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임직원과 시민들의 코트, 점퍼, 목도리 등 겨울용 의류 150여 점을 수집해 기부활동을 벌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마포구) ▲모두의 학교(금천구)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종로구) 등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을 설치하고 의류를 모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단순히 안 입는 옷을 모아 전달하는 기부활동을 넘어 참여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수집된 의류를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처음으로 `나눔 옷장`을 설치한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블로그, SNS, 웹진 등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독려했으며, 지난 16일간(2018년 12월 5일~20일) 수집된 의류 150여 점을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직접 분류하고 포장하도록 했다. 포장된 의류를 전달하며 `서울은 학교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연하장을 제작해 어르신들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정보지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번 기회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2019년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넣었다. `서울은 학교다`는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곳,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캠페인이다.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며 "배움은 희망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누구나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것. 배움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을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배식 봉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형 제작·기부 등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 우선 올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향후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할인ㆍ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였다. 한편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했고 특정 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 17배에 비해 줄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에 대해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또한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향후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이 스마트폰에서도 구정 소식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ddmzine.ddm.go.kr)’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DDMZine은 지면 소식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동대문구의 인터넷 소식지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마트폰에서 접속 시, 가독성이 낮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10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3일(목)부터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스마트폰에서의 가독성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동대문구정과 관련된 정보와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을 △동대문뉴스 △기획스토리 △정보누리 △건강생활 4개 카테고리 중심으로 구성해 이용자들이 보다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DDMZine 모바일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구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DDMZine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전 동구 증심사 탐방안내센터 앞에서 열린 ‘기해년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에서 적십자사 회원들과 함께 무등산 등반객들을 위한 떡국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조직개편과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3급 1명, 4급 19명, 5급 43명, 6급 73명, 7급 46명, 8급 5명 등 총 187명을 승진의결 하였으며 24일자 2~3급 실․국장 전보인사에 이어 오는 1월2일자 4급(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시는 승진자 결정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을 중시하되, 업무성과, 여성공무원 우대, 지난 인사 시 1배수 내 승진 탈락자 배려, 실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의결했다. 이번 4급 전보인사의 경우 희망인사시스템에 올린 본인 근무희망부서를 기본으로 하되, 1년 미만 전보는 제한하여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대회가 임박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직원의 교체는 배제했다.    특히 이번 4급 전보인사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역량, 주위 평판 등을 고려해 ▲ 시민소통기획관 김용승 ▲ 일자리정책관 오영걸 ▲ 교통정책과장 박갑수 ▲ 평가담당관 김세훈을 발탁 전진 배치했다.    아울러 ▲ 여성가족정책관 곽현미 ▲ 의회 총무담당관 안기두 ▲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 ▲ 법무담당관 채경기 ▲ 국제협력담당관 정영화 ▲ 재난대응과장 김성학(북구 전입) ▲ 자치행정과장 김순옥 ▲ 회계과장 김성배 ▲ 청년정책과장 손옥수 ▲ 민주인권과장 김용만 ▲ 5․18선양과장 김옥중(북구 전입) ▲ 남북교류협력과장 손두영 ▲ 건강정책과장 김광은 ▲ 식품안전과장 신동하 ▲ 기후대기과장 김종현 ▲ 자원순환과장 정종임 ▲ 생태수질과장 박재우 ▲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행정안전부 전입) ▲ 도시정비과장 장우현 ▲ 토지정보과장 이수원 ▲ 신도시조성과장 신재욱 ▲ 대중교통과장 최태조 ▲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요성 ▲ 관광진흥과장 이명순 ▲ 투자통상과장 주재희 ▲ 민생경제과장 박두진 ▲ 경기시설과장 류승원 ▲ 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정신 ▲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김지환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혁현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이석환 ▲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안덕헌 ▲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강산 ▲ 시립민속박물관장 윤승중 ▲ 서울본부장 오명호 ▲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최선영 장기교육대상자는 ▲ 국방대학교 이정석 ▲ 세종연구소 정동훈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주형, 이승철, 배광춘, 이상재, 이한국 ▲ 미국 켄터키대학 송권춘  ▲ 행정안전부 전출 이재교 공로연수 대상자는 ▲ 조만호(시립민속박물관장) ▲ 서병천(문화예술회관장) ▲ 김성광(의회 총무담당관) ▲ 서재주(법무담당관) ▲ 유영(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 황인찬(식품안전과장) ▲ 김철승(자치행정과장) ▲ 김진백(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순복(건강정책과장) ▲ 남상철(광주광역시) ▲ 이순호(토지정보과장)이다. 1. 5급 이하 전보인사는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들이 인사 걱정 없이 자기업무에 애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민선7기 새로 구축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전보 희망신청과 시장 인사 핫라인 등을 통해 1월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된 곳이 총 112곳이고, 이 가운데 전남은 2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의 27곳은 지명 종류별로 마을 19곳, 섬 3곳, 산 2곳, 골짜기 2곳, 나루 1곳이다.전라남도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전국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돼지와 관련된 곳이 총 112곳이고, 이 가운데 전남은 2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5곳으로 가장 많고, 영암군과 신안군이 각 4곳,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이 각 2곳, 나주시, 담양군, 구례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이 각 1곳씩이다. 고흥군 과역면 신곡리 신기마을은 마을 지형이 돼지모양으로 생겼다 해 ‘저동’이라 하고 또 일명 ‘도수골’로도 불렸다. 한 때 마을 확장으로 마을 뒷산 지형이 잉어와 같이 생겨 ‘잉어등’이라 하기도 했고, 1914년 일제 초기에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시 제방을 축조하면서 새로 터를 잡은 마을이라 해 마을 이름을 신기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는 상저, 중저, 하저의 3개 자연마을로 이뤄졌다. 별칭으로 ‘돝머리’라고도 한다. 이는 마을 지형이 돼지머리를 닮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저두리는 ‘돝머리’의 한자식 표기며, 해방 후 상저, 중저, 하저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돼지와 관련된 지명이 즐비한 것은 돼지가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하며 호흡한 친숙한 가축이기 때문이다. 박병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명 부여 시 그 지역에서 유래한 고유의 전통 지명이 부여되도록 문헌 등의 자료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생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고육기관에 대한 급여 수준, 취업준비기간, 전공별 취업현황 등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4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한, 학생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 수준, 취업 준비기간, 전공별 취업현황 등 세부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55명의 66.2% 수준이며 전년(67.7%,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1.5%p 감소했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0만5263명, 해외취업자 2532명, 1인 창(사)업자 4740명, 프리랜서 2만152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0.8%p 감소했고,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각각 0.6%p, 0.1%p 증가했다. 