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엔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으로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신규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를 활용한 `시 대표 공원 조성` ▲시 대표 문화재인 처인성, 마성ㆍ지곡ㆍ신기 저수지, 임도 주변 숲길을 활용한 `테마 공원 조성`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2개소 등 `신규 공원 확충`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 13.71㎡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내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임대차계약 미신고(변경)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에 야외공원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돈암동 173-1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ㆍ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해 초ㆍ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입지 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ㆍ녹지보존ㆍ외부활동)과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반영한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야외정원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랜 기간 정체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고 층수 완화, 획지 면적 추가 확보 등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사업이 정체돼 일몰기한까지 연장됐던 곳이다.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에 용적률 243% 이하를 적용한 지상 26층(74m 이하) 공동주택 653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변경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획지 면적으로 추가 확대하면서 가구수가 기존 612가구에서 41가구 증가해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기존 계획상 공원 위치를 수유초와 접하는 도로변으로 이동해 인근 주민의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이는 한편,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사업지 최고 높이도 완화돼 최고 층수를 기존 지상 23층(70m 이하)에서 26층으로 높이고 배후 공동주택 단지와 오패산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후 통합 심의를 통해 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정체됐던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11구역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건설현장 선제 점검에 나섰다. 김포시는 지난 19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대형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으며,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김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민간 전문가와 합동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호우 대비 ▲흙막이 가시설 및 배수로 관리 상태 ▲비탈면ㆍ침사지 점검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휴게시설ㆍ냉방시설ㆍ음수대 운영 여부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 건강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수시설 정비 미흡 ▲폭염 대응 휴게공간 부족 등이 확인됐으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후속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요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는 중요하다"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구역(재개발) 내 일부 나대지에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미아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삼양로58길 29(미아동) 일원 5만94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0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 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추가됨에 따라 주거지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ㆍ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연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도시정비사업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3755명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상반기 포럼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업자,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등 전문 강사진의 사례 중심 강의로 운영된다. 총 4회차 과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 의사결정 구조 ▲감정평가 쟁점 정리 ▲도시정비 사업성 향상 방안 등을 다룬다. 마지막 4회차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과정을 신설해 주민들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포럼은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진행된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3회차 이상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과 `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요약서`를 제공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구 도시발전추진단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추후 교육 과정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양천TV`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엄선된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중심이 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종합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총괄 일정ㆍ개발계획 마스터플랜ㆍ투자 유치ㆍ홍보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 김민수 도시정책실장,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장수석 기업유치단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총괄 일정, 기업 투자 유치, 각종 영향 평가 등 종합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행정 절차 지원과 준비를 확실하게 하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학교 투자 유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회"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관의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선 1ㆍ2ㆍ3공구 광역철도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점검에는 철도기술자문위원, 지하안전지킴이, 기술지원기술인, 공사관리관, 시ㆍ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참여한다. 특별히 지반침하 전문가도 참여해 ▲절토 및 성토 구간 ▲연약지반부 ▲개착구조물 인접부 등에 대해 ▲사면 및 굴착부 붕괴 위험 ▲배수시설ㆍ전기설비ㆍ가시설물 고정 상태 등 지반침하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ㆍ군과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관로 ▲열배관 등 지중매설물에 대해서도 합동 점검한다. 특히 굴착심도가 깊은 공구는 ▲구조물 및 주변지반의 안정성 확보 여부 ▲지하수 배제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이후 시공사 및 감리단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단기ㆍ중장기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후속 관리까지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다. 지적사항은 조치 전ㆍ후 사진과 함께 관리하고, 필요 시 보완 및 재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터널 및 구조물 주변에서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3%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1%)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16%)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3%)는 잠실ㆍ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남구(0.26%)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양천구(0.2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9%)는 고덕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동구(-0.04%)는 화수ㆍ만석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4%)는 주안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평ㆍ청천동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7%), 대구(-0.1%),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07%), 울산(0.01%), 세종(0.3%), 전남(-0.11%), 전북(0.02%), 경남(-0.03%),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는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6%)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은평구(0.05%)는 진관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4%)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중랑구(0.04%)는 묵동ㆍ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5%)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2%)는 명일ㆍ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여의도동 및 문래동3가 위주로, 송파구(0.08%)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계양구(0.04%)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5%)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했다. 