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2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한 배당소득 부과방침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중도금대출 주관은행 선정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오는 7월 초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거제시장, 상권가가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5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2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7월)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 4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 같은 달 11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다. 아울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12가구,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8일 문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인 다음 달(7월) 22일 오후 2시까지 390억 원의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현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성동초등학교, 성동중학교, 한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남동천로 58(문현동) 일원 6만816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28%, 용적률 779.5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6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2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16.2% 하락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0억4000만 달러) 감소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총 16일로, 작년 14.5일보다 1.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수출액은 1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2%(3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선박(35.5%), 무선통신기기(10.9%) 등은 크게 증가했고 반도체(2.6%)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0.9%)과 승용차(-36.7%), 가전제품(-14.9%) 등은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4.5%), 싱가포르(16.7%) 등은 증가한 반면, 미국(-10%), EU(-13.9%), 베트남(-8%), 일본(-16%), 중동(-19%)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33억6000만 달러) 감소한 245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 품목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장비(113.1%)는 급증했고 정밀기기(4.1%), 반도체(1%) 등은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63.3%), 가스(-19.2%), 무선통신기기(-13.8%) 등은 감소했다. 수입 상대국별로는 EU(10.2%), 대만(7.4%), 중국(0.7%)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한 반면, 미국(-6.2%), 일본(-7.3%), 중동(-50.6%) 등은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갈등을 유발했던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겼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지역에는 수변도시, 동서ㆍ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에 대해 행정구역 논란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 용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 등으로 구분할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이는 등 깊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차라리 새만금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자치단체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부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 작업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다. 오늘(22일)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1조619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5개(1ㆍ2ㆍ6ㆍ7ㆍ9호선) 도시철도와 환승으로 연계되는 지선노선으로 설계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이 현행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단축되며,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2분에서 6분으로 짧아진다. 시는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 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라며 "20년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중에 2기분인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석모도 삼산면에 위치한 한 마을이 최근 홍역을 앓았다. 다수의 언론사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달 8일 석모도의 한 마을에서 탈북단체 큰샘 회원들과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쌀을 담은 페트병을 물에 띄워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쌀보내기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날도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보내려던 큰샘 회원들은 주민들의 저지를 받고 반발했다. 큰샘 회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물품인데 이를 왜 막느냐"며 "이 바다는 개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쌀을 띄워 보냈다가 북한에서 포탄이라도 쏠까 불안하다"고 대응했다. 큰샘 회원들은 "지난 5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며 오는 21일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이를 단념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리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측에 뭔가를 또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내세운 대외적인 계기가 바로 일부 탈북단체가 띄워 보낸 대북삐라였기 때문에 또 다시 뭔가를 북한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경계를 보태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앞서 `쌀보내기 행사`를 할 때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이를 갈고 있던 시점이 아니었고,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듯 그 걸음을 한발 한발 조심히 딛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단체와 북한 정권은 서로 삐라를 보내겠다는 날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 보수단체 회원은 SNS를 통해 "대북전단지 풍선 날릴테니 날 막지 마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수소가스 통을 열고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22일 북한은 대남삐라를 1200만 장 살포 준비를 완료했으며, 주민들이 전선에서 삐라를 살포할 때 군사적으로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알 대신 `삐라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양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 할 정부의 행보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우디 A6 등 18개 차종에 대해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8개 차종 1만39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아우디 A6 40 TDI Premium 등 4개 차종 6509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등 5개 차종 4083대도 연료 공급호스의 제조공정 상 불량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틀리 벤테이가 V8 137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 AWD 등 2개 차종 261대는 앞바퀴 로어 암(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로어 암이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하는 벤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57대는 앞바퀴 흙받이와 브레이크 호스 간 간격 불량으로 두 부품 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동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벤츠 아록스 역시 차량 앞 모서리 부분에 장착된 에어 스포일러의 부착 불량으로 주행 중 에어 스포일러가 떨어져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하는 야마하 GPD125-A(N-MAX125) 이륜 차종 2640대는 캠체인 텐셔너 내 부품 결함으로 흡기ㆍ배기밸브 개폐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ZX-10R 등 2개 이륜 차종 56대도 리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온의 배기가스가 역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최근 6ㆍ17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표한 6ㆍ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해 온 갭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이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라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폐지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음료 값 외에 금액을 내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보증금 액수는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정 금액 등을 고려해 추후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첫 도입 당시인 2002년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위생 걱정이 커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울산광역시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까지 증가했다. 