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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KCC건설 ▲쌍용건설 ▲제일건설 ▲동원개발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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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8구역ㆍ재개발)에 공공주택과 복지ㆍ상업시설을 갖춘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52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2027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천호8구역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3동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이곳은 천호4구역, 성내3ㆍ5구역과 함께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다. 2021년 7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11월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천호8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원 7613㎡를 대상으로 용적률 799.67%, 건페율 57.87%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43층 공동주택 3개동 520가구(공공주택 157가구 포함) 및 복지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는 약 900㎡ 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강동구청이 운영할 예정인 아이맘 강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도 설치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생활편의 업종으로 구성해 주민 일상 편의성을 높인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인접 단지와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8구역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공주택ㆍ복지ㆍ상업ㆍ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주거 복합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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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29일 경북 의성군 주거 취약 가정에 모듈러 주택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산불, 홍수, 화재 등의 재난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자체 개발 모듈러 주택을 선물하는 `기프트하우스`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기프트하우스 시즌11`을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선정해 49.5㎡의 모듈러 주택을 기증했다. 모듈러 주택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다.
입주에 앞서 깨끗한 집을 선물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봉사단 5명이 의성군을 방문해 모듈러 주택 내부를 청소하고 외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1년간 기프트하우스 활동을 통해 전국 19개 지자체에 모듈러 주택 41동을 기증했으며, 2023년부터는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전국 각지의 노후주택 10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정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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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공공재개발) 3개 지하철(지하철 5호선 거여역ㆍ마천역, 위례선 마천역) 역세권이 지상 35층 공동주택 1678가구 규모의 친환경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30일 열란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공원ㆍ교육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 건폐율 19.48%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최고 높이 132m 이하) 아파트 12개동 16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39㎡부터 84㎡까지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471가구가 함께 공급된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과 지열을 적극 활용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 지열히트펌프를 비롯한 패시브ㆍ액티브 에너지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미래형 주거 단지로 완성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주변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위례택지지구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ㆍ서측 구간은 층수를 낮춰 지역과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단지 안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 설치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구역 전체에 남북ㆍ동서 방향의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보행통로 교차점에는 공공조경 구간과 대규모 열린공간을 마련해 쉼터로 활용한다. 위례공원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해 단지 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평면 단순화, 과도한 PIT 공간 축소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며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서남측 개발계획이 완성됐다"며 "이번 사업은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거원초, 영풍초, 거원중, 서울인공지능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미어린이공원, 모슬어린이공원, 배미골상상어린이공원, 향유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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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장기간 표류하던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다시 속도를 낸다.
최근 대전시는 지난달(9월) 24일부터 동구 정동 일원에서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동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2만6661.9㎡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700가구 ▲공공ㆍ민간 분양주택 700가구 등 총 1400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민설명회와 면담을 이어가며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지장물 조사 동의율이 2022년 33%에서 올해 52%로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도 이뤘다. 개정안에는 ▲사업지구 외 토지 소유자까지 현물보상(분양권) 대상 확대 ▲현물보상 최소면적 기준 완화(150㎡→60㎡) ▲쪽방촌 주민 대상 직업훈련 등 생계 지원대책 마련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지장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2026년 하반기 보상 협의를 거친 뒤, 2027년 말 지장물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해 203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 동구청과 협력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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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지역 미래 20년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달(9월) 30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시민에게 처음 공개했으며, 본격적인 수립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홍성주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시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본 계획의 발제자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권일 교수와 토론회 좌장인 김한수 계명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가 ▲토지이용 ▲건축ㆍ주택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 공간 전략을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시민 의견 수렴 시간에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군위군 편입 ▲TK신공항 건설 ▲각종 대규모 후적지 등 공간구조 변화 요인과 더불어, 정부의 ▲`5극 3특` 정책 ▲친환경 개발 정책 등으로 맞이한 대전환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2040년 사회의 중추가 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청년참여단을 운영해, 그들의 시각에서 도시 미래상을 구체화한 공간 전략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유관 부서 협의, 국토계획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ㆍ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미래 20년을 담은 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다"며 "내년 상반기 계획 확정에 이어 제11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역점사업 등도 본격 추진해 미래도시 대구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게시된 의견서 양식을 작성해 이달 15일까지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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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비 2조7488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진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안건은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현대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4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개동 2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한강변이 튀어나온 곳에 있고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3개 한강교와 연결돼 있어 다른 강남 지역보다도 사대문 안 도심지역과 강북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 강남역, 용산 등 3대 중심 지구와 약 30분대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생활권ㆍ업무 지역권 면에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구초, 압구정초, 신구중, 압구정중, 압구정고, 현대고 등이 밀집해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등 환경이 우수하다. 주변에 잠원한강공원과 도산근린공원이 가까워 운동ㆍ산책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지역 특성과 지형을 고려해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고 14m 높이 하이 필로티, 세대 바닥과 같은 높이의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 고급 창호를 적용하며 한강 조망에 공을 들였다.