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 62.6%, 전문대학 69.8%, 일반대학원 77.7%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종학교, 산업대학은 각각 1.0%p, 0.5%p 증가했지만, 전문대학(▲0.8%p), 일반대학(▲1.7%p), 교육대학(▲11.6%p), 기능대학(▲3.3%p), 일반대학원(▲0.6%p)은 감소했다. 계열별 취업률은 공학계열(70.1%), 의약계열(82.8%)은 전체 취업률(66.2%)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6%), 사회계열(62.6%), 교육계열(63.7%), 자연계열(62.5%), 예체능계열(63%)은 낮게 나타났다. 모든 계열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7.5%, 비수도권 취업률은 65.4%로 2.1%p의 격차를 보였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 69.5%, 충남 68.5%, 경기, 제주가 각각 68.1%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1.5%p 증가한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ㆍ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률은 남성 졸업자 67.8%, 여성 졸업자 64.8%로 3.0%p 격차를 보였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했으며 여성 졸업자의 감소폭(▲1.6%p)이 남성 취업률의 감소폭(▲1.2%p)보다 크게 나타났다. 2017년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8.8%로 전년(76.8%, `16.12.31일 기준) 대비 2%p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세정보 연계를 통해 월 평균소득, 취업준비기간, 기업ㆍ산업유형별 취업자현황 등 질적 취업정보를 신규로 발표했다. 분석 대상자의 평균 월 평균소득은 249.6만 원으로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283.5만 원, 공학계열 279.0만 원, 사회계열 241.1만 원, 자연계열 237.5만 원, 인문계열 220.1만 원, 교육계열 207.8만 원, 예체능계열 187.1만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열에서 졸업 전(35.3%), 졸업 후 3개월 이내(24.7%)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취업자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공학계열이 모두 높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계열이, 비영리법인은 의약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계열별 취업자 비중은 인문계열은 도매 및 소매업, 사회계열ㆍ공학계열ㆍ자연계열ㆍ예체능계열은 제조업, 교육계열은 교육서비스업, 의약계열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2017년 취업통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취업률 중심 양적 통계에서 벗어나 취업의 질적 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은행ㆍ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은행 8개, 상호저축은행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 은행 약관의 경우,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6월~2018년 4월) 516개 약관 심사를 진행해 대여금고 약관의 부당한 책임 면제 조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의 수수료 변경 시 사전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과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떠넘기는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요청했다. 상호저축은행 약관의 경우, 공정위가 통보받은(2017년 5월~2018년 1월) 34개 약관 심사를 진행해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금융위에 시정요청했다.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해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해 처분해야 한다(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2항).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돼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은행의 담보권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육안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외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상당한 주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이 인감 또는 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생한 사고에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7조).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과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고, 수수료 변경시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약관법 제6조).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은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ㆍ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두고, 소백산의 온화한 능선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이 장관이다. 태안해안의 삼봉해수욕장은 서해 낙조의 숨겨진 명소이다. 꽃지에 비해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아 여유롭게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낙지탕, 꽃게, 굴 등 지역 먹거리도 풍성하다. 한려해상 달아공원은 국내 최고의 해넘이를 자랑하는 곳이다. 한려 쪽빛 바다에 크고 작은 섬 눈길 닿는 곳마다 일렁이는 아름다움이 매력적이다. 탐방 시 주의할 점은 해맞이ㆍ해넘이를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 방한복 등 보온장비를 준비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은 코스를 선정해야 한다. 김영래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복지처장은 "누구나 쉽게 국립공원을 탐방하며 해맞이와 해넘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명소를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곳 외에도 경주 석굴암, 변산반도 채석강 등 아름다운 국립공원 해맞이ㆍ해넘이 탐방 명소 25곳에 대한 정보도 국립공원 누리집 또는 블로그(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31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20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한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돼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 줄였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다.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ㆍ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ㆍ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기능성 원료 26종을 대상으로 `18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재평가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사항은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이며, 국내ㆍ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및 섭취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규격변경 사항은 글루코사민 등 5종이며, `글루코사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은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과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지표성분 함량을 변경했다. 기능성 내용 변경 사항은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으로 이들의 기능성 내용을 통합 또는 변경하고 일일 섭취량도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능성 지표성분의 변경 사항도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을 `키토산/키토올리고당`으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policosanol'을 `지방족 알코올`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방학을 맞이해 관련 업소 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ㆍ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ㆍ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8716억 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7일 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올해 8120억 원 대비 약 7.3%인 596억 원 늘어난 액수다. 이중 일반회계는 8.5%(653억 원) 증액된 8350억 원, 특별회계는 13%(57억 원) 줄어든 366억 원이다. 분야별 세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92억원으로 전체의 약 41.2%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구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미래형 매력 도시 ▲필(必) 환경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밸리 구축 등 창업지원에 23억3000만 원, 365일 Fun&Pan, 내 집 앞 유럽영화제 등 관광분야에 41억 원, 구민의 심신을 치유해줄 `힐링센터` 건립에 16억2000만 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미래형 매력 도시 구축에 투자한다. 