다른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도 마찬가지다. 대전도시공사에서도 올해 2월 매립 및 소각 방식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량은 7524.6톤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집계된 생활폐기물량은 6239.2톤으로 작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일회용 컵에 대한 회수율은 저조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과거 일회용 컵 운영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설치되며 미반환 보증금 운용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회수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대다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일회용 컵을 직접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쏟아져 나올 쓰레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만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올바른 분리배출 독려와 일회용품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해 조금의 번거로움을 감수해보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 보전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양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동춘)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월정로 40(신월동)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 용적률 228.7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의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를 앞둬 이목이 쏠린다. 19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더빅토리아웨딩파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회의 개최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수행업무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위14구역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도달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구축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림이 잘 형성된 대단위 공원인 오동공원과 매우 인접해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호통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0길 29-9(장위동) 일원 14만4201㎡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틀 후인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청와대가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호전과 악화 여부를 우리의 의지에 의해 노정할 수 있는 걸까. 최근 북한이 보인 `급발진`에 가까운 대남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지닌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대북전단은, 이미 탈북민 단체에 의해 수년 전부터 살포돼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실 내지는 명분에 가깝다. 북한은 애당초 이 문제를 외교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정부로서는 비밀리에 특사 파견도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이를 거절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막무가내 외교`가 무엇인지를 재차 선보였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부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인 강경태세에 의해 진행됐다. 일방적으로만 나오는 상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대북정책을 잘 했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논리에 깔린 전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세계적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일주일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과도 같다. 문제의 해결은, 일개 부처가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와 호전을 한국 정부가 제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왜 북한이 하필 지금 시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긴장의 수위를 높일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원만한 남북관계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관심을 먹고 자라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그들은 위험수위를 올려야 체제 유지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박 외교`에는 문 대통령도,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는 잘 증명한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서도 `관계 회복의 당위성`만 논했고, 실제 도발이 일어나니 `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논리로 통일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러한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의 일방적 행보에는 달리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노출했다. 제어할 수 없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믿음을 내려놓아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대응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에 대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 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므로 국지적 수요, 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짚으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서는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 등에 따라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라며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성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을 위한 총회를 마련한다. 19일 달성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달성제일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원 무상품목 관련의 건 ▲시공자 계약체결 관련의 건 ▲보류지 동호수 지정 및 처리에 관한 건 ▲주민센터 부지 계약체결의 건 ▲동화사 어린이집 협의 매수 계약체결의 건 ▲달성교회 등 미 이주자 협의 매수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관련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달성지구는 2014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이 단지 옆에 바로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대구수창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달성공원, 동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성로 21길 44-15(달성동) 일원 7만323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2-2지구(재개발)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9일 신정2-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경욱)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공사감리 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정2-2지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밀접하며 목동선(영등포~목동 연결) 신트리공원역도 건설이 예정돼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계남근린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원 1만95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5가구 ▲49㎡ 41가구 ▲59㎡ 114가구 ▲84㎡ 22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처음 통계가 작성된 2005년 590건에 비해 지난해 1963건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이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2007년 최저 신고건수 375건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15년간 평균 972건이 발생했다. 65세 인구 만 명당 노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연평균 8.5건이며 최근 3년간 만 명당 10건 이상 발생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로는 5명 중 4명은 여성(81.5%)이었다. 전체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대자의 경우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의 순으로 높았다. 학대 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 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67.5%로 조사됐다.