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께까지 그 공사를 수행했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확보했다. 다. 이후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22억 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했는데, 「민법」 제711조에서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관련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해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유예하고 추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하며, 특히 소외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들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민법」 제89조 후문) 그 직무를 위반해 결국 관련 소송에 따른 원고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년 10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직원에서 해임됐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됐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8월 24일 선고ㆍ2021가합567759 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민법」 제711조는 법령상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외 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의결이 피고들의 해산등기 접수일에 앞서므로, 피고들이 이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마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유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1심 판결 취소)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5월 10일 선고ㆍ2017다239311 판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참여한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2)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800만 원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인 약 3억6000만 원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ㆍ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피고들이 각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중 피고들의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년 5월 9일 총회 당시 해산 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들은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른 채무만을 부담하게 돼 각 피고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약 0.22%가량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해당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의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산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의결할 경우 조합이 조합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파악하고 채권 변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청산법인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CFDK, 회장 명유석)는 11월 23일(목), 오후 6시부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에서, ‘2023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2023 KOREA DESIGNER FASHION AWARDS)’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명유석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한국디자이너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기업(㈜신세계, ㈜비모뉴먼트 달바)에 감사패 전달과 함께, 2012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창립멤버로서, 패션디자이너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한국디자이너패션 발전에 많은 공로를 한 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故 지재원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패션인플루언서, 패션저널리스트, 패션모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 행사는 디자이너 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루키디자이너상’,‘신인디자이너상’,‘우수디자이너상’,‘최우수디자이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크 시간으로 이어졌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지난해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자인 얼킨(Ulkin) 이성동 디자이너의 2024 SS 패션쇼가 펼쳐졌다.     ‘2023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 디자이너 시상 부문의 수상자 선정은 ‘최우수디자이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및‘우수디자이너상’은 독립브랜드 운영경력 7년 이상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신인디자이너상’은 독립브랜드 운영경력 7년 미만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패션전문가(미디어, 유통, 컨설팅, 학계,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선정하고, 패션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신설된 ‘루키디자이너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패션디자이너 인큐베이팅 기관(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입주디자이너 중 가장 우수한 디자이너 1인을 각 기관별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수여되는‘최우수디자이너상’은 이혜미(잉크 / EENK)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이혜미 디자이너는 한섬, 제일모직, 코오롱 등 굵직한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경험을 쌓고, 2013년 본인의 브랜드 ‘잉크’를 런칭, 서울패션위크를 비롯해, 파리, 뉴욕을 오가며 컬렉션을 선보여, 출시하는 아이템마다 인기를 모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혜미 디자이너는 “한국 문화가 빛을 발하고 한국 패션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꽃피는 시기에 제가 하는 도전을 용기있게 바라봐주시는 의미로 주시는 상 같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한국패션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디자이너상’은 장형철(오디너리피플 / ORDINARYPEOPLE) 디자이너와 양윤아(비건타이거 / VEGANTIGER)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2013년 서울컬렉션을 시작으로 밀라노, 상해 컬렉션에 이어 뉴욕맨즈컬렉션에 참가하고 있는 장형철 디자이너는 매시즌마다 국내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전 대통령상 및 인기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양윤아 디자이너는 ESG 친환경 패션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책임감 있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2015년과 2021년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에서 신인디자이너상을 수상하고, 올해는 우수디자이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인디자이너상’은 올 한해 가장 주목받는 활동을 전개한 신인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권봉석(비엘알 / BLR) 디자이너, 박현(므아므 / MMAM) 디자이너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권봉석 디자이너는, 2017년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을 졸업하고, 2019년 데님을 주 소재로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비엘알’을 런칭, 매년 개인 컬렉션과 전시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신인디자이너이다. 무의식적인 낙서나 행동에서 받은 영감을 웨어러블한 아트웨어로 풀어내어,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무기로 컬렉션을 진행해오고 있는 박현 디자이너는 국내 뿐만 아니라 뉴욕, 파리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루키디자이너상’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7기) 김대성 디자이너,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2기) 강민정 디자이너,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8기) 박송희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패션모델상’은 올 한해 패션쇼(컬렉션)를 비롯한 디자이너 브랜드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발히 활동한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국내 컬렉션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첫 데뷔만에 세계 4대 유럽 패션위크 11개 무대를 휩쓸어, 아시아 모델 중 가장 많은 런웨이에 올라 주목 받고 있는 모델디렉터스의 유하민과 컬렉션 무대와 의류 브랜드는 물론 화장품, 휴대폰 등 다양한 광고와 방송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에스팀엔터테인먼트 박제니가 수상했다.   ‘패션미디어상’은 디자이너 패션산업에 기여한 패션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패션 뷰티 글로벌 매거진 WWD KOREA를 국내에 발행해 지금까지 국내 우수디자이너의 소식을 국내외에 전하고 있는 김유나 대표가 수상했다.   ‘패션인플루언서상’은 문화예술 및 방송 연예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패션피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드래그 퀸, 드래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나나영롱킴(김영롱)이 수상했다. 나나영롱킴은 디자이너, 국내외 브랜드, 뮤지션들의 뮤즈로 활동하며, 넘치는 끼와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유석 회장은 “올해는 엔데믹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위기를 이겨내야하는 한해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패션디자이너를 비롯한 패션산업 각 분야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이다”며,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앞으로도 한국 디자이너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2024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가구가 속속 집계돼 내년 상반기 `전세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본보는 올해 경기 수원시 전세사기 여파의 현주소, 내년 관련 법 강화에 관한 기대효과ㆍ허점을 들여다봤다. 특히 전세사기 전망과 예방책을 알아보고자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에 나섰다. 피해자 "임대차 계약 만료, 당장 `20년 분할상환` 못 써…" 저금리 미적용ㆍ대출 상품 변경도 문제 지적 `20년 분할상환`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취재 결과, 예상 밖으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안건`과 관련한 질문에 `보증금 다음으로 시급한 건 대출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20년 분할상환`이 있어도 만기를 코앞에 둔 피해자들은 `말이 지원이지, 지원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봤다.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는 `대출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일반버팀목대출 1억1000만 원에서 매달 2.6% 이자에 해당하는 23만 원을 내고 있다. 만기는 다가오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 대출 2년을 연장한 상태다. `20년 분할상환`을 하려고 했더니 `경매ㆍ공매 완료(낙찰)`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ㆍ공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낙찰이 안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때까지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신청을 할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다달이 이자를 내야 한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없으니 묵시적 계약으로 대출 2년을 더 연장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가능한 저금리 대출 이율 2.1%도 기존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장 시 2.6% 적용됐다" #2 인근 동네에 사는 신혼부부 B씨(39) 역시 `빚더미`인 상황을 토로했다. B씨에게 당장 필요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20년 분할상환 신청부터 셀프낙찰, 대출 상품 변경을 하려 했더니 각 20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이 필요하다. 어렵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빚잔치`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내 책자에는 `20년 분할상환`이 쓰여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자고 안심했지만, 알고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10%를 상환해야 한다. 또 피해자들은 `셀프낙찰`만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낙찰가 10%가 있어야 한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옮기려 했더니 보증금의 5~10%가량이 필요하다. 