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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형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이 서울시내 12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은 작년과 올해 학교 외 이전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압기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압력을 낮추거나 유지 또는 폐쇄하는 기기이다.   이 시설들은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서 도시가스 회사가 학교에 매년 변상금을 물고 있다.   감사원은 1993년 위험 영구시설물을 학교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가스정압기는 이전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1995년 학교 주변인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 61개교에 설치되었던 정압기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이전 설치 실적이 없다.   서윤기 의원은 “도시가스 회사의 무성의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무관심이 20년이나 넘게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봉원중학교는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설치된 대부분의 정압시설이 교실과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처럼 가스시설 점검시 다량으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이라도 한다면,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학교내 정압기는 향후 철거예정 또는 이전 협의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내 지역정압기 향후 이전계획 연번 학교명 향후 이전계획(추진현황) 1 남부초(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진행 중) 2 신관중(관악구) ○ 2015년 철거 예정(봉천12-1구역 재개발 부지내 이전 협의 완료) 3 봉원중(관악구) ○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4 수색초(은평구) ○ 삼천리연탄공장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5 홍은초(서대문구) ○ 홍은제8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협의 진행 중 6 신정초(강서구) ○ 인근지역 녹지공간으로 이전 관련 해당 지자체와 협의 진행 중 7 방화중(강서구) ○ 공항시장 인근 재개발과 연계하여 대체부지 확보 협의 진행 중 8 한남초(용산구) ○ 인근 정압기간 환상망 배관 공사 가능여부 검토 중 9 혜원여고(중랑구) ○ 망우3동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0 자양초(광진구) ○ 자양4재정비촉진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11 성암고(강북구) ○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이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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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1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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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부 서울시립학교들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한 개방에,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소극적 입장을 두고 이는 근거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근거로 이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소재 A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라며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다”며 “만약 B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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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2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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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 용(동작4·새정치)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의뢰해 ㈜포커스컴퍼니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25개구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누리과정 보육사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여론 조사 마지막에,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9.0%로 ‘반대 의견’(48.6%) 보다 0.4%p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8.4%로 반대한다는 응답 37.4% 대비 2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만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73.1%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보육사업 인지 여부는 인지 73.1%로 기혼자,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58.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45.4%로 ‘합당하다’는 의견31.8%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고, 누리과정 보육예산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28.4%), ‘교육청이 전액 부담’(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시민 중 51.0%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부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 안됨’(18.0%),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육청 부담’(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교육청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4.2%인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방법은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였고, 표본추출은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서울 25개구 구를 선거구에 따라 4개 권역으로 할당하였으며, 응답된 표본은 권역×성×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사후 가중 하여 분석됐으며, 유효표본은 총 1,000명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P 이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용(동작4·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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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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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올해 청렴도 13위를 차지한 것을 감추지 않고 되레 발표하면서 분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또한 작년 최하위 성적이었지만, 올해 4위를 차지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올 1년 동안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13위에 머물러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렴도 향상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이번 청렴도 측정 발표가 민선 5기의 마지막 1년을 대상으로 한 측정이어서, 민선 6기 들어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 비전이 2015년부터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파급시키는 실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5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들이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공직윤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올해 청렴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위를 차지, 지난해 최하위 성적인 16위 보다 무려 12단계를 급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전북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교육 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등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직윤리시스템과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청렴1등 명품행정을 위해 도청 전 공무원이 업무시작전 내부 행정망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공직윤리 부패방지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책 등을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공직윤리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한 데 이어,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마일리지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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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2-03 / 뉴스공유일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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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가 세계 뇌과학을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성과가 없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이, 첨단의료산업국 내년 예산안 사전심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내 뇌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뇌과학을 이끌어 치매 등 각종 뇌 관련 질환의 연구를 선도하고자 설립한 한국뇌연구원이 지금까지 학술적 성과도, 시민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두고 “대구시의 의지와 대 정부 협상능력 부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1년 6월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고 이중 총 사업비 1,834억 원(국비 638억, 시비 1,196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운영비가 부족해 장비 구입 및 관련 연구인력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요 연구인력이 160여명인데 반해 운영비 부족으로 현재 50여명 밖에 채용하지 못했으며,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정규직이 14명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70%가 넘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대구시가 기대했던 연구성과는 온데간데없고, 시설만 크게 잘 지어놓은 상황”이라며, 또 “대구시는 뇌연구원 건립에 있어서 각종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연구관련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 정부 협상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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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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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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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박 시장이 서울역고가를 하이라인 파크처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간과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이, 전날(2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하이라인 파크는 화물수송철도의 기능을 상실한 채 20년 동안 폐선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민들과 뉴욕시가 15년에 걸친 논의로 공원으로 탈바꿈 한 것으로 높이 9미터, 길이 2.5킬로미터의 도시와 건물을 관통하는 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준공되어 하루 최고 1시간당 2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보조간선을 잇는 교량으로 17미터의 높이에 1킬로미터의 폭이 8.4미터의 좁은 살아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망은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해 활성화 시켜야하는 우리의 삶의 터”라고 말했다.   즉, 이는 하이라인파크는 철도의 기능을 상실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탈바꿈한 것이고, 서울역고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도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고가는 안전 D등급으로 철거 결정된 바 있다. 또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기도 했다.   게다가 용역 결과, 1안으로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2안 고가 재설치, 3안 철거 후 미설치안을 검토했는데, 1안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도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순방때,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편 서울역고가 보수는 2012년 6억 1천만 원이 쓰여 졌고 2014년 5억 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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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9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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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북농수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발효현미 효소식품인 ‘하이생’을 무료섭취한 것이 지적되자 ‘세상 공짜는 없다’는 말이 다시 실감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새누리, 강북1)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9.9.일부터 10.11일까지(1달간)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 10명이 “하이생”이라는 발효현미 효소식품을 무료로 1개월간 섭취하고, 이에 설문조사에 응한 것을 두고 서울시에 관련자들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 12월경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하는 공공근로 학생(김**)의 요구로 직원들 10명이 하이생을 1개월간 무료로 섭취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현재 하이생은 시중에서 70,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다.   이 의원(새누리, 강북1)은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근무 중인 공공근로학생에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이 ‘하이생’ 영업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과 다름없다”며, 추후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서울시에 주문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한약재 안전성 검사 및 연구,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행하는 곳이며, 강남농수산물 검사소도 현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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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8 / 뉴스공유일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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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2조 1천 400여억 원에 달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2011년 5,425억 원 △2012년 7,006억 원 △2013년 8,961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015년 예산(안) 25조 5,526억 원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방세 징수율이 96% 상회해, 다른 지자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고질적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인호 부의장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증가는 서울시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미수납액 원인을 꼼꼼히 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징수를 촉구하고, 현재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지방세 기본법)과 출국금지 규정(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안행부와 적극 협의해 강화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질의 필요성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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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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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전기택시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자 주요인은 짧은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부족, 긴 충전시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 성북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택시 실증사업 운영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전기택시 운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영업환경을 충족할 수 있는 충전지 기술발전 및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택시 실증사업’은 서울시가 기존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두 개의 운수회사가 각 5대씩 총 10대의 택시를 운영 중이다.   