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혹은 3차 공고 등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201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지구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3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ㆍ안보 가치와 산업ㆍ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ㆍ지방세ㆍ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ㆍ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한 뒤, 9월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8월 추가 지정 건의 검토를 거쳐 9~10월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을 추진한다. 또 도-시ㆍ군-용역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별 추진 현황 점검, 현안 조정, 일정 협의 등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는 매월 정례회의와 필요 시 수시회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시ㆍ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맡고, 연천군ㆍ파주시ㆍ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 등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 개발 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일대 재건축 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 운영사인 '더클래식500'과 시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ㆍ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더클래식500은 상위 1%를 위한 프라이빗 시니어 타운으로 미래형 복합문화 주거 공간과 고급스러운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주거ㆍ라이프케어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웰니스 케어, 컬처·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이다. 건국대병원과 연계한 전담 건강 관리, 낙상ㆍ인지기능 저하ㆍ치매ㆍ노화 예방, 수면ㆍ식사ㆍ운동 등 생활 리듬 관리, 미술 강좌와 정기 클래식 연주회, 댄스 스포츠, 바둑 등을 포함한다. 양측은 서비스 적용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니어 입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도 발굴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신규 수주 사업지와 디에이치(THE H) 입주 예정 단지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단계 진화해 시니어 입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교류, 생활 편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친화 주거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2주(지난 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매도ㆍ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8%로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54%)는 종암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45%)는 홍제ㆍ북가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36%)는 창신ㆍ숭인동 위주로, 동대문구(0.33%)는 답십리ㆍ전농동 역세권 위주로, 강북구(0.33%)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서구(0.39%)는 가양ㆍ염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5%)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구로ㆍ개봉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ㆍ양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금천구(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남동구(-0.05%)는 구월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효성ㆍ계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부평구(0.05%)는 산곡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3%)는 항동7ㆍ신흥동3가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ㆍ송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1%)의 경우 평택시(-0.28%)는 서정ㆍ비전동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19%)는 식사ㆍ마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69%)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광명시(0.67%)는 하안ㆍ철산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43%)는 야탑ㆍ정자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7%), 충남(-0.08%), 충북(0.01%), 강원(-0.04%), 광주(-0.16%), 울산(0.09%), 세종(0.01%), 전남(0.04%), 전북(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8%)은 전주(0.23%) 대비 더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51%)는 길음ㆍ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4%)는 옥수ㆍ하왕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4%)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광진구(0.37%)는 구의ㆍ자양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36%)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7%)는 명일ㆍ고덕동 위주로, 강서구(0.26%)는 가양ㆍ방화동 위주로, 구로구(0.23%)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계양구(0.13%)는 계산ㆍ서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2%)는 연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8%)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8%)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갈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천시(-0.09%)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66%)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43%)는 감이ㆍ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1%)는 목동ㆍ청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2%), 대구(-0.01%), 충남(0%),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12%), 세종(0.09%), 전남(0.01%), 전북(0.05%),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어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강화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제도 오인까지 모두 `부정 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일한 것도 부정 수급인가", "사업주가 시켜서 처리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 "치료 종료 전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되는 것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다. 산재 부정 수급은 단순한 행정문제를 넘어 형사책임과 반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일반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허위 재해신고 ▲실제 근로와 다른 임금신고 ▲요양 중 정상 근로를 하면서 이를 숨긴 경우 ▲장해 상태를 과장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신청 등이 문제된다. 특히 휴업급여 수급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빈번히 적발된다. 다만 모든 사례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치료 과정 중 생계 곤란으로 일시적인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것이 지속적ㆍ정상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사기적 부정 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안인지,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산재급여 수급을 전제로 허위 근로관계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형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사업주가 산재 수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근무 사실을 은폐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출퇴근 기록 등이 연계되면서 과거보다 적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단기간 일용근로, 현금 지급, 가족 명의 사용 등 과거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던 부분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조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계획적 부정 수급`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산재 부정 수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무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근로 제공의 정도, 소득 발생 규모, 치료 상태, 신고 경위, 사업주의 인식 여부,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행위와 적극적인 기망행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정 수급이 인정될 경우에는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는다. 