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조영익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맡아 운영하며 산하에는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상황 분석과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청취반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상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ㆍ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은행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컨설팅센터`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창업 중심 컨설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재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평(3.3㎡)당 1억 원을 돌파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6월) 20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 매물이 2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22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평(3.3㎡)당 1억 원에 판매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매물이 23억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3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메리움금강컨벤션웨딩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예정된 오는 24일 오후 3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요구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달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라며 이들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이들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 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주택 투기꾼들은 최측근에서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위 공직자 8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3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마포구는 마포3-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9길 8(아현동) 일원 6217.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병학)은 이곳에 용적률 516.35%, 건폐율 52.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1가구 ▲59㎡ 37가구 ▲74㎡ 57가구 ▲84㎡ 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마포로3-3지구는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소의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5년 6월 25일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은 S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필로티 형식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건축물 구조 및 노후도와 지진위험성 등 안전등급을 구분,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도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로티 주택은 2002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건축물 유형이다.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짓는 것보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러한 필로티 주택은 건물 높이 산정 시에도 필로티 부분이 제외돼 5층 건물을 4층 건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더욱 인기가 높았으나,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에서도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이 다수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다. SH는 `안전관리 취약 건축물 시각화 모델` 활용을 통해 보유 중인 1500여 개 노후 건축물을 일일이 현장조사하지 않고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노후 건축물을 식별한 후 예방점검과 보강설계ㆍ공사 등의 내진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 15만 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전기ㆍ수도ㆍ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가구원 수 대비 비정상적인 에너지 사용량이 감지될 경우, 위기가구 또는 불법거주(전대) 의심가구로 간주해 주거복지센터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입주민 니즈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 관계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선배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최 선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미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게다가 경북체육회와 경주시는 최 선수의 부친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에 바빴다. 최 선수는 숨진 당일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로부터 `달리 방법이 없다`는 요지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최 선수를 극심한 절망으로 몰았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사회이다.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야 겨우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다. 23세의 젊은 선수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먼저 지도자가 선수의 장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육계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선수들이 폭력을 당하고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료가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 또한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다면 최 선수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엘리트 체육에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체육계 기관과 관계자, 지도자, 선수 본인과 그의 가족 등, 체육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을 위해 스포츠가 있는 것이지, 스포츠를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지우 감독의 영화 `4등`에서는 지도자에게 체벌을 겪는 어린 수영 선수가 종국에는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과정이 나온다. 폭력을 당하는 이유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주인공을 통해, 스스로 폭력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재차 궁지로 모는 모습이 그려진다. 죄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에게 있다. 폭력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체육계를 단연코 근절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의 규제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펀드였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 자펀드로 나눠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변경된다. 만일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ㆍ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번 하반기에 최소한 역성장만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일 홍남기 부총리는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반기 역성장 속에 우리는 위기에서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등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들어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라며 "내수 척도인 소매판매 증가율이 지난 4월 5.3%에서 지난 5월 4.6%로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수출도 지난 4~5월 -20%대에서 올해 6월 -10.9%로 감소세가 줄었다"라면서 "대(對) 중국 수출이 올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던 것에서 지난 6월에 처음 증가세로 전환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3차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ㆍ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홍 부총리는 이번 글로벌 전염병 사태를 바이오산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처ㆍ사업ㆍ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ㆍ수집ㆍ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신약개발, 인공지능(AI)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혁신방안에 집중하는 이번 대책은 백신ㆍ신약개발 등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필수 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ㆍ변종 감염병에 발 빠른 대응과 바이오 R&D 수준 고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LH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LH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은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청년층이 직접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서 지난달(6월)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 2기를 공개 모집해 총 30명을 선정했다. 2기 청년 옴부즈만은 6개월 간 청년 대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앞서 1기 청년 옴부즈만으로 뽑힌 청년들과 LH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이후 올해 11월 제안발표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기 청년 옴부즈만에서 발표하는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여기서 선정된 우수제안은 향후 주거복지사업에 반영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복지 청년 옴부즈만이 청년의 시각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이는 간단한 공시 방법인 주민등록과 등기가 같은 날 이뤄지면 둘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항력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차임 등의 증액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급격한 차임 등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당초 예정에도 없던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년ㆍ세입자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들에겐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택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직무긍정률)는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50% 선까지 내려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평가 이유로 `북한 관계(1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부동산 정책(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의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충분한데도 여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대책이 되레 투기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부동산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만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인정했고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다. 