글로벌 수준으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청담역 미세먼지 Free Zone 조성과 하수악취 저감 등에 74억 원, 강남재난 안전센터 건립 및 운영과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에 55억 원을 투입해 `필 환경(반드시 지켜야할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공보육확충 및 맞춤형 보육 지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 운영 등에 1000억9000만 원을,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인 `강남 70+ 라운지` 운영에 12억원을 투입해 최적복지를 실현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앱 `더 강남` 개발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문ㆍ예ㆍ체 및 인성교육 등에 276억5000만 원을 편성해 공감행정을 추진한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집행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2019년도는 강남다움, `강남 라이프 만들기`에 집중해 구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자치단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 한글번역본과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유산 등재신청 안내서(Preparing World Heritage Nomination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가 공동으로 펴낸 세계유산 기초 매뉴얼 시리즈의 하나로, 세계유산 제도의 개관, 등재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등 등재신청 준비와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결과를 정리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주요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정책 동향,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내부 업무자료를 편집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료되면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2종의 자료집은 국ㆍ공립 박물관, 각 대학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정책 동향과 심사 기준을 정기적으로 알려, 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보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20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 결과 2019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 `무주반딧불축제`와 `문경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를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이 선정됐다. 그 중 `문경찻사발축제`와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대표축제로, `제주들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승격됐다. 문화관광축제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화천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됐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1995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 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문화관광축제(41개)에 대해서도 예산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다양한 특색을 갖춘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예산 지원과 홍보를 통해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에 승차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에게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세종시 교육청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영유아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돼 설치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오늘(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시민들과 함께 제야의 종을 울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맞는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상승에 기여한 이국종 교수,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김성도 부인 김신열님, 스피드스케이팅계의 전설 이상화 선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인물 11명이 `2018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해 33번의 종을 울린다. 올해 타종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장ㆍ서울시의회의장ㆍ서울시교육감ㆍ서울경찰청장ㆍ종로구청장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한다. 시민대표 11명에는 이 사회를 정의롭고 안전하게 만든 인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며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선 인물 등이 선정됐다. 시는 보신각 특설무대를 마련해 타종 전ㆍ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타종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식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전 프로그램으로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퍼포먼스 "함성의 1919", "100년의 함성, 울림이 되다!"가 있을 예정이며 타종인사 16명의 타종식 후에 시민과 함께하는 인기 가수 박기영의 환상의 목소리로 새해맞이 공연이 진행된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tbs교통방송과 라이브서울ㆍ유튜브ㆍ유스트림ㆍ아프리카TVㆍ다음TV팟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한편, 시는 이날 타종행사를 보고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1시에 운행이 종료되지만 이날에는 1시간 늘어난 오전 2시까지 연장(종착역 기준), 총 115회 증회 운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1만1244명이 참여했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ㆍ문서24(41%)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재난문자`나, 2위인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편의와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급 승진] - 1명 ▲총무국장 한광희     [5급 전보, 승진] - 18명 ▲문화체육과장 강창석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봉사과장 신성애(승진) ▲여성가족과장 박연수 ▲건축과장 이병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전입) ▲교통과장 유찬조(승진) ▲도시활성화과장 임경섭 ▲목동장 이금하(승진) ▲중촌동장 김기돈(승진) ▲대흥동장 이강선(전입) ▲대사동장 윤여은(승진) ▲문화2동장 홍명환(전입) ▲산성동장 이준석(승진) ▲대전광역시 문병권,어성득(전출) ▲대덕구 민찬기(전출)     [7급 복직] - 1명 ▲도시활성화과 정석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12월 27일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원장 정태권)이 주관한 송년감사의 밤 행사가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노인전문요양원과 병설 기관인 한기장재가요양센터, 강진독거노인지원센터 종사자를 비롯하여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적인 직장생활과 헌신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된 정대범·최석방 씨에게 군수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오선옥 삼진건설 대표, 이준헌 원광한의원장, 나금홍 탐진로타리클럽회장이 요양원에 각각 후원금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옥 군수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종사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격려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로 열린 감사음악회는 피아노·첼로·오보에 협주를 시작으로 파이오니아중창단과 목포시교향악단이 찬조 출연해 열띤 공연으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3부 사랑나눔 및 장기자랑 시간에는 요양원 후원자인 배서경 씨가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봉사활동에 기여한 조영규 목사 등 8명이 그 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감사 선물을 받았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종사자들이 짬짬이 연습한 실력을 뽐냈는데 12개 팀이 참가해 즐거움과 화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행사를 총괄한 정태권 원장은 “짧은 하루 행사지만 일 년을 쉼 없이 달려온 직원들과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을 어버이처럼 정성껏 섬기겠다”고 말했다. 2005년 4월 개원한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은 병설 기관 포함 1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시설보호와 재가서비스 분야이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만국가정원 일출>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기해년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2019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국가정원 첫 해맞이는 1월1일 오전 7시부터 하늘정원에서 자유롭게 집결해 작은공연을 시작으로 소원기원, 덕담나누기, 해맞이 카운트 다운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서문 광장에서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제막 포퍼먼스를 참석한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기해년 첫 해를 시민과 함께 맞으며 한 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2019년 해맞이 행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2019년도는 ‘순천방문의 해’로 많은 관람객이 순천을 찾아 줄 것을 기대하고 시민들의 새해 첫 해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로 시작한 민선7기가 광장토론회, 찾아가는 현장대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나서고 있다.  -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강화  - 정책제안부터 결정까지 홈페이지 ok 소통1번가 구축     ▲ 광장토론회로 직접민주주의 자신감 가져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를 내세우고 시작했다.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을 혁신하자는 것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순천의 새로운 면모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자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선 취임 후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쓰레기 문제였다. 