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속속 추진되는 모양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4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조합의 정보 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달 18일에도 김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규정에서 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제일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곧바로 제일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조합은 다음 달(2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7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3개 사가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계룡건설 ▲효성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의 경우,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 방식은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면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45조제5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중요 업무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9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대도시의 경우, 도시형 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는 사회화의 공간"이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설립 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폐업ㆍ통폐합 현상이 두드러지며 학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된다"라며 문제를 짚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단지 아파트 상황은 다르다. 대단지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된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교ㆍ학교시설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가 역대 최대인 172개 사(582전시관 규모)가 참여한 가운에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은 돌돌 말면 길이가 5배까지 줄어 휴대성이 극대화되는 12.4인치 태블릿용 OLED 디스플레이, 34인치급 초대형 차량용 OLED(콘셉트카 전시)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 출시 또는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행사인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2023에서 선보인 바 있는 77인치 QD-OLED TV, 투명 OLED 등의 혁신 제품들과 패널을 정교하게 절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의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예정돼 있다. 한-일 디스플레이 협회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상담회,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마이크로LED 기술동향에 관한 전문가 포럼 등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로LED는 100마이크로미터(10-6m) 이하의 미세한 LED칩을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막식에서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한 ▲LG디스플레이(배성준 상무) ▲삼성디스플레이(이근수 상무) ▲루멘스(이경재 대표) ▲APS(김영호 부장) ▲셀코스(백우성 대표) ▲디바이스 이엔지(최봉진 대표) 등 6개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이 OLED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고 차량용ㆍ투명ㆍ확장현실(XR) 등의 신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는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 체계로는 도시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국토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78.3%)이 미청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시정요구 및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에게 도시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 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 권한을 확대해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신방직(대표 김정수/003200)이 2022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일신방직은 지난해 영업손실이 160억91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적자(적자전환)를 보였다.    전통 주력 업종인 면방직 분야에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 원인이였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30억58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인해 1126억804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49% 증가했다.   1주당 현금 5,000원을 배당한다.   한편 일신방직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제기한 사측의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주식 액면 분할 등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7만2000주(3.0%)를 소각하고 13만4000주(5.58%,총액 201억원)를 사들이기로 했다.    주식 액면을 현재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전체 발행주식 현재 240만주에서 2400만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 김영호 대표이사 회장의 재선임 안건과 양승철 광주공장장의 신규선임 안건도 다룬다. 정영식 상근감사의 재선임 안건이 예정돼 있어 감사인 교체(소액 주주들의 요구사항)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가족이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돼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에 공직자 등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범죄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범죄자에 대한 엄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 대상인 중대범죄자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 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해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시공자ㆍ사업 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주택법」 제106조제3항제3호의2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높여 구급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은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다"며 "현재 신축아파트 등 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미터로 설치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구급차의 높이는 2.4미터로 지하주차장의 입구 높이보다 높아 구급차가 응급상황을 신고 받고 출동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구급차가 원활하게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의 공통점은 화재현장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거나 비상구 등의 불법적치 등으로 소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소방 활동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학생 부모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하기 싫은 일을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방책을 제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지난 20일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날 서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폭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폭법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전학 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이 상급학교에서도 피해학생을 만난다면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피해 받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 및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세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적합한 업종을 지정,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과 관련 이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을 선별하고 지정·운영하는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 업종은 영세한 규모의 1인 사업체 또는 가족사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국내 전산업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간의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생계 유지에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결국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0년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소상공인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소상공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결과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통상 마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곁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법안 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우원식, 이원욱, 최인호, 권칠승, 서영교, 박정, 홍익표, 박재호, 어기구, 김영호, 안규백, 정인화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7월 10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은 문화 및 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선별하여 한국 특유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수 있는 공연,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가이드 배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글로벌 수준의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육성정책 역량과 한국 관관공사의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등의 인프라를 전통시장에 접목하여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정책 마련 및 사업비 보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글로벌명품시장의 공동홍보 등을 진행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국내․외 지사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홍보․유통․마케팅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제고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대상 6곳을 선정하고, 신세계 다음카카오 등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단 구성을 협의하였다.(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 연합,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이번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 대기업, 공기업 및 전통시장 등 사회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반이 마련되어 글로벌명품시장 육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한 각계의 협업체계가 마련된 만큼 우리 전통시장의 고유 특색을 살려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김영호 사장직무대행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 지원이 있는 만큼 한국관광공사가 서울 광장시장, 춘천 낭만시장 등에서 추진한 상품개발과 판촉활동의 경험을 살려 전통시장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추미애, 이석현, 도종환 의원 등이 2차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신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달 17일 밤 11시경 국회 정론관에서 2차 경선후보자 투표결과 및 1차 결선 투표 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현역의원 대부분이 공천을 확정했다는 것과 박원순계의 낙천이다. 서울 중구성동갑 홍익표 의원이 장백건 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이겼고 광진을 추미애 의원도 김상진 前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이겼으며 안양동안갑 이석현 현 국회부의장 역시 민병덕 現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또한 비례대표출신의 도종환 의원도 청주시흥덕구에서 정균영 前 민주통합당 수석부총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현역 프리미엄을 실감했다. 반면 박원순계는 얼마전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낙천에 이어 임종석 전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부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 민병덕 현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도 낙천의 고배를 마셨다. 1차(결선) 경선후보자 투표 결과 ▲서대문을 김영호 현(現) 지역위원장 ▲고양시을 정재호 전(前)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현 변호사 2차 경선후보자 투표 결과 ▲서울중구성동갑 홍익표 현 국회의원 ▲광진을 추미애 현 국회의원 ▲은평을 강병원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양천을 이용선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안양동안갑 이석현 현 국회부의장 ▲용인병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 ▲김포을 정하영 현 더민주 교육특별위 부위원장 ▲여주시양평군 정동균 전 민주당 부대변인 ▲ 청주시흥덕구 도종환 현 국회의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혜선 기자]MBC 새월화드라마 `기황후`(극본 장영철 정경순, 연출 한희 이성준)에서 기황후역활을 맡은 하지원과 원나라 황제 타환역을 맡은 지창욱의 화려한 대례식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화려한 머리장식을 하고 강렬한 붉은 황후복장을 한 하지원과 위엄 넘치는 금자수가 놓인 황제복장을 한 지창욱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례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드라마 [기황후]는 대원제국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고려 여인의 사랑과 투쟁을 다룬 50부 대작으로, [대조영], [자이언트], [샐러리맨 초한지] 등의 수작을 통해 선 굵은 필력으로 인정받은 장영철, 정경순 작가의 신작이다. `사극퀸`하지원과 사극연기의 카리스마 `주진모`그리고 `아내의유혹`과 `샐러리맨 초한지`에서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줬떤 김서형과 백진희등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는 하지원, 주진모, 지창욱, 백진희, 김서형, 이문식, 김영호, 정웅인, 권오중, 김정현, 진이한, 윤아정 등이 출연하며, 오는 28일(월) 밤 10시에 첫방송된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녹십자가 개발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가 알제리에 수출된다. 녹십자는 알제리 정부 의약품 조달청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입찰에서 약 210만 유로 규모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녹십자는 올해 초 중동지역 오만에 `헌터라제`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수주계약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희귀의약품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녹십자 김영호 해외사업본부장은 "이번 알제리 정부 입찰을 통한 `헌터라제` 수출 성공은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로의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헌터라제`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세계 전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헌터증후군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