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일대에서 ‘2025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체험에 참여한 서울응봉초 6학년 학생들과 동행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업 혁신, 직업계고 학과 개편…‘다양한 실력’ 육성 △역사교육 강화, 인성생활교육과 신설 ‘교육 본질 회복’ △수학·과학 강화, 학생 예술공간 조성, 안전한 환경 구축 등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먼저 “지난 3년간 광주교육공동체와 함께 흘린 땀방울은 광주학생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됐다”면서 “깊숙이 뿌리내린 광주학생의 실력을 토대로 ‘광주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이날 본청 대회의실에서 ‘3년의 실력,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광주학생들은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직선4기 광주교육은 맞춤형 교육으로 초등 기초학력 부진 학생수 감소, 수능 성적 반등, 상급학교 진학률 향상, 직업계고 경쟁력 구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2022년 8명에 불과했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3년 만에 10배 이상 확대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적극 나서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눈높이 공부방 ‘365-스터디룸’,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1고교 1대입전문디렉터’ 등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수능 중상위권 비율 증가, 하위권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이고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빈번했던 직업계고는 학과 개편, 광주형 마이스터고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입학 지원율이 1.27 대 1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교육경비 지원 사업 ‘꿈드리미’는 광주학생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기반이 됐다”면서 “올해부터는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배움의 장을 넓히고 있다”고 전하고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은 광주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에 따라 배움과 활동범위를 동네, 전국, 세계로 확대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5·18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참여 학생들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됐다”며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렸으며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실 ‘AI팩토리’를 158개교에 구축했으며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무상 보급, 교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 등을 추진했다”고 상기시키고 “특히 교원 연수는 교사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 9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는 쾌거도 이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성과를 토대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꾀할 구상이라는 것이 광주교육청의 전언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330억원, 재정집행률 목표달성 인센티브 238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47억7천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1억6천만원 등 추가로 확보한 831억원을 활용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광주교육청은 또 광주학생들이 ‘광주정신’을 토대로 세계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사·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7월 1일자로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해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더욱 촘촘히 살핀다. 수·과학 교육을 강화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오는 2026년 2월에는 북구 오치동에 전국 최초로 AI 교육 종합기관 ‘광주AI교육원’을 개소해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반영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학생 전용 예술공간 ‘K-컬처 공연장’ 조성, ‘글로벌 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 기반을 다진다. ‘위기’ 상황을 맞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ESG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기관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정성으로 쌓은 실력은 광주교육의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광주교육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광주교육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기대하며 멈춰있던 ‘한반도 종단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상징성과 정서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 전남에서 시작되는 학생 중심 교육 교류가,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7년 ‘율곡통일리더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율곡부대에서 묻었던 ‘한반도 타임캡슐’을 당시 6학년이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24년에 봉인을 개봉하는 모습이며 이 타임캡슐에는 남과 북의 학생들의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0년간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한반도 종단’을 목표로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얻고 실무협의까지 완료했지만 급작스러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아쉽게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교류는 당시의 경험을 살린 한반도 평화의 실천이자 제21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활성화’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 화해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남교육청은 ▲UN에서 개최되는 ‘북한 친구에게 그림으로 편지쓰기’ 전시 참여 ▲제3국에서의 남북학생 평화포럼 개최 ▲독서인문학교 연계 남북 학생 교육교류 추진 등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관통하며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세계시민과 소통하는 실천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남북학생 교육 교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며, 기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남북학생 교육 교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이 이끄는 교육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남북이 가장 먼저 손잡을 수 있는 통로”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이 작은 걸음이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산하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남북한 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4일 대전하기초등학교에서 ‘남북한 상호이해 페스티벌’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탈북학생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하기초등학교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남북한 상호이해 동아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전하기초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는 하나, 우리가 하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한 상호이해와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교육현장에 생생히 녹여냈다. 학생이 주체가 돼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 전시,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한다. 특히 4일에는 ‘남북한 상호이해 체험형 페스티벌’을 통하여 행사의 꽃을 피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통일쇼츠 영화제 공감하기, 한반도 꽃길 상상하기, 철조망에 내 마음 연결하기 등의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통일 이후의 일상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남북한 문화를 이해하며 세대를 초월한 남북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최윤영 유초등교육과장은 남북한 상호이해 교류를 위해 주체적으로 통일교육 행사를 운영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위학교에서 통일감수성을 바탕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30일, 독일 빌헬름오스트발크고등학교 방문단과 광주과학고등학교 학생·교직원 및 민주인권평화통일 팀 소속 학생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정신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교육감은 “1980년 5월의 광주정신은 국경을 넘어 세계와 연결되고 있다”며 “광주교육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직접 배우고, 세계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프로그램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일대 현장 체험에 참여하는 4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초(4학년 이상)·중·고 희망 학급 및 동아리 140팀(69개 학교) 학생 3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감수성을 심어주고 교사와 학교의 현장체험 부담을 경감시키는 새로운 학교 지원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통일부에서 실시한 ‘202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등 청소년의 통일 인식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수를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버스, 강사, 보험, 식사 등 프로그램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체험활동 장소의 안전한 동선 확보, 모든 버스에 안전요원 배치, 인솔 교사 임장지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통일교육버스 코스는 기존 평택 서해수호관, 파주 오두산 전망대 일대 2개에서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김포 애기봉생태문화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용산 전쟁기념관 일대 4개가 추가되어 총 6가지 선택형으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코스 중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국립통일교육원과의 협약을 통해 개발됐으며 용산 전쟁기념관 코스에서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소속 참전 용사들이 직접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에 참여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대상교 공모 결과 신청 학교 수가 작년 대비 55% 이상 증가(2024년 89개교→2025년 138개교)했다”며 “학교 현장의 현장 체험형 통일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지역 중심 공생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 세계 27개국이 참여하고 46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이 박람회는 지역 교육청이 주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무대가 됐다. 박람회 이후에도 ‘글로컬 전남교육’은 멈추지 않았으며 교실을 바꾸는 수업 혁신,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교류, 소멸을 넘어 공생을 준비하는 글로컬 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글로컬 미래교실’ 현실이 되다 박람회 현장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2030교실’은 이제 전남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51개, 초등 45개, 중등 40개 등 총 136개교에 ‘2030 교실’운영을 본격화한다. 