자원순환센터가 문제가 되면서 2˜3년 후 순천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허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토론회,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는 100일동안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숙의과정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권고안을 담아냈다. 권고안에는 빠른 시간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등 6대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문제를 직접 현장으로 들고 나가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광장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광장토론에는 일부 우려도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다보면 논점을 벗어나거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 시장은 1회 광장토론회를 마치고 “정말 지혜로운 의견이 많이 나와 순천시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광장토론회는 민선7기 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했다. 민선7기 시정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대중교통 문제에서부터 청년, 농업문제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   ▲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 조직 개편을 통해 자치혁신과에 사회혁신팀과 시민참여팀을 신설한다.   대민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부터 시민중심, 자치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읍면동 2개소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제도를 도입해 낙안면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했다.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행정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동네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공론을 통해 함께 토론하고 실현하는 민주주의 기본 철학이 있는 주민자치회로 동네 민주주의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실현한다.     ▲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 참여 확대 실질적 주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민주주의 또한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시민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순천시는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주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 11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8년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운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노력 시는 포용과 혁신으로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 ok 소통1번가를 개설했다.   ok 소통 1번가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시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토론과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간부회의를 토론위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일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허심탄회’라는 직원 전용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쟁점이 되는 지역의 현안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소통과 함께 현장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매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대화의 날을 운영하 시민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허 시장은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과 함께 한다면 새로운 순천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직접민주주의 하면 순천이 떠오르게끔 시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에서는 지난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360포(10kg)를 순천시에 전달했다.   순천농협의 사랑의 쌀 전달은 지난 12월 4일 한국의 경영대상 “고객만족(CS) 혁신리더상”수상을 기념해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쌀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해 사용 될 예정.   강성채 조합장은 “연초에 별량농협과의 합병을 마무리 지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지역농협으로 거듭난 데 이어 ‘한국의 경영대상’수상은 전국 1120여개 지역 농·축협 중에서는 최초이다”며“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펼쳐 행복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허 석 순천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선행을 통해 더 따뜻한 복지도시 순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을 확보했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공모사업에 순천시는 ①독립운동 관련 기억･기념 공간 조성, ②100주년 기념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③주민참여형 기념사업 분야에 응모 신청하여 선정됐다는 것.     허석 시장은 “그동안 노력해준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순천시 시승격 70주년에 맞추어 나라가 위기때마다 충렬의 불꽃을 피운 자랑스러운 우리고장의 호국 역사를 재조명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금번 공모사업과 연계 임시정부 국무위원 활동하신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2019년까지 마무리 하고 , 현충정원, 순천왜성 등 지역 호국 역사 시설물을 잇는 호국탑방 코스를 계발하여 시민 나라사랑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민선7기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2019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급 1명, 5급 8명, 6급 18명, 7급 23명, 8급 32명 등 총 82명이 승진했고, 조직개편에 따라 470여 명이 전보됐다.   시는 지난 7월 첫 인사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살리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폭인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민선7기 새로운 순천을 위한 원년의 해이고 조직이 새로 개편된 만큼, 인사폭을 넓혔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순위, 시정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고연령자와 유 경력자를 우대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사무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세무, 수의, 의료기술, 지적 등의 소수직렬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전보인사는 효율적 조직운영과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격무부서 장기근무자들은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했으며 전보규모는 국장급 5명, 과장급 49명, 팀장급 192명, 직원 220여 명 등 총 470여 명이다. 한편, 전국 최초 민간인 면장(개방형직위)으로 선발된 신길호 낙안면장도 1월 2일자로 임용장을 받고, 순천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 낙안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성과가 탁월하면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이 반영돼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인사였고, 연초부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사무실 이사와 업무 인계인수도 지난 11월부터 준비한 만큼 1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큰 혼란 없이 업무가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4급 승진(직위 승진) : 1명   - 보건소장 서용석(총무과장)   ▲ 4급 전보 : 4명   - 문화관광국장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교육복귀)   - 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5급 승진의결 : 8명   - 여성가족과장 최영화(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총무과 총무팀장)   - 남제동장 김영호(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장), 징수과장 김왕성(세무과 세외수입팀장)   - 동물자원과장 이강복(환경보호과 동물보호팀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섭(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   - 상사면장 백한순(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 왕조2동장 나용준(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 5급 개방형직위 임용 : 1명   - 낙안면장 신길호(일반임기제)   ▲ 5급 전보 : 40명   - 감사실장 김지식(자원순환과장), 홍보실장 위영애(여성가족과장), 총무과장 정영고(허가민원과장)   - 자치혁신과장 이재근(문화예술과장), 세정과장 이돈영(삼산동장), 회계과장 장홍상(행복돌봄과장)   - 정보통신과장 오봉수(감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구(낙안면장)   - 미래산업과장 이기정(투자유치과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남제동장), 평생교육과장 황인규(세무과장)   - 관광과장 채금묵(회계과장), 허가민원과장 채승연(관광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건강증진과장)   -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보건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조(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조용병(월등면장)   - 도로과장 김좌선(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최신철(홍보전산과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엄준(왕조2동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정수(왕조1동장)   -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장천동장), 