단지 내 공용공간에는 중앙 정원 `100년 숲`과 올인원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을 조성한다. 전국에서 엄선한 수목으로 꾸며지는 100년 숲은 한강공원과 맞닿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태숲이 완성될 예정이다. 또 총 4만2535㎡ 규모의 클럽 압구정에는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공간을 마련한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 역량을 결집해 압구정2구역을 국내 최초 `로봇 친화형 단지`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설계부터 로봇이 단지 곳곳을 오갈 수 있도록 동선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셔틀ㆍ소방, 전기차 충전, 발렛 주차 로보틱스 기술을 도입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아우르는 미래도시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주거 혁신의 출발점이었다"며 "반세기에 걸친 현대 헤리티지를 잇는 `100년 도시`로 압구정 지역을 새롭게 완성하며 더욱 차별화된 주거 문화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업계 누적 수주액 8조6878억 원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추가 수주를 통해 업계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수주 연간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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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응봉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보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6-1(응봉동) 일대 3만946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 금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응봉1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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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이달 1일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장관, 국세청장,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간 협업을 통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 강화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방지 ▲편법 증여ㆍ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 신속 대응 등에 취지가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ㆍ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단속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사 협조 ▲협력기반조성 ▲정보공유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불법 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를 실시한다. 또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며,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 및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ㆍ연소자ㆍ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 조작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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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9월) 29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흙막이 공법 변경 ▲지하주차장 구조 공법 변경 ▲세대 내 실 위치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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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은 지난 9월 30일 `국토 균형성장 및 국민 행복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문 분야별 건축사 6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건축계 3개 단체(대한건축사협회ㆍ한국건축가협회ㆍ대한건축학회) 회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을 위해 건축공간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건축공간문화자산은 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한옥, 근대건축 등 건축물ㆍ공간환경ㆍ기반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결과 전국에 66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가보고-머물고 싶은 지방도시`를 만들어 국토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서관ㆍ미술관ㆍ주민센터 등 공공건축 공간을 `국민행복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건축분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한옥ㆍ목조건축 활성화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국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건축공간문화자산 활용 확대, 건축사와 협력을 통한 빈 공간 문제 대응, 한옥ㆍ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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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접수 결과 총 82개 단지 6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536가구가 신청한 바 있다. LH는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 신청 주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상한가격은 감정가의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바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를 부여했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10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LH는 1ㆍ2차 신청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는 3000가구를 매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초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 매입심의, 가격검증 등 매입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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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0월 전국에 342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342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26가구) 대비 606가구(15%) 감소한 수치로, 전년 동월(5457가구)과 비교하면 2037가구(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89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176가구, 경기 171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352가구, 전남 793가구, 전북 264가구, 제주 120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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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공공재개발)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유관 기관, 시공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 법적 상한 1.3배 용적률 특례 부여, 건축물 높이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을 담았다.
2021년 도입된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주택ㆍ도시개발 전문성을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 기간과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다.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4(중화동) 일원 7만14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10가구(임대 414가구 포함) 규모 및 공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20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올해 초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등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신속한 인ㆍ허가 필요성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 대표는 후보지 지정 후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 중인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9ㆍ7 부동산 대책의 용적률 상향 등 도시 규제 완화 및 사업 수수료 지원방안 등 혜택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인동간격)ㆍ공원녹지 기준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5구역에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 원 감소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것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를 병합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역시 지자체ㆍ시공자와의 협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해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면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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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경주시 동천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천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 또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주시 선주길 8-1(동천동) 일대 3만3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천초, 신라중, 경희학교 등 학군이 있으며 경주시청, 경주시립도서관, 황성공원, 경주시민운동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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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영구는 지난 17일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화목타운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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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녹지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
부천시는 지난 29일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사업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종상향제도 도입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이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상향을 허용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상향이 적용되며,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또 용적률 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공공기여 방식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ㆍ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도 마련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성 향상을 위해 항목별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ㆍ제안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주도형정비사업의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 ㎡(약 9000평) 초과~5만 ㎡(약 1만5000평) 미만 구역의 경우 가구당 2㎡(약 0.6평)의 공원ㆍ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정비사업은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돼 `결합정비제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최대 준주거)이 가능해졌고,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행정 지원도 한층 빨라졌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과의 소통과 사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더 나은 삶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힘쓰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항상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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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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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가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특성 및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 후 국토부에서 공시한다. 이 또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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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이월 제한 조치를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규제는 성남시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 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해 "책임을 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ㆍ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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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선형 개선 ▲재료마감 및 형별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단 변경 ▲주동 비내력벽 변경 및 창호 추가 ▲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조정 및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75%,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대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기고, 영동고, 청담중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청담삼익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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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에는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ㆍ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8㎡다. 이 중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85.9%에 해당하는 5만1492.8㎡이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435.2㎡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998.8㎡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를 기점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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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광역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돼 오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38억 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연결 및 지방도 356호선ㆍ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ㆍ양촌ㆍ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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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개 구에서 총 6건의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26일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거쳐 3개 구 총 3건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총 2개 구의 빈집을 매입해 SOC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개 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전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서구의 `방재공원 조성` ▲동구의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 조성` ▲사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서구는 동대신동3가 구덕산 숲또랑길 진입부에 위치한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조성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구는 범일동에 있는 3채의 빈집 중 1채는 리모델링해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채는 철거해 이와 연계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는 괴정동 대티터널 진입 상부 인근 빈집 1채를 철거하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공원진입로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 및 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시설을 제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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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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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3556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써밋`으로 제안했다.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왕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랜드마크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담아냈다. 프랑스 전통의 궁전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장엄한 외관과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대비를 선보인다.