2030교실은 학령기 인구 감소, 작은 학교 증가, 이주배경 학생 증가 등 전남교육이 직면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학습 공간이다. 전남교육청은 2030교실을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30교실’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연계수업부터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좇는 인문학 수업까지, 혁신적인 수업모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러 교사가 한 교실에서 협력하는 1교실 다(多)교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등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 수업이 전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지역 넘어 세계로 ‘글로컬 교육 1번지’ 도약 박람회에서 맺어진 국제교류의 연은 전남 학생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베트남, 쿠바 등 박람회 참여국과 긴밀한 교류가 굵직한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지난 5월 초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는 ‘전남 글로컬 K-에듀센터’가 문을 열었다. 박람회 후속 사업으로 추진된 K-에듀센터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사 연수 ▲국내외 산학 연계 인턴십 ▲스포츠·역사·문화 체험 등을 중점 추진하며 전남 학생들의 글로컬 역량을 키우는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도 본궤도에 올랐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며, 올해는 시범 운영 형태로 5개국 77명의 유학생이 목포여자상업고, 구림공업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말산업고, 완도수산고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전남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지역 산업체에 취업해 정착함으로써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남 학생들에게는 글로컬 감수성을 키우고, 이주배경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이주배경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정책도 전남교육만의 브랜드로 꼽힌다.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이 현장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 인재 전형’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임용 제도 운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교육 향해, ‘공생의 길’ 걷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란 박람회 대주제는 전남 교육현장 곳곳에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전남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을 본격화했다. 지역의 역사·평화·인권·통일 가치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정체성과 글로컬 감수성을 함께 키운다. 그 성과는 학생 주도 기획으로 열리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생태 감수성과 실천력을 키우는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에는 354개 동아리, 4천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플로깅(도보 정화), 생태지도 만들기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영산강 살리기’를 주제로 영산강유역 환경청 직원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수질 개선 탐구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 ‘지9하는 학교’ 캠페인, 찾아가는 ESG 교육 등을 통해 전남형 생태·공생 교육을 확산시켰다. 이 노력은 2년 연속 ‘대한민국 ESG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로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 ‘박차’ 박람회를 통해 K-에듀의 가능성을 확인한 전남교육은 이제, 지역소멸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며,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계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전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하는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최다인 17개 시군에서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한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교육복지를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 경험을 지원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수당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어,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전남 K-에듀, 미래교육의 길 열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은 지역과 세계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다.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제안하며 K-에듀를 이끌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이다. 공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컬 전남교육이 선도하는 K-에듀 모델을 국가 교육의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취임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공약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력 조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이 김석준 교육감체제의 부산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7월(지방공무원)과 9월(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을 정상화하고 공약사항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연구소 16과 70팀의 직제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초등보육정책관(3급 상당 전문직) 역할을 보좌기구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서를 상설화한다. 그동안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유·초등과 교육정책 관련 3개 부서를 한시조직 형태로 관장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관, 교육정책과는 상설화됐다. 또 그 명칭도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 유아교육과로,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한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설립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나 팀을 운영 중에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홍보 기법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소속의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 또 직속기관인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기존 기획운영부와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교조 강원지부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탄원서 제출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최측근인 전 대변인 A씨, 기소와 직위해제 3년만에 통일교육원에 수상한 파견 △명절 선물인 B씨 ‘봄날기획’ 식품은 시 문구만 있는 불법 식품과 급조한 사업자등록 △강원 12만 명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든 교육계와 국민이 분노한다! 당장 사퇴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 강원 시민, 노동단체 61개 2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먼저 강경숙 의원은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 재판 관련 ‘특혜 인사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먼저 신경호 교육감은 전례 없는 신뢰 위기와 공정성 훼손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시작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현직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임기의 80%의 시간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해당 재판의 핵심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강원도교육청의 인사와 예산이 지원되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우연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교육감 개인의 재판 방어를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엄태영 실장은 A씨와 관련 해 “2022년 6월, 신경호 교육감 당선 후 대변인을 했던 A씨는 선거 전후, ‘불법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직위해제 됐다”면서 “그런데 햇수로 3년이 흘러 2024년 9월에 A씨는 갑자기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이례적으로 파견 복직됐다”고 강조하고 “‘통일교육원장’은 철원교육장이 겸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A씨는 S사립고 소속 수학교사로 통일교육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했던 고위직이고 재판에 기소돼 직위해제 된 사람”이라며 “어떻게 3년 만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 교육청과 연수원은 강원도민과 국민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라고 쌍심지를 켰다. 엄 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수상한 점은 더 있으며 통일교육원에서는 2024년 8월 27일 처음 파견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상하게도 하루 뒤인 8월 28일에는 ‘필요 시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연장’이라고 수정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속한 S사립고는 8월 29일 학교장이 제청하고 8월 30일 이사회를 통과시켰으며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파견 정리를 해주었다”며 “교육감의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찬 강원협의회 회장은 “더욱 심각한 인물은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 핵심 증인인 B씨”라면서 “B씨는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과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봄날기획’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고 폭로하고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2024년 설과 추석 명절에 이 업체와 총 2천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 너무나 기본적인 표시 의무조차 누락된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4조 2천억원 대 세금을 쓰는 강원교육청, 그리고 15만 명의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강원교육청”이라고 전하고 “1만6천 교원분들과 1만7천 직원분들이 땀과 노고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 거대 공공기관”이라며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이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스티커 달랑 하나 붙어 있는 물품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신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수미 지부장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정황은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A씨와 B씨, 증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려는 의혹이 매우 큰 상태”라고 밝히고 “강원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유통기한·원산지 표시조차 없는 식품을 납품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단순한 납품 거래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법 개입 가능성이 짙은 사건으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은 기소 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피고인 본인의 반복된 불출석뿐만 아니라 핵심 증인인 B씨는 수개월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런데 증인 B씨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며 “핵심 피고인 A씨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복직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신경호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 연루 인사에 대한 인사·예산 개입 여부와 배임 의혹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A씨의 통일교육원 파견과 ‘봄날기획’ 수의계약 전 과정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부·감사원·검경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계약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내 특수학교·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에 함께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공연은 특수·일반 학교 학생이 역사적 체험교육과 함께 문화예술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업적을 중심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다. 