지역ㆍ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였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순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고민 없이는 수차례 실패한 대책의 되풀이가 될 뿐이다. 시장과 수요ㆍ공급 모두 고려한 정교한 정책,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르면 다음 달(8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 공공주택 단지 일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무작정 공급만 늘리다 보니 발생하는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의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만 떨어진 채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내로 가깝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0.2~0.5m 공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 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설계자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자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설계 용역 감독을 담당했던 SH공사 담당자는 징계 처분하라"고 통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복수의 관계 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규격에 안 맞게 지어진 계단은 4개동 아파트로 총 444가구가 이용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12월 착공됐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에서는 "무리한 공급 늘리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늘(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이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시인했다. 현재 정부 해법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주택 공급, 임대 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하며 아이러니함을 더했다. 앞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2일 광진구는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명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55(자양동) 외 4필지 일원 508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1%, 용적률 248.28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5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A㎡ 85가구 ▲46B㎡ 28가구 ▲52㎡ 52가구 등이며 이 중 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8년 6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곳은 이듬해인 2009년 코오롱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2018년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11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과열이 계속되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어제(2일)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다. 예정에 없던 호출이라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주택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으며,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며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라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을 상세히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2일 LH는 해외 진출 희망 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 산단) 조성사업 개발 계획을 올해 6월 29일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모는 407만 ㎡로, 123만 평 규모다.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LH는 클린 산단 구역을 시작으로 산단 1구역ㆍ도시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현지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승인된 구역은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내 LH의 참여가 예정된 3개 대상지(클린 산단 143만 ㎡, 산단 1구역 264만 ㎡, 도시구역 378만 ㎡) 중 클린 산단ㆍ산단 1구역이며, 이들 산단은 하노이 중심으로부터 남동측 약 30km에 위치한 2645만 ㎡ 규모의 흥옌성 산업도시 내 조성된다. 특히, 하노이~하이퐁 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인근 국제공항 및 항만으로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하고, 배후로는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존 공장들과의 시너지 또한 창출할 수 있어 투자여건이 우수하다. LH는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코리아 데스크`를 마련해 산단 입주 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복잡한 현지의 인허가 및 입주관련 행정처리 지원과 함께 금융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컨설팅 등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한-베트남 경협산단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자 작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국가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에도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해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용흥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진흥기업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여보증금 10억 원을 현설 24시간 전까지 납부하고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참여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통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8.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휘경2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휘경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의 신고를 필하고, 엔지니어링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의 신고를 필한 업체 ▲최근 3년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실적 5건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휘경로 60(휘경동) 일대 4만368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랑천변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과 인접해 학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외에도 인근에 휘경중, 휘경여자중, 경희중, 경희여자중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회기역과 외대앞역 2차 역세권(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휘경2구역은 직장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휘경2구역은 200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4년 11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마지막 `알짜` 입지로 불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려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30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이 이날 기준 67.4%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이곳 정비구역지정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66.7%)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찬성, 반대 25% 미만 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아현동 699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 시ㆍ구 합동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대는 2000년대 아현1-1ㆍ1-2ㆍ1-3구역으로 나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아현1-3구역만 `아현아이파크`로 재개발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역은 해제됐다. 이후 주민들의 정비구역 재지정 요청에 따라 마포구는 지난해 주민의견조사를 시행했다. 총면적 10만3979㎡에 달하는 아현동 699 일대는 가구점이 밀집한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거리 인근에 있다. 서울시청까지 직선거리 2km로 가깝고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아현역, 애오개역을 끼고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성남시는 5년 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성남시는 내년 4월까지 2억7900만 원을 투입해 관련 용역을 시행, 2015년 12월 수립ㆍ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025년까지 준공 15년 이상 경과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 263곳, 14만3000가구다. 시는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통해 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관련 조례,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등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을 유도하는 방안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5년 당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추진해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앞으로 수소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 등을 담은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수소 경제 전담 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ㆍ수소충전소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안 ▲수소 도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전략안이다. 해당 안건들은 수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 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서 `수소 소재ㆍ부품ㆍ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을 500개, 2040년까지는 1000개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는 경남ㆍ호남ㆍ중부ㆍ강원 등 4대 권역별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경제펀드도 34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출 문턱을 낮춰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정 총리는 "이제 남들이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에서 1등을 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국에 이를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무안 항공특화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본격 조성된다. 