추가징수, 형사고발, 향후 보험급여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고의성 및 공모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 수급에 대한 엄정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생계형ㆍ착오형 사례까지 획일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하는 접근 역시 경계해야 한다. 결국 산재보험 부정 수급 사건은 단순한 적발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 속에서 접근돼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세장은 변동성도 크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은 유동성과 이익이 결정한다. 현재 2026년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조 원, 2027년은 853조 원까지 증가한다.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은 9.96배다. 2026년 연말까지 2027년 순이익을 지수가 선반영한다면, 코스피 시가총액은 8499조 원(853조 원*9.96배)이 된다. 지수로 환산하면, 1만380p다(기존 제시한 코스피 예상 상단 8470p). PER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는 1만 p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고유가와 고금리에 기업 이익이 예상대로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라는 점에서 현재 유가 수준은 중장기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다. WTI 가격 상승률(YoY, 최근 3개월 평균63%) 보다 S&P500 Tech 섹터의 CAPEX 증가율(YoY, 80%)은 여전히 높고, S&P500 Tech와 코스피 반도체 순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 중이다. S&P500 Tech 섹터의 CAPEX 증가율이 WTI 가격 상승률보다 낮아지거나, 코스피 반도체 순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때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지수 상승은 끝난다. 코스피의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쏠림의 심화도 고민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 48%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익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12개월 예상 기준)은 무려 72%나 된다. 대만 가권지수 내 TSMC의 시총 비중은 44%, 2027년 전망치 기준 순이익 비중은 43%로 시총과 이익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SK하이닉스(시총 비중 22%)는 역대 2위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의 신고점(이전 고점 2000년 5월 SK텔레콤 13%)을 경신 중이고, 삼성전자 시총 대비 85%까지 상승했다. 기업 이익과 버블 붕괴의 시사점은 2000년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3월 27~28일 S&P500지수 내 시스코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GE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2000년 시스코시스템즈의 순이익은 27억 달러(2000년 3월 시가총액 1위 당시 시가총액 5516억 달러)로 이는 당시 GE의 순이익 대비 20%,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28%에 불과한 수치다(나스닥지수 2000년 3월 10일 5048p 정점 형성 후 3거래일 동안 -9% 하락 후 3월 27일 4959p까지 반등 후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진입). 2000년 Tech 버블의 종료는 이익 규모와는 상관없이 주가 과열로 시총 1위 기업만 바뀐 상황에 나타났다.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강세장 종료의 또 다른 시그널은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경우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순이익 규모 추정치(2026년 280조 원, 2027년 349조 원)가 SK하이닉스(208조 원ㆍ272조 원) 보다는 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7호라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주택의 공급이 구체적인 조합원의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인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를 통한 행정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될 때에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A조합이 1+1로 주택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2024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추가 1주택(1+1) 조합원 분양가 공급의 건(제6-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이 성립하지 않았고, `추가 주택(1+1) 공급 취소의 건`과 위 안건이 가결될 경우 기존에 2주택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의 경우 희망하는 평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 간 형평성을 위해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합원 평형변경 기회 부여의 건`에 대해 각 가결이 되자 평형변경을 반영해 기존 2주택 분양신청자들에 대해 1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게 되자, 2주택을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무효여부를 다퉜다. 이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744)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 필요에 의해 2주택 분양이 허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분양신청 안내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2주택 공급 희망 여부 등에 관한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해 그 이후에 반드시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승인 의결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 결의를 통해 2주택 공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그러한 총회 결의가 2주택 공급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지 여부는 2주택 공급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 경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전에 2주택 공급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2주택 공급에 관한 조합 정관의 내용, 2주택 공급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2주택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 2주택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2주택 공급을 신뢰한 조합원의 불이익 사이의 경중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①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제76조제1항제6호),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것(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ㆍ2022두56142 판결). 원고들이 2주택 수분양권을 부여받을 것인지는 피고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2주택 분양을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원고들에게 2주택 수분양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피고가 분양신청 안내책자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2주택 공급을 전제로 조합원들로부터 2주택 분양의 희망 여부 등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의하더라도 2주택 공급은 조합에게 재량이 부여된 사항이고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분양신청만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러한 판결 내용이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2주택의 공급과 관련해 무조건 조합원에게 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건설 담당 PM이 중견사로부터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철수했다는 아유경제 특별보도팀의 아유경제TV를 통해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수주한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1000만 원의 상품권이 현대건설 PM으로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녹취록으로 확보돼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견사 직원 : "형님 저 회사 그만 때려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경제 대표이사 : "무슨 일인데" 중견사 직원 : "넘 힘드네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들어가 쉬어라" 중견사 직원 :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뭔 일인데" 중견사 직원 :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겨우 수주 목전인데 현대건설 담당이 비대위랑 결탁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사업을 방해해 미쳐버리겠습니다. 