임 교육감을 비롯해 관내 특수·일반 학교 학생, 인솔 교사 등 420여명은 뮤지컬을 관람하며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함께 나눴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문화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 경험을 통한 경기교육가족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10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창간된 본지가 오는 4월 5일 창간 15주년을 맞이하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직접 축하해 왔으며 본지는 15주년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연수와 통일교육에 대해 더욱 강화에 나설 방침이며 달리는 말도 채찍 한다는 말 처럼 “창간 15주년을 맞아 더욱 ‘憤氣撐天(분기탱천)’하겠습니다”라고 밝힌다. 강은희 전국 시도교육감협회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방 교육 자치를 발전시키고, 교육 정책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에듀뉴스는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명하며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교육 정책의 변화와 현장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이어가며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에듀뉴스는 교육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며, 건설적인 공론의 장도 마련해 왔다”고 강조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셨기에 창간 15주년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에듀뉴스는 교육전문 뉴스로 다양한 교육정책 현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가며 경기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교육전문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히고 “새로운 경기교육은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학생 교사 학교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가는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에듀뉴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다”고 희망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기원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양질의 정보전달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독자들의 대변자로 늘 최선을 다하시는 에듀뉴스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천교육은 올해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층 더 새롭게 써내려 가고자 한다”며 “인천교육의 정책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에듀뉴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에듀뉴스가 인천교육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만들어 가는 열정과 감동의 현장에 늘 함께 해시기를 바라며 인천교육의 동반자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표방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대구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에듀뉴스는 창간 이후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도 정론직필의 정신을 잃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로 언론의 중심에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지난 6년 간 집중해 온 아이중심·교실중심 수업과 학교문화 변화인 ‘교육혁신 1.0’을 바탕으로, 교육혁신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교육혁신 2.0은 평가, 맞춤형 학습, 학교문화 혁신의 세 가지 전략을 구현해 공교육 혁신 완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고 있다”면서 “대구교육의 동반자로서 에듀뉴스가 대구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성원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글로컬전남교육의 대장정에 응원을…’이라는 제목으로 “에듀뉴스는 지난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면서 “교육 분야에 특화된 매체로서 학교 현장의 생생한 기사를 발굴해 보도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교육에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주고 있기도 하다”고 밝히고 “전남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교육은 변화와 전환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진단하고 “담론에 머물렀던 미래교육이 어느새 눈앞의 현실로 등장해 있으며 지식 전달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맞춤형 교육’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미래교육을 더 빠르게 안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남교육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선도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를 이루고 공생의 정신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 주체들이 직접 만드는 인터넷신문, 에듀뉴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창간 이후 지금까지 생생하고 풍성한 교육 소식과 정보를 교육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강조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학교·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정책과 현안을 다루면서 일선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협업해 만드는 에듀뉴스가 전하는 교육 현장의 소식과 교육 가족들의 바람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인공 지능과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의미를 부여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에듀뉴스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는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바른 여론 형성의 주역이 돼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덕담하고 “끝으로 에듀뉴스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삶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참 언론으로서 제주교육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이해 우리 세종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15년의 역사 속에서 에듀뉴스는 세종교육과 함께 성장해 왔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의 교육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교육환경이 바뀌고 아울러 우리 사회구성원이 함께 생각해야 할 교육의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짚고 “세종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방학에도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주체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쌓아온 1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면서 언론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아울러 세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길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소망하고 “길에 에듀뉴스가 항상 함께 하길 바라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늘 최고의 만족을 주는 매체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수업의 모습이 달라지고 학습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선의 선생님과 가정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의 교육 현장을 발 빠르게 취재해 교육공동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는 박기원 회장님과 김용민 편집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에듀뉴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했다”며 “그간 에듀뉴스는 정부정책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교육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다룬 교육초대석,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화두인 고교·대학 입시, 그리고 현장의 변화를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기자 코너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교육계의 이슈를 담아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앞으로도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덕담하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전북교육 대전환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결실을 맺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 학력신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책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독서·인문교육, 수업혁신, 교과학습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진로진학, 교육활동 보호를 학력신장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ESG실천,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교육협력을 책임교육 영역의 2025. 