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이달 30일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주거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해 개선안에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193개 청년 주거 정책을 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 지원 등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다.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ㆍ단순화해 정책 홍보 때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현재 주거 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 선정 때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각 시ㆍ도 및 부처 누리집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 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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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8-31 / 뉴스공유일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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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3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작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경기 안산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조경공간인 `돌과 빛의 풍경`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체험공간인 `써밋갤러리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푸르지오 Edition 전시관`의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최하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 43주년을 맞은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 단지 내 조경 공간인 `돌과 빛의 풍경`은 푸르지오의 통합 디자인이 구현된 조경 테마다. 건축물의 곡선형 데크라인, 메인 조경 동선과 수경시설 라인에 통일성을 부여해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유연한 확장을 도모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iF 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했던 `돌과 물의 풍경`을 모티브로 해 기존 반복적인 디자인의 석가산을 대체하는 모던형 수경시설을 적용해 랜드마크적인 공간을 조성했다. 수경시설에는 특화 조명이 적용돼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간접 조명을 이용해 돌과 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의 수상작인 `써밋갤러리`는 대우건설 하이엔드 주거 철학을 보여주는 콘셉트 하우스로 현재와 미래의 주거형태를 제시한다. 2022 iF 디자인어워드 본상, 2022 굿디자인어워드 코리아 동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상에 이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새롭게 단장한 써밋 갤러리는 `Gently Royal(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이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설계했다. 각각의 공간은 써밋 브랜드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대미술 및 전통공예 작가들과 협업했으며 물, 돌, 나무와 같은 자연요소의 질감을 이용해 브랜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9년 푸르지오 리뉴얼 이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연이은 수상으로 대우건설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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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8-25 / 뉴스공유일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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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전, 조명 등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홈` 개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시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ㆍ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스마트홈은 월패드 또는 AI 스피커로 한정된 기기를 제어하는 수준이었으나, 지능형 홈은 가전ㆍ조명ㆍ출입문 등 가정내 기기를 단일 글로벌 표준으로 연결하고,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홈은 월패드나 AI 스피커 중심의 제한적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다. 건설ㆍ가전기업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OneM2M, RS485, OCF 등)을 채택해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기기를 연결해 활용하기 어렵고 시장 형성도 제한됐다. 최근 글로벌시장은 스마트홈 표준이 매터로 통일되는 추세고, 생성형 AI와 접목해 더욱 똑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 신시장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형 홈 구축ㆍ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홈이 건설ㆍ소형기기ㆍ가전ㆍ인공지능 등 관련 기업ㆍ기관들이 서로 협업해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민간 주도의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먼저 글로벌 표준(매터)과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 모델을 구현ㆍ실증하는 지능형 홈 선도 프로젝트(AI@Home)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 현대HT,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다. 1단계로는 글로벌 표준을 적용해 가전ㆍ조명ㆍ시건장치ㆍ환풍기ㆍ냉난방장치 등 가정 내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익숙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한다. 2단계로는 혁신기술인 생성형 AI, 가정용 로봇 등을 활용해 맥락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선도형 지능형 홈 실증을 추진한다. 지능형 홈 인증도 신설한다. 지능형 홈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민간인증(3등급제)을 신설해 브랜드화하고, 지능형 홈 기업간 협업을 위해 국내 건설ㆍ가전ㆍ기기제조ㆍAI 기업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연내 출범한다. 지능형 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지원, 애프터마켓 육성, 유무선 홈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지능형 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항공료, 해외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글로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국제공인시험소` 연내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국제공인시험소를 거점으로 글로벌 표준단체, 미ㆍ유럽연합(EU) 등 지능형 홈 주요국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공동개발과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 기기 제조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능형 홈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주요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뿐 아니라 기축 주택에서도 이용자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해 지능형 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애프터마켓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가 지능형 홈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실내공간에 스마트조명, 도어록, AI 스피커 등 기기의 배치와 설치 등을 설계ㆍ시공해주는 스마트 인테리어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 서비스의 기반인 데이터 구축,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형 AI 기반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 내에서 초저지연ㆍ초연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용량ㆍ고속 무선 네트워크인 와이파이 6E 활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을 추진한다. 유선망은 신축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통신국사와 지역허브를 연결하는 간선망이 100% 광전환되도록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홈의 보안도 강화한다. 매터 표준 기반 서비스 플랫폼 보안을 제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 SW 개발인력 대상으로 지능형 홈 보안전문화 교육을 통해 고급 보안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인터넷주소(IP) 카메라 등 지능형 홈 기기의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보안인증 강화 및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 운영을 추진하고, 특히 IP 카메라 영상의 무단노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 영상제공 사이트 모니터링도 지속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ㆍ도입이 촉진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도 두터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글로벌시장 전환기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선도적 지능형 홈 모델·서비스 발굴과 지능형 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애프터마켓 육성도 지원하는 등 신시장 창출이 시급하다"며 "지능형 홈이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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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8-09 / 뉴스공유일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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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이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2일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성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9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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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8-02 / 뉴스공유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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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는 이달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ㆍ시행됐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ㆍ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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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7-24 / 뉴스공유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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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 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맡게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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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9 / 뉴스공유일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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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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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6 / 뉴스공유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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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정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1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다. 여기에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단지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편, 홍제3구역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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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3 / 뉴스공유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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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ㆍ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내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169개(24만2248가구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사업의 투명성ㆍ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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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6-22 / 뉴스공유일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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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중앙정부 대신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한정했던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간정부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에 따라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측량업 등록ㆍ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ㆍ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 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이전 유형, 발생일자 등 토지ㆍ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ㆍ서비스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도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3-06-12 / 뉴스공유일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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