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까지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미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중 예산 계획’에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이어 7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니 시도교육감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돈은 남(교육감)에게 내라고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오는 돈도 줄었는데.. 빚이나 내라니   한편 정부의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현행법 체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 주장한다.”며 “그럼 이런 예산조차도 교육청이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결국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뒤, “정부나 국회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행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1조인데, 예산의 20% 가까이 빚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갚아야할 빚이 된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몇 년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인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전가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예산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 오는 전입금이 2,100억 이상이 줄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6400여 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결국 공약(空約)한 거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해놓고, 예산 한 푼 지원도 없이 교육감에 온갖 책임전가만을 하는 꼴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오색만남-통일외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우리사회의 통일과 안보 이슈를 다루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1. 대북 전단 관련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북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은 왜 이렇게 대북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나? =해법은 없나?   2. 북한/김정은 관련 =평양국제비행장 건설장을 둘러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일 위원장 시기와는 좀 다른 지도방식 같은데. =제3차 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대장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대대정치지도원이란 어떤 역할을 하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2주간 아프리카를 순방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꾸준히 나돌았는데 지팡이를 짚지 않고 나타났다.   3. 통일외교 분야 국감 이슈 관련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냈는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뭐가 문제가 되나? =통일외교국방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평가가 낮다고 들었는데. =남북대화 과정이나 전작권 문제 등을 보면 이런 통일외교안보 라인으로는 안되고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용산 동두천 잔류문제까지 불거졌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4. 알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북한팀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관람이나 시청방법은요? =북한에서도 최근 패션쇼가 있었던 모양이죠?   정운현 김치관 편집국장이 북한의 패션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사심心뉴스-칭찬합시다 :청소년이 개발한 ‘지켜 본다 국회’ 앱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칭찬합시다 순서입니다. ‘와치블리- 지켜본다 국회’라는 국회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네 명의 학생을 소개합니다.   지난 4일 ‘고교생 전국 앱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팀입니다.  ‘와치블리’ 앱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발의 법안 횟수에 따른 성적을 볼 수 있고,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청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꿈 많은 고교생들의 모습을 함께 보시죠.   ▶ VCR. 지켜본다 국회 앱 개발자   정운현    미래의 유권자들입니다. 다음 총선 때면 이 친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긴장 바짝 해야겠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칭찬합시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택시 내 운수종사자의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의 흡연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기사)가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는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똑같이 적용될 방침이다.

  【팩트TV】 ‘탁’ 식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날랐다. 소주병이 넘어졌다.    “다시 내 앞에서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둬”   80을 바라보는 친구다. 별을 두 개나 달고 예편한 동창. 사관학교 합격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월남전에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육사 16기.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1965년 10월 4일 훈련 중 사병의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살린 육사 16기 강재구 대위. 육사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는 친구가 바로 강재구와 동기생이다. 그가 지금 술상을 엎으면서 눈물짓는다.    관창은 17세 화랑이었다.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 장군에게 포로가 됐으나 계백이 어린 관창을 살려준다. 관창은 다시 나가 싸우다 목이 잘려 돌아온다. 관창의 나이 17살. 관창은 살 수 있었으나 죽었다. 신라군은 승리했다.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 손들어 보라. 똥별들도 손들어 보라.   문득, 화랑 관창과 강재구가 오늘에 살아 군사 지도자가 됐다면 전시작전권은 어떻게 됐을까.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막강 대한민국 국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GOP 초소를 지키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발 뻗고 잠을 잔다. 맞는가.    계백의 항복권유를 거부한 관창과 수류탄에 몸을 던진 강재구를 생각하면서 문득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별들을 생각한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언제인가는 죽을 목숨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다. 똥통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목숨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목숨을 잃었다. 아니 버렸다. 왜 천금같이 귀한 목숨을 버렸는가. 버려야 했기 때문에 버렸다. 던져야 할 자리이기에 버렸다. 그것이 군인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똥별들도 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 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1974년 3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제30기와 1977년 3월 29일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31기 생도였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도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들은 자주국방 얘기다. 그런 별들이 자주국방을 팽개쳤다. 더구나 오늘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이래서 세상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요즘 똥별이란 말을 모르면 ‘빨갱이’다. 똥별들이 말한다.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북한보다 국방비는 30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의 국군이 자신을 스스로 허약한 군대로 자임한다면 그들은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그들을 왜 국민이 먹여 살리는가.    총기 난사, 병영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등장하는 성추행, 방위산업의 비리 등등이 꼬리를 무는 오늘의 군대에서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대한민국 군대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는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 단연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언제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게 떠넘긴 한심한 군대. 이런 군대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불쌍한 국민.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인정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국민이 외면한다.   ■ ‘관창’과 ‘강재구’가 있었다면   김관진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서명 당사자였다. 이번에 자기 손으로 파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국방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었을 뿐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혼을 걸겠다”고 했다. 영혼이 실종됐다. 어디로 갔는가.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싸우기 겁내는 군대’ 아닌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인간의 염치다. 김관진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육사 출신의 장군인가. 맞는가. 경례 받을 자격 있는가.   국민들은 당나라 군대란 말에 익숙하다. 장개석 군대라는 말에도 익숙하다. ‘월남 군대냐’고도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모른다고는 차마 말을 못할 것이다.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신현돈 1군 사령관이 말 한마디로 옷을 벗었다.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유인즉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별 네 개가 떨어진 것이다. 한데 이런 대경실색할 일이 있는가. 추태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허겁지겁 추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추태가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이게 군대인가. 