보건사업과장 양현심(향동장),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친환경농업과장)   -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농촌지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과장 서규원(도사동장)    - 공원녹지과장 신길호(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길호(도로과장), 주암면장 황태주(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해룡면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서면장 이강진(산림소득과장), 월등면장 정기성(평생학습과장)   - 향동장 김정숙(주암면장), 삼산동장 양정길(해룡면장), 조곡동장 손한기(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장천동장 서숙자(상사면장), 도사동장 이천식(서면장), 왕조1동장 조준익(안전총괄과장),   ▲ 6급 승진 : 18명   - 이재성(전략기획과), 김동호(홍보전산과), 류시원(경제진흥과), 박경화(도시과), 정순남(의회사무국)   - 이정하(환경보호과), 안순미(관광진흥과), 오은순(허가민원과), 김희정(세무과), 최남철(총무과)   - 선은아(여성가족과), 조창훈(경제진흥과), 채용욱(회계과), 강승옥(도시재생과), 한경수(투자유치과)   - 이철호(회계과), 위성영(행복돌봄과), 박천복(농촌지원과)   ▲ 7급 승진 : 23명   - 박영주(조곡동), 박민아(문화예술과), 오은희(세무과), 황선정(교통과), 허시은(덕연동)   - 전유미(매곡동), 김자옥(저전동), 조미라(중앙동), 김희진(사회복지과), 임형주(사회복지과)   - 서미경(도서관운영과), 백선영(친환경농축산과), 권민아(공원녹지사업소), 박은진(건강증진과), 이남운(건강증진과)   - 유진아(건강증진과), 정영화(건강증진과), 김영진(투자유치과), 박정호(도로과), 정중현(총무과)   - 김창환(총무과), 장상아(허가민원과), 서정남(교통과)   ▲ 8급 승진 : 32명   - 조수경(시민소통과), 박화림(노인장애인과). 김신욱(교통과), 박유현(환경보호과), 박은성(국가정원운영과)   - 이아로(스포츠산업과), 우지권(건설과), 임빛나(관광진흥과), 백진호(왕조2동), 명지예(도서관운영과)   - 윤근호(평생학습과), 차재홍(하수도과), 조대함(상수도과), 서준호(상수도과), 이기훈(정원산업과)   - 박현근(문화예술회관), 송문성(주암면), 정유태(환경보호과), 배선우(건강증진과), 정혜원(환경보호과)   - 김영주(환경보호과), 한송희(건축과), 추광진(건축과), 서진아(도시과), 김준범(건설과)   - 박승철(정원산업과), 김선우(도로과), 황영후(홍보전산과), 김홍식(보건위생과), 최윤웅(회계과)   - 모광환(자원순환과), 오호열(자원순환과)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전보(행정6급) ▲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장 배미연 ▲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위진희 ▲ 문화예술과 축제팀장 최순철 ▲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종윤 ▲ 안전재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최양진 ▲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김재현 ▲ 고려청자박물관 청자육성팀장 김명수 ▲ 다산박물관 교육홍보팀장 김혜정 ▲ 기획홍보실 정현석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임진모 ▲ 다산박물관 김진태 ◇ 전보(세무6급) ▲ 작천면 팀장요원 오길재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윤영욱 ◇ 전보(사회복지6급) ▲ 강진읍 맞춤형복지팀장 오남희 ▲ 총무과(중견간부교육파견) 한애련 ◇ 전보(환경6급) ▲ 도암면 팀장요원 윤상우 ▲ 성전면 팀장요원 오명종 ▲ 환경축산과 김미라 ◇ 전보(행정7급) ▲ 기획홍보실 차현강 ▲ 일자리창출과 김성삼 ▲ 환경축산과 채승석 ▲ 문화예술과 임동진 ▲ 총무과(육아휴직복직) 배정아 ▲ 총무과(육아휴직) 이혜민 ▲ 총무과 안선영 ▲ 총무과 윤영필 ▲ 군동면 이재연 ▲ 군동면 박상표 ▲ 성전면 형서연 ▲ 작천면 장현민 ▲ 옴천면 김양현 ▲ 옴천면 오현수 ◇ 전보(사회복지7급) ▲ 주민복지실 진성관 ◇ 전보(해양수산7급) ▲ 해양산림과 한승희 ◇ 전보(보건7급) ▲ 관광과 나동균 ▲ 총무과(육아휴직) 최지연 ◇ 전보(간호7급) ▲ 보건소 강재남 ◇ 전보(시설7급) ▲ 건설과 김병옥 ◇ 전보(위생7급) ▲ 고려청자박물관 김찬호 ◇ 전보(행정8급) ▲ 기획홍보실 이이슬 ▲ 일자리창출과 정인경 ▲ 친환경농업과 윤영채 ▲ 친환경농업과 최용석 ▲ 세무회계과 정종훈 ▲ 총무과(육아휴직) 장가은 ▲ 칠량면 박인성 ◇ 전보(세무8급) ▲ 강진읍 김보람 ◇ 전보(사회복지8급) ▲ 주민복지실 최영순 ▲ 주민복지실 김영인 ▲ 주민복지실 이정아 ◇ 전보(농업8급) ▲ 총무과 임용국 ▲ 작천면 위수복 ◇ 전보(환경8급) ▲ 신전면 박정민 ◇ 전보(시설8급) ▲ 관광과 서영권 ▲ 문화예술과 정창욱 ▲ 건설과 이태성 ▲ 건설과 정성운 ▲ 건설과 차혜지 ▲ 안전재난교통과 구대호 ▲ 민원봉사과 배지민 ▲ 상하수도사업소 김우형 ▲ 스포츠산업단 김정모 ◇ 전보(운전8급) ▲ 농업기술센터 신채륜 ◇ 전보(사무운영8급) ▲ 세무회계과 정선숙 ◇ 전보(행정9급) ▲ 기획홍보실 김하나 ▲ 주민복지실 김종희 ▲ 일자리창출과 유지성 ▲ 환경축산과 김문수 ▲ 환경축산과 김태완 ▲ 문화예술과 이상현 ▲ 안전재난교통과 김인우 ▲ 세무회계과 박현우 ▲ 도서관 박지향 ▲ 강진읍 박수빈 ▲ 마량면 김지영 ▲ 도암면 안신영 ▲ 신전면 윤혜진 ◇ 전보(전산9급) ▲ 도암면 신하윤 ◇ 전보(사회복지9급) ▲ 주민복지실 오선지 ◇ 전보(농업9급) ▲ 환경축산과 이영광 ▲ 대구면 한보람 ▲ 신전면 윤준호 ◇ 전보(농촌지도사) ▲ 농업기술센터 강진상담소장 문지숙 ◇ 전보(농업연구사) ▲ 농업기술센터 군동·칠량상담소장 방주석 ◇ 전출(행정8급) ▲ 강화군 김희성 ◇ 파견(방재안전8급) ▲ 전라남도 소방본부 김승치 ◇ 전입(행정8급) ▲ 안전재난교통과 김병일 ◇ 신규(행정7급) ▲ 강진읍 이동명 ◇ 신규(간호8급) ▲ 보건소 조원재 ▲ 보건소 배효원 ◇ 신규(행정9급) ▲ 강진읍 성수지 ▲ 강진읍 고현우 ▲ 군동면 서유정 ▲ 칠량면 김은미 ▲ 칠량면 김미소 ▲ 칠량면 정해용 ▲ 대구면 정혜윤 ▲ 대구면 송정아 ▲ 마량면 정미경 ▲ 도암면 조영관 ◇ 신규(세무9급) ▲ 도암면 이태경 ◇ 신규(전산9급) ▲ 칠량면 염정민 ◇ 신규(사회복지9급) ▲ 칠량면 김계윤 ▲ 도암면 김현리 ▲ 성전면 이규리 ▲ 작천면 구슬기 ◇ 신규(공업9급) ▲ 강진읍 장호진 ▲ 대구면 정세훈 ◇ 신규(농업9급) ▲ 군동면 곽경진 ▲ 도암면 유찬솔 ▲ 도암면 윤인영 ▲ 작천면 최미래 ◇ 신규(해양수산9급) ▲ 마량면 나승후 ◇ 신규(보건9급) ▲ 보건소 정유경 ▲ 보건소 신영진 ▲ 보건소 김선화 ◇ 신규(의료기술9급) ▲ 보건소 배다영 ◇ 신규(시설9급) ▲ 민원봉사과 김성훈 ▲ 강진읍 양지운 ▲ 강진읍 김현 ◇ 신규(운전9급) ▲ 환경축산과 김천웅 ▲ 환경축산과 김정도 ▲ 환경축산과 이경훈 ◇ 신규(농촌지도사) ▲ 친환경농업과 이관호 ▲ 친환경농업과 곽예은 ▲ 친환경농업과 조다훈 ▲ 친환경농업과 명재광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복지분야를 비롯한 경제, 재정, 환경 등 8개 분야 총 4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만원 인상돼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기준 150%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고 지원수당 인상, 아이돌보미 확충 등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 전문인력을 통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계선지능 아동선별비 30만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종합적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2년 내 만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우울증검사를 시행해 촘촘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 구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임대보증금 마련이 힘든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보증금 지원범위를 1종과 동일하게 확대 시행한다.  - 이 밖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욕을 높여나간다.    - 광주 북구는 도배, 장판 등의 주택 개보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제분야에서는  - 취업한 광주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해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1650만원을, 3년형을 선택해 3년 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400만원을 돌려주는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한다.  - 광주사랑 카드상품권(지역화폐) 제도도 도입·운영된다. 카드상품권은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행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내 맞춤형 상품권이 적극 유통되도록 유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 광주 청년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정장대여 및 이력서용 사진촬영을 무료로 지원하고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재정분야에서는  - 신혼부부가 2019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며,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율은 현행 4%에서 취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과세 제외하고,  - 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지연이자 성격의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중가산금을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환경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민감계층 이용 시설과 일반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강화에 따라 소태역 등 18개 지하역사 공조여과설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며 금남로4가역 등 5개 역에 운영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고 효율적인 공조가동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제도가 시행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구에서는 노후된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당 16만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공용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구비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안전, 문화, 교통, 일반행정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업주 뿐 아니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허가관청에 이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상향 지급되며, 서구지역 도서관 세 곳이 휴관일을 줄이고 개관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문화편의를 증진한다.  - 자가용 승용자동차 등록번호 소진에 대비해 2019년 9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현재 차종 분류기호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되고 번호판 제작 시 필름코팅 방식이 추가돼 페인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광주시 보유 항공사진은 기존 광주시 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해 발급하던 체계에서 누구나 회원가입 후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겨울방학 장애학생 여가활동 '몸짱! 