10대 핵심정책으로 설정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협조로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며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환경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미래인재의 주역으로서 역량을 키우는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이 교육청의 힘만으로서는 어렵다”면서 “교육청-지자체-대학-유관기관이 밀접하게 연계해 지역의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고, 그들이 취업하여 지역을 살리는 인재 양성의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이에 전북은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신청해 11개 지역이 선정된 결과,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우리 교육청이 애써온 교육협력의 결실이며 교육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바랬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정론 집필을 위해 노력해 박기원 회장님과 김용민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에듀뉴스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5년 동안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교육공동체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광주교육청도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에듀뉴스를 비롯한 언론이 학생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가는 광주교육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기대하며 에듀뉴스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그동안 에듀뉴스는 다양한 생각과 시선이 담긴 기사로 교육의 미래를 앞장서 밝혀 왔다”면서 “교육전문매체로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전하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지난 15년간의 기록은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대비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독자에게 더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하고 “아울러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교육의 기본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울산교육에도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울산교육은 학생들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스스로 미래의 삶을 탐구하며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 미래교육을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며 교육의 변화가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바랬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자세로 우리 교육의 길잡이가 돼 온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다”면서 “‘행복한 학생, 보람 있는 교사, 만족하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 뉴스’라는 창간 이념 아래, 에듀뉴스는 지난 15년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학교와 지역, 그리고 중앙 교육정책 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단순한 사실 보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땀과 고민을 교육정책과 연결하는 해설력은 타 언론과 차별화되는 깊이를 보여주었다”며 “무엇보다 김용민 대표님께서는 교육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지향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셨다”고 전했다. 또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시선으로 한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그 헌신은 교육계 전체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극찬하고 “충남교육청 역시, 혁신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완성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충남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지원, 교직원과 학교의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에듀뉴스와 함께,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사회에 알리고 소통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변화와 도전의 시대, 에듀뉴스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육의 중심에서 시대의 물음을 던지고, 해답을 모색하는 정직한 목소리로 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4만여 경북 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한다”면서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신 ‘에듀뉴스’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고 서두를 열고 “에듀뉴스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전한 언론으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교육적 상황을 읽어내고 날카로운 제안과 깊이 있는 취재로 신뢰받는 언론의 소명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경북교육청은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해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내고, 세계 교육의 지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북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하고 “다시 한번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문제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언론, 사회의 발전과 도약에 큰 역할을 하는 언론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따뜻한 봄바람이 생명을 싣고 찾아오는 희망찬 계절”이라고 서두를 열고 “지난 15년간 다정한 봄바람이 되어 전국 곳곳에 생생한 교육 소식을 전달해주신 ‘에듀뉴스 창간 15주년’을 충북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쓰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섬세하게 전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김용민 편집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출범한 에듀뉴스는 학교 현장의 작은 소식부터 국가의 교육정책까지 다양한 교육 정보를 폭넓게 보도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하고 “그간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교육 전문 언론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했으며 날카로운 통찰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력다짐 충북교육’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에듀뉴스는 충북교육과의 긴밀한 소통 창구로서 교육 수요자에게 충북교육 정책의 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널리 전달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함께해 왔다”고 전하고 “에듀뉴스의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은 충북교육의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큰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빠른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AX)가 도래했다”면서 “초지능, 초연결, 초개인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 본연의 품성과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께 길러낼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충북교육청은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한 몸활동과 지속적인 독서활동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하고 “모든 학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교육감은 “또한 인문고전 독서를 중심으로 한 독서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평생 스승인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도덕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디지털·AI 기반 다차원 학생성장플랫폼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곳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교육적 노력은 에듀뉴스가 창간 이래 추구해온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교육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며 충북교육의 든든한 동행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에듀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드린다”면서 “창간 이래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으로 언론문화 창달과 교육 발전을 선도해 오신 박기원 회장님과 김용민 대표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뉴스는 학교 현장의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되도록 교육전문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또한 건전한 교육문화 조성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에듀뉴스에서 제공해 주시는 소중한 정보와 제언을 대전교육에 적극 반영해 우리 학생들이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다져온 탄탄한 기반과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화사한 봄꽃이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은 4월, 에듀뉴스의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학교’라는 에듀뉴스의 슬로건은 앞으로 교육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듀뉴스가 우수한 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일반화를 도모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든든한 멘토로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교육에게 ‘에듀뉴스’는 소중한 나침반이었다”고 평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신 ‘에듀뉴스’의 박기원 회장님과 김용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이어 “‘에듀뉴스’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탐색하는 망원경과 학교 현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함께 갖춘 교육 정론지로서 지난 15년 동안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지향하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빠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은 문제 풀이 교육으로 기르기 어렵다”고 전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고유의 감수성과 창의적 역량이 중요해진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앞으로도 ‘에듀뉴스’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교육이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에듀뉴스’가 소중한 동반자가 돼 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등 서울 학생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 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버스 등 서울 학생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28일 문성중학교에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연평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기념식은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명식 문성중 교장, 보훈가족, 군 장병, 학생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서정후 하사 흉상 참배, 추모사 낭독, 서해수호 55용사 다시 부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서 하사의 모교인 문성중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고 서정우 하사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길에 올랐으나 적의 포격을 인지하고 부대로 자진 복귀하다 전사한 서해수호 55용사 중 한 명이다. 시교육청은 서해수호의 날 관련 계기교육으로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 ▲서해수호 3개 사건 개요 ▲서해수호 계기교육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서해를 비롯해 바다, 하늘, 땅 등 영토에서 국가 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 장병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교육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화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은 불가분의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국민운동의 계승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한다.   