경기(0%)에서 과천시(0.34%)는 도시정비사업 지역인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5%)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하남시(0.15%)는 교통 접근성 우수한 망월ㆍ덕풍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구축 위주로, 성남 중원구(-0.15%)는 금광ㆍ은행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5%), 대구(-0.01%), 충남(-0.05%), 충북(0.01%),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4%), 전남(-0.07%), 전북(0%),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새롬ㆍ아름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근숙ㆍ이하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대광교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4개 사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이 올해 2월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5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1길 26-10(신월동) 일원 5091.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25가구 ▲51㎡ 49가구 ▲59㎡ 72가구 ▲70㎡ 2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ㆍ까치산역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양강초, 신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등이 있으며, 목동 학원가로도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주변에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 오솔길공원, 한울근린공원, 신월공원, 자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 "신뢰 기반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3개월만 통합 심의 통과` 결실" "`속도↑ㆍ비용↓` 조합 사업성 극대화 최우선" 이달 본보는 신속한 시공권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월동 477-3 일대 지근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6년 동안 신월동 통장을 하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되는 일도 자연스레 많아졌다. 특히 신월동 477-3 일대는 준공 38년이 넘어가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였고, 우리 동네를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부터 시작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동상동몽`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 업체와 접촉할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조합의 니즈와 맞는 협력 업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조합과 계약했던 기존 정비업자가 조합원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특정 협력 업체를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고, 조합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정비업자 간 큰 마찰이 생겼다. 결국, 해당 정비업자와는 동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현재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비업자를 만나 조합의 사업성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 -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구역은 신속한 사업 시행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2023년 8월 우리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2024년 4월 8일 건축위원회에 통합 심의를 신청했으며, 약 3개월 만인 그해 6월 24일, `용적률 249.45%`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일반적인 통합 심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구역은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같이 빠른 결실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합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조합원, 협력 업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 2월 20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현장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현재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남겨두고 있어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가장 목전에 두고 있는 일정은 시공자 선정이다. 1차 현설에 참여한 15곳의 시공자 중 최종 입찰에의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자는 현재 4곳이다. 이에 이달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종전ㆍ종후감정평가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정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이후 조합원 분양까지 마치고 나면 2026년 예정된 이주계획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신월2동이 명품 주거 단지로 변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 중에서 특히 우리 신월동 477-3 일대가 모범적인 사례라며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다. 또 신월동 일원 정비구역 조합장들과 가졌던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리 구역 사업이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타 조합으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의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을 동력 삼아 앞으로도 현재의 속도감을 유지하며 순항해나가고 싶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 건의사항 및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한바, 도시정비사업 주무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 `신월동 477-3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신월동 477-3 일대는 인근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로가 위치하고,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5호선 신정역, 2호선 · 5호선 까치산역과도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 양강초ㆍ중을 품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구역으로서 목동 학원가와도 가까워 학군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더불어 서서울호수공원, 능골산과도 인접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등 `목동 라인 프리미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대로 지하차도(신월IC~여의도) 개통 사업` 및 `국회대로 지상 대규모 공원화 사업(2027년 준공 예정)`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전철 목동선(신월동~당산역) 개통 사업` 및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사업`도 추진 예정이라 미래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실수요자와 많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모름지기 도시정비사업은 `속도전`이며, 그 기반에는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어진 업무 외 분야에서도 발로 뛰어온 덕에 현재의 두터운 신뢰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 결과 `빠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해 모든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얻게 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칭찬받는 조합장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늘 열려있는 태도로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약 50년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재건축을 통해 지상 56층 공동주택 5개동 1391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1일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 규모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는 2023년 9월 시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신청한 이후, 시와 주민과의 논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667.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1391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졌다. 각종 인센티브를 더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은 515% 이하, 최고 높이 200m 이하를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 완화됨에 따라 주거 비율이 90%까지 확대돼 사업성도 개선됐다.