풀대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보증금은 날렸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다" 위 사례는 `20년 분할상환`의 사각지대로 풀이된다.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하려면 `경매ㆍ공매`가 완료돼야 하지만, 집행 권한ㆍ소송ㆍ경매신청에 이르기까지 1~2년가량이 소요된다. 그사이에 써야 할 이자도, 빚도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도 대출 연장 이자ㆍ대출 상품 변경에서 별다른 수혜가 없다. 이미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임차인이 1~3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곧바로 `소유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년 `전세사기ㆍ깡통전세` 전망… 전문가 의견 엇갈려 "상반기에도 발생 가능성 존재" VS "지역별로 다르지만 줄어들 것" 이처럼 아물지 않은 전세사기 이슈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나 매매로 옮겨질 것이란 일부 분석과 달리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 대비 각각 0.65%ㆍ0.41% 상승했다. 반면 매매가격지수는 동일 기간 0.32%ㆍ0.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도 0.36%로 전월(0.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년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의견은 분분했다. 단 전세사기ㆍ역전세ㆍ깡통전세는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전부 `전세사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임재만 교수는 내년 전세사기 관련한 질문에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지만 2년 전쯤 전셋값이 높은 수준이었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유로 `깡통전세`를 꼽은 그는 "깡통전세는 보증금이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팔아서라도 종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집값이 내려가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고소ㆍ고발을 당해 전세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짚었다. 반면 전세사기 전망에 관련한 질문에는 "전셋값ㆍ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분석을 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지역별로 전셋값ㆍ집값이 내려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선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서 올해 대구광역시의 누적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9.31%로 확인된 바 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실효성은?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 70%로 강화해야" 정부는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사례에서도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나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ㆍ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임차인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ㆍ전세보증보험)`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내주게 된다. 국토교통부 측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관해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ㆍ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정렬 교수는 "중개인이 임대인의 부채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부가 법 강화로 계약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서 전세사기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재만 교수도 역시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정ㆍ법적 권리 상황을 충분히 제공해서 임차인이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발생 배경으로 `쪼개기 공동담보로 선순위채권액을 적게 보이게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는 경우`와 `신탁재산인데 위탁자가 소유권만 신탁사로 옮기고 마치 임대인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의 `전세사기 범죄`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유형은 크게 `선순위 보증금 허위 작성`, `깡통전세 매물 알선`, `다른 공인중개사 소개 대가로 법정 수수료보다 1.5~2배 편취` 등이 해당한다. 이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5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해 가입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전세사기ㆍ깡통주택`으로 발전될 수 있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전세가의 100%를 보장한 만큼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가율ㆍ전세보증금 보증비율을 예로 들어 집값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집값의 70% 이상인 보증금이 형성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동시에 세입자가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근본적 예방책을 제안했다. 일각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의 대출을 보장해주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정부에서 받은 대출로 갚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질의에 임 교수는 "현재 피해자에게도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대인 대출 확대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떠받쳐 서민에게는 여전히 소득 대비 비싼 집을 못 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워크넷` 개설 10주년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건설 분야 인재채용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건설 분야 일자리 해소에 적극 노력한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응모 대상은 건설워크넷을 이용해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인재를 채용한 기업이다. 인재영입 부문, 채용모집 부문 등 총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 1개사와 우수상 2개사를 각각 선정ㆍ시상한다. 사업영위기간ㆍ일자리 안정성 평가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처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시상식은 내년 초 협회 신년 인사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설워크넷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분산돼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의 취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건설 분야 공공 일자리 포털망으로, 2014년 11월 개소한 이래 1만4883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힐튼호텔 부지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기존 건축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전했다. 기존 양동구역은 기 완료된 건축물들로 인해 서울역 광장에서 바라보는 첫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 조망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산 조망을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서울역에서 남산을 보기 위한 조망점은 후암로변 방향만 존재하나, 금번 계획을 통해 서울역 북측에서 남대문교회~남산까지 이어지는 조망을 추가로 확보해 새로운 남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남산 뿐 아니라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고려해 고층 건축물을 보존지역 범위 밖으로 배치 계획했다. 역사성 보전으로는 기존 힐튼호텔이 갖고 있는 건축사적인 가치를 고려해, 호텔의 메인 로비를 원형 보존하고 새롭게 활용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역에서 남산으로의 보행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대상지 주변 지형 고저차로 인한 입지 특성을 극복하면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구현하기 위해 보행편의시설 및 녹지보행축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양동숲길보행로 조성, 공공청사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079% 이하, 건폐율 50% 이하, 높이 143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며,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의 메인 로비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규모 판매시설을 계획해 시민들이 기존 힐튼호텔의 장소성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외 중심공간인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계한 실내 휴게 공간을 배치해서 대상지의 실내ㆍ외 공간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힐튼호텔 재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남산을 잇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 고려한 구역 전체의 공간 개선과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북 경산시를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산시가 영남권의 교통ㆍ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산시청에서 윤두현 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안사업 간담회를 가지고, 대임공공주택지구, 진량하이패스IC, 경산역 KTX 정차 등 다양한 건의를 받았다. 대구ㆍ경북을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파이(∏)밸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의 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해제 요청 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경산역을 방문해 "내년부터 ITX-마음 열차 투입과 대구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경산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산역 KTX 정차 확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장관은 2025년 말 입주 예정인 대임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을 뉴:홈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중형평형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롯데건설이 이달 23일 `오픈이노베이션 데모데이`를 개최해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이 사업방향성과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로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데모데이에는 롯데건설이 올해 5월 창업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경제진흥원 3개 기관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선발한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3개 기관은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실제 건설 현장에 스타트업 PoC(기술검증)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7개 기업은 ▲디플리 ▲팀워크 ▲텐일레븐 ▲로민 ▲제이피이엔씨 ▲어밸브 ▲마이띵스로 대표들이 직접 회사의 기술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롯데건설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롯데건설은 이번 데모데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상생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곡동 168-2 일대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능동로와 용마산로가 지나가고, 종합의료복합단지,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곳으로 의료특화거점 조성, 부족한 생활SOC의 확충, 협소한 보행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2018년 2030 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한 지구중심 범위를 고려해 능동로변의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중곡역 일원에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산업ㆍ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공공기여로 지역필요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아차산자락변 저층주거지 특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및 보행ㆍ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서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이행하는 경우 현재 용적률의 1.2배인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통학로 및 지역커뮤니티가로인 능동로49ㆍ50길 등 건축한계선을 확대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으며, 능동로ㆍ긴고랑로변은 가로휴게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해서 보행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 개발 계획을 함께 결정해, 의료 관련 종사자 등 유입을 고려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서 어린이ㆍ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계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생활건강은 