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조사보다 더 긴 시간을 썼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날 정 교수가 검찰에 머문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 이하로 앞으로 검찰은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 교수의 조사는 3일과 5일(토)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모두 휴일이다. 또한, 정경심 교수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한다. 통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진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서열람을 통해 확인할 내용은 거의 없으며 열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소환해 조국장관과 관련한 의혹과 사모펀드를 포함해 증거인멸 관련 등에 관해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관망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과 사회적 비판이 동싱에 발생할 수 있어 내부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처리 여부를 섭불리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이 은 ]

뉴스등록일 : 2019-10-07 / 뉴스공유일 : 2019-10-07

FREE

1

정치 > 정치일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을 밝혀내고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는 2015년 2월 ~ 8월까지 인천 ~ 전남의 연근해 42개 정점에서 <서해 주요 수산자원의 자치어 분포 및 연안선망 어획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멸치는 4월 서해 남부에서 출현 6월 충남 및 전북 연안 고밀도 분포”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를 서해수산연구소는 해양수산부에 2016.1.5.자 공문으로 보고했다.   농해수위원장실이기에 민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황위원장실은 충남 연안선망협회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7.2 답변 자료를 받고 민원인과 살펴보다가 해양수산부가 4월, 7월, 8월을 포함하여 2월부터 9월까지 모두 조사한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반면 4월, 7월, 8월을 포함하지 않고 조사한 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정책에 반영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양수산부가 7.2자 답변 자료에서 밝힌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의 과학적 근거는 2017.11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의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로써 해양수산부는 이 답변 자료에서 “①멸치는 4～10월 중 지속적 산란 추정, ②멸치 자치어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6～7월, ③전체 자치어(멸치 포함) 밀도가 가장 높은 기간은 7～8월(’17.11, 수과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근거로 삼은 2017년 11월 수산과학원 조사 보고서는 58쪽에서“세목망 사용에 따른 근해안강망 어업의 혼획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4월은 그물 문제, 7월은 어구 미설치, 그리고 8월은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17.11, 수산과학원 <서해안 세목망 사용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실태 및 난·자치어 조사 결과 보고서> 58쪽)고 밝히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조사 못한 기간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를 세목망 금지 기간 설정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삼은 해양수산부의 탁상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한 뒤, “자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장환경도 변한다.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 변화를 정확히 조사하여 세목망 금지기간 설정 등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10-04 / 뉴스공유일 : 2019-10-04

FREE

1

정치 > 정치일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9시부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경심교수는 자녀 입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으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말면서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는 남동생과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부인 명의로 WFM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으며, 코링크 주식에 차명투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조 장관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기에 정 교수는 소환 당일인 2일 이전에 집을 나서 모처에서 머무르다 검찰 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1층을 통해 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카 조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으로 조 씨가 조 장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업에 어느 선까지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에 처음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이 은 ]

뉴스등록일 : 2019-10-04 / 뉴스공유일 : 2019-10-04

FREE

1

정치 > 정치일반

3일 아침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정교수의 건강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의혹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야당은 비공개 소환에 의문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였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 조 장관 수사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이 낸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시늉만 낸다, 진정성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여당은 당장 다음 주 조국 법무장관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어, 실질적인 검찰개혁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1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광화문광장에 총출동령을 내리고 집결한다. 조국 장관 파면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까지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10-03 / 뉴스공유일 : 2019-10-03

FREE

1

정치 > 정치일반

조국 법무부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놓고 여야가 각각 동상이몽식으로 현저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규모 집회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전국의 민심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 이후 지지세력이 집회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여권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범죄를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을 흔들어대며 정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을 '촛불 홍위병'으로 지칭하면서 집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야당은 나아가 여권의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집회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평가와 공방 속에서 앞으로 '조국에 의한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한 달 넘게 진행된 상황에서 여권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을 정국 화두로 전환하겠다는 의도지만, 보수 야당은 조 장관에서 검찰 개혁으로 정국 초점이 바뀌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국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당도 전날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이어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국 공방'이 진보와·보수진영 간의 세 대결로 비화하는 흐름으로 비춰지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이 은 ]