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의 가장 큰 성과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 것과 주거비율이 90%까지 상향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1391가구까지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이 낮아져 조합원동의율이 88%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는 6월 8일까지 구 주거사업과 또는 여의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은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구는 이달 20일 여의도광장28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의 사유재산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 이천시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일원에 2581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일원 22만 ㎡ 부지에 사업비 4249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581가구를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사업이다. 신둔도예촌역을 중심축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변공원과 공동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2010년 이천시가 신둔도예촌역 일원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이후 도는 이번에 역세권개발과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이천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시민의 생활 향상이 기대된다"며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이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일원 삼사유원지에 지상 20층(최고 높이 70m)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한다. 경북은 이달 21일 도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덕군 군 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당초 삼사유원지 내 건축물 높이 40m 이하(지상 13층 이하)로 제한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상 20층(높이 70m 이하)의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사업비 3200여 억을 들여 총면적 3만865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객실 402호 및 야외풀장, 카페 등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영덕 삼사유원지는 1986년 12월에 최초 결정된 이후, 관광 수요 변화와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는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관광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침체한 관광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 관계자는 "이번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은 단순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을 넘어, 영덕 삼사유원지를 동해안 체류형 관광의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초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도-시ㆍ군 합동 점검에는 토목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방 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상태 ▲절개지 등 사면, 옹벽, 석축, 터파기 구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태풍, 지반침하 등을 대비한 가설울타리, 크레인 등 전도 방지 대책 적정 여부 ▲폭염, 화재, 감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등이다. 도 점검 대상 외의 현장은 시ㆍ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이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은 세계은행에서 주택금융 분야 고문을 역임한 버틀란드 르노 박사가 맡았으며, 김광욱 HF 정책연구팀장이 `글로벌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리스크, 그리고 정책적 도전`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손재영 건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곽노선 한국금융학회장(서강대 교수) ▲남영우 한국주택학회장(나사렛대 교수) ▲노승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건국대 교수)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한국해양대 교수) ▲조훈 한국금융공학회장(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콘퍼런스 행사 동안 `실시간 온라인 시청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품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순·인적 분할해 분할 신설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는 분할 신설 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자회사의 관리와 신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사업이 중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사업을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분할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초기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 보유했으나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바이오젠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제 조기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정당 후보 3인이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공약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불안정한 전ㆍ월세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지연 등으로 누적된 주거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각 후보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이에 발맞춰 본보는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 3인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 "4기 신도시 통한 공공주택 확대… 국가의 역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ㆍ고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수도권 내 GTX 등 광역교통망 인접 지역에 새로운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감면, 사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등 노후 도심의 주거지에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세제 및 임대차 관련 정책에 관해서도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 청년 대상 월세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월세세액공제한도를 현실화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 강화도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여기에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은퇴자 친화 도시 조성,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주택 단지 개발, 세종시 행정 중심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에 맞는 주거 인프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령층의 단절 없는 삶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교육여건을 갖춘,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집을 감당 가능한 가격에 갖도록 국가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 "3ㆍ3ㆍ3 청년주택 공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세대 간 균형을 동시에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은 `3ㆍ3ㆍ3 주택 공급 정책`이다. 이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 시 3년, 첫 자녀 출산 시 3년, 둘째 자녀 출산 시 3년 등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로, 연간 최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용적률 상향 등을 약속했다. 세제 개편 역시 김 후보 공약의 주요 핵심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비수도권 신규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 후보는 `세대 공존형`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고령층과 자녀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처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구조를 공공택지의 25%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합청약제`를 도입해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신청 시 특별가점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 정책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Zone) 확대, 1인형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청년 장기 거주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함께 추진해 자라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금이 두려워 집을 못 사고, 못 파는 현실을 반드시 바꾸고 민간 중심으로 노후 도시를 신속히 재정비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동시에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 지원을 제도화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준석 후보 "전용면적 59㎡ 공급 확대로 청년 주거 안정… 시장 유연성이 핵심"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뒀다. 