23일(목)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 3명(이명석 CFO/CRO,정철용 생산총괄, 권도혁 CDO), 신규 임원 선임 7명(손남서 화장품연구소장, 정승아 법무실장, 전호준 중국마케팅부문장, 최남수 ESG/대외협력부문장, 양정익 HDB·TM부문장, 임철우 음료영업총괄, 박한석 Beauty·CBD총괄) 등을 포함한 2024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미래 사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으며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임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마케팅 △R&D △영업 등에서 디테일과 실력을 지닌 인재를 신규 선임했다. ◇ 전무 승진 : 3명 - 이명석(李明昔): CFO/CRO - 정철용(鄭哲鏞): 생산총괄 - 권도혁(權渡赫): CDO ◇ 신규 임원 선임 : 7명 - 손남서(孫南書): 화장품연구소장 - 정승아(鄭丞娥): 법무실장 - 전호준(田鎬準): 중국마케팅부문장 - 최남수(崔南守): ESG/대외협력부문장 - 양정익(梁禎益): HDB·TM부문장 - 임철우(任哲雨): 음료영업총괄 - 박한석(朴漢錫): Beauty·CBD총괄 ◇ 전무 승진자 프로필 · 이명석 전무 - 1971년생 - 서강대 수학/경영학 학사 - 2017년: LG화학 전지·경영관리·수주관리팀 - 2018년~ 현재: LG화학 경영기획담당 · 정철용 전무 - 1966년생 - 충남대 식품공학 학사 - 2018년: LG생활건강 청주 생활용품공장 - 2020년~ 현재: HDB생산총괄 · 권도혁 전무 - 1975년생 - 연세대 경제학 학사 - 2019년: LG생활건강 디지털사업부문 - 2020년~현재: CDO ◇ 신규 임원 선임자 프로필 · 손남서 상무 - 1982년생 - 영남대 약학 석사 - 2018년: LG생활건강 숨자연발효연구팀 - 2022년~현재: 후한방연구소 · 정승아 상무 - 1980년생 - 이화여대 법학 학사 - 2020년: LG디스플레이 국내법무팀 - 2022년~현재: LG디스플레이 국내법무/준법지원 담당 · 전호준 상무 - 1979년생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2021년: LG생활건강 숨마케팅부문 - 2022년~현재: 숨&CNP마케팅부문 · 최남수 상무 - 1973년생 - 조선대 화학공학 학사 - 2021년: LG생활건강 대외업무/총무부문 - 2022년~현재: 대외업무부문 · 양정익 상무 - 1971년생 - 울산대 생물학 학사 - 2020년: LG생활건강 HDB·시판영업부문 - 2022년~현재: HDB·TM부문 · 임철우 상무 - 1970년생 - 건국대 화학공학 학사 - 2020년: 코카콜라음료 영남영업부문 - 2023년~현재: 특수유통&영업혁신부문 · 박한석 상무 - 1967년생 - 영남대 무역학 학사 - 2020년: LG생활건강 Beauty·유통기획&TM부문 - 2021년~현재: Beauty·방판영업부문.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화학 이종구 CTO 부사장   LG화학은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 선임 11명 및 수석연구위원 승진 1명을 포함한 총 17명의 2024년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Global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지소재 △친환경소재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추진을 가속화하고, 해외 사업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화학은 이번 인사에 대해 △철저한 사업성과 기반의 승진 인사 △신규 사업 및 미래 준비를 위한 R&D 분야의 인재 발탁 △글로벌 고객 대응 및 해외 사업 운영 역량 강화 △여성 임원 선임(4명)을 통한 경영진의 다양성 강화 등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Top Global 과학기업’ 도약을 위한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승진 인사는 아래와 같다. ◇ 부사장 1명 현재 CTO(Chief Technology Officer) 겸 CSSO(Chief Sustainability Strategy Officer)를 맡고 있는 이종구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구 부사장은 KAIST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R&D 전문가로, 2020년 12월 석유화학연구소장으로 부임해 석유화학 Sustainability 제품 Portfolio 확대 및 고부가 사업 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2022년 12월 CTO 겸 CSSO로 부임해 Bio소재, 차세대 전지소재 등 Sustainability 미래 사업을 위한 R&D 역량을 성장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 전무 4명 한동엽 전무는 PVC/VCM 분야 생산 전문가로, 2021년 11월 석유화학사업본부 여수생산총괄로 부임해 탄소저감활동 등을 통해 Sustainability 제조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2022년 12월 PVC/가소제사업부장으로 부임해 Sustainability 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했다. 이창현 전무는 2022년 1월 첨단소재사업본부 Global고객개발담당으로 부임해 글로벌 고객과의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 전지소재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고려해 전무로 승진했다. 이희봉 전무는 2022년 12월 생명과학사업본부 연구개발부문장으로 부임해, 신약 파이프라인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R&D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했다. 박병철 전무는 석유화학사업본부 CS총괄 및 여수생산총괄로서 석유화학 고객 대응력 및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전무로 승진하고,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로 선임됐다. LG화학 임원 승진 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사장 승진(1명) - 이종구(李鍾求): CTO 겸 CSSO ◇ 전무 승진(4명) - 한동엽(韓東燁): PVC/가소제사업부장 - 이창현(李昌泫): 첨단소재·Global고객개발담당 - 이희봉(李熙琫): 생명과학·연구개발부문장 - 박병철(朴炳喆): CSEO ◇ 상무 신규 선임(11명) - 김진수(金鎭洙) - 이두형(李斗衡) - 신선식(申先植) - 이영석(李映錫) - 김근태(金根泰) - 김선애(金善愛) - 허성진(許成珍) - 김도연(金到姸) - 양수하(梁秀霞) - 마영일(馬英一) - 김용철(金龍哲) ◇ 수석연구위원 승진(1명) - 김경훈(金敬勳) 승진자 주요 경력 및 약력은 아래와 같다. ◇ 부사장 승진(1명) · 이종구(李鍾求) 부사장 : KAIST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R&D 전문가로, 석유화학·생산기술총괄, 석유화학연구소장 등 석유화학사업본부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 CTO 겸 CSSO로 부임해 Bio소재, 차세대 전지소재 등 Sustainability 미래 사업을 위한 전사 차원의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약력 - 1965년생 - 서울대(화학공학) 학사 - KAIST(화학공학) 석사 - KAIST(화학공학) 박사 - 2008년 1월: CRD연구소 연구위원(상무 신규 선임) - 2017년 12월: PVC/가소제사업부장(2018년 전무 승진) - 2019년 12월: 석유화학·생산기술총괄 - 2020년 12월: 석유화학연구소장 - 2022년 12월~현재: CTO 겸 CSSO ◇ 전무 승진(4명) · 한동엽(韓東燁) 전무 : PVC/VCM 분야 생산 전문가로, 여수 및 대산 PVC공장장을 경험하고 2021년 11월 석유화학사업본부 여수생산총괄로 부임해 탄소저감활동 등을 통해 Sustainability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2년 12월 PVC/가소제사업부장으로 부임해 Sustainability 사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주요 약력 - 1970년생 - 성균관대(화학공학) 학사 - 2017년 12월: 대산 PVC공장장 - 2019년 12월: 여수 PVC공장장(2020년 상무 신규 선임) - 2021년 12월: 석유화학·Global생산·여수생산총괄(상무) - 2022년 12월~현재: PVC/가소제사업부장(상무) · 이창현(李昌泫) 전무 : 3M 출신으로 2022년 1월 첨단소재사업본부 Global고객개발담당으로 입사해 글로벌 고객과의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 전지소재 해외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준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약력: - 1967년생 - 경북대(고분자공학) 학사 - 아주대(MBA) 석사 - 2018년: 3M 전기전자재료사업부 Global Business Director - 2022년 11월~현재: 첨단소재·Global고객개발담당(상무 입사) · 이희봉(李熙琫) 전무 : 서울대 공업화학 박사 출신의 제품/공정개발 전문가로, 2022년 12월 생명과학사업본부 연구개발부문장으로 부임해 신약 파이프라인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R&D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약력 - 1966년생 - 서울대(농화학) 학사 - 서울대(농화학) 석사 - 서울대(공업화학) 박사 - 2018년: 생명과학연구소·당뇨센터 수석연구위원(상무 신규 선임) - 2018년 12월: 생명과학·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연구소장(상무) - 2022년 12월~현재: 생명과학·연구개발부문장(상무) · 박병철(朴炳喆) 전무 : 석유화학사업본부에서 해외생산법인 공장장 및 CS총괄, 여수생산총괄을 경험한 생산 전문가로, 석유화학 고객 대응력 및 제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또한 2024년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 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로 선임됐다. 주요 약력 - 1973년생 - 성균관대(화학공학) 학사 - 2018년 12월: 중국용싱ABS생산법인 공장장(2019년 상무 신규 선임) - 2020년 12월: 석유화학·CS총괄(상무) - 2022년 12월~현재: 석유화학·Global생산·여수생산총괄(상무).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건설사인 대우건설은 이달 2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호텔에서 1조3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PF는 금융주선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을 비롯 재무출자자 및 대주단으로서 KDB인프라자산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8개 금융기관과 비재무출자자 11개사의 대표로서 대우건설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대우건설이 사업주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올해 최대규모 랜드마크 도로사업으로,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까지 연장 10.1km 구간에 왕복 4차로 대심도 터널 건설공사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9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 동북권역과 강남권역을 직결하는 동부간선 지하화 터널이 개통되면 월릉에서 강남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2015년 서울시에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을 해당 사업을 제안했다.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한 뒤 일정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올해 3월 사업시행법인인 동서울지하도로주식회사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PF에 성공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15년 최초 제안 이후, 뚝심을 갖고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내년 본공사가 시작되면 무재해ㆍ적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가 이달 24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회의실에서 처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 맞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꾸리고 제1차 설립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명과 공공기관 설립ㆍ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직, 인사, 재무, 정관, 내규 등 공단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공단 설립 추진계획, 설립위ㆍ준비단 운영 규정, 이사장 등 임원 선임방안과 직원 채용 계획, 공단 정관안 및 내규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설립위원회는 24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조직ㆍ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는 공단 설립 시까지 매월 정례적으로 열리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설립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단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책임지고 추진할 공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 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ㆍ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 이상 부동산을 개발ㆍ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24일 오전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첫 총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 출범한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ㆍ중소ㆍ벤처기업(현재 313개 참여 중)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ㆍ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다. ▲건설정보모델링(BIM)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핵심 기술별로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위원회와 기술위 간 공통 이슈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구분된다. 