이 나라 전방을 방어하는 총책임을 지는 1군 사령관이 옷을 벗은 이유를 국민은 알지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국방장관 한민구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로 듣는다.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 군은 해병2사단에서 자체판단으로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철거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 그러나 웬걸. 2사단에서는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왜 오락 가락인가. 진짜가 없다. 진짜 얼굴을 보여다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한민구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비몽사몽인가. 제발 꿈 좀 깨라.    ■ 댓글 사령관 똥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을 총지휘한 옥도경, 연재욱은 별이다. 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선거 관련 댓글 작전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인이냐 군인이냐. 이 정도면 똥별 소리 백번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배웠는가. 혹시 군의 명예를 추락시킬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는가. 목숨을 버리라는 교육은 못 배웠는가.    신라의 사관생도 격인 화랑 관창은 항복을 거부하고 목이 잘렸다. 강재구(당시 대위, 육사16기)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강재구는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강재구가 잘못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니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강재구가 선택할 길이 아니었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도 아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저 중에 화랑 관창은 누구며 강재구는 누군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육사 교정에 서 있는 강재구 동상은 낮이나 밤이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김관진, 한민구, 신현돈, 옥도경, 연재욱도 4년 동안 매일같이 강재구의 동상을 바라보며 명예를 다졌을 것이다.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이 미국의 무기제조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 한 방 마음대로 쏘지 못하고 미군 얼굴만 쳐다본다.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모습이다. 똥별들의 군대다.    이 땅에 진정한 무인이 있는가.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정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있을 뿐이다. 강재구 소령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똥별들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원세훈 재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정운현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 지죠? 이 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었죠. 그러나 올해 9월 1심에서 원 씨는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판결을 동일한 재판부의 동일한 판사가 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 사건개요부터 먼저 설명해주세요.   김현정  네, 원세훈과 김용판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지난 9월 11일 내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마찬가지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선고.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정운현  한 재판부의 동일한 판사가 다른 두 사건을 모두 판결하는 경우가 드문 일인가요?   김현정 꼭 그렇지 많은 않은데요, 문제는 이범균 부장판사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의 판결을 전담했다는 것입니다.   정운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이범균 부장판사 배당 사건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 무죄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불법후원금 수수 벌금 700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임여인 사건 朴 대통령 비선조직 ‘만만회’ 폭로, 박지원 의원 사건   정운현  모두 굵직굵직하고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판결이긴 하네요.   김현정  예. 이렇게 한 재판부에 그것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적 논란 꺼리가 되는 사건들이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도 원세훈 판결 이후 SNS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 성남지원의 김동진 판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왜 이 사건들이 한 재판부에 몰리는 겁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김현정  바로 사건전담재판부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선거부패 전담 부서입니다.   정운현  재판부의 사건배당은 무작위 전자 배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정  2010년도 2월에 정해진 대법원의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에 의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업무분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형사 21부와 27부를 선거전담 부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21부는 선거부패를 담당하고 27부는 선거경죄를 담당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화인터뷰를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원 공보 판사와 전화 인터뷰   정운현  선거경죄는 뭐고 선거부패는 뭔가요?   김현정  선거는 아시다시피 선거 범죄고, 부패는 부패 담당이고, 경죄는 가벼운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금품수수 같은 부패를 달고 옵니다. 원세훈, 김용판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정운현  선거부패 전담부서를 두고 하나의 재판부가 담당한다면, 금품수수 같은 사건과 경합된 선거 사건의 경우는 한 부서에 배당되는 게 뻔한 거 아닌가요?   김현정  그런데 선거따로 부패따로, 선거따로 경죄따로 해서 경합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거 전담부는 21부와 27부 두 개의 부서고, 랜덤으로 배당하다보니 이범균 부장판사가 처리하는 21부에 논란이 된 판견들이 배당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담재판부를 구성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선거부패 전담부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게 하는 의도인데요. 이는 사건 배당을 공평하게, 예측불가능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력화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직 판사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서기호 의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 서기호 의원 인터뷰 영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사건 배당이 사법 판결에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현정  현직 판사들과 전직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건 배당을 꼽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소부, 어느 부에 배당되고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인거죠. 하물며 대법원이 이런데, 하급심은 더 합니다. 예전에는 이 사건배당을 주사위를 던져서 했는데, 요즘은 전자 방식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런 취지들을 무력화 시킨 것이죠. 악용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의도를 맞춰줄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면 판결도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운현  그렇다면 판결하는 자리에, 누가 오느냐가 문제라는 건데요. 이범균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현정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법 판사로 처음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지금의 대법원장인 양승태 당시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을 지냈고요. 정운현 양승태 대법관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요?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분신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등산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말 산행을 수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운현  대법관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경력은 모두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알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가 현 정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담판사로 왔다구요? 의혹의 시선을 던질만 하군요.    김현정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사권과 업무분장은 법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범균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로 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의 황찬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차관급이던 황 원장이 그해 10월 갑자기 국가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된 점도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운현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 김동진 판사 외에 사법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나요?   김현정  판사들이 자기얼굴에 침 뱉기라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대놓고 지적은 못하겠죠.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가 내란음모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 또한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라도 사법부 권위를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정운현  모든 걸 의혹으로 보는 것도 올바른 언론의 자세는 아니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건들을 지나치는 것도 잘 못 된 자세입니다.    