규제 철폐와 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대선후보 중 가장 젊은 세대 정치인인 만큼 청년ㆍ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크기의 집을 수도권과 전국 주요 광역시에 대규모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각종 분쟁과 사업 실패로 이어진 제도를 정리하고, 대신 임대사업자등록제 재도입,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 등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무주택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차등적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보유세ㆍ양도세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투기성 거래에만 과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제도는 재건축을 막기 위한 법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정부가 주택시장을 틀어쥐는 방식은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며 "단순히 집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로 주거 사다리 복원하고 청년이 자산을 축적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이념보다 실현 가능성이 부동산 민심 향방 가를 것"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공약이 서로 다른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중지를 모은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단순히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협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뿐 만 아니라 세제와 금융, 개발과 환경 등 다층적인 요소가 맞물리는 만큼 구조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각 후보가 제시하는 주거 철학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후보의 집행력과 행정 경험,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조율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보고 힘을 실어줄 것인지 부동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길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효성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141다길 20(문래동4가) 일원 9만40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50가구(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 지식산업센터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래역, 1ㆍ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도림천, 안양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문래동4가 신길철 조합장 "`완벽 입지` 문래동4가, 준공업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 "`용적률 300%→560%` 사업성 대폭 향상… 조합원 부담 최소화하는 시공자 원해" 이달 본보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신길철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문래동4가는 근방에 지하철 1ㆍ2호선, 서부간선도로 등이 위치해 교통조건이 뛰어나고 도림천, 안양천 등의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60년 넘는 준공업 정책으로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재개발사업은 지연되며 큰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시는 2013년 우리 구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로써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2019년 영등포구의 승인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됐으며, 2024년 4월 토지등소유자 80%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다. 현재 시공자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201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과반수 동의서 징구 및 조합 설립을 위한 2/3 동의서 징구 등 초기의 사업 과정 중 인원ㆍ자금이 현저히 부족해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원주민 80여 명이 지속 협동하며 아낌없는 성금과 봉사를 이어나간 덕분에 조합 설립이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합 설립 이후 지주협의회 측에서는 구ㆍ조합을 상대로 추진위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관련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구ㆍ 조합 측이 승소하긴 했지만, 각종 유언비어를 종식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건설 경기 불황 및 공사비 인상 등으로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이 유찰되기도 했는데,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현재 수정안으로 입찰 재공고 중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구역을 최상급의 주거ㆍ산업단지로 탈바꿈해줄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제도 개선 방안(이하 준공업지역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까지 진행되며 현재 우리 구역의 사업성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재무적으로 건전하면서 브랜드 파워도 있는 건설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및 산업부지 확보비율 최소화, 준공업지역 개선안에 따른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등에 힘입어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부담은 최소화하고 사업성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략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적률을 기존의 300%에서 최대 560%까지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변경을 위해서는 이달 31일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이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시공자 선정, 신속통합기획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에 순차적으로 돌입해 2032년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선 도시정비사업 과정이 워낙 긴 만큼, 통합 심의 등의 행정 절차에서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업지역 분양 리스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분양, 준공 후 기업체 관리ㆍ지원, 산업지원시설(control tower) 확충,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다양화 등도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의 용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도 허용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등이 이뤄진 만큼, 인동거리 기준도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바뀌길 바란다. 아울러 오랜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지질오염 등에 대해 조사ㆍ처리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을 희망하며, 과다한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라 초래된 재산상 불이익 등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로 용도지역 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문래동4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사이에 자리한 영등포는 안양천의 경관을 배경으로 `옛 강남 원조`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 주변 인프라가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문래동4가 일대는 문래초, 영문초, 양화중, 문래중, 신도림중, 관악고 등 좋은 학군과 함께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ㆍ도림천역 사이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좋고 여의도와 목동의 중간지점으로서 국철 지하화 및 GTX 등도 계획돼 있는 만큼, 지리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낙후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추세라 주변에 다수의 대형 쇼핑몰과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있다. 서울 중심에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으면서도 정책적 한계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었지만,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주거지로 당당히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다. 여기에 준공업 개선사업을 통해 용적률 약 520%를 적용한 지상 49층 아파트 2350가구 전후의 대형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문래동은 향후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껏 함께 이끌어 주신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구역은 초기부터 사업 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어 사업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사업 방식 선택, 용적률 최대화, 산업비율 최소화, 조합 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남은 단계에서 조합원의 많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ㆍ지지 부탁드린다. 