운영위원회는 기술ㆍ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얼라이언스 운영 전반을 총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얼라이언스는 7개의 위원회와 총 22개 분과위로 구성돼, 지금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한 주요 아젠다 20개와 추진과제 44개를 도출했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증 및 포럼ㆍ전시회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 실증사례인 건축물 천장 앵커(고정장치) 설치 로봇의 경우, 기존의 인력 시공 대비 16% 높은 생산성과 품질ㆍ안전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산ㆍ학ㆍ연ㆍ관이 모여 모듈러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모듈러 포럼과 스마트 안전기술(장비) 체험 전시회 등을 통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초대의장을 맡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건설사는 물론 ICT, AI,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자"라는 의지를 밝혔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는 초기 성과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위원회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등 솔루션을 도출하고, 주요 발주청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기술실증 지원 및 기술 소개ㆍ투자 세미나 등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넘어 주요 이슈를 선도하고 건설업계를 리드하는 대표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인사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위원회별로 올해 성과와 내년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1986년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립된 중요한 도시ㆍ건축계획적 의미를 가진 단지이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수용이 곤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말에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등 2곳에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제주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22일 올해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삼도동 일원을 비롯해 총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월 공모신청을 받고 최근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예상비례율을 추정하는 신속 사업성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정밀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시행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사업성 분석에서는 감정평가로 전ㆍ후 자산가치, 기획설계, 분양가격, 세대별 분담금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백경훈 사장은 "도민들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와 기술 지원을 비롯해 공공자금관리 등 투명한 공공참여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의 유형을 다각화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2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도로 분야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는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로 나눠 경연을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부터 행사에 참가해 지난해 최다 혁신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 기술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은 무인 드론이 취득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해 도로 인프라 생애주기(설계ㆍ시공ㆍ운영) 전 과정 관리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투입 인력 감소와 공기 단축을 비롯해 품질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장비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해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며, ▲무인드론 제어ㆍ운용 자동화 ▲드론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공간정보 기반 시공현황 관리 ▲스마트글래스 활용 원격관제 ▲AI 영상분석기술 활용 품질(균열/결함)관리 자동화 등의 기능을 갖췄다. 현대건설은 해당 기술을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시범 적용해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의 품질ㆍ안전관리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등에서 활용 중에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AI 및 로보틱스 기술 등과 연계해 현장별 플랫폼 적용ㆍ관리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3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건설 로보틱스를 비롯한 스마트 안전ㆍ품질관리 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일반인도 스마트 기술을 관람ㆍ체험을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2일 경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에서 설계품질 향상, 사업 추진일정 적기준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위치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융ㆍ복합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GH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인 사업지구다. 해당 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ㆍ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하고 2km 내에 KTX 광명역이 있어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2025년 주택지구 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이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2020년 5월 지구 지정, 지난해 7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단지 내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점은 2028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날 정담회는 GH 광명시흥사업단 직원, 분야별 설계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공동 확인 ▲설계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착공시 필요한 인ㆍ허가 사전점검 등 공사발주 전 필요한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 우회고가교가 건립 30년 만에 철거되고 왕복 6차로의 평면도로로 탈바꿈했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중구 항동1가와 동구 만석동을 연결하는 만석 우회고가교 정비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해 총사업비 493억 원(국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중부경찰서 뒤편에서 만석동 주공아파트 구간을 잇는 만석 우회고가교는 1993년에 길이 1.2㎞, 높이 15m 규모로 설치돼 산업도로 역할을 해 왔지만, 도시미관 훼손과 도시기능 단절로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우회고가교(L=1.27km)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왕복 6차로의 도로(L=1.6km)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코레일ㆍ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우회고가교와 철도 건널목(궤도)을 함께 철거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구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가교 철거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단절 문제가 해소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개최된 6차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3곳이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후보지는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37(전농동) ▲성북구 성북로16가길 17-3(성북동) ▲마포구 망원로4길 9-6(망원동) 일대가 그 대상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2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 혼재 여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 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 `미래 모빌리티, 도시트렌드 변화를 꿈꾼다`는 주제로 미래교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모빌리티 기술 확산에 따른 도시공간의 미래상과 지역 간 광역교통수단의 변화를 전망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실현을 위한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태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미래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모빌리티 발전 및 도시공간에의 영향을 전망하고, 신도시 계획기준 반영 방향과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신도겸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예상하고 이런 현상이 가져올 도시 및 삶의 변화에 대해 조망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 시대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실장은 GTX, 트램, BRT등 친환경 대용량 광역교통수단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광역교통` 기술의 현 주소를 조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에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수단의 발전단계와 도입전망, 이에 따른 생활여건 및 공간구조의 변화를 고찰하며, 신도시 사업에 적용 시 시사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시설별 설계 및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주에 맞춰 시설을 개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 기관 협의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주택 수급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정비법이 가진 단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사업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했다. 신통기획은 도시정비법 제26조와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23일 도입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정책 브랜드명으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이달 15일 기준 현재 총 91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재개발 35개소, 재건축 17개소를 합해 52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처음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 5월 8일부터 수시모집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지는 처음부터 수시모집으로 진행했다. 신통기획은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 단축 및 더 혁신적 디자인 추구`로 시행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사업 추진으로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업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조합직접설립 및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신통기획을 보완하고 있다. 재개발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통기획에 대한 반감이 적었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일부 보도에서 거론되는 갈등은 `정책 설계 및 통합 설계 결함`에 대한 것과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이다. 사업지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한 갈등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및 절차문제이다.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으로 `개발ㆍ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탄력 넘치는 신도시 공간 조성`에 두고, 세부 사항으로 `지역별 유도용지 조성 및 공공기여 합리적 조정, 대지 내 30% 이상 개방형 녹지 의무적 조성 및 다양한 시민개방공간 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 주체는 신통기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관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이라 하면서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며, 추진위를 생략하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하면서 재건축 사업지의 사업 주체에 대한 한계 설정이 모호하다. 주민들의 사익과 관련된 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하고, 사업시행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기여 시 획일적 규제를 완화한다. 2022년 7월 1일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직행하는 경우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보도했으나, 보도 당시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신통기획 신청 이후 기획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업지도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 신통기획의 정책 설계 결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통기획은 기존 재건축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과다한 규제ㆍ너무 긴 절차ㆍ획일적 층수 규제 및 정비계획과 건축심의 등 지연`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공공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법 적용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법 개정에는 무관심했다. 