뉴스등록일 : 2019-09-29 / 뉴스공유일 : 2019-09-29

FREE

1

정치 > 정치일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분 관계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알게 된 배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윤 총장과 주 의원이 사법연수원 수료 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원 재직 시절 연수생 전원이 가는 수학여행을 함께 간 적이 있을 뿐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 측도 박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 정보통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제보받았을 뿐 수사라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정보통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여권은 검찰과 주 의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밝힌 검찰의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 장관 딸 조 모 씨 측은 어머니(정 교수)가 쓰러지자 검찰 관계자들이 오히려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측은 검찰 관계자가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떠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조국 장관의 통화가 인륜적 차원에서의 배려 부탁인지, 아니면 수사 외압인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9-28 / 뉴스공유일 : 2019-09-28

FREE

2

정치 > 정치일반

정의당이 국회 의제로 제안한 전수조사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거리낄 게 없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논문 제출이나 교과 활동 등 입시 관행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검찰개혁은 검찰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 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후 필요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해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이 함께 보조를 맞출지도 주목된다. 심 대표 제안은 국회의원 자녀들의 경우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으로 국회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도 전수조사 제안에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의 의도를 경계하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정의당 제안이 있은 지 사흘 후에야 민주당의 호응이 있었던 것은 전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국면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9-28 / 뉴스공유일 : 2019-09-28

FREE

2

정치 > 정치일반

26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과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다. 조 장관 가족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인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조씨의 전 배우자를 소환 조사 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를 조사했다. 특시 조 장관의 동생인 조 씨와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두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한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명목상으로만 소송을 하고 재단 돈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테니스장 공사 등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을 조사 중으로 이에 앞서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도 밝햐Z다. 조 장관의 자녀가 차례대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동생도 소환되면서, 정경심 교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 혐의와 관련돼있는만큼, 검찰은 정 교수 소환에 앞서 사실 관계 조사를 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차례 소환했던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앞서 조 장관 자택에서 압수해온 파일과 문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7

FREE

1

정치 > 정치일반

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 서구을)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대안정치가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다. 이제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주도권은 대안정치가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공개 간담회의 사회와 토론을 맡은 천정배 의원은 "검찰·경찰 개혁의 목표는 2가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하고, 또 하나는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수사, 소추권이 검찰총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인 검찰에 집중돼 있고,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경찰과 다른 모든 수사기관이 검찰에 종속된 위치에 있어서 검찰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쥐고 있다. 이에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있고 검찰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직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경찰과 관련해서 천정배 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경찰의 전면적 개혁도 경찰에게 떠밀어 놓았다"면서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면 절대 고칠 수 없다. 성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현행 패스트랙 법안은 검찰의 힘을 빼기 보다는 경찰에 힘을 실어줘 '작은 검찰'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검찰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직접수사권을 포함한 무소불위의 기형적 검찰제도는 청산해야 할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다"고 지적한 뒤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비대한 검찰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해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내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선진적인 형사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요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하게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인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안정치 대표 유성엽 의원과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최경환 의원, 부좌현 전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9-25 / 뉴스공유일 : 2019-09-26

FREE

1

정치 > 정치일반

2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문뜩 드는생각인데요....윤석렬이 쇼하는거 아닐까요? 조국장관님 한테 했던 미친짓을 저 자한당등 적폐들한테 똑같이 하기위한 액션이 아닐까 하는....조국장관님은 끝내 더이상 나올것이 없다도 보여주면서...민주당도 적극방어 안하는거보면(나대지말고있어라) 문프의 지시가 있었을 것 같고... 검사들 압수수색 가서 짜장면 시켜먹는것도 웃기고 왠지 우리나라 코믹영화 보면 진지하다가도 웃긴장면 한번씩 나오는것 같이...그런거 였으면 좋겠네요'라고 꼬았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답지않게 '하두 답답해서 오늘도 소설한번 써 봤습니다. 아침부터 홧병나서 하루종일 머리가 지끈거리네요...'라고 거듭 언급했다.   손 의원은 끝까지 투쟁구호를 외치듯 '#조국수호!! #정칙검찰물러나라!! #자한당을수사하라!! #공수처설치!!'를 거듭 주장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http://edaynews.com [ repoter : 강대의 ]

뉴스등록일 : 2019-09-24 / 뉴스공유일 : 2019-09-24

FRE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