지난 6월 30일 전남도청은 무안 항공특화 산단 계획이 승인ㆍ고시됐으며,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 항공특화 산단은 망운면 피서리 일원에 35만 ㎡ 규모로 44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특히 해당 산단은 무안국제공항 및 2025년 개통될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역과 인접해 우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산단 조성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와 도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도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9개월로 단축했다. 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 산업 중심의 산단이 조성되면 고급 정비기술을 갖춘 인재 육성은 물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항공기의 안전운항 성능 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ㆍ수리ㆍ분해조립 전문화 산단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등 전남도 새천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벤츠 S560 등 10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일)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총 10개 차종, 10만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S560 4MATIC 등 4개 차종, 3150대는 엔진오일 마개의 내구성 부족으로 마개 사이로 엔진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상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8만8664대에서는 연료 공급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호스 내ㆍ외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유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JX1) 1만5997대는 경사로 정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 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계기판 주행 가능 거리 표시대로 주행할 경우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판매이전 포함) 한 카이엔(9YA) 737대는 변속기 오일 파이프의 내구성 부족으로 오일이 새고, 이로 인해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608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3길 14에 선보이는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의 사이버 본보기 집이 오는 3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는 지하 5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395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전용면적 기준 ▲59A㎡ 38가구 ▲59B㎡ 104가구 ▲59C㎡ 57가구 ▲84㎡ 19가구 등이다. 이 단지의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되고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클럽,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배치된다. 특히 단지는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지하통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CGV도 차량 이동 시 10분 거리 내에 있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영훈초, 영훈중, 영훈고, 대일외고, 계성고 등이 단지와 가깝고, 서울미아초, 숭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등 10여 개의 학교가 인근에 있다. 아울러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 아파트보다 10㎜ 더 두꺼운 층간소음 완충재를 적용했다. 또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스마트 생활정보기, 사물인터넷(IoT) 및 원패스 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에서 바로 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길음뉴타운의 핵심 생활 인프라를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입지적 장점이 있다"라며 "단지 인근으로 이어지는 개발 호재와 롯데건설의 주거복합 시설의 상품성까지 더해져 뜨거운 청약열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본보기 집은 이달 3일부터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당계약은 오는 4~7일 4일 동안 진행되며, 청약 일정은 이달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 23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미뤄졌다. 2일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입찰마감을 다음 달(8월)로 연기했다. 이곳은 앞서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동서건설 ▲금강주택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양 ▲문영엔지니어링 ▲양우종합건설 등 7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건설사들의 다수 의견으로 이달 중으로 입찰마감일을 연기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오는 8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7개 사에게 이와 관련된 공문을 최근에 발송해 오는 8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19년 7월 15일 부천시로부터 조합설립동의율 95%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41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일 원대동3가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강북컨벤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원분양 변경 신청 추인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대동3가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7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2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달서로 267-1(원대동) 일원 2만1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신혼부부와 청년에 한정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 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파주시는 문산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진수)은 이곳에 건폐율 22.85%, 용적률 296.2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문산1-5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2일 의왕시는 고천가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왕시 왕곡로 3(고천동) 일원 2만11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1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천가구역은 2011년 12월 2일 정비구역 지정, 2012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약 2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고천초등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지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 및 지형도면은 의왕시 도시재생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2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86번길 62(온천동) 일원 27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5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동부건설이 맞붙는다. 2일 가락현대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건설사 두 곳 모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시공자를 맞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0길 8(가락동) 일대 82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은 슈퍼캣과 공동개발 중인 신작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 연`을 오는 15일 국내 정식 서비스한다고 2일 밝혔다. `바람의나라 : 연`은 넥슨의 첫 번째 IP(지식재산권) `바람의나라`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원작 감성과 추억을 모바일로 구현하기 위해 그래픽 리마스터를 실시했다. 국내성과 부여성, 사냥터, 집, 몬스터, NPC 등 콘텐츠의 세밀한 부분까지 원작과 100% 동일하게 구현했다. 또한 모바일 트렌드를 고려해 사용자 환경(UI)를 모바일 사용감에 어울리도록 최적화하고, 이용자 간 전투(PvP) 콘텐츠는 자동매칭 시스템을 도입했다. 원작 콘텐츠 `무장한`은 모바일에 맞게 1대 1, 3대 3으로 친선전과 랭크전을 제공한다. `바람의나라 : 연` 만의 신규 레이드 콘텐츠도 준비됐다. 모바일 환경에 맞춰 원활한 채팅이 지원되는 커뮤니티 시스템도 선보인다. `바람의나라 : 연`은 모든 상황에서 가로와 세로 모드를 지원해 손쉽게 채팅이 가능하며, 채팅창은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관심사가 비슷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과 오픈채팅방도 마련된다. 앞서 지난 6월 17일부터 실시한 `바람의나라 : 연` 사전등록은 열흘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예약자가 몰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태성 슈퍼캣 디렉터는 "`바람의나라 : 연`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이용자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원작을 즐기고 있는 분, 원작 추억을 간직한 분, 원작을 모르는 분들까지 누구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막바지 개발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48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2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로 20-14(신공덕동) 일대 3904.54㎡를 대상으로 건폐율 55.75%, 983.