신통기획은 이 점을 인정하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나 필자가 2022년 12월 U시 사업지의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업 지연 제1요인은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한 공공에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또한 원래 목적과 달리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경우 불씨가 남아 사업시행단계부터 내부적인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사업을 준비하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은 추진 주체의 역량 및 정보 부족에 따른 것이 많음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분석해 보면 재건축 사업지는 사업성에 더 민감해 신통기획 적용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지 또한 핫스팟 분석에 의하면 제한적이다. 신통기획은 도입된지 약 2년이 조금 넘고 그 성과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나 기존 사업지의 사업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창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신통기획은 별반 차이가 없다. 정책 및 통합 설계는 현 도시정비법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조합직접설립제는 정책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장단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통기획은 획기적인 제도임이 분명하며, 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현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구도심개발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과 신통기획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갑론을박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구리ㆍ고양ㆍ하남시 등도 편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ㆍ주택보급률 상승ㆍ자사고 진학 범위 확장 `추진` 재정 축소ㆍ세금혜택 감소ㆍ개발 제한 `우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택한 `메가시티 서울` 방안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여당의 핵심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정안에는 ▲`경기 김포시` 삭제 ▲`서울특별시 김포구` 신설 ▲조례규칙ㆍ행정처분ㆍ처리사무ㆍ지방재정ㆍ하부행정기관ㆍ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이 포함됨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메가시티`란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인 뉴욕, 도쿄, 런던, 베이징, 파리 등이 해당된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의 면적은 세계 주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라며 "서울이 포화상태인 만큼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방안에 따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교통망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진학 등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김포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편입 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버스 노선 확대 가능성이 커져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울은 많은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서울의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고입 전형 방식` 변화의 경우 김포가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학 선택지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 지역 광역 자사고는 안산 동산고 한 곳뿐이었지만 편입될 경우 세화고, 휘문고, 배재고, 현대고, 이화여고 등 16곳과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지역 외고 6곳에 지원 및 진학할 수 있다. 이처럼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발표 이후 김포 부동산시장에서 들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시 아파트 매도물량은 8218건으로 지난달(10월) 31일(8454건) 대비 2.8% 감소했다. 김포시 내에서는 양촌읍이 5.5%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풍문동과 장기동 각각 5.2%, 4.7%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이유로는 서울 편입 시, 교통ㆍ교육ㆍ생활환경 수준 상승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급하게 집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을 제외하면 우선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물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에 더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증가했다.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전용면적 156㎡ 호가는 기존 11억 원에서 5000만 원 상승한 11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편입을 호재로 체감하기 어려워 매수 문의보다는 매매 보류를 원하는 손님이 많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재정 축소 ▲세금 혜택 감소 ▲대입 혜택 제한(농어촌 자녀 대입특별전형) ▲그린벨트 지역 내 택지개발 제한 ▲쓰레기매립지 설립 등도 언급되는 만큼 향후 집값 곡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일부 지역 `확산`… 엇갈리는 반응 구리ㆍ하남ㆍ위례 등 편입 요구 vs 과천ㆍ성남ㆍ오산 등 반대 목소리 ↑ `김포ㆍ서울 편입` 이슈가 불거진 이후 경기 구리ㆍ고양ㆍ하남ㆍ위례신도시 등 일부 경기 지역들의 편입을 원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편입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1일 이동환 고양시장도 오 시장을 만나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하남은 지난 8일 `하남감일ㆍ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는 발대식을 열고 목소리를 합쳤다. 이들은 이달 17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위례 주민들 역시 `위례신도시 서울 편입 시민모임`을 결성해 국회 국민동의사이트에 청원을 올렸다. 내용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애초 송파신도시로 계획됐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탁상공론으로 행정구역이 2개 광역단체(서울ㆍ경기)와 3개 기초자치단체(하남ㆍ성남ㆍ송파)로 나눠진 탓에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반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반대 지역은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오산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모두 `재정자립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살펴보면 과천은 입주민 상당수가 청약을 고려해 들어온 만큼 편입될 경우, 청약 이점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미래산업 기업 입주가 본격화될 것이 예상돼 `강남권 미래산업 거점 구역`으로써 주목받는 등 잃는 게 많다는 입장이다. 성남은 추후 인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며 이에 더해 시 내 판교동에 있는 `판교테크노벨리` 형성으로 기업과 인력이 모여 있어 특례시 요건을 갖추고 있고, 용인시는 인구 110만으로 이미 특례시로 승격한 데 이어 국내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따른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돼 편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또한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를 강조하며 편입 대신 `화성ㆍ오산ㆍ수원`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광명은 서울 웬만한 자치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다는 지역 내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 "국토 전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SH,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GH "지역균형 발전에 위배"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기대심리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운 일부 경기 지역의 서울 편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자체 인프라 개선 및 일부 지역 행정구역만 개편하는 게 아닌 국토 전체 공간적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도시 정책 전문가는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욕망 자극 정치이며 대한민국이 20년 이상 견지해 온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 외 경기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 특위 4차 회의 후 "구리ㆍ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진은 향후 편입될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지역을 특정한 메가시티 조성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부산광역시ㆍ경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에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 의원은 "메가시티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철학과 맞물려 있다"라며 "특정 지역만 의식한 메가시티가 아닌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잘 살려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서남권 메가시티 관련 토론회`도 광주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이달 24일 경남 지역을 방문해 부산ㆍ경남 행정통합 방안과 함께 내주에는 대전광역시를 찾아 대전ㆍ세종ㆍ충청 등의 메가시티 추진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위는 경기 도시들의 서울시 구로 편입될 경우 당시 보유한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이달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2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 알려지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파생된 서울시의 경기 확장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구리토평2ㆍ오산세교3ㆍ용인이동에 6만500가구를,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ㆍ제주화북2에 1만4500가구 규모로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에 대해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SH는 "사업이 결국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계돼 있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에는 문제없다고 본다"라며 "수도권에 그 개발이익이 분산돼 쓰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사업 목적이 서울 집값 안정에 있는 만큼 SH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GH는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안에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지역 맞춤형 개발을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라며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간 입장 차이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다음 달(12월) 12일까지 2024년 신입사원 정규직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 기졸업자 혹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점 및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년 2월 중 입사 가능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도시정비사업 영업 ▲관리(재무ㆍ회계ㆍ인사ㆍ컴플라이언스)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영업ㆍ관리는 전공 무관이나 관련 전공 계열은 우대한다. 나머지 분야는 각 분야의 관련 전공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용시 우대사항은 ▲직무 관련 자격증ㆍ수상 경력ㆍ인턴 경험 보유자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이다. DL건설은 ▲서류 전형 ▲AI(인공지능) 종합 역량 검사 ▲실무 면접(1차) ▲임원 면접(2차) ▲채용 검진 등의 순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장기적인 인재 육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업계 `톱 10` 도약을 이끌 우수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달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ㆍ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ㆍ하안, 고양화정ㆍ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므로,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ㆍ유통ㆍ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8월 31일부터 공개 모집해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 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에 부천시ㆍ오산시ㆍ이천시, 우수상에 안양시ㆍ하남시ㆍ동두천시, 장려상에 수원시ㆍ파주시ㆍ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곳은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ㆍ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의 `차수판 설치 지원` ▲동두천시 `가설건축물 구조 및 용도 운영기준 제정` ▲과천시 `지하안전구조자문단 운영` ▲안성시 `신축 건물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서비스` 등 8개 시ㆍ군에서 추진한 10개 시책이 건축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의 중점시책, 시ㆍ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31개 시ㆍ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우수시책과 함께 청소원 등 취약근로자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ㆍ군에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도입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가 평가 자체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연구원이 이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분당) 대회의실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안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LH토지주택연구원 정기성 책임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 이대로 괜찮은가?