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 순이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1%로 학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ㆍ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p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인 `후기노인` 비율도 같은 기간 5.8%에서 8.6%로 늘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노인학대를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관세청이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오늘(19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 원 등 모두 79건에 해당하는 1117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ㆍ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ㆍ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ㆍ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 원, 의료기기ㆍ건강 식품 등 효도 용품 41억 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 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 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 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 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 원)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환경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도는 `제16차 여수산단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회의를 갖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 연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ㆍ위해성 평가 연구 수행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거버넌스 권고안,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스터플랜 안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법률적 검토와 해수 수질 모니터링 지점 추가를 반영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2개 항의 연구 과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연구 비용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 기록 위반업체가 부담하고, 올해 7월 중 연구제안서 공모ㆍ평가 절차를 거친 후 수행기관을 결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의제를 담은 거버넌스 권고안 초안에 대해서는 이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으며 차후 기관별 역할과 점검 인원 확대 2건을 추가, 세부적인 권고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버넌스 운영 기간 종료 후 합의된 권고안의 원활한 실행과 조사 과업 진행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의 역할 등은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게 된다. 다음 17차 회의는 거버넌스 위원회 권고안과 실무위원회 구성안, 지도ㆍ점검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22일 개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중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라고 밝혔다. 주택 수로는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에 주택 3채, 전남 순천에 1채를 보유했고, 문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2채, 양천구와 강동구에 각각 1채씩 총 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도 각각 주택 2채를 보유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 구청장은 76억 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서 정순균 강남구청장 70억800만 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50억900만 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24억8200만 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18억100만 원 순이다. 또한 경실련이 이들 중 2017년과 현재 시세 비교가 가능한 11명의 아파트 재산을 따로 분석한 결과 구청장들의 아파트 재산(당시 시세 기준)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균 10억8000만 원과 비교해 3년 만인 올해 6월 기준 15억9000만 원으로 평균 5억1000만원(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라며 "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이하 미음산단)에 마이크로소프트(MS) 데이터센터가 입주한다. 지난 18일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MS 데이터센터 1개 동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협약을 체결한지 약 4년만이다. 2016년 5월 MS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고순동 한국MS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MS 데이터센터 부산 입주 협약`을 체결하고, 강서구 미음산단에 입주하기로 했다. MS는 강서구 미음산단 외국인투자지역과 국제산업물류단지 일대 17만8409㎡(5만4000평)를 1084억 원에 매입해 6개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은 `리전`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IT기업 데이터센터가 일본, 중국에는 있지만, 여건상 한국이 데이터센터 입지로 가장 유리하다"라며 "특히 강서구 미음단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범단지가 조성돼 부산이 아시아 글로벌 클라우드 허브 도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준비와 공적연금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을 자동승계하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주택의 공실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우자의 주택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빈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난 16일 경기도시공사는 도에 위치한 외국인투자단지의 화재, 가스 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설비, 위험물 설비 안전조치 여부 ▲고압 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 상태 ▲소방 및 위험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공사는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 기업 중 희망업체를 선정해 소방ㆍ위험물 관련 외부 전문가의 현장 안전점검 및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안전점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로,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도의 위탁을 받아 9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18일 LH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여주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LHㆍ여주시ㆍ중기청이 상호 협력 및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블록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주택은 60㎡ 이하 705가구 규모로 총 10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및 2022년 준공 예정으며, 여주시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부지 매입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여주시는 사업비 및 행정 지원을, 중기청은 ▲입주자 신청서 발급 지원 ▲추가 후보지 발굴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비용 절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매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6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 조합은 입찰마감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17.76%, 용적률 247.1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수는 135명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위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오늘(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ㆍ저신용도의 취약 협력 업체에게 보증ㆍ대출ㆍ만기연장 등 2조 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이는 지난 5차 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조치(상생특별조증 5000억 원)에 이은 추가 조치"라며 "보증과 관련해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완성차 기업이 힘을 모아 27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미래차 등에 대해서도 300억 원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3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자산담보 대출, 1차 협력 업체에 대한 완성차 업체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 원, 산업은행의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 추진방안으로 인적 이동 측면에서 기업인 이동지원을 위해 한중간 도입한 소위 신속통로제도인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 후 귀국 시 자가 격리 면제 적용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의 날을 맞아 올해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명의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위해 건설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는 작년 행사와 다르게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ㆍ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39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의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창출산업인 건설업을 이끌어온 건설업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건설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투자와 함께 그린뉴딜 등 역점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시아 지역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대폭 하락시켰다. 