마음짱! 행복짱!' 프로그램을 2019년 1월14일(월)부터 2주간 운영한다.   학생 프로그램은 표현력, 자존감 향상을 위한 ‘몸유희’ 활동과 최근 웰니스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밸런스워킹 PT’ 등 재밌고 즐거운 신체활동으로 구성했다. 스트레스 해소, 두뇌개발, 면역력 향상 등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을 위한 여가활동 ‘힐링 원예’ 과정도 진행한다.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원예 활동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학부모들 간 감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시교육청은 각 과정에 장애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위촉했다. 또한 현직 특수교사가 보조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최숙 센터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하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도록 몸짱! 마음짱! 행복짱!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학생‧학부모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칫 움츠러들 수 있는 겨울방학을 더욱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 일반승진 대상자 총30명을 발표했다. 〇 6급 ⇒ 5급(교육의결) : 6명   - 행    정(5명) : 김기성, 류광용, 박준영, 신재옥, 조정범   - 시    설(1명) : 김인호 〇 7급 ⇒ 6급 : 5명   - 행    정(3명) : 강경욱, 안상윤, 진지향   - 의료기술(1명) : 김정희   - 환    경(1명) : 이양기 〇 8급 ⇒ 7급 : 11명   - 행    정(4명) : 권혜욱, 박진호, 배현길, 최세진   - 전    산(1명) : 이래형   - 사회복지(2명) : 김미정, 김선정   - 공    업(1명) : 박요섭   - 녹    지(1명) : 박지수   - 시    설(1명) : 하다정   - 운    전(1명) : 조영준 〇 9급 ⇒ 8급 : 8명   - 전    산(2명) : 장윤정, 황영호   - 사    서(2명) : 박소영, 정승윤   - 공    업(1명) : 여태원   - 녹    지(1명) : 김나래   - 시    설(2명) : 김미애, 김민경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 운영하는 수봉도서관(관장 심민석)은 `공공도서관, 콘텐츠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도서관에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행사로 허종식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남영준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김순지 대표(북극서점), 이은경 사서(수봉도서관)가 강연했으며 사회는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이 맡았다. 남영준 교수는 `공공도서관과 콘텐츠`라는 주제로 공공도서관이 콘텐츠 창작 공간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이야기했고 김순지 대표는 도서관과 독립서점이 어우러져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작은 사람들이 만드는 커다란 책, 독립 출판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이은경 사서는 2018년 제12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했던 수봉도서관 창작 콘텐츠 제작 사업 `보존과 활용을 넘어, 이제 창작으로`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심민석 관장은 "이번 세미나는 공공도서관이 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간과 더불어 콘텐츠를 창작하는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로 앞으로 수봉도서관이 콘텐츠 중심 도서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불투명한 경영, 부정수급 등 비리로 얼룩진 유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모범적 운영으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어린이집`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 지원을 하며 임대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료 비용은 모두 영유아들의 복지와 보육 비용으로 쓰여지고 관리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8곳은 학부모와 유아가 함께 참여하고 개방성이 가장 높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익산배산2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열린어린이집 가운데서도 최고상인 보건복지부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충북오창5ㆍ6ㆍ7ㆍ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전주하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여수웅천2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영주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열린어린이집 수상자로 선정됐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진천장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각 시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평택청북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올해 평가 인증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 평택시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 지자체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5곳에 이른다. `충북오창5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충북도지사로부터 상을 받았다. `충북오창8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발전 및 영유아 건전 육성에 공헌해 원주시장으로부터 각각 상을 받았다. 이밖에 건전한 영유아 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전주하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마산가포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올바른 사회교육을 조성한 공로로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원주무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우수상)` ▲`원주혁신 1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우수상, 장려상)` ▲`춘천장학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뉴 그뤠잇상)` ▲`충북오창5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달의 조리사)` ▲`충북오창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우수 조리사)` ▲`충북오창7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우수회원)` ▲`여수웅천2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저염급식실천, 우수기관)` ▲`평택청북3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우수기관)` 등 총 8곳은 영유아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선정됐다. 부영그룹은 이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운영, 공정한 원장 선발은 물론,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개원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 입학금 지원, 연 2회 교사 교육, 보육 컨설팅, 보육 행사 지원 등을 무료로 지원, 양질의 보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4)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을 위해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등용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사무실 등`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등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볼 때 장애인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지병목)에 재직 중인 김성도 기술서기관이 조선 선조 때 창궁(創宮)돼 대한제국의 황궁이 된 경운궁(현재 덕수궁)의 역사를 소개한 도서 `경운궁 이야기`를 출간했다. 경운궁은 덕수궁의 원래 이름으로, 1593년에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든 궁궐이 불타면서 왕실 생활공간으로 창궁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 처음에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1611년에 조선 광해 연간에 경운궁이라 이름하면서 1907년까지 약 300년 가까이 사용됐던 명칭이다. 도서 `경운궁 이야기`는 고종 임금이 조선의 상징적 법궁으로서 왕권 확립을 위해 중건한 경복궁 대신에 경운궁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내외 상황과 서구적 근대화를 적극 추진하였던 경운궁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담았다. 그리고 황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과 전통 방식의 궁궐 속에 들어서서 황궁의 권위를 뒷받침한 서양 건축물의 면모는 어떠하였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책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일본에 의해 자행된 역사 왜곡 실상을 알 수 있게 조선총독부 편찬과장 오다쇼오고(小田省吾)가 쓴 `덕수궁사`를 중심으로 경운궁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일본 정부가 일본인을 상대로 진실 왜곡 등을 행했던 역사적 사실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경운궁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덕수궁으로 불리는 경운궁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물론 대한제국 당시 황궁으로의 위상을 갖춘 궁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서 지니고 있는 가치와 상징성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봄으로서 이러한 경운궁의 왜곡 배경도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건축사 분야를 전공(학사ㆍ석사ㆍ박사)하고,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2년간 니혼대학교(Nihon Univ.)에서 해외 박사 후(Post Doc.) 