`를, 두 번째 발표자인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현황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자인 안산환경재단 송창식 정책실장이 `외국인주민 현황, 인식 및 지원: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경기일보 부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외국인 종사자들이 한국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국내 건설경기는 부진한 선행지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건설투자는 2.4% 감소하고, 주택시장은 가격ㆍ거래ㆍ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ㆍ전세가격이 L자형 횡보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달 21일 전문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2024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선구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내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ㆍ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돼야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권주안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침체된 `복합 불황` 상황으로 평가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하며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의 기반 구축과 함께 공급 규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이치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본부 센터장,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년도 건설 및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와 건설기업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내년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개별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우선과제로 선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현재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SH는 지난달(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지난 약 10년간 국토부는 LH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 역세권 등 서울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LH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ㆍ착공 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SH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ㆍ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SH는 3기 신도시 참여 배경에 대해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 가구의 경기 공급 계획을 적기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헌동 SH 사장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주거환경 및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 국민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는 65.5%다. 이는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p, 토지 12.3%p가 하락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ㆍ물가 상승ㆍ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ㆍ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변화는 시세 변동(시장)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정책)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로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시장의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제 국민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다. 게다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원 미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의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2024년 1월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공정ㆍ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7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 1000만 불(한화 약 130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140개국 800여 개 도시, 2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에서 구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5개사와 함께 강남 홍보관을 운영했다. ▲나인와트 ▲넥스트코어테크놀러지 ▲리무빙컴퍼니 ▲지에스아이엘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가 각각 강남구 도시 전체 3D 탄소맵 구축,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솔루션, 시니어 대상 맞춤형 운동 서비스, 안전관리 앱을 활용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생체신호 감지 센서를 통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솔루션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홍보했다. 그 결과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사우디, 인도 등에서 온 기업ㆍ기관과 172건, 1000만 불의 수출 상담 성과를 내며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도 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양천구 중앙로47길 39(신정동)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상업과 주거가 계속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강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MP)들은 "건축물과 기반시설 노후,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도시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불안감과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등에 의거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 촉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자에 대해 2개월 안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토지 중 도로의 경우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됐다. (1) 현재 도로의 지목이고,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 고시된 경우로 사업 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경우 대법원에서는(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0다238349 판결) "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도로로 점유ㆍ사용되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됐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2년 4월 12일 선고ㆍ2001다60866 판결)"라면서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기본개발계획 당시부터 도로로 사용됐고 200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ㆍ고시됐으며 2017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에서도 도로로 결정ㆍ고시됐다. 현재 지목도 도로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설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킴으로써 재건축 후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될 예정임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된다고 보고 재건축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 현재 도로이지만 도시정비사업 후 대지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대법원은(2009년 3월 26일 선고ㆍ2008다21549 판결) "매도청구 시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화돼서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라며 "원심은, 감정인이 ①가격시점 현재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및 파악한 후 이를 토지ㆍ건물로 배분해 대지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②인근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대지가격을 구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되므로 대지로써 평가하되, 다만 그 형태(세장형 등 형태가 불량함), 면적ㆍ단독토지로서의 효용 가치 등 획지 조건의 열세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감액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전제할 경우의 시가`를 산출했다는 이유로 위 감정인의 2006년 6월 27일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본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건축을 전제로 해 그 가액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재건축사업 매도청구에 있어서 도로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역세권이 복합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769.9㎡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27가구(장기전세주택 46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인구 정책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위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LH의 역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 및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영태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1988년부터 지속된 내국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정해진 미래` 라고 진단하면서,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서의 인구에 대한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구현상으로, 소비 및 부동산 정책의 주체인 `35세~59세 세대주 수 감소`, `산업화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부머 가구` 및 `잘파(Z+Alpha)세대`의 특성, `근로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인구`를 뛰어넘은 `생활 인구` 개념의 적극적인 활용, 지역 경계를 벗어난 `광역개념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ㆍ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그간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해온 한편, 의정부시와 돌봄 공백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인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추진한 저출생 정책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및 출산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8건을 선정,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LH는 내부적으로는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시간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친화적 사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겨울 시그니처 상품인 프리미엄 다운 ‘안타티카’를 업그레이드 출시한다.   안타티카는 2011년 남극 운석 탐사단 대원들의 피복 지원을 계기로 개발한 헤비다운으로, 2012년 가을/겨울 시즌에 첫 출시했으며,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 코오롱스포츠는 안타티카를 스탠다드, 롱, 프리미어로 구성하였으며, 100% 나일론으로만 제작한 안타티카 랩(LAB)도 업그레이드 출시한다   안타티카의 겉감은 코오롱스포츠가 고어텍스와 수년간 공동개발한 ‘안타티카 윈드스토퍼(Antarctica Wind-Stopper)’ 리사이클 소재로, R&D와 친환경의 의미를 모두 담았으며, 코오롱스포츠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안감은 일반 소재보다 발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그라핀 코팅 소재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목과 안면처럼 살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부드럽고 촉감이 따뜻한 소재로 보강했다.    