이달 18일 ADB는 `2020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1.3%에서 2.3%p 감소된 –1%로 내려잡았다. 앞서 ADB는 올해 4월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p 감소시킨 1.3%로 하향조정했었다. 반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1.2%p 상승한 3.5%로 올려잡았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5%, 내년 1.3%로 예상했다. 이 밖에 ADB는 아시아 지역 46개 회원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p 대폭 낮춘 0.1%로 잡았다. 중국의 경우 2.3%에서 0.5% 감소한 1.8%로 전망됐고, 인도의 경우 4%에서 8%p 감소한 –4%로 하향조정했다. ADB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가 경제 활동을 막고 외부 수요를 약화시켰다"며 "아시아 지역은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 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수원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정류장 인근 건설 예정 주택 100가구 내외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매입한 주택은 청년 창업인 또는 예비 창업인에게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 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 소호(SOHO)형 주택과, 입주민 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매도 신청은 올해 8월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누리집를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기 신도시 중 아직 기본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고양창릉, 부천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되며, 많은 건축ㆍ도시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속도감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이날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23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ㆍ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어제(18일) 친구에게 앞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가제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였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주택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전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 상업시설은 20㎡ 이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대출 규제 대책 등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대해 실입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시장에서 덜어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출ㆍ세금 등의 주변적 규제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진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ㆍ이동의 자유`를 막기 시작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조치는 과거 나치 독일에서나 시행했던 제도이며, 선진국 반열의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과거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진정ㆍ재반등` 패턴이 또다시 나타나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미 해당 구역의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호가는 수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고, 신천동은 포함이 안 된다"라며 "오늘 하루에만 신천동은 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ㆍ17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김포ㆍ광주ㆍ파주,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 등 풍선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정계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규제 이전의 세상을 위한 듯 규제 완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ㆍ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사용ㆍ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항타ㆍ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한다. ■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ㆍ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수수료 50% 인상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는 10년 후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법령 체계와 도시 관리 여건 등 변화 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달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의 전면철거 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7월 건축심의 통과 후 약 1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2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CA㎡ 1가구 등 35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연산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를 열고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내용을 담은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건설에 나서면 시는 용도지구변경,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고 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신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은평구 연서로27길 4(갈현동) 일대 666.1㎡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리에 역세권 청년주택 169가구가 조성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관할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구역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숭인2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대에 위치한 숭인2구역(2만1000㎡)은 2004년 8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6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또 추진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는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HUG는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ㆍ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ㆍ중ㆍ대덕구, 충북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ㆍ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체적으로 ▲경기 전 지역(용인시 처인구, 광주시, 남양주시, 안성시 일부 및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제외) ▲인천 전 지역(강화군, 옹진군 제외) ▲대전 동ㆍ중ㆍ대덕구 ▲청주 동 지역, 오창ㆍ오송읍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서울 전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ㆍ수영ㆍ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ㆍ중구, 광주광역시 광산ㆍ남ㆍ서구, 세종시는 그대로 유지된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또는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을 재개발한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쌍용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규모의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을 공급한다. 일반분양분의 평형대는 전용면적별로 ▲36㎡ 50가구 ▲44㎡ 149가구 ▲59㎡ 586가구 ▲73㎡ 359가구 ▲84㎡ 183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데다 각종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노하우와 쌍용건설의 기술력이 더해져 짓는 컨소시엄 아파트로 관심을 모은다. 이 단지는 공원을 품은 공세권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한 미추홀 공원은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도심 속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향후 시민공원역 인근으로 멀티플렉스 CGV 및 대형 서점, 병원 등이 조성될 예정인 만큼 일대 주거 인프라는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환경도 다양하다. 