삼권분립은 권력의 상호 견제를 실현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권력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원칙이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의 상호 견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입법부는 탄핵과 특검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만, 행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견제할 방법이 없고,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행정부의 임명권, 입법부의 청문회 등으로 견제를 하는데, 작금의 입법부의 횡포에 대해 ‘국회해산권’이 없는 행정부, 즉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계엄권이 최후의 견제 방법인데 이 계엄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에서 삼권분립은 한낮 꿈이다.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서는 상호견제력이 공평하고 준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모든 집단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립으로 혼란은 지속적으로 가증될 뿐이다.     우리의 대통령은 과연 제왕적 대통령일까?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대통령은 ‘선출 군주’다. 사실 이는 독립 당시 미국인들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영국의 조지 3세 치하에서 벗어난 미국인들은 국가 통치 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정했고, 조지 3세의 지위에 조지 워싱턴을 올려세운 셈이 됐다. 비록 임기제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인들에게 워싱턴은 왕이었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존경과 존중이 사라진 지 오래고 다수당인 야당은 취임 전부터 ‘탄핵’으로 위협하고 끈질기게 대통령의 위상을 허물기에 날을 보냈다.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리 없지만, 제6공화국 출범부터 대통령은 만만한 상대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지휘권을 거의 상실한 윤 대통령 과거엔 군주에 버금가는 권위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이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엔 ‘아주 만만한’ 상대로 전락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른바 ‘3당 통합’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지위를 유지했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 경력과 정치권 내에서의 실력으로 버티어냈다. 그러나 양김(兩金)만큼의 정치 경력과 배경을 못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끝없는 투정 부리기와 싸움 걸기로 대통령직 위기의 상시화를 초래했다. 이에 더해 미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반감 표출, 북한 정권에 대한 과도한 친애의 표시로 ‘가벼운 대통령직’ 시대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데 힘입어 그나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의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바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정권 무너뜨리기 획책과 당의 분열로 인해 결국 탄핵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칭 ‘촛불 혁명정부’를 이끌며 기세를 올렸으나 지나친 친북정책과 좌 편향의 경제정책으로, 집권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약체 국민의힘에 빼앗기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 부상,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대적 다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지휘권을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왔습니다.” 마치 적장 거꾸러뜨리겠다는 투로 윤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한 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봐 온 그대로 사실이다. 민주당은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이재명 당 대표가 취임한 2022년 8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24년 12월 26일) 때까지 2년 4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이를 거듭했다(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 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도 20건에 이른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가 막혔을 법하다. 국민 직선의 대통령에 대해 상응하는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마치 적장을 거꾸러뜨려 공을 세우겠다는 투로 각 기관이 수사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의 경우 이를 위한 체포와 구금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기도 전에 야당은 비상계엄선포를 ‘내란’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한껏 모욕주면서 스스로는 국회의원입네, 정당 대표입네 으쓱대는 모습들이 가관이다. 특히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죄인으로 몰아대는 민주당 이 대표는 자기 행동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 개헌·정치개혁에 신명 다할 것”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면 소추를 취하하거나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재도 주요 사유가 사라진 소추안이라면 각하하는 게 옳다. 탄핵이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탄핵소추단과 헌재가 탈법적 방식을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기어이 선고까지 강행할 때 그 결과를 수긍하고 수용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양보의 방식으로 국정 리더십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그걸 설명해 줘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계엄령이 범죄로 전락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헌법이 몇몇 비상한 조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한 까닭이 그렇다. 이를 즉각 ‘내란죄’로 몰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부터 하고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야당이나, 이에 동조하는 헌재가 인식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기는커녕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 대통령 되기 제단에 바쳐진 ‘인질 대통령’ ‘희생양 대통령’ 신세가 된 윤 대통령을 헌재까지 나서서 핍박하는 광경이 아주 황당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독수(毒手)로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도 있는 건가?   자주색 법복을 입고 재판관석에 오연히(傲然) 앉이 있는 헌법재판관들, 자주색은 황제의 색으로 최고의 권위와 고귀함 숭고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헌법재판관의 자주색 법복은 헌재의 위상과 권위를 표현한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쉬운 대로 합당한 해결방안이 될듯하다. 정치권이나 헌재나 헌정사에 또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상생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삼권분립의 유지될 수 있는 권한과 견제를 명시하는 정치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로 단절돼 있던 오동공원(오패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던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사업이 이달 완료됐다고 전했다. 해당 둘레길은 인위적으로 숲길을 새롭게 조성한 것이 아니라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오패산과 벽오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최적의 코스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한다. 그동안은 도로를 중심으로 2개의 관리청(북부공원여가센터-강북구)으로 이원화해서 관리됐으나, 기존 산책로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해서 두 개의 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보행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코스는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북문화정보도서관-오동쉼터-오동교-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로 연결되며, 공원 내 산책로와 숲길, 마을길 등을 아우르는 총 4.4km 순환형 둘레길로 보통 성인 걸음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둘레길 코스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 누구나 쉽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둘레길 코스 중 벽오산 숲길 산책로는 바닥을 흙길로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돌계단 등 기존 숲길 내 위험요인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노후된 기존 전망대를 확장 및 교체했으며, 둘레길 주변 불필요한 샛길은 폐쇄하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서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훼손된 산림생태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주변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통해 둘레길 산책과 더불어 공원 내 다양한 시설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 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발탁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맡게 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제처는 이달 28일부터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안(이하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ㆍ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ㆍ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부터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와 1을 빼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ㆍ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서는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안에서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 지급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이 퇴직으로 단절됐다고 봐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은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 재직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계속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퇴직군인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생계 및 부양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해 보수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퇴역연금까지 받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보수`와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이중수혜를 막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퇴역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재직기간의 범위도 이러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퇴직과 임용이라는 형식적 신분관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보기 위해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무원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봐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제도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그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 제도로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보험 관점에서 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실업상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적용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통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가 가족, 연인과 함께 맞춰 입기 좋은 세련된 컬러톤의 시밀러룩 아우터를 제안한다. 5월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가정의 달까지 맞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이들이 부쩍 눈에 띈다. 