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를 오는 28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 출자(275억 원 이상)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85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이다. 한편, 세교1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하철 역사ㆍ대형 공사장 주변 등 총연장 100km에 이르는 주요 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GPR을 활용해 지반침하 여부를 탐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부터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하철 역사 인근 ▲지반침하 민원이 접수된 지역 등 대상으로 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1차 탐사를 마친 상황으로, 결과를 분석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에 공유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GPR 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시민 누구나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도로 꺼짐, 균열 등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시 건설정책과나 관할 구청 안전건설과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도로는 신속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6ㆍ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규제 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7로 전월(82)보다 5.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92.7로 전월(91)과 비교해 1.7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102.7)보다 2.7p 하락했으나. 인천은 84로 전월(82.1)보다 1.9p, 경기는 94.1로 전월(88.2)보다 5.9p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9로 전월(81.9)보다 7.1p, 도 지역은 84.9로 전월(78.7)보다 6.2p 각각 올랐다. 5대 광역시는 부산 23.1p(61.1→84.2), 대전 14.3p(85.7→100) 순으로 올랐고 대구 10.7p(85.7→75), 광주 7.2p(85.7→78.5), 울산 3.4p(91.6→88.2) 순으로 내렸다. 세종(81.8→108.3)은 26.5p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도 지역은 강원 25p(62.5→87.5), 충북 13.8p(75→88.8), 경북 11.6p(80→91.6), 전남 6.3p(71.4→77.73), 경남 2.4p(83.3→85.7), 전북 1.8p(80→81.8) 순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으나, 제주 10.7p(85.7→75), 충남 0.7p(91.6→90.9) 순으로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로 급감했던 주택거래량이 8월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는 증가 폭이 커지고,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규제 전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를 자극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전망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경우, 6ㆍ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음에도 서울의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자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1.2%로 전월(67.4%) 대비 3.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2.9%로 전월(82%)보다 0.9%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4%로 전월(64.9%)보다 2.5%p, 기타 지역은 69.6%로 전월(63.8%)보다 5.8%p 각각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8%→38.9%)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6%→31.5%) ▲세입자 미확보(23.1%→18.5%) ▲분양권 매도 지연(5.8%→3.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반등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주택 수요가 풍부하나 공급 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는 입주 전망이 하락하며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ㆍ성북구ㆍ고려대학교와 협력해 건립한 `안암어울림센터`가 개관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안암어울림센터`는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거점시설로, 청년ㆍ주민ㆍ창업기업을 위한 열린 지역 공간으로 운영된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이며 1층 코워킹 스페이스ㆍ2층 성북구가족센터ㆍ3층 북카페는 성북구가, 4층 현장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가 각각 운영을 맡는다. SH는 2020년 6월 총괄 사업 관리자로 참여해 2021년 2월 관ㆍ학 업무협약, 지난해 5월 착공을 거쳐 자체 감독을 통해 올해 7월 준공했다. SH는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건축 품질을 높였으며,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안암어울림센터` 준공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관·ㆍ학 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통해 1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ㆍ조치했다. 오는 12월 내로는 유의 사항 등 담은 책자도 제작ㆍ배부할 예정이다. 최근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계획 및 시 자체 피해 예방 대책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정보공개 미흡 ▲규약 부적정 ▲업무대행자 위반 의혹 등 법령 위반 ▲운영 부실 등 총 18건(권고 10건, 행정지도 6건, 시정명령 1건, 수사의뢰 1건 등)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으며, 시는 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합별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게시토록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정보공개 요구에 비협조ㆍ공개해야 하는 서류 공개 지연 및 누락한 조합에 대해 시정조치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된 조합에 해산 여부 결정 요청 ▲소송ㆍ토지매입 진행 과정 등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토록 지도 등이다. 또 시는 지난 1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자세히 보아야 내 집 된다`는 2025년 조합원 피해 예방 슬로건을 걸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리 방안에 따라 시는 지역주택조합 진행ㆍ유의 사항 및 피해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이해와 유의 사항과 피해사례 등을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ㆍ배부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조합원 개인이 법적ㆍ재정적 책임을 져야 해 조합원 가입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점검으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ㆍ관리상 미비점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협조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대전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 ▲둔산ㆍ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ㆍ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및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ㆍ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업ㆍ준주거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도심활성화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24년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ㆍ송촌지구(중리ㆍ법동 포함)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ㆍ일조거리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12월 내로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나아가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과 경북개발공사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모듈러 견본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최근 경북은 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 내 견본주택 시범단지에 다양한 내부구조를 갖춘 모듈러 주택 10가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이달 14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또 견본주택 시범단지 현장을 방문하는 도민에게 인ㆍ허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 건축사회 이동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모듈러 견본주택은 산불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직접 견본주택을 보고 체험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주거 대안이다. 나아가 모듈러 주택은 단기간 내 시공이 가능하고 이동ㆍ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도민들이 장기간 임시 거주지에서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관계자는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 조성으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견본주택 5가구 정도를 추가 설치해 실수요자에게도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정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9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4길 17(개포동) 일대 5만61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2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가구 ▲74㎡ 77가구 ▲76㎡ 60가구 ▲84㎡ 466가구 ▲101㎡ 280가구 ▲114㎡ 128가구 ▲120㎡ 67가구 ▲PH127㎡ 2가구 ▲PH146㎡ 1가구 ▲PH157㎡ 1가구 ▲PH16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이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양전초, 개원중, 경기여고, 수도전기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양재천, 대모산, 개포동ㆍ개포서근린공원, 로이킴숲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83년 준공된 개포주공5단지는 2020년 12월 1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80-34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강서구는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덕수연립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수성구ㆍ동구ㆍ북구 3개 권역에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구 동북부 지역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주민 교통편의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수성구)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동구)동구청 ▲(북구)iM뱅크 제2본점 대강당 등 노선 연계 지역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실시설계 주요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4호선 1ㆍ2공구의 ▲노선 선형계획 ▲본선 교량 계획 ▲정거장 및 건축계획 ▲기존 노선과의 환승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핵심 내용이 소개된다. 