서울대학교와의 산학협력 공동 R&D를 통해 몸판의 부위별로 최적의 다운량을 산출, 가벼우면서도 극강의 보온력을 보여준다. 겨드랑이 부분은 체온으로 땀 배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벤틸레이션이 가능한 울 충전재를 적용하여 통기성을 확대했다.    안타티카 스탠다드는 엉덩이를 덮는 중간 정도의 길이로, 겨울철 하이킹은 물론 데일리 아우터로도 활용도가 높다. 안타티카 롱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강추위에 가장 강력한 보온성을 보여준다.    안타티카 롱 울 프리미어는 겉감에 메리노 울 원단을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운 코트형 실루엣을 보여준다. 안타티카에 사용된 메리노 울 소재는 RWS(Responsible Wool Standard, 울의 동물복지준수 여부와 원산지 및 생산 공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인증을 받은 뮬징 프리(Mulsing-Free, 생산성을 위해 양의 엉덩이 부분을 강제로 도려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인증) 울 소재인 것이 특징이다.    안타티카 롱 프리미어는 하이엔드 소재에 특화된 이탈리안 명품 브랜드 로로피아나 울 패브릭을 사용했다. 울 원단이지만 발수, 방풍, 가벼운 방수 기능까지 포함된 그린스톰시스템 소재를 선택하여 적용했다. 또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PFC(과불화합물)가 사용되지 않은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다.      안타티카 랩(Lab)도 올해 업그레이드 출시한다. 안타티카랩은 패션 산업의 순환모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코오롱스포츠의 모노 머티리얼(mono-material) 상품으로, 말 그대로 100% 단일 소재로만 제작하는 상품이다.    의류 상품은 원단도 다양한 섬유소재들이 합섬(섬유 단계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 혼방(실이나 원단에 혼합되어 있는 형태)되어 있기도 하고, 원단 외에 지퍼, 단추 등 부자재도 각기 다른 소재로 만들어진다.    이런 상품들은 상품 사용 주기가 끝나고 재활용 단계에 들어서면 하나하나 분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코오롱스포츠는 이 점을 착안, 상품 전체를 아예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오롱스포츠 기획팀 양선미 팀장은 “안타티카는 코오롱스포츠의 대표상품이자 R&D, 스타일, 지속가능철학까지 담고 있는 상품이다. 극강의 보온성과 한결 심플해진 스타일, 그리고 컬러까지 이번 시즌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코오롱스포츠는 프리미엄 안타티카를 선보이기 위해 모델 김태리를 앞세운 새로운 TV CF도 선보이고 있으며, 코오롱스포츠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안타티카 상품과 함꼐 안타티카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도 23일부터 선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올해 9월 로스앤젤레스애서 개최된 ‘스니커콘 LA 2023’ 현장 전경   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 쇼 ‘스니커콘(Sneaker Con)’이 2024년 10월 서울에서 첫 개최된다. 매년 뉴욕, 런던, 상하이 등 30곳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돼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스니커콘’이 한국에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니커콘’은 한정판 스니커 모델들의 전시와 거래가 진행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니커 쇼이자 이벤트 마켓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스니커 컬쳐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은 ‘스니커콘’은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며 연간 30만 명 이상의 참석자와 500만 이상의 소셜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 스니커즈 마니아라면 누구나 방문을 꿈꾸는 행사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오프라인 마켓과 달리 방문객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스니커콘’은 글로벌 스니커 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스니커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스니커콘’의 공동 창업자 알란 비노그라도프(Alan Vinogradov)는 “어반브레이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내 스니커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성장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니커콘’을 국내에 유치한 어반컴플렉스는 힙한 아트 페스티벌로 유명한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스니커콘’과의 협업을 통해 더 확대된 스니커 문화와 스트리트 아트의 결합을 통한 스트리트 컬쳐의 열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어반컴플렉스는 아시아 최대의 어반&스트리트 아트페스티벌로 매년 여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콘텐츠 기업이다.   2023년 4회째를 맞이한 어반브레이크는 독보적인 기획력과 젊은 감각으로 6만여명이 다녀가는 힙한 예술놀이터가 됐으며, 스트리트아트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아티스트를 발굴과 브랜드 등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 22일 LG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CEO 선임을 비롯해 자동차전지 개발센터장 최승돈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4명 △상무 신규선임 18명 △수석연구위원(상무) 신규선임 1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2024년 임원 승진안을 결의했다. 2024년 임원 인사 승진 규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고려해 지난해 29명(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3명, 상무급 20명) 대비 소폭 축소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사업의 지속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 △품질 역량 고도화 △선제적 미래준비 관점의 조직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신임 CEO로 선임된 김동명 사장은 19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해 R&D, 생산, 상품기획, 사업부장 등 배터리 사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다.   2014년 Mobile전지 개발센터장, 2017년 소형전지사업부장을 거쳐 2020년부터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을 맡으며 주요 고객 수주 증대, 합작법인(JV) 추진 등 압도적 시장 우위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공법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으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기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배터리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 창의적 융합을 이끌 젊은 리더십을 보유한 김동명 사장이 최적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44년간 LG그룹에 몸담으며 전자, 디스플레이, 화학, 통신, 에너지솔루션 등 LG의 주력 사업을 이끌어온 권영수 부회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아름다운 용퇴’를 결정했다.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전경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이는 내연기관 50년을 넘어 향후 전동화 시대 50년을 선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울산 EV 전용공장과 함께 현대차그룹 혁신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화)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Singapore : 이하 HMGICS)’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HMGICS는 현대차그룹이 △지능형, 자동화 제조 플랫폼 기반 ‘기술 혁신’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 중심 ‘제조 혁신’ △고객 경험 기반 판매 모델 구축 등 ‘비즈니스 혁신’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다. 이날 준공식에는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김용화 사장 등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준공식은 정의선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로렌스 웡 부총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HMGICS의 미래 제조 기술 혁신 스토리를 소개하고 싱가포르 모빌리티 기술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을 마친 뒤 준공식 세레머니를 통해 HMGICS의 본격 출범을 기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는 연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 강점과 싱가포르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금융 강점이 HMGICS를 매개로 연결되고, 나아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싱가포르와 현대차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공통의 혁신 DNA를 갖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신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HMGICS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개방적인 정책과 경제, 인재 등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싱가포르가 인간 중심의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Smart Urban Mobility hub)’를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의 우수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R&D, 제조, 비즈니스 등 3가지 분야의 혁신을 이룩하고 그룹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HMGICS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도로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효율적인 생산 운영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 중심의 제조 공정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 고객이 있다고 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문부터 인도까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간다는 계획이다. ◇ HMGICS, 모빌리티 생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현대차그룹은 뛰어난 인프라와 접근성을 갖춘 싱가포르가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HMGICS가 위치한 주롱 혁신지구는 2016년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계획안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조업 육성과 공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HMGICS는 주롱 혁신지구 내 약 4만4000㎡(1만3000평)의 부지에 총면적 약 9만㎡(2만700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하나의 건물에 소규모 제조 설비, 연구개발(R&D) 및 사무를 위한 업무 공간, 고객 체험 시설까지 모든 시설이 갖춰진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층에 자동물류 시스템, 스마트 팜(Smart Farm), 브랜드 체험 공간 및 고객 차량 인도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과 4층에는 사무공간, 3층은 스마트 제조 시설과 고객 경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5층 옥상에는 차량 시승 및 테스트를 위한 스카이트랙(Skytrack)이 설치됐으며, 지하 1층과 지상 6~7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HMGICS는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해 아이오닉 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3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 HMGICS는 도심에 위치해 고객의 니즈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 및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차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그룹은 고객들의 다양한 주문에 최적화된 생산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 대신 각기 다른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유연 생산 방식인 ‘셀(Cell)’ 시스템을 HMGICS에 도입했다. 