당초 ‘전기택시 실증사업’ 계획 수립 시, LPG 연료비 절감으로 택시사업자 및 택시기사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전기택시 1대당 월 연료비는 LPG택시 연료비의 6%에 불과함에도 현재 운수종사자 1인당 월평균 68만5천원의 영업손실이 생기고 있다.   5대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연료비 절감분만을 고려했을 때는 월평균 1백 18만8천원의 적자 발생하고 있고, 국·시비로 택시구입비 1대당 2천 2백 5십만원을 보조받는 상황에서 전기택시를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가정하면 월평균 3백 56만 6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생기는 이유를 전기차 1회 충전 짧은 영업주행거리(100km), 야간 운영 급속충전인프라 부족(20개소), 긴 충전시간(60~80분), 전기차 및 충전기 사용미숙, 전기택시 홍보부족에 따른 경기도 택시로 오인 등을 꼽았다.   즉 하루에 평균 338km를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가 4~5회 충전을 해야 하고, 100%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이동·대기 시간 또한 평균 20분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전기택시는 하루에 5~6시간을 충전하는데 시간을 소요함으로 생기는 손실임 알 수 있다.   특히 동절기 히터 작동으로 주행거리가 더욱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업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윤희 의원은 “서울시가 2015년에는 전기택시를 30대 더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자가용 전기 승용차와는 달리 영업용 전기택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은 자가용 전기 승용차의 보급 확대와 급속충전기 추가설치사업 및 충전기 기술발전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전기택시의 확대보급은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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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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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원전해체센터유치에 부산 기장군 이장과 주민들이 나서 당위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는 국내 첫 원전이 있는 고리1호기, 특히 언젠가는 폐로를 거쳐야 한다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가 제일 먼저 폐로 되는 것에, 부산 기장군에 와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명분이다.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 5개 읍·면의 마을 이장단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원전해체센터는 기장군에 선정돼야 한다는 촉구 결의대회를 21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을 이장단 등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국내 첫 원전이자 2017년에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기장군 주민들은 이번 촉구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 9월 26일에도 원전폐로분야 전문가 및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35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전되고 있는 고리 1호기는 2017년 수명종료와 함께 반드시 폐로되어야 한다.”면서도 “가장먼저 폐로절차를 밟게 될 기장군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는, 14만 군민들의 의지와 힘을 결집하는 자리”라고 밝히기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기장군은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14만 군민 중 10만 군민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 운동이 종료되면 2015년 1월경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14만 기장군민의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전개한 기장군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은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첨단 방사선(RT) 의․과학 융복합 클러스터」조성사업과 궤를 같이하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사업인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사업」의 핵심 사업”이라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연구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시설, 원전부품(건설) 업체 등 최적의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2017년 원자력 해체기술의 첫 실증 적용 사례가 될 고리 1호기가 있는 동남권의 기장군 이야말로『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최적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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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1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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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서버 해킹시도가 9월까지 316,699건에 달하지만, 담당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역인원은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이날 열린 서울시 정보기획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89,552건이던 해킹시도가 지난 2013년엔 272,720건, 2014년(1월~9월)에는 316,699건이 발생하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담당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외부인력은 2010년 7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10명이 충원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이버담당 공무원을 충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관리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0년 6월에 제정된 ‘서울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과 2004년 11월에 제정된 ‘서울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지침 및 매뉴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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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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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짜 비리백화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직원을 징계도 하지 않고 채용 담당부서 근무에 또 다시 대형 채용비리가 저질러지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사무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처리 되고, 채용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을 감사관으로 발령과 청렴도 향상 추진단에 발령 내고, 근무시간에는 업무차량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및 가족 채용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새누리, 강남1)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백화점”이라며 “근본원인은 직원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내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파악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내부 비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원감싸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급 직원(정 ○○)은 지난 1월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1인당 5백만원을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채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하지만 정○○은 지난 ‘12년 9월 채용절차 위반 등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동일인을 계속하여 채용담당으로 복무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공단의 다수 노조 사무처장(김 ○○, 현 노조위원장)은 내부 직원을 폭행하여 머리를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게 했고, 공단 내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폭행시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당사자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은 자신의 아내를 공단이 채용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원으로 부당채용시켰다.   또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3급 직원(이 ○○)은, 감사관으로 발령 나고 ‘14년 1월에는 청렴도향상추진단으로 겸임근무시켰다.   이외에도 직원 4급(이 ○○)은 업무차량으로 음주사고를 낸 바 있으며 1급 직원(홍 ○○) 등은 자신의 아들이나 배우자를 채용시켰다.   