화사하고도 푸른 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소중한 이와 바깥으로 나서는 이때 특별한 추억을 쌓기 위해 통일감을 주면서도 각기 개성을 살린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똑같은 옷을 맞춰 입는 식상한 커플룩이 아닌, 각자의 취향을 살리면서도 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시밀러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의 줄임말)’ 스타일이 시밀러룩 또는 커플룩의 수식어로 붙을 정도로,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철 적당히 맞춰 입기 좋은 커플 아이템을 찾는 이들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을 담은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제안한다. 남성용 아우터인 데일리 듀스포 립 재킷은 레드페이스 자체 개발 소재인 쉘텍스 엑스 라이트를 적용해 방풍 기능과 경량성을 향상한 점이 특징이다.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재질로, 일교차가 큰 봄 야외활동 중 아우터를 입고 벗을 때 옷이 구겨지며 생기는 주름 걱정을 줄였다. 재킷 앞뒤 부분에는 가로선의 통풍구가 있어 장시간 활동에도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소매에는 벨크로를 더해 편의에 따라 조임 정도를 조절하거나 입고 벗기 편리하게 설계됐다.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한 소지품 보관이 수월하다. 재킷과 지퍼 부분의 컬러 톤을 맞춰 더욱 깔끔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살린 머스타드, 블루, 네이비로 구성됐다. 같은 듯 다른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는 여성 시밀러룩 재킷을 소개한다. 데일리 듀스포 립 우먼 재킷도 쉘텍스 엑스 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세차게 부는 봄바람은 막으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활동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름 재킷으로 부드러운 재질에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나,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중 마모될 가능성을 줄였다. 재킷 중앙 부분에 통풍구가 있어 쾌적한 컨디션 유지에 도움을 준다. 소매단 벨크로를 적용해 더욱 꼼꼼히 바람을 막아주면서도 입고 벗기 편리하게 구성해 실용성을 더했으며, 기본 주머니가 있어 간단하게 소지품을 휴대할 수 있다. 남성용 재킷과는 달리, 지퍼 부분에 컬러 배색을 더 해 스타일적인 요소를 강화했으며, 색상은 트렌디한 느낌의 라임, 네이비가 있다. 레드페이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사하지만 다른 매력의 시밀러룩은 심리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주면서도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입기 좋은 패션 코디 중 하나이며,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기도 시밀러룩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도 좋은 기능성 아웃도어와 봄기운이 물씬 나는 이번 가정의 달 야외로 나가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인천·경기서북권의 토지, 주택사업에 총 2조7천414억 원의 공사와 용역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설공사 발주계획은 총 206건, 2조5천856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은 도로, 단지, 조경공사 등 총 34건, 7천935억 원이며 주택사업 부문은 건축, 소방시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총 172건, 1조7천921억 원이다.   토지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로는 ‘지방도 358호선(김포~관산 간 도로) 파주 구간 및 고양 구간’이 각각 1천368억 원, 1천780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발주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고양 장항,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조경공사가 총 1천267억 원 규모로 하반기에 발주된다.        주택사업 부문의 주요 공사는 ‘고양 장항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와 ‘파주 운정 A22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가 각각 2천368억 원, 1천733억 원 규모로 모두 하반기 예정됐다.    도로 분야는 총 5개 노선, 연장 10㎞ 규모로 파주 운정3 ‘김포~관산 간 도로’와 더불어 고양 삼송의 ‘통일로 우회도로’ 및 고양 지축지구의 ‘지축지구 외 도로’가 신도시 광역도로 조속 개설을 위해 발주된다.    주택 분야에서는 총 11개 블록 6천996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발주된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AA19블록), 파주 운정3(A20, A22블록)에서 2천577가구가 발주되고 그 외 강화 온수, 옹진 대청, 인천 송림4, 고양 장항, 부천 원종지구에서 8개 블록 4천419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기타 공사로는 ‘인천 영종 A60블록 소방시설공사’ 등 아파트 소방시설공사가 총 23건(1천942억 원)이며, 임대주택(아파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인천·고양·광명·시흥 등 권역별로 21건(총 687억 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재단법인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11월 18일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에 선정돼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국세 공직자로 재직하던 2001년 무학자(無學者)인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석성장학회를 설립, 초등·중·고·대학생들에게 28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현재도 숨은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이 꼭 필요한 우수한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전지방국세청장 퇴직 이후 국세청 후배들과 함께 석성세무법인을 설립, 총 매출액의 1%를 기부받아 83억여원을 보유한 석성장학회를 통해 매년 3~4억원의 선행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미얀마 양곤시에 8개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건립해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불리게 하는 등 장학 혁신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에서 교육 사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자유총연맹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대전국세청장 출신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세무 전문가다. ‘나눔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국리민복의 가치관을 확산하는 계기가 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평화통일을 희망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조용근 자문위원장은 “기쁜 마음으로 나눔 활동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장학회에 큰 기금이 모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사회의 일꾼이 돼 평화통일을 이룰 날이 꼭 올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민중 운동의 거목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투병 끝에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9세.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 소장은 심장질환 등으로 지난해부터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입원 중 영면했다. 백 소장은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나, 1950년대부터 농민ㆍ빈민ㆍ통일ㆍ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운동 전반을 이끌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 반대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됐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87년 대선에서는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ㆍ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백 소장은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된 장편 시 `묏비나리`의 원작자이기도 하다. 또한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장산곶매 이야기`, `버선발 이야기` 등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숙 씨와 딸 백원담(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ㆍ백미담ㆍ백현담, 아들 백일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에 있는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1호 `비암사 극락보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하지만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됐고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로 부르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찰 창건 시기는 더 이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축물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목재를 기둥 사이에 배치한 양식인 다포계가 적용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보물 지정으로 시 출범 후 건축물로서는 첫 번째 국가 보물 탄생이라는 의미와 약 1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화재청과 협력해 보존 관리와 문화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호소했다. 유승준은 2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흘러간 가수"라며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줬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나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냐"며 "자신은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으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마스크를 쓴 채 등장해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며 약 6분에 걸친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승만 광장(광화문 광장 서편)`에 수천만 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대통령이 뭔데 국가를 부정하냐"며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답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며 "이번에는 `우한 바이러스`였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가ㆍ사회운동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 하나"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가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이달 21일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후 신라문화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 신라 왕경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경주 지역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조사연구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조사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신라 사찰에 대한 학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7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먼저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의 추이(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경주 지역에서 이뤄졌던 사찰 조사의 현황과 시기별 조사 특징을 고찰하며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입지(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왕경 사찰의 시기별ㆍ지역별 분포와 사찰의 입지적 특징을 검토한다. 