재적의원의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뿐이다.
천정배 의원은 '5.18 가짜뉴스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만원 씨가 자기 사이트에 올리면 특정 매체가 인용보도하고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퍼지는 식"이라며 "인터넷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180명의 의원의 연대, 단일대오를 만들고 크게 뭉치는 것"이라며 "이 점에 관해선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야당 사람들도 포용하고 함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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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거부 등 5.18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2명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간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속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이 추천 몫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천정배 의원은 26일 오전 9시반에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및 제6차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금 자유한국당의 방해 행위로 아예 위원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특별법에 따라 타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문희상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2명을 새로 추천하라는 촉구를 자유한국당에 해야 될 것이다. 일정한 시한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제2교섭단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아닌 야당인 '교섭단체'와 심지어는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 1인, 그리고 자유한국당 추천 3인으로 추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14일이다. 이제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 또 무자격자 추천으로 청와대에서 재추천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이 그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 무한정 표류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5.18 광주항쟁 왜곡, 폄훼 발언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5.18 광주항쟁이 이제 곧 39주년을 맞게 된다. 이런 상태로 39주기 기념식을 치를 순 없다"면서 "누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상대로 발포명령을 내리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마을버스 등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가해 양민을 학살했는지 진상을 더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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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입법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장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면 복권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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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4개월째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자유한국당이 5.18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계승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사위원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지만원 씨와 관련해 "지만원 씨는 광주 문제뿐만 아니라 늘 궤변을 일삼아온 분이다. 특히 공공연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기소도 되고 한 분"이라며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고 이번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차제에 5.18 북한 배후설 같은 혹세무민하는 주장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사실 독일에는 나치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면, 상습적으로 하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천 의원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데 기여한 분들이 안장되어야 하는 곳 아닌가? 우리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다. 전두환은 5.18 광주학살의 원흉이고, 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의 수괴 아니냐"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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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2017년 기준 약 2,814명으로 전체 노숙인 10,828명 중 26%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국의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시설의 정원은 961명으로 여성 노숙인의 34.2%만이 수용 가능하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 시설은 118군데, 정원이 10,359명인데 반해 여성 노숙인을 위한 전용시설은 정원대비 9.3%에 불과하여,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의 확충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성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3,204명(25%), 2014년 2,929명(24%), 2015년 2,883명(25%), 2016년 2,899명(26%), 2017년 2,814명(26%)로, 꾸준히 24%~26%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확충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 실제 여성 노숙인은 조사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숙의 원인으로는 부채증가로 인한 신용불량 혹은 파산(41.9%) 등 경제적 요인과 이혼 및 결혼관계 해체(31%),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10.5%) 등 사회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숙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여성 노숙인은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들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자활 등 관련시설을 확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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