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8가구 ▲49A㎡ 28가구 ▲49B㎡ 28가구 ▲59A㎡ 28가구 ▲5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공덕역 6번 출구가 도보로 1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지하철 5,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의 이용이 용이하며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우체국, 은행 등 여러 시설들이 몰려 있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조7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운용사는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인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ㆍ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라고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투자 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판매 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전액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 사기`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번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 사)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정 결과가 나온 `플루토TF-1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모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구제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의 전액 배상 결정에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환매가 중단된 여타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피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전액 배상 결정을 받으려면 투자자 계약 시점에 이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판매사들이 이를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등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ㆍ인천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지난 6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06%)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6ㆍ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단지와 거주요건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서부선 등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매수세 및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강동구(0.08%)는 9억 원 이하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3%)는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서구(0.1%)는 가양ㆍ화곡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관악구(0.07%)는 서부선 등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서 강북구(0.1%), 노원ㆍ도봉구(0.08%)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했고, 은평구(0.07%)는 서부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응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휘경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산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07%)은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4%)도 지난주(0.3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김포시(0.9%)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하남시(0.7%)는 미사ㆍ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했으나, 구리시(0.19%), 수원시(0.15%), 안산시(0.12%), 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의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1%)도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48%), 충남(0.23%), 울산(0.15%), 강원(0.13%), 충북(0.11%), 부산(0.09%)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 경북(-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2%)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가락동 구축 위주로, 강동구(0.17%)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수요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7%)는 공덕ㆍ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강북구(0.14%)는 미아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0.02%)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도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하남시(0.9%), 고양시(0.34%)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유입되며 교통여건이 양호한 신축단지 위주로, 용인시(0.42%), 수원시(0.34%)는 분당선 및 수인선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양주시(-0.07%)는 신규 입주물량 영항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0.1%)도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81%), 대전(0.31%), 울산(0.31%), 충북(0.15%), 충남(0.14%), 강원(0.12%), 경남(0.08%) 등은 상승했고, 제주(-0.01%)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이하 미얀마 상하수도 설치사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미얀마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4만 t의 정수장 1개소와 하수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90만 달러(약 1032억 원)다. 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미얀마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6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번 지원사업은 우수한 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은 빗물ㆍ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 기술과 열섬현상 완화ㆍ수자원 확보ㆍ대기 질 개선 등 빗물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등 우수한 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사업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수주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6월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약 14만8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83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9년 조합이 설립된 금촌새말지구는 설립 이후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8년 롯데건설과 중흥토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곳의 시공자로 들어오면서 현재 순조로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일대가 2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을 둬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로 구분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은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세출 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즉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 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앞지르며 최초로 자동차 부문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지난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는 뉴욕 장에서 한때 5.14% 상승한 1135.33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3.69% 오른 1119.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장중 최고 2065억 달러(약 248조5000억 원)를 기록해 도요타의 시가총액 2020억 달러(약 243조1000억 원)를 넘어섰다. 마감가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 상장한 이후 약 10년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동차 회사로 등극했다. 상당 첫날 종가는 23.89달러로 무려 46배 증가했다. 다만 생산능력이나 매출은 아직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올해 1분기의 경우 테슬라는 차량 10만3000대를 생산해 도요타(240만 대)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판매량 역시 도요타가 1046만 대인 데 비해 테슬라는 36만7200대에 그친다. 여기에 부채를 포함한 도요타의 기업 가치는 2900억 달러로 여전히 테슬라의 2520억 달러를 앞선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현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요타 주가는 수익 대비 16배 수준에서 형성됐지만, 테슬라는 수익의 220배 수준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에도 올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점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예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이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락 전망은 37.7%(1541명), 보합은 19.6%(801명)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직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42.7%가 상승, 36.9%가 하락, 20.6%가 보합을 전망했다. 경기 지역은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은 43.1%가 하락을 전망해 상승(36.5%)을 예상한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으며,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응답자 1748명 중 34.9%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교통 및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14.6%, `선도지역 단지 가격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이 11.4% 등이 뒤를 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종료 등 달라지는 정책이 많은 가운데, 저금리 기조는 이어져 여유 자금 유입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6ㆍ17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보상금액은 산정된 바 없다"라며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서 "최근 대토 보상률 추이와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확대, 대토 보상 활성화를 포함한 `주민 보상 및 재정착 지원방안` 등을 고려하면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 수요가 많을 것이고, 현금 보상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대토 보상률은 66%,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대토 보상률은 44%를 기록했다. 대토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 비율도 15%에서 40%로 확대되며 여러모로 `메리트`가 커진 만큼 대토 보상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토지 보상 및 부동산 개발 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 지구 117곳에서 풀리게 될 토지 보상금 규모를 45조71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 원 정도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2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것을 감안하면 유관 업계에서는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에 대해 49조2125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실제 보상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일정 토지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과 만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