오후에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 사례를 중심으로 회랑외곽 공간 구조를 고고학적으로 고찰한 ▲신라 사찰 회랑외곽의 공간 구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이어서 신라 통일기 새롭게 출현하는 쌍탑가람의 기원을 찾는 ▲신라 쌍탑가람의 기원과 출현배경(부산대학교), 불교경전의 기록과 묘사를 통해 사찰 내 공간 구조를 비교 검토한 ▲경전으로 본 신라 사찰 공간의 배치(중앙승가대학교), 능묘(陵墓)의 조영과 불사(佛事)의 관계를 통해 고대 사찰의 기능을 연구한 ▲신라 사찰의 사회적 기능(명지대학교)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신라 왕도와 국가사찰(동국대학교)에서는 신라 국가사찰의 분포와 그 체계를 역사ㆍ고고자료를 통해 새롭게 살펴본다. 주제발표 후에는 임영애 동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지정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돼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준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소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라 사찰 조사ㆍ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라 왕경 내 사찰이 가지는 성격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00년 전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의 일부 모습이 증강현실(AR) 기술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2일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의 하나로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구현한 사례로는 지난해 돈의문이 있다. 그러나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실제 건축물 크기로 정확한 위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로 복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이 이뤄진 부분은 황룡사가 가장 크고 화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기 황룡사의 중문과 남회랑이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크게 남문을 시작으로 북쪽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자리하고 중문 양쪽에 남회랑이 이어져 있다. 복원한 중문의 크기는 가로 26.4m, 세로 12.6m이고, 남회랑의 길이는 중문을 포함해 272.5m다.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의 디지털 복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12년부터 진행하는 황룡사 복원 심화연구의 일환이다. 중문은 2층 규모의 우진각 지붕 형태와 1층 규모의 맞배지붕 형태 두 가지 모습으로 구현했고, 남회랑도 중문에 맞춰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일반적인 기존 디지털 복원물은 복원 건축물 앞에 사람이 있어도 건축물 뒤로 보이는 등 원근감이 무시됐지만, 이번 복원은 체험자와 건축물의 거리를 계산해 원근감을 최대한 살렸기 때문에 더 현실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부터 약 90년에 걸쳐 조성한 신라 최대의 사찰이다. 그러나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골군 침입 때 불타 사라져, 현재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라는 이름으로 터만 남아 있는 상태다. 9층의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14년(645년)에 건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 측에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이달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약 80억 원을 들여 건립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총 97억8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2018년 9월 개소됐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6월) 16일 대북전단지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이로 인해 옆에 있던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0년 개소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건축에는 약 530억 원이 투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수훈)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통일신라의 궁원지, 동궁과 월지의 조사와 연구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는 신라 왕경이나 월성, 혹은 유적의 정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뤘던 적은 많았지만 문헌과 고고학의 시각에서 그 실체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동궁과 월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최초의 자리로서 1970년대 조사 성과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궁의 영역과 연못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새롭게 논의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사, 정비, 활용 방향까지 가늠해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7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째 날인 오는 16일에는 `통일신라 궁원지의 조사ㆍ연구ㆍ보존`이라는 주제로 3개 발표가 진행된다. 동궁과 월지의 연구사적 회고와 조사전망을 제시한 ▲ `동궁과 월지` 조사ㆍ연구의 현황과 과제(이상준ㆍ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를 시작으로 ▲ `동궁과 월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건물지 배치 및 공간구획 검토`(김경열ㆍ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세계유산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가치와 보존(양정석ㆍ수원대학교)이 발표된다. 둘째 날인 이달 17일에는 `문헌기록 속 동궁과 월지, 공간ㆍ구조ㆍ범위`를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동아시아 속에서 신라 동궁의 체계와 구조 등을 비교한 ▲ 신라 동궁과 고대 동아시아 동궁 체계 비교 검토(이재환ㆍ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이동주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신라 월지궁의 성격과 동궁의 위치(이현태ㆍ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안압지 출토 목간 연구동향 및 검토(하시모토 시게루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발표자들과 토론자 그리고 학회 참석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동궁의 기능, 위치, 영역,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일신라 왕궁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고고ㆍ역사적 성격 규명과 신라왕경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성과의 공유와 신라왕경 연구의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2분기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1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국들의 국경이 폐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탈북민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2분기 탈북민 수는 320명으로, 작년 대비 96% 급감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탈북민 수가 급감한 이유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폐쇄로 인해 비공식 탈북 루트가 닫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국들의 국경 폐쇄가 있었고, 이로 인한 인원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입국 탈북민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는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400~2700명 수준이었다가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047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더 어려워져,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명 미만의 탈북민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은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물은 대성동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이다. 이 석기들은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이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돼,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석기가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 또한 대성동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흙으로 지어진 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마련된 것 외에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동서방향에 문지(성문이 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e됐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북쪽에는 치(성벽에 마련된 방어시설)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됐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첨단 장비인 지상라이다(LiDAR)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 산포지)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미루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약 4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상주시 농민회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행사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상주시 농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5월) 30일 모동면 반계리에서 `2020년 통일쌀 보내기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민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 통일쌀의 경작지는 상주시 농민회 회원 땅 3300여 ㎡로, 이날 하루 기계가 아닌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통일과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농민회 관계자는 "식량을 나누는 것이 곧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손모내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째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주최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경북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 사업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 등의 농민회가 참여해 북한의 빈곤층 및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경주에서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돼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됐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ㆍ마애불상의 개금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장수군 대적골 유적에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장수군(군수 장영수)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조사한 장수 대적골 유적 중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 54-1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따라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마)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다~마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라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됐다. 