과정을 수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8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51주, 12월 16일~22일, 71.9명)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2018년 1주, 12월 31일-2019년 1월 6일,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 이후 51주까지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 중 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ㆍ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었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먹거리와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 통보 의무화 ▲영유아ㆍ어린이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ㆍ보관 의무화 ▲「약사법」 위반 업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등이다. 우선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해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개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역사 경관 개선과 국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은개골 지역은 공산성과 충청남도 기념물인 옥녀봉성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불법 영농 등으로 세계유산 공산성의 역사 경관을 크게 훼손하던 곳이었다. 한편 공산성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유적의 대부분이 매장문화재로 국민들이 휴식하며 여유롭게 그 가치를 감상할만한 시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시냇물을 정비했고, 그 주변으로는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해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산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히 찾고 휴식하며 공산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역사공원에 대한 동절기 시설물 점검을 거쳐 내년 봄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산성의 역사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국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느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2018년 ISO 17025 인정 시험항목을 13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의약품 수출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분야 시험ㆍ검사 수행능력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 인정(Accreditation)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4년부터 ISO 17025 인정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3개 시험항목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며, 2018년에 11개를 추가해 현재 총 24개 시험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정 시험항목 확대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품질인증(PQ) 백신에 대해 수입국 시험ㆍ검사 절차 생략 등이 기대돼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제약업체는 앞으로 WHO에 백신을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가출하승인 성적서로 수입국가의 별도 출하승인절차 없이 바로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게 돼 의약품 조달시장에서 이러한 점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등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ㆍ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하고 국제적으로도 시험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재)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훈)이 `2018 제주 국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교류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ㆍ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중국, 베트남, 일본, 이란, 태국 등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및 국내 애니메이션 관련기업 총 52개가 참여해 비즈니스 미팅과 전략 콘퍼런스, 사업화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리셉션 등의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총 121건, 5500만 불(약 620억 원)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현장 상담을 통해 5건이 MOU 체결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특히 제주도 내 대표 애니메이션 기업인 ㈜아트피큐를 포함한 제주도 내 기업들이 중국, 배트남 초청기업과 4건의 MOU를 채결해 행사 결과에 의의을 더했다. 또한 `애니메이션의 세계화, 그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약 100명의 참석자가 몰려 제주도 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대한 관련 참석자들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참여 기업이었던 (주)위놉스의 이화정 대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준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기 힘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국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제주를 대표하는 주요 콘텐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해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을 설치ㆍ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2018년 25개에서 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상시적 조사ㆍ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원주천(강원 원주시) 및 남대천(강원 강릉시)에서 지난 24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N1형과 H7N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12월 27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이달 28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송부하고(4급 이상 승진자)12. 27일자로 승진 인사를(187명)발표했다.  ◇ 3급 승진 (1명)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기숙  ◇ 4급 승진 (19명) ▲ 감사위원회 김성배 ▲ 정책기획관 김세훈 ▲ 환경정책과 김종현 ▲ 정책기획관 박두진 ▲ 교통정책과 신동하 ▲ 군공항정책과 오명호 ▲ 인권평화협력관 정종임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채경기 ▲ 사회복지과 최선영 ▲ 미래산업정책과 최태조 ▲ 혁신정책관 김지환(직무대리) ▲ 공원녹지과 이수원 ▲ 건강정책과 김광은 ▲ 환경정책과 박재우 ▲ 토지정보과 김혁현 ▲ 경기시설과 류승원 ▲ 도시계획과 신재욱 ▲ 생태수질과 장우현 ▲ 행정정보담당관 이상용  ◇ 5급 승진 (43명) ▲ 안전정책관 구재영 ▲ 자치행정과 김기보 ▲ 감사위원회 김선철 ▲ 예산담당관 김양수 ▲ 총무과 김영창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김영화 ▲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종현 ▲ 혁신정책관 박광석 ▲ 문화도시정책관 박철주 ▲ 의회사무처 서상훈 ▲ 시민소통기획관 송정태 ▲ 의회사무처 윤경희 ▲ 총무과 윤상호 ▲ 사회복지과 윤성훈 ▲ 문화도시정책관 이유종 ▲ 교통정책과 이정란 ▲ 자치행정과 이희경 ▲ 환경정책과 정요심 ▲ 예산담당관 추성일 ▲ 시민소통기획관 조현서(교육) ▲ 감사위원회 임대진(교육) ▲ 행정정보담당관 오상교 ▲ 자치행정과 유점오 ▲ 미래산업정책과 박종호(교육) ▲ 시립도서관 정형수 ▲ 생태수질과 김선영 ▲ 도로과 이현경 ▲ 생명농업과 배귀숙 ▲ 건강정책과 강윤선 ▲ 식품안전과 나정주 ▲ 정책기획관 김일곤 ▲ 투자통상과 김훈 ▲ 생명농업과 배두엽 ▲ 도시계획과 송형용 ▲ 도로과 이석태 ▲ 예산담당관 이한민 ▲ 도시계획과 홍기택 ▲ 교통정책과 김맹호(교육) ▲ 회계과 김용옥 ▲ 건축주택과 호형수 ▲ 경기시설과 조재영(교육) ▲ 토지정보과 오금석 ▲ 도시재생정책과 한원식  ◇ 6급 승진 (73명) ▲ 감사위원회 강현욱 ▲ 도시계획과 고일문 ▲ 정책기획관 구민정 ▲ 사회복지과 구선희 ▲ 미래산업정책과 구은혜 ▲ 총무과 김남하 ▲ 회계과 김영숙 ▲ 도시계획과 김영애 ▲ 예산담당관 김정례 ▲ 총무과 김정현 ▲ 관광진흥과 김종빈 ▲ 대중교통과 나성현 ▲ 문화산업과 문은숙 ▲ 대회지원과 박수영 ▲ 사회복지과 박인옥 ▲ 문화도시정책관 박창희 ▲ 예산담당관 송종민 ▲ 미래산업정책과 윤미자 ▲ 인권평화협력관 이근명 ▲ 자치행정과 이동주 ▲ 대변인 이우행 ▲ 상수도사업본부 임효숙 ▲ 교통정책과 조동식 ▲ 도로과 조재영 ▲ 일자리노동정책관 최고운 ▲ 혁신정책관 홍정수 ▲ 세정담당관 김태헌 ▲ 행정정보담당관 김은경 ▲ 정책기획관 이윤미 ▲ 문화도시정책관 서은주 ▲ 에너지산업과 곽덕진 ▲ 회계과 나우철 ▲ 자원순환과 박우성 ▲ 대중교통과 한정우 ▲ 건축주택과 기묘양 ▲ 도로과 한엄용 ▲ 에너지산업과 나용 ▲ 생명농업과 안영 ▲ 생명농업과 최은아 ▲ 회계과 박요한 ▲ 공원녹지과 최문석 ▲ 생명농업과 김한나 ▲ 식품안전과 장선희 ▲ 건강정책과 이은영 ▲ 광주광역시 현천 ▲ 환경정책과 김병희 ▲ 감사위원회 김지모 ▲ 생태수질과 문금남 ▲ 교통정책과 박춘식 ▲ 도시계획과 서준형 ▲ 재난대응과 신행훈 ▲ 재난예방과 오승수 ▲ 도시계획과 윤미숙 ▲ 시민소통기획관 윤정호 ▲ 종합건설본부 이상록 ▲ 신도시조성과 이성민 ▲ 혁신정책관 장인태 ▲ 도로과 정현영 ▲ 교통정책과 조철진 ▲ 생태수질과 최윤영 ▲ 체육진흥과 최인요 ▲ 인권평화협력관 홍수일 ▲ 건축주택과 권다래 ▲ 정책기획관 김관휘 ▲ 종합건설본부 김상훈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권진 ▲ 건축주택과 임상엽 ▲ 종합건설본부 조상현 ▲ 토지정보과 신국현 ▲ 시민소통기획관 정철웅 ▲ 재난대응과 한정만 ▲ 교통정책과 김형숙 ▲ 스마트시티과 최성일  ◇ 7급 승진 (46명) ▲ 상수도사업본부 김정호 ▲ 의회사무처 박소영 ▲ 체육진흥과 방수진 ▲ 의회사무처 윤영용 ▲ 상수도사업본부 윤창훈 ▲ 의회사무처 이경하 ▲ 상수도사업본부 이미라 ▲ 인권평화협력관 이지선 ▲ 의회사무처 이희연 ▲ 광주광역시 정현천 ▲ 의회사무처 최정은 ▲ 상수도사업본부 황도연 ▲ 세정담당관 김혜영 ▲ 상수도사업본부 장경화 ▲ 사회복지과 임효진 ▲ 시립도서관 강승호 ▲ 시립도서관 서수희 ▲ 시립도서관 정숙 ▲ 종합건설본부 박원웅 ▲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동민 ▲ 종합건설본부 이용석 ▲ 도시철도건설본부 주희종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송영선 ▲ 보건환경연구원 이상희 ▲ 종합건설본부 김미리 ▲ 상수도사업본부 이승민 ▲ 종합건설본부 이윤황 ▲ 건축주택과 김나영 ▲ 종합건설본부 김보람 ▲ 종합건설본부 김순영 ▲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나경주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박의현 ▲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준성 ▲ 행정정보담당관 남은진 ▲ 종합건설본부 임방연 ▲ 상수도사업본부 배상희 ▲ 정책기획관 이송희 ▲ 회계과 배성민 ▲ 회계과 채윤병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현 ▲ 상수도사업본부 진화랑 ▲ 공무원교육원 천태 ▲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김수자 ▲ 사회복지과 박애선 ▲ 대변인 전명순 ▲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최미화  ◇ 8급 승진 (5명) ▲ 시민소통기획관 김은정 ▲ 상수도사업본부 배지수 ▲ 도시철도건설본부 윤승현 ▲ 상수도사업본부 정근효 ▲ 문화예술진흥과 서진선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제32회 광주교육상 수상자인 광주동산초등학교 윤숙자 교장이 상금으로 받은 300만원을 27일 (재)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전액 지정기탁했다.   