조합장으로서 문래동4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명품 단지로 거듭날 그 날까지 많은 성원 보내주시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겸용ㆍ주거전용)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총 12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78필지(1만9744㎡)와 주거전용 45필지(1만1093㎡) 등 123필지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필지(1293㎡)다. 전체 공급 대상 면적은 3만2130㎡이다.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추첨,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과 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3.3㎡당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1100만 원, 점포겸용은 약 1400만 원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약 1500만 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18일 3일간이며, 18일 추첨ㆍ개찰 및 당첨자 발표, 그달 25~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로, 탁월한 입지과 교통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ㆍ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ㆍ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미래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 ㎡(약 16만 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도심 단독(다가구)ㆍ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 ㎡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 지역에서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상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상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도 변경된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공원이 신설되고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이 지정된다.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설한다. 이밖에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ㆍ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 3개소ㆍ가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는 최근 5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주간 기준 연속 상승이 6주 이상 이어질 확률은 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단기 상승 마무리 또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12월에 코스피는 S&P500지수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9주 연속 동반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향후 지수 상승에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10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 시중금리 상승(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다. 2023년 11~12월을 보면, 당시 ①S&P500지수(+16%) 주도주에는 반도체(+29%)가 있었고, 코스피 반도체(+18%) 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②미국 경기는 양호했고, 물가 상승 압력(2023년 9월 CPI YoY 3.7%→11월 3.1%)은 약화됐다. ③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분기 중에는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에서 3.9%까지 하락했다. ④달러는 약세(달러인덱스 -5% 하락)였고, 코스피 내 외국인은 6조 원(2023년 6~10월까지 5개월 연속 8조 원 순매도)을 순매수 했다. 당시와 현재의 비슷한 점은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2025년 1월 CPI YoY 3.0%→4월 2.3%) 있고, 달러도 약세(달러인덱스 -8% 하락)라는 점이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5월 중 순매수로 전환했다. 관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여부다. 우선 ①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 실질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②현재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3%를 밑돌고 있고,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선행지수 -3% 이하에서 결정됐다는 점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6개월 후 동행지수 하락 전환을 감안 시 오는 7~8월부터는 미국 실물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하반기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50bp)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PER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은 코스피보다 S&P500지수가 큰 편이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S&P500지수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에서 4.1%까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S&P500지수 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 업종들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조선, 반도체, 지주ㅏ방산, 기계, 증권, 필수소비재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최근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중 고점 대비 현재 PE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366가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890가구)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422가구)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517가구) 등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1만5142.4㎡를 대상으로 한 모아주택 1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92가구에서 273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다가,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돼 20년간 방치돼 왔다. 지난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없애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ㆍ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노원구 월계로44가길 78(월계동) 일원 5만1857㎡를 대상으로 한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도 어려웠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ㆍ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 배치, 우이천 통경축 확보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월계로42길을 기존 9m에서 18m로 넓히고, 6~10m 도로를 신설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지역에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1191.8㎡ 규모의 공원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면목역1구역ㆍ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중랑구 면목로84나길 17-8(면목동) 일원 1만4000여 ㎡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1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42가구(임대주택 103가구), 중랑구 상봉로15길 47(면목동) 일원 약 1만6000㎡를 대상으로 한 면목역2구역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517가구(임대주택 119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임대주택이 1구역 12가구, 2구역 15가구 줄었다. 앞서 시는 2022년 10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지들은 경의중앙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9일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인 `고덕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총 697가구(행복주택 437가구ㆍ국민임대주택 2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ㆍ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했다. 패시브 기술로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전용면적 49㎡ 기준 가구당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액티브 기술로는 ▲단지 내 자연 지반을 활용한 지열 시스템을 통해 냉난방 공급 ▲아파트 벽면과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전력 생산 등을 운영한다. 