브랜드가 갑이라고 정말 저 자신이 한심할 정도입니다. 상품권까지요. 요구해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사업지에서 빠질 거 같긴 한데 넘 지저분해서 돌겠네요" 아유경제 대표이사 : "이놈아! 할 짓이 있지 너가 전달했어? 상품권" 중견사직원 : "아니요, 위에서 알아서 전달된 것 확인했는데… 양심에 가책도 있고 현대건설 담당 PM 하나에 2개 회사가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듭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중견사 직원-본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으로 현대건설이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현장에 홍보 직원을 풀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결국 담당 PM에게 상품권이 전달되고 나서야 현장을 빠졌다는 내용이 추가된 녹취록으로, 특히 최근에는 압구정3구역에서 현대건설의 본사 직원이 OS 홍보 직원과 바람까지 피워서 다른 OS 홍보 직원들이 본사 직원의 위세를 탄 그 여직원의 눈치를 보느라 힘들다는 몇 명의 홍보 직원들의 증언까지 단독 입수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현대건설 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쟁을 피하는 분위기인 도시정비사업에서 과거에는 빠져주면서 들러리 입찰 즉 경쟁입찰을 피하게 위해 즉 B사 경쟁처럼 보이게 도움받던 것 등 종종 있던 의혹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담당 PM이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상납 받고 현장을 빠져 줬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거 같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똑같이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고 절대 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건설사 부장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보인다. 압구정5구역에서 볼펜 몰카 사건을 기사화시켜 DL이앤씨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통상 시공자 선정을 하는 입찰 당일 날 경쟁사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진을 찍었던 것은 공공연한 관행이었고 볼펜 몰카 역시 당일 조합에 모두 회수된 사건인데 엄청난 일인 것처럼 기사화되면서 한 시공자 직원은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결국 현대건설 직원들의 내로남불이 이번 1000만 원 상납 의혹 이슈가 터지면서 퍼져 담당 직원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는 만큼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형국"이라며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성수4지구까지 치열한 수주전은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1000만 원 상품권에 관여했나!? 안 했나?!가 결국 성수4지구의 판도 바꿀 것 보통 도시정비업계의 관행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분대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중견사 측에서 1000만 원을 상납했어도 결국 정산은 대우건설과 공통으로 진행됐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 한 조합원은 "대우건설의 불법 홍보로 조합과 극대치를 이뤘던 대우건설이 다른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을 위해 현대건설에 상품권을 상납하는 것에 관여했다면 정말 성수4지구에서도 조합원들의 비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압구정3구역, 압구정5구역, 성수4지구에서 마수걸이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행보와 관련해 아유경제TV 유튜브 채널과 기사가 양천구 목동 재건축,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등 강남 곳곳 조합원들 카톡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이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9%,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6~지상 64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1439가구(공공 26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1조3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기여 등을 통해 공공청사,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성수동 일대는 한강 조망권과 입지 프리미엄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하안주공3ㆍ4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과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8일 오후 2시 대한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안현로 34(하안동) 일원 12만7286.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4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7호선 철산역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하안중, 가림중,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말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6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북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이달 18일 경기 고양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지축`을 방문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조합원ㆍ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입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스테이지축`은 고양시 지축지구 B-7블록에 조성된 539가구 규모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어린이집, 도서관, 공유부엌, 커뮤니티센터 등 약 93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 전부터 조합원들이 커뮤니티 공간의 용도와 운영 방식을 함께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입주민이 중심이 돼 주거공동체를 조성해 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정적인 장기 거주와 임대 기간 연장, 사업관계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은 입주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가치"라며 입주민 중심의 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사업화 범위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안정적인 임대 연장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리츠의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임대리츠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HUG 차원의 전방위적 금융ㆍ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사장은 "이러한 대응 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임대 연장 운영 구조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리츠, 보증 등 주택도시금융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지원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으로 시장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하락했으나, 비수도권은 규제 부담이 덜한 데다 지역 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p 상승한 7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78.2)보다 5.3p 하락한 72.9로 전망됐다. 경기 8.5p(76.9→68.4), 서울 5.3p(87.8→82.5), 인천 2.2p(70→67.8)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논의로 시장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라며 "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ㆍ원자재 가격 불안이 건설 원가 부담을 높이면서 사업자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60.6) 대비 18p 상승한 78.6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62.6)보다 18p 상승한 78.6으로 집계됐다. ▲울산 25.8p(58.8→84.6) ▲대전 25.5p(61.1→86.6) ▲광주 23.5p(52.9→76.4) ▲대구 18.2p(68.1→86.3) ▲세종 17.3p(75→92.3) ▲부산 10.5p(60→70.5) 순으로 올랐다. 