윤숙자 교장은 재직 중 교육공동체의 자치문화 정착과 혁신학교의 특색있는 학년 교육과정 운영과 일반화에 공헌한 공적이 인정돼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교장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흔쾌히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 상금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광주교육상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상은 현장교육 개선에 헌신·봉사하고, 광주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의 공을 기리는 의미 깊은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26일 개최됐다. 기탁된 상금은 관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로 지원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오늘(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다. 다만, 불법ㆍ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해 운영한다.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ㆍ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ㆍ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내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헤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ㆍ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으로,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ㆍ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ㆍ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의 3% 이하로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 이하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문언 상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란 정률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해당 면적에서 정률인 3%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에 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과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은 그 범위가 합치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문언 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ㆍ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ㆍ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식품ㆍ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 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ㆍ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우경준)는 2018년 6월부터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개방한 칠궁(사적 제149호 `서울 육상궁(毓祥宮)`)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확대 개방한다. 칠궁은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은 원래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위해 세운 사당이었는데, 이후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신위를 모신 대빈궁을 비롯하여,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의 선희궁,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를 모신 경우궁 등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7개의 궁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 `서울 육상궁(毓祥宮)`으로 부른다. 칠궁은 지난 6~12월까지 경복궁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진행됐는데, 6월(주중ㆍ주말 1일 5회, 회당 60명) 시범개방에는 총 3,521명, 7~12월 확대개방에는(주중 5회ㆍ주말 10회, 회당 100명)에는 총 6069명이 관람했다. 경복궁관리소는 올해 시범·확대 개방 기간 중 관람객의 현장접수와 관람시간 연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휴궁일인 일ㆍ월요일을 제외한 화~토요일에 매일 7회(오전 9시 20분ㆍ10시 20분ㆍ11시 20분, 오후 1시 20분ㆍ2시 20분ㆍ3시 20분ㆍ4시 20분) 개방한다. 또한, 관람을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람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한다. 관람요금은 기존처럼 무료이며, 관람인원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당 100명으로 제한한다. 관람은 입장일 6일 전 경복궁 누리집에서 단체에 한해 인터넷 사전 예약(단체기준 : 10인 이상, 매회 50명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은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에서 현장접수(매회 50명 제한)로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청와대와 칠궁의 연계관람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개선과 경복궁이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한을 배포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ㆍ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7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ㆍ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해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해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그간 같은 소음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인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을 실험자에게 35~80dB(A)로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어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기준 및 연구사례 조사ㆍ분석과 함께 청감실험을 실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의 기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 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남성숙대표이사 실시간뉴스. 12월27일오전11시46분현재> ★속보=대검,김태우전청와대 특감반원 중징계요청,재직때 수집한 첩보 언론제공 ★속보=문대통령,오늘 농업인 초청 간담회 ★속보=DMZ 내년 상반기 국제보호지역 지정추진 ★속보=민주당,유치원3법 김용균법처리 협력하라,한국당 압박 ★광주매일신문1면=광주군공항 이전 장기표류 가능성 ★속보=외교부,태국 골프장서 물에 빠져 실종된 한국인 1명 시신 발견 ★오늘날씨=광주전남 아침기온 뚝,밤부터 눈 체감온도 -17도 ★속보=국회,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최,아동수당법 등 처리 ★속보=한진그룹 세모녀,명품 등 밀수입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속보=정치자금법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의원직 상실 ★속보=공항갑질 민주당 김정호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직 물러나 ★속보=이건희 차명주식 3조5천억 과세여부 유권해석 돌입 ★광주매일신문사회면=광주전남 교육 공공성 강화 위해 학생중심 개혁 박차 ★속보=전남의 한 골프장 115억원 횡령사건,신고당일 6천만원 이체 ★속보=광주경찰,원정보복사건 조폭7개팀 33명 1개월여 수사끝에 일망타진 ★전남 닥터헬기 내년 5월 신안 압해도로 옮긴다 ★광주지산유원지 개발 사업 차질 ★광주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아파트형 레지던스호텔 쟁점 ★광주시의회 의장 사립유치원 농성장 방문 논란 ★광주시,국가안전대진단 최우수기관 ★광주노동청,근로기준법 위반 124곳 적발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는데, 이는 미술시장실태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이 전년 대비 138.9%로 크게 증가하고, 경매와 화랑의 작품판매금액이 각각 16.8%, 13.4%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작품판매금액 기준으로 화랑은 상위 3개가 63.0%,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가 75.0%, 아트페어는 상위 2개가 55.2%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랑은 상위 3개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10.4% 상승해, 국내 미술시장은 여전히 상위 그룹에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총 거래 작품 수는 3만5678점으로 `16년(3만3348점) 대비 증가했고, 평균 작품가는 1,385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작품가는 전년 대비 16.5% 증가했지만, `10년 대비 20.6% 감소해 중저가 미술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온라인 경매의 약진이 기여했다고 분석된다. 평균 작품가가 300만 원인 온라인 경매의 작품판매 규모는 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3%로 크게 성장했다. 미술시장에 종사하는 업체 수는 748개, 종사자 수는 4386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8.4% 증가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화랑과 경매, 아트페어, 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전시시장 조사도 이뤄졌다. 2017년 전시시장은 화랑, 경매, 아트페어, 미술관에서 총 7790회 열렸고, 참여 작가는 총 5만4530명, 관람객은 총 2040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시 분야에서 서면계약을 진행하는 비율은 화랑이 66.9%, 미술관이 67.2%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시장 집중도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이번에는 2017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55개)과 경매회사(14개), 아트페어(49개), 미술관(230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가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