또한 단지 내 에너지 소비량ㆍ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BEMS를 운영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SH는 이를 통해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전용면적 39㎡ 기준 가구당 전기ㆍ냉난방 비용을 약 월 34%(약 2만2000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상하 SH 사장은 "`고덕온빛채`는 입주민들의 에너지 및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공사는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입주 지원 시스템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입주민이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수명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의 민간참여사업 공모에 나선다. LH는 이달 27일까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가구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분류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ㆍ기둥) 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ㆍ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결과는 올해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ㆍ수선ㆍ유지 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 가구 수준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만4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만6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정치적으로 다음 달(6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은 확대 및 세분돼왔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나누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제1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 도시계획 체계가 제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용도 및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던 기존 법체계를 탈피해 민간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필요에 따라 토지용도에 대한 칸막이를 제거하는 도시기능 복합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 밀도를 상향하는 도시의 집적화, 행정구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의 광역화와 Bottom-up 방식 도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현 도시계획체계에서 주요 이슈는 도시계획ㆍ도시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 등 도시혁신구역, 복합용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혁신 방안, 그리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등이다. 2024년 12월 기준 미분양은 7만173가구이나 지난 3월 기준 6만8920가구로 감소했다. 지난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영역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융복합개발을 지향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기여제도라 할 수 있는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해, 낙후되고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난관에 봉착한 사업지의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신속하고 통합된 사업 진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체계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노멀한 도시공간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공사비ㆍ금리 인상 및 세제 강화로 도시정비사업은 침체기에 놓여있다.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조기대선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해 많은 사람이 관망세에 들어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소멸하는 지방도시의 재구조화와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야 한다. 대선 이후 예상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주택시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에 따라 극심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해 줄 방안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용적률이양제도를 논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진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추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및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지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거의 소멸해 가고 그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들이 계속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현재의 도시정비사업 상황을 고려할 경우 지속성은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추가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단일하고 평면적으로 활용되던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입지가능지역 확대, 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최근 화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미래세대에 주어질 도시공간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연담화가 아니다. 구도심을 정비해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체계는 공공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소리 없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속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답은 규제 완화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일 입주를 앞둔 민간 공동주택 2개소를 방문해 공정 및 품질관리 상태를 살피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호원동 소재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와 용현동 소재 `힐스테이트탑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사업 개요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단지 내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는 2026년 4월 준공 예정인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181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이며,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어 방문한 `힐스테이트탑석`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6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공정률 약 91%로, 가구별 마감공사는 대부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라며 "준공 일정 내에 계획된 품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기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배수시설과 안전장비를 사전 점검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사업에 따라 공공기여로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하남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민관합동 `안전전세관리단` 운영협의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현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54%에 해당하는 474곳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7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는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은 서울 양천구 신월7동 2구역(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주민대표회의(위원장 안외영)는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2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지양로7길 14(신월동) 일원 9만8295㎡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9개동 총 2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 원으로 예상된다. H사업단은 당초 2228가구였던 가구수를 2245가구로 늘려 개발이익을 높이고 거주 편의성과 단지의 상품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특화 설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13개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조사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는 조합원 피해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ㆍ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도 도시ㆍ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총 6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했다. 해산총회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변호사도 참여시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했으나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들이 대ㆍ중견기업의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 등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 연구원,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로 2023년 7월 출범했다. 