또한 동종이 나온 라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 시대 건물지도 중첩돼 확인됐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토기,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됐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제 동종은 높이 26.5cm, 지름 10~15.6cm 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있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 용과 음통이 조각돼 있고 용뉴의 바닥이자 종의 천정부분인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이 둘러져 있다. 종의 가장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가 둘러져 있으며,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밑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각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볼록하게 돌출돼 있다. 또한 몸체에는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상이 장식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구리로 제작돼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다. 이번 경우처럼 소형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적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다양한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다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폐기장)가 확인됐으며 상단부인 동쪽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중복된 양상이며, 둥근 사각형태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해 축조했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등이 확인됐다.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고려해 앞으로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접경ㆍ평화지역인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4ㆍ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이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에 나선다. 25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ㆍ자연유산 실태 조사 첫 번째 순서로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파주 대성동마을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분단 이후 70여 년간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던 DMZ 전역에 걸친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한 최초의 종합 조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그간 국방부, 통일부,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DMZ 문화재 실태 조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ㆍ경기문화재단ㆍ강원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ㆍ자연ㆍ세계유산 등 분야별 연구자 55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고 조사대상별로 2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사전 워크숍을 가진 바 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발대식을 열고 조사 시 유의사항, 세부일정 등을 공유한 후 오후부터 대성동 마을 조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실태 조사의 주요 대상은 파주 대성동 마을,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과 대암산ㆍ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ㆍ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총 40여 개에 해당되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DMZ 내 문화ㆍ자연유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조사 대상지인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는 DMZ 내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이 반영된 분단이 가져온 문화경관의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 서쪽에 자리한 태성을 비롯해 마을 주변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아 그동안 과거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추진될 실태 조사를 통해 민족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DMZ의 가치를 찾고,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삼국~조선 시대까지 성곽발달사를 알 수 있는 학술 가치를 인정해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2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인천 계양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산성`은 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유역의 교두보 성곽으로, 삼국의 치열한 영토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곽이다. 아울러 삼국 시대에 최초로 축조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지만 고려와 조선 시대까지 사용돼, 오랜 시간에 걸친 축성기술의 변천을 알 수 있는 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된다. 산성의 둘레는 1184m 정도이며, 능선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축조돼 성내가 사방으로 노출되는 특이한 구조다. 사모(모자) 모양의 봉형에 자리했으며 내ㆍ외부를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산성으로 당시 군사적 거점과 함께 행정의 중심지로 꾸준히 활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10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로는 한성백제 시기의 목간과 원저단경호(둥근바닥 항아리)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인화문(찍은 무늬) 토기 등이 있으며 화살촉, 문확쇠, 자물쇠, 쇠솥, 동곶(대패의 덧날막이), 철정(덩이쇠) 등 다양한 금속유물들도 출토됐다. 인천 계양산성은 한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 양식 등을 비교ㆍ연구할 수 있는 학술ㆍ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인천시, 계양구 등과 협력해 `인천 계양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간송미술관이 국가보물로 지정된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출품한다.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것은 미술관 설립 이래 82년 만에 처음이다. 미술품 전문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7일 오후 4시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실시하는 5월 경매에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출품된다고 21일 밝혔다. 간송미술관은 사업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938년 보화각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간송이 일제강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 서화 도자기 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약 5000점을 수집해 각종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후 1971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별세한 간송 장남 전성우 전 간송문화재단 이사장과 간송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까지 3대에 걸쳐 문화재를 지켜왔으나, 누적된 재정난에 일부 소장품을 경매에 부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작품은 각각 15억 원에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매에 나온 금동여래입상은 1963년 보물 284호로 지정된 7세기 중반 통일신라 불상이다. 팔각 연화대좌 위에 정면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선 모습으로, 높이가 38㎝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제작된 우리나라 금동불상으로서는 드물게 큰 크기이다. 보물 285호로 1963년 지정된 금동보살입상은 6~7세기 신라 불상이다. 높이는 약 19㎝로, 거창에서 출토됐다. 보살이 취한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린 모습과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 모습은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과 유사하다. 보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도 개인 소장품인 경우 소유자 변경 신고만 하면 거래할 수 있다. 출품작은 이날 오후부터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에 나섰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을 출자해 총 435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해 왔다. 4년 투자 및 8년간 운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청산을 완료한 바이오헬스 펀드는 없지만 현재까지 51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펀드는 그간 회수한 투자 자금(150억 원)과 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조성 및 운영하고 있는 5개의 펀드를 `K-BIO 신성장 펀드`로 통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펀드는 `K-BIO 신성장펀드 제6호`라는 명칭을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펀드 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5월) 20일까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중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빠르면 오는 9월이나 늦어도 올해 안으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코로나19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K-BIO 신성장 펀드 6호`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일부 주간지가 북한 의료진이 국산 마스크를 착용한 영상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주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 민간단체가 마스크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신청을 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2월) 17일 공개한 영상에는 북한 의료진이 국내 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의 화면에 나온 것은 국산 마스크와 같은 제품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민간단체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중국을 통해 갔을 수도 있고,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을 각각 약 2.2배(166mg)와 1.8배(138mg) 초과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ㆍ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ㆍ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ㆍ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ㆍ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친환경차 충전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 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도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ㆍ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임에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도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간 혼선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했다. 귄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차 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3만9134대, 2018년 46만1733대, 2019년 60만1048대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