이에 성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에서 밝힌 사례 외에도 다수의 직원 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직원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서울시의 요구수준보다 낮게 이뤄지거나 공단이 정한 징계기준에서도 최소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비리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보다는 서울시나 경찰 등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공단 스스로 직원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 스스로 감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비리 해소 및 업무기강 해이 척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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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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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업체 특혜 의혹에 있는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자, 백 대표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3)에 따르면, 지난 19일(수) 오후 14:30분 (재)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 대표이사의 업체 특혜의혹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이 재단의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난 2012년 3월5일 취임했고 그해 9월 정기모집을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MC창업센터에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모 주간지에 게재된 바 있다.   그로인해 재단 음해로 직원이 해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던 문형주의원은, 백 대표에게 “서울시 특별감사를 받겠느냐”는 물었다.   백종원 대표이사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를 의뢰했으나 자체감사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자체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의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열약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DMC 창업센터에서 공정한 선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해임된 재단 직원 문제에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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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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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한 것에,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이,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곡산업단지 토지 매각 일정이 불분명하다. 단계별 분양 전략인지 일시 분양 전략인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곡지구 내 마곡산업단지는 총 810,811평방미터로 산업시설용지 729,485평방미터, 지원시설용지 81,326평방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여덟 차례 분양공고 끝에 총 412,967평방미터가 분양되어 분양률 51%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마곡지구와 같이 미래 첨단 연구단지를 지향한다면,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체 위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다면 지금처럼 산업시설용지를 있는 대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의 산업단지는 추후 5년, 10년이 경과하면서 엄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매각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곡지구 산업단지 분양시기는 당초 개발계획에서는 단계별로 분양토록 요구하였으나, 지난 박원순 시정 이후 부채 감축 기조에 맞추어 이 정책이 슬며시 유야무야 되어 현재는 전략적 미분양 토지 계획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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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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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시설은 지급한 반면, 개인시설은 10원 한 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포항) 의원이, 최근 진행된 경북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의 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인운영시설은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개인운영 요양시설 196개소(1,932명)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장애인주거시설의 경우도 개인운영시설 14개소(95명)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개인운영 요양시설의 회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 또는 시설유지비로 재투자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여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개인운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요양보호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운영과 법인 구분없이 약 2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매월 5만원씩의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7조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요양시설이든 법인요양시설이든 같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양수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데, 경북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종사자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운영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경북도의 사회복지행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2012년 9월 제정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의 현실화를 위한 처우 개선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현황 (단위:천원) 유형별 1인당 장려수당 1인당지급액 총액 노숙인시설 100 40 140 정신요양시설 100 40 140 사회복지관 100 40 140 지역자활센터 100 40 140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제외) 주거복지시설 120-170 0 - 5년미만:120 - 5년이상:170 의료복지시설 120-170 0 재가복지시설 120-170 0 노인복지관 등 100 40 140 장애인거주시설 (개인운영시설 제외) 100 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0 40 14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0 40 140 사회복귀시설 100 40 140 아동복지(양육)시설 50 100 150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시설포함) 50 　 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0 100 140 이주여성보호시설 40 100 140 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40 100 140 시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40 100 14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0 100 140 어린이집 (개인운영포함) 150 (교사근무환경개선비) 50-100 (처우개선비)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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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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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립도서관들의 내년도 신간도서 구입이 29%나 줄어든 것에 대구시의회가 “신간 도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꼬집었다.   2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폭 증가한 반면,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9%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가 도서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도서구입 단가 상승에 따른 구입가능 도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립도서관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사업 순위에서 밀려 가득이나 부족한 예산에 도서정가제라는 악재로 인해 도서 확충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도서구입 예산 감액과 도서정가제 시행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시립도서관 구입가능 도서가 약 53,000권이나 줄어들게 되었다”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매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서구입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은 정보, 문화, 교육의 복합 문화공간이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식정보 수준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며 “양질의 도서 확충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양적․질적 저하를 막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립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현황】 (단위 : 권,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30 기준) 2015년 예산(안)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예산액 구입권수 중앙도서관 259 23,700 262 24,090 275 19,346 194 동부도서관 164 18,327 173 18,272 180 13,835 127 남부도서관 171 18,781 165 16,870 146 12,655 114 서부도서관 174 19,082 175 18,315 158 13,473 123 수성도서관 154 17,368 168 16,502 178 12,935 131 북부도서관 143 16,216 150 12,845 155 11,027 104 두류도서관 153 15,253 146 14,778 146 11,453 97 대봉도서관 153 15,900 153 12,282 164 13,735 108 달성도서관 63 7,196 65 7,043 70 6,243 48 계 1,434 151,823 1,457 140,997 1,472 114,702 1,046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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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20 / 뉴스공유일 :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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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대전어은중, ‘친구야, 사과 받고 사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어은중학교가 지난 10일(월) ~ 14일(금) 1주일 동안을 ‘친구사랑 주간’으로 정하고 사과데이 및 우정 사진 컨테스트,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 등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행사를 가졌다.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사과데이’는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는 친구에게 사과를 주며 사과의 말이나 글을 전하는 행사로 사제지간 및 친구, 부모님과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몫했다.   또 친구와 우정과 사랑이 담긴 사진을 지정된 메일로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우정과 사랑이 잘 표현된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우정상을 수여하는 ‘우정사진 컨테스트’를 통해 돈독한 우정을 한껏 뽐낼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 생활과 태도를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어은 친구 사랑 3운동 자기 평가’는 언어폭력 및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요즈음 고운 말씨, 바른 예의, 따뜻한 소통을 실천하기 위한 대전 친구 사랑 3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종 교장은 “‘친구 사랑 주간’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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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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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건대입구역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40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동작3)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40분 이상이나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어린이대공원 능동 숲속의 무대에서 개최된 ‘제35회 흰지팡이 날’ 기념식을 다녀오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과 5호선 어린이대공원역부터 2호선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였다.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간 환승을 하는 건대입구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은 “시청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가면서 건대입구역 2호선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할 때,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역사 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면 40분 이상 소요되니 2호선 역사 밖으로 나가서 7호선 개찰구로 들어오는 것이 빠르다는 안내를 받고 환승했다.”고 말하며, 환승역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가면서 현장을 점검했을 때에는 역사내에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고, 환승하는 데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박기열 위원장은 “환승하는 데 30분 이상이 소요된 주된 원인은 첫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안내표시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이동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둘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와 2호선 휠체어리프트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각각의 역무원을 따로 호출해야 했으며, 셋째 7호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심도가 30~40m나 되는 거리를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는 장애인이 겪는 현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하철 양공사의 잘못된 행태가 가장 큰 원인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양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환승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하철 환승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심도가 깊은 곳은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최단거리에 엘리베이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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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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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역이 특정단체에 헐값으로 임대해, 임대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4)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 조성되어 있는 “발명테마공간”은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대형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 1천만원(월 약 8십만원)에 불과한 헐값으로 특정 단체와 5년간의(‘08.12.10 ~ ’14.4.19) 임대계약을 맺음으로써 상가로 조성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임대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08년 협약 체결 당시 ‘발명품 상설 전시장’ 공간으로 계약이 맺어져 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발명카페가 들어가 있는 설계도면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카페 조성을 승인해주면서 임대료로 매월 약 8십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성된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협약 당사자와 달라 불법 전대 가능성이 농후하고, 카페 옆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 기타 대여 및 강습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동 임대계약은 지난 ‘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사업자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제안서에 재무상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 방재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받은 점, 불법 임대를 통해 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1천만원/연)보다 훨씬 많은 연 68백만원을 임대료와 자문료로 받은 점, 당초 의도와 달리 활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협약서 제11조(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에는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8월 19일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완료된 이후 지금까지 일부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임대시설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언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매년 2천억 원 내외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1,740m2(약 527평)에 이르는 막대한 공간을 연 임대료 1천만 원에 헐값으로 임대한 것은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사업 증대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임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http://www.mediayous.com [ repoter : 라인뉴스팀 ]

뉴스등록일 : 2014-11-19 / 뉴스공유일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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