지난해 4월 기준 347개 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의 반복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와주는 자동화 로봇, 도면 등을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주는 시스템 등 건설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건설 관련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과제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숙련공과 협업 가능한 건축현장 내부 마감공사 보조로봇, 건설현장 다국적 근로자 통번역 지원 앱 개발, 타워크레인 전용 스마트 안전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선정한 10개 기업은 모두 현장 실증을 완료했으며, 도로선을 따라 자동 주행하며 자동 천공해주는 로봇 `AUTONG`을 개발한 충청은 실증 이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ㆍIT 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스마트건설 보급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1호)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33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130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 1호`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는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돼,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부터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ㆍ소규모재건축ㆍ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규제철폐 130호`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예식장ㆍ산후조리원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공익시설도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일반분양 457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8개 단지 총 762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메디알레`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대선 영향으로 문을 여는 본보기 집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법정된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참조). 그런데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에 대해 분양계약만 하고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청산자의 지위에서 상가에 대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토지보상금 사건의 판결(2016누34273)에서는 "①조합원은 종전 토지 등의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분양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양받을 것인지는 권리 배분의 문제일 뿐이고, 분양받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별개의 지위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제3항에서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동일인에게 복수의 조합원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②당초 주택 및 상가 모두에 관해 분양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나 그 후 상가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의 권리관계는 청산 절차, 즉 재개발사업에 투자된 토지 및 멸실된 건축물의 가격과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돼야 할 문제이다. 만일 복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분양권을 포기해 청산 절차 전에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돼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 비해 부당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단수의 분양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제2항의 취지에 위배된다. ③2개의 분양 절차가 시기적으로 분리돼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각의 분양 절차에 상응하는 조합원의 지위가 복수로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앞서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원고들이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 상실을 전제로 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정관에 의한 준용 포함)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년 5월 15일 선고ㆍ2013누22552 판결)는 당해 조합원이 아파트에 관해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가에 관해 아직 분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조합의 정관상 주택 및 상가의 각 분양을 모두 포기(철회)하지 못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 상가에 대해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청산을 받을 수 없고, 추후 사업완료 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단계에서 조정해 청산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은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비효율적인 추진 구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공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이 시행 주체가 돼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민간 주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방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이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와 착공, 준공 및 청산으로 이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조합 방식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과의 협약 체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공이 시행을 맡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적ㆍ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서울행정법원(2023년 4월 11일 선고ㆍ2022구합54368 판결)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통보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재개발 절차에서 내려지는 각종 행정 결정이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수단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7월 6일 선고ㆍ2021고단3517 판결)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있으며, 구성원 일부의 교체가 그 자체로 대표기구의 법적 연속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운영규정 위반에 따른 구성원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형식적 위반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년 5월 31일 선고ㆍ2022가합134 판결)에서는 주민대표위원 선출 과정에서 운영규정의 일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실질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자율성과 법적 안정성 간의 균형을 중시한 판단으로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됨으로써, 사업성이 낮아 조합 방식으로는 실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서 징구 방식(전자서명 포함), 제출 시기, 검인 요건 등에 관한 법령해석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 방식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검인의 유무에 따라 행정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류 위조 및 매도ㆍ매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기존 조합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에게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민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간의 역할 구분, 자료 공개 범위, 동의서의 진정성 확보 등이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된다. 결국 공공재개발은 단지 사업 추진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적 절차의 정합성 ▲판례에 기초한 판단력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시행 중인 `규제철폐`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 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도시정비사업ㆍ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된다. 시에 따르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평가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으로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빠르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200%→250%, 제3종은 250%→300%로 각각 법적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ㆍ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ㆍ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ㆍ공동주택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기존 계획을 일괄 재정비 후 용적률 완화가 적용 가능하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허용 용적률에서 50%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ㆍ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ㆍ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주택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이달 19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오는 6월 2일~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상경제상황과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