이를 이용하면 작업자와 생산 로봇이 타원형 모양의 셀 하나에서 다양한 차량 수요에 맞춰 모빌리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하는 차종이 많아지더라도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생산 계획과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연 생산을 위해 업무 영역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표준화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물 전체에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구현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즉 쌍둥이 공장을 재현해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및 제어할 수 있는 메타 팩토리(Meta-Factory)를 구축해 공정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 올렸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공정을 시범 가동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가동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며, 물리적인 방문 없이도 제조와 물류 공정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로봇과 사람의 유기적인 연결도 HMGICS의 특징이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작업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지시를 내리면 부품, 차체, 조립 등 각각의 공정에 배치된 로봇들이 최적의 타이밍과 경로를 계산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근로자는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HMGICS에서 개발·실증한 제조 플랫폼을 미국 조지아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울산 EV 전용공장 등 글로벌 전기차 신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MGICS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HMGICS 법인장 정홍범 전무는 “HMGICS는 도시 인프라와 모빌리티, 사람이 신개념 기술 솔루션 기반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라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인간 중심의 제조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MGICS, 고객 중심의 브랜드 경험을 재정의하다 HMGICS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모빌리티의 주문부터 인도까지 이어지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을 구축했다. 먼저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트림, 색상, 옵션 등 사양을 적용해 차량을 주문하면 HMGICS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차량을 생산한다. 제조가 완료된 차량은 건물 옥상에 위치한 길이 620m의 스카이트랙으로 옮겨져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고객들도 스카이트랙에서 시승을 경험할 수 있다. HMGICS는 건물 일부에 투명 유리를 적용해 차량 인도를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바깥에서도 전시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건물 3층 고객 경험 공간에서는 고객들이 VR 투어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차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후 자동차가 생산되는 실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1층에서는 고객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차량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루(Guru)를 배치해 HMGICS와 현대차그룹 모빌리티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안내와 액세서리 굿즈를 판매하는 아이오닉 라운지도 운영한다. HMGICS 1층과 3층에는 로보틱스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장 ‘스마트 팜(Smart Farm)’을 설치했다. 싱가포르는 농토의 비율이 1%에 불과해 식량의 90%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내 식량 생산 비율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30 By 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스마트 팜을 통해 싱가포르의 식량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여한다는 목표다. 스마트 팜에서는 총 9가지의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HMGICS는 방문객에게 수확한 농작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싱가포르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한편, 내년 3층에 개점 예정인 한식 다이닝에서 ‘팜 투 테이블(Farm-to-Table)’ 콘셉트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 HMGICS, 싱가포르와 동반 성장을 이끌다 현대차그룹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제조 기술 및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Corporate Lab)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생태계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 이날 준공식에서 현대차그룹은 HMGICS를 통해 싱가포르에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대학, 정부 연구기관 등과 MOU를 체결했다. HMGICS는 난양이공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및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 기술개발연구소인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과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최초로 대학, 정부, 기업이 합작한 연구소를 설립한다. 합작 연구소에서는 싱가포르의 우수 인재를 활용해 인공지능,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차세대 자율 생산 운영 체제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인 연합회(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SBF), 싱가포르 제조업 연합회(Singapore Manufacturing Federatiobn, SMF)와는 산업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연합단체와 현대차그룹은 HMGICS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대차는 준공식에 앞서 싱가포르 물류기업 PTCL(Poh Tiong Choon Logistics)과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협력 MOU’를 체결하고 싱가포르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PTCL은 운수업·창고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주요 물류업체로서, 친환경 물류사업 전환을 위한 수소모빌리티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수소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수소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생산 비중을 싱가포르 전력 생산의 절반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U를 통해 현대차는 싱가포르 수소 생태계 관련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PTCL은 수소 사업 관련 현지 코디네이터로서 현대차의 참여를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공동 모색하는 등 싱가포르의 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JTC)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주롱 혁신지구의 발전 단계에 따른 미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도출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2020년에는 싱가포르 국영 최대 전기 및 가스 배급 회사인 SP그룹과 싱가포르 전동화 생태계 구축 및 배터리 활용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동화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생산 및 기술 혁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및 발전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와 다양한 협업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더욱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북한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발사한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발사 후 705초 만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도 21일 밤 10시 43분쯤 북한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목적의 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일본 방위성은 "지구궤도 진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발사가 실패인지 성공인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실패 이후 세 번째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대해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해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ㆍ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했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됐다"는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했다. 3.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취지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해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ㆍ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12월 10일 선고ㆍ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년 11월 26일 선고ㆍ2018헌바407).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을 준용해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2다110477ㆍ110484 판결).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은 성남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수주해 성남시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도로전광표지(VMS)ㆍ교통정보수집장치(VDS) 교체, 주차시스템 교체 및 주차통합플랫폼 구축, 종합상황실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성남시 ITS 구축사업을 2024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규모는 140억 원으로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과 성남시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진행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은 교차로 내 검지기 설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수집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신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필수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설치된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체시간이 41%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약 754개 신호교차로 중 288개 교차로에 대해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량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SKT 컨소시엄은 전국 최초로 레이더식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 뿐만 아니라 차선정보 등 개별차량의 정확한 상세 위치정보를 수집해 안전한 자율주행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교차로에 대해서는 SKT의 AI기반 위치분석 플랫폼(LITMUS)을 통해 교통량과 시민들의 이동패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전역의 음영지역 없는 교통정보수집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서울과 경기 남부권을 연결하는 수도권의 중심지로 매년 교통량이 늘고 있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통안전 및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UAM,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SKT의 통신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해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성남시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본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현산 컨소시엄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1월 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난해 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 11월 24일 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돼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창원시와 현산 컨소시엄은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에 합의했지만,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을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컨소시엄은 「건축법」 등 생숙 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실)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창원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11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게 됐다. 창원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12월 4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예고에 대한 입장을 청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원시가 문화ㆍ관광ㆍ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과 건축 개발(민간복합개발)로 구분되며,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로와 상수도, 녹지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부지 중 68%인 43만9000㎡ 부지는 공공개발, 나머지 32%인 29만7000㎡ 부지는 민간복합개발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ㆍ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 부동산 관련 분서로 방문ㆍ문의하면 된다.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공시지가 민원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ㆍ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