또 4호선 건설이 소음ㆍ진동, 대기질, 경관, 일조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저감방안 등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시 철도시설과 ▲대구교통공사 건설관리팀) ▲수성구ㆍ동구ㆍ북구ㆍ중구 환경과 등에 방문해 공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을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 제출은 다음 달(11월) 14일까지 서식에 따라 각 공람 장소에 서면 제출하거나, EIASS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의견 접수는 EIASS 사이트에 접속해 국민참여>평가서초안공람>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3일 이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강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월 4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연남로 67(연남동) 외 4필지 일원 9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66%, 용적률 23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3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권 내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해 포함하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분담금 추산액을 산정하는 기관이 민간업체이고 공공기관의 검증이 재량사항으로 일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진행 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그는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시 분담금 추산액 검증을 의무화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검증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등 7개 지자체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JTX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을 비롯해 광주ㆍ용인ㆍ화성ㆍ안성ㆍ진천ㆍ청주 등 7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민자적격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서 7개 지자체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라며 "특히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계한 본 노선은 증가하는 지역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동남부와 중부권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철도망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70만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JTX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돼 조기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TX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해 추진 중인 민간투자 철도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출발해 성남ㆍ광주ㆍ용인ㆍ안성ㆍ진천을 거쳐 청주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4km, 최고 시속 180km 규모의 광역급행철도다. 이 노선이 실현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산업ㆍ물류 연계 강화는 물론, 7개 도시 470만 주민의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KDI에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JTX사업이 추진되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의 혁신산업 생태계가 중부권 산업 거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동남부에서 충청권에 이르는 광역 경제벨트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조속히 통과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파주시가 임진각부터 고랑포구에 이르는 임진강 권역을 대상으로 임진강 국가정원을 조성한다. 최근 파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임진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디엠제트(DMZ)의 생태ㆍ안보ㆍ역사ㆍ문화가 어우러진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이 발표됐다. 해당 구상안에는 파주북부의 균형 발전 및 수도권 문화ㆍ생태휴양 거점으로의 도약을 위한 임진강 국가정원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제안된 구상안을 검토하며, 자연 생태 보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정원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구상(안)을 보완해 오는 12월 내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치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임진강은 그간 접경지역이라는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잠재력을 충분히 펼치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최근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임진강 일원에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임진강 고유의 잠재력을 살린 국가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파주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125명의 전입 청년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ㆍ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주택ㆍ소득ㆍ기타 요건 등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주택)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억5000만 원 이하 ▲(소득)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만2613원ㆍ지역가입자 2만2380원) ▲(기타)신청인ㆍ주민등록상 세대주ㆍ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일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ㆍ계좌이체 내역ㆍ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정복 시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천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수도권 신성장축이 될 `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ASV)`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안산시는 ASV를 글로벌 R&D 기반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경기테크노파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연계해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개최해 이 같은 개발구상을 밝혔다. 앞서 시는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지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명확한 추진 비전을 갖고 효율적 개발계획 수립, 풍부한 기업 투자 수요 확보,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국제학교 유치 등) 등을 내세우며, 지방 중심의 경제특구 지정 기조라는 수도권에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9월) 최종 지정을 이뤄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부지별로 기능을 배치했다. 주요 내용은 ▲(제3토취장ㆍ산업 용지)앵커기업 및 지원시설 설치 ▲(제2토취장)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연구소 조성 ▲(89블럭 북측)업무ㆍ연구개발(R&D)ㆍ마이스(MICE)ㆍ상업 등 복합개발 ▲(한양대 ERICA 부지)도시첨단산업단지(캠퍼스혁신파크) 및 글로벌 R&D 타운 조성 등으로, 이를 통해 종합적 산업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준주거ㆍ상업지구 등)을 바탕으로, 수도권 도심형 경제자유구역에 부합하는 개발구상도 계획 중이다. 한편, 이에 따른 예상 기대효과는 개발단계(토지 조성)에서 ▲생산 유발 2.2조 원 ▲부가가치 유발 9400억 원 ▲취업유발 1만184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향후 기업입주 완료 시점에서는 ▲생산 유발 8조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연간 3조5900억 원 ▲취업유발 2만9021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시 도시브랜드 제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제조혁신 등 지역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한 거주 여건 개선 등 정성적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정 고시 및 사업시행자(시ㆍ한양학원)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 개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미 내년 본예산에 이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민ㆍ기업ㆍ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자타공인 `글로벌 첨단산업 혁신벨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공개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상은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해 `소셜믹스(분양ㆍ임대 혼합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주거 정책)`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공개추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어,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추첨 위반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용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개추첨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비용 지불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겨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며 "아울러 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원칙을 지킨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만 발생했던 위반 사례가 전국적인 사례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추첨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개추첨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최근 증가하는 땅꺼짐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空洞) 조사`를 확대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하부 공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동은 도로 아래 빈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공동을 신속하게 보수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반침하 사고 취약구간 도로 19개 노선ㆍ총연장 87.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구간은 지난해(38㎞) 대비 2.3배(50㎞)가량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지반침하 관련 시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이 확인되면 신속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한 공동에 대해서도 도로관리 주체,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신속히 복구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 조사 및 복구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구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반침하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