도 지역은 전월(59.15)보다 16.3p 상승한 75.4로 나타났다. ▲충북 29.6p(45.4→75) ▲경남 29.4p(61.5→90.9) ▲강원 21.7p(58.3→80) ▲전북 20.3p(61.5→80.8) ▲경북 18p(66.6→84.6) ▲충남 8.1p(66.6→72.7) ▲제주 3.3p(52.9→56.2) ▲전남 2.5p(60→62.5) 순으로 모두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ㆍ세제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지수가 상승했다"며 "부울경 지역은 울산ㆍ경남의 조선ㆍ자동차산업 업황 호조가 지역 경기와 주택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매매량이 늘면서 전망이 개선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 지수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폭이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은 지방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함께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결과로 봤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6.7p 오른 73, 자재수급지수는 12.5p 내린 67.1로 각각 전망됐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 할인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 연장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완화 기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ㆍ원자재 가격 불안과 안전 관리 비용 증가에 우려로 하락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조합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원 4만80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49가구 ▲52㎡ 108가구 ▲59A㎡ 184가구 ▲59B㎡ 48가구 ▲74㎡ 201가구 ▲84㎡ 301가구 ▲92㎡ 2가구 ▲103㎡ 56가구 ▲113㎡ 1가구 ▲118㎡ 2가구 ▲149P㎡ 1가구 ▲165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의정부초등학교, 신곡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프레시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5구역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현대건설의 강남 한복판 철근 누락 사건이 지난 19일 MBC `[단독] 도면에 숫자 2는 못봤다?‥ "책임 어디다 돌리나"` 등으로 보도되면서 시공자선정총회 보이콧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수의계약 방식을 겨냥한 고의 유찰 건이 아유경제TV로 실체가 알려지면서 압구정3구역 일부 주민의 서울시 민원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선정총회 보이콧과 더불어 시공자 선정이 강행되더라도 총회 효력정지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더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압구정3구역 재건축 2차 현장설명회의 경우, DL이앤씨 관계자들이 본사 내부 압구정3구역 시공자 입찰에 대한 검토가 이뤄짐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에게 진입 자체가 막혀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신고를 받은 경찰 등도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두고 입찰 방해 등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조합원을 가장한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의 조합원 놀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압구정5구역 관련 비난 여론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강남 한복판의 철근 누락 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한 재개발 현장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곳에서 현대건설의 직원이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빠졌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는 형국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민원 강남구청으로 이관! 성수4지구 재개발과 달리 한 발 빼는 모양새에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들 현대차그룹 공정위 등 전방위 민원 이어갈 듯 한편, 최근 경쟁입찰이 진행됐던 성동구 성수4지구(재개발)에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불법 홍보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시에선 공공관리제도란 명목하에 시가 주도적으로 `재입찰`이란 카드를 내놓으면 현재 성수4지구는 재입찰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1차 시공자 선정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압구정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재 압구정3구역 관련한 수의계약 방식을 위한 현장설명회 고의 유찰 건과 관련해 서울시 민원이 수차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구청으로 이관시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시에서 철저히 조사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입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의 경우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현대건설의 무혈입성ㆍ수의계약을 위해 현장설명회까지 고의 유찰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합에서 관여한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수사 의뢰 대상이다. 시의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며, 구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는 압구정3구역, 압구정4구역,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성수4지구 재개발까지 새로운 변수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지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19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기금융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차관은 사업지구 내 노후 주택과 도로 등 기반 시설 여건을 둘러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기금융자 신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시흥동 817 일대ㆍ943 일원ㆍ100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은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일부 사업지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기금 융자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 차관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심 공급 수단으로 주ㆍ착공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족한 기금융자 수요는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는 결국 현장에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ㆍ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성산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태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24개월 → 64개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292-3 외 1필지 일대 107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가구 ▲57㎡ 5가구 ▲58㎡ 14가구 ▲59㎡ 2가구 ▲70㎡ 5가구 ▲76㎡ 2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중ㆍ고, 원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 고강동우체국, 우리은행, 고강1동행정복지센터, 원종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역곡동 삼원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11(역곡동) 일원 26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역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사래울어린이공원, 도요새어린이공원, 역곡공원, 역곡쉼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근연립(이하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화곡대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훈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43가길 30-10(화곡동) 일대 9518.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최고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화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장초, 화곡초, 내발산초, 등서초, 한국폴리텍대학, 강서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5B㎡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원당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토목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최근 3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계약 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업체 ▲법정관리 또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했거나, 해당 기업을 인수 합병한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 제기 및 공사 현장 패쇄 등으로 조합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됐던 현장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12-12(작전동) 일대 701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45%,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24가구 ▲59㎡ 77가구 ▲68㎡ 20가구 ▲84A㎡ 40가구 ▲84B㎡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촌근린공원, 갈개공원, 영신공원, 고향골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북인천중학교, 효성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작전신한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