교통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의 본보기 집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214(주안동)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사전 홍보관은 남동구 구월동 인근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달(5월)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9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5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0조 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올해 3조 원 넘게 증가하며 5개 은행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서 농협은행 2조8000억 원, 국민은행 2조3000억 원, 하나은행 1조8000억 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지 않은 전세대출에 눈을 돌린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택 대출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6ㆍ17 대책으로 전세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주택 매입 시 전세대출 회수 기준 금액을 시가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낮춘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8억 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히는 셈"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56가구, 일반분양 45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부평2구역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9년 6월 감정평가 완료, 같은 해 11월 29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따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7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명영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6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5억 원 중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영천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지난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도심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6ㆍ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이달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2%)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및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4%)는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구(0.11%)는 압구정ㆍ대치동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1%)와 강동구(0.07%)는 신축 및 주요단지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으로 전환했다. 양천구(0.13%)는 목동6ㆍ11단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했고, 구로구(0.11%)는 역세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0.08%)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고, 마포구(0.07%) 등은 주요 재건축과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26%)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도 지난주(0.1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는 교통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하남시(0.42%)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4%)는 교문ㆍ인창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며 상승 전환했다. 지방(0.15%)도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98%), 대전(0.85%), 충북(0.81%), 울산(0.09%), 강원(0.08%) 등은 상승했고, 광주는 보합, 제주(-0.05%), 경북(-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송파구(0.21%)는 잠실ㆍ신천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11%)는 대치ㆍ수서ㆍ일원동 일대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2%)는 공덕ㆍ염리동 일대 학군이 양호하고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는 월계ㆍ공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4%)은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는 전주(0.1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7%)는 교통 호재 및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광주시(0.32%)는 태전동과 경강선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용인시 기흥구(0.3%)와 수지구(0.27%)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낮은 단지 수요로, 안양시 만안구(0.2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및 역세권 신축 단지 수요로 상승했다. 양주시(-0.28%)와 포천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1%)은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9%), 대전(0.51%), 충북(0.38%), 울산(0.24%), 부산ㆍ경남(0.0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과 관련한 현장간담회를 추진했다. 지난 17일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지역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스마트공장 조기 확산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확대, 소재부품기업 특성화 단지구축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경북은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성주산단~칠곡 왜관산단을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미래차 신산업 육성 및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일자리위원회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 미래차용 이차전지 지원센터 구축, 뿌리산업 선도모델 구축 등 내년도 11개 사업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구미시와 기업들은 국가5산단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임대전용단지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구시는 성서산단 등에 2021년부터 3년간 7463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 혁신기반 등 40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도에는 국비 189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김 부위원장은 "산단 대개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18일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해 친환경 및 교통분야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내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22(산곡동) 일원 8만539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49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곡7구역은 1호선 백운역과는 약 1.2㎞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구역 북쪽으로 산곡남초등학교와 산곡여자중학교가 맞닿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구역 인근에 부영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정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업체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동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향후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업체가 3개 업체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업체에서 선정)하고, 이들 업체 중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1길 70(망원동) 일원 연면적 약 290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9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농심이 온라인게임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e스포츠 분야에 진출한다. 농심은 국내 e스포츠팀 `팀 다이나믹스`에 대한 인수 협약을 맺고 2021년 출범 예정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도전한다고 18일 밝혔다. LCK는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말 리그에 참여할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LCK에는 현재 10개 팀이 소속돼 있으며, e스포츠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LCK리그 참여를 원하는 팀은 약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팀 다이나믹스의 LCK 가입이 확정되면 가입비와 운영비 등을 투자해 해당 팀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농심이 팀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비용은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은 e스포츠팀 창단이 농심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북미ㆍ유럽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농심은 1999년부터 한중일 바둑기사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 형식의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을 운영해왔으며, 대회 창설 20년 만에 중국 매출이 40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e스포츠 분야 진출은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e스포츠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어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용적률 742.82%, 건폐율 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공동주택 498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