단지 안에는 1660㎡의 대형 중앙광장과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되며,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 내에서는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청파1구역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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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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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팀 신설은 지난 4월 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모에서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신설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ㆍ수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ㆍ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그해 11월 최종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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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야탑동ㆍ이매동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동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ㆍ대우 ▲아름마을 태영ㆍ건영ㆍ한성ㆍ두산ㆍ삼호ㆍ풍림ㆍ선경ㆍ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지상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과 관련해,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 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고시는 시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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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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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ㆍ허가는 증가했으나 착공과 준공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전월(1만3283가구)보다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전월(4만8961가구)보다 6.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2만7057가구)보다 1.9%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4468가구)보다 0.7% 감소한 4437가구, 지방은 전월(2만2589가구)보다 2.5% 증가한 2만3147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경기(221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6252건으로 전월(6만4235건)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전월(3만4704건) 대비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전월(2만9531건) 대비 16.8% 각각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4868건으로 전월(4만9904건)보다 30.2% 감소했다. 이달에도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이 이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154건으로 전월(8485건) 대비 51%, 수도권은 1만5125가구로 전월(2만5696건) 대비 41.1%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1384건으로 전월(1만4295건)보다 20.4%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3755건으로 전월(24만3983건) 대비 1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7.6% 감소한 7만2573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9.5% 감소한 14만1182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는 증가하고 준공과 착공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월(1만6115가구) 대비 6.6%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586가구) 대비 39.9% 감소했다. 착공은 1만6304가구로 전월(2만1400가구)보다 23.8%, 전년 동월(2만9227가구)보다 44.2% 각각 감소했다. 준공은 2만18가구로 전월(2만5561가구) 대비 21.7%,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52.8%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6681가구로 전월(2만2752가구) 대비 2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77가구) 대비 3.8%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매월 말에 공표한 뒤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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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유관 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42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ㆍ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ㆍ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증여ㆍ특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ㆍ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ㆍ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단속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해 이 가운데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1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향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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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인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산간ㆍ도서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을 20㎞×20㎞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GNSS 측위보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으며,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측위보정정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신규 위성기준점의 설치도지속해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위성기준점 4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3개의 위성기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G-VRS가 산업과 일상 현장 어디에서나 쉽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래산업의 발전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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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 사음동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천시 사음동 일원 2만2000㎡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ㆍ생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주차장,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기도 RE100 정책을 반영해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했다.
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존 공업지역과 함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2040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돼 이천시가 경기동부권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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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총 31개 도시정비사업 지구의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구성승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위 운영 방향을 안내해 시행착오를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ㆍ추진위ㆍ시공자 현장 의견과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ㆍ추진위 측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과 법적 절차 관련한 문의 사항도 논의됐다.
또 시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조합 운영 실태점검 시 지적된 주요 사항 등을 공유해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 집행부는 모든 의사결정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0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4곳 중 14개 구역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참여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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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시장,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국방시설본부장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2018년 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합의각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8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전날 시의회에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군부대 탄약시설 이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탄약시설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규모 `케이(K)-스마트` 탄약고로 구축된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군사시설의 효율화ㆍ과학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양여부지는 2033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탄약시설 입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박달동 일대가 서안양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이는 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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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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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3만1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51가구 ▲59A㎡ 62가구 ▲59B㎡ 27가구 ▲84A㎡ 240가구 ▲84B1㎡ 100가구 ▲84B2㎡ 18가구 ▲84C1㎡ 18가구 ▲84C2㎡ 16가구 ▲84C3㎡ 17가구 ▲84D㎡ 28가구 ▲107㎡ 18가구 ▲112A1㎡ 23가구 ▲112A2㎡ 24가구 ▲112A3㎡ 24가구 ▲118㎡ 41가구 ▲15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수안1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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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ㆍ국공유지 매입비 변경 ▲법인세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 비례율 변경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30(반여동) 일대 2만6847.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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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교방초, 상남초, 용마초, 경남전자고, 마산용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협, 농협,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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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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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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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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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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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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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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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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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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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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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가구 미만 공공주택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LH는 이달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상 5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은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HㆍRAPAㆍ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ㆍ임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ㆍ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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