김현정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힘의 근원은 독립성인데, 독립성을 스스로 흔드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또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흔들리고 있는 사법정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팩트TV】 집중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정운현 오늘 집중 인터뷰의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오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VCR.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영상   =지금은 상임위를 옮겼지만, 올 상반기까지 법사위에서 활약이 뛰어났다. 판사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 먼저 박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범균 부장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앞서 김기자 집중취재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담재판구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21부는 어떤 위치인가?   =또 앞서 김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범균 재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로 부임하던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금의 황찬현 감사원장이다. 황 원장이 이범균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로 배당된 해 9월 국가의전 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됐다. 어떻게 보시나? =잘 들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다. 그런데 전직 판사로서. 사법부가 자꾸 정치적 판단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드러난 부분만 봐도 너무 명확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정의를 심각하게 져버렸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 사법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인데, 이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올 것 같다.

  【팩트TV】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요즘 언론에 ‘사자방 비리’라는 말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십, 수백조에 달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 지경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자방 비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여당을 감시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부르며 청문회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이를 빅딜 할 모양인데요,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방침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흔히 정치를 두고 협상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만, 협상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협상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들 5명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세우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권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자들은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마땅히 단죄해야할 것입니다.   팩트나인, 11월 5일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리멤버 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 등 시민단체는 6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난 200일간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7일 입법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진실규명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하다.”라며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완책으로 ▲여당 추천 인사인 부위원장의 사무처장 겸직 금지 ▲조사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강화 ▲제출거부 자료 열람 가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은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봤다.”라며 “(정부여당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유례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끝내고 싶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노란리본 달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치인 낙천·낙선 활동 ▲진실 왜곡하는 언론·기자에 경고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면서 세월호 관련행사에 참석 등을 할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개인정보 범죄 처벌이 법정․징벌적손해배상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7.31)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벌인 ‘평화의 댐’ 사기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4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병박 정권의 자원외교 손실과 관련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5인방이란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이자 나미비아·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한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이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기도 했다. 결국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효과 ‘몇 조 예상된다’며 언론에 엄청난 치적인 양 홍보해놓고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할 56조의 부채만 남긴 셈이다.   또한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24조를 투자해 4조 8,000억 원만 회수해 20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   더불어 이 3개의 공기업은 투기등급까지 크게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에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3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방침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일본의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이며, 언론의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서울시의회가 10일 취업·주거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들이 나와 청년부채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사회적 효과’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발전기본조례 재정으로 본 청년의 일 노동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신혜·맹진영 서울시의원,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계약직, 청년부채 경험자들이 나와 ‘청년의 일과 주거’, ‘청년부채와 악순환’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석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롯데물산과 삼성물산 사장을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등에 책임 묻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밝히고 나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 동작3)은 “11월 11일(화)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물산 사장, 삼성물산 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금)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소관기관별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 짓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롯데물산(주) 사장 등 총 7명의 증인 출석과 11월 21일(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삼성물산(주) 사장, 수성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총 2명의 증인 출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이행과 저층부 사전이용승인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 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대책과 예상치 못한 주변 주차장 혼잡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 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896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 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 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 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 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 8,564건(7,6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 3,155건(3,035억 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 3,725건(135억 원), 급여압류 11만 2,970건(65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 1,570건(4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 472건(337억 원), 경남 15만 7,145건(91억 원), 경북 15만 3,300건(88억 원), 부산 14만9,031건(88억 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배방 탕정지역 도의원 예비 후보 이한욱, 채호병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 심상복, 전남수,이광현후보등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며 당분간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월 24일 오전 10시 개회된 아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는 의안 처리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 김응규 의장의 도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 보궐 선거을 놓고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장 보궐 선거 직전 안장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된 심정이 그리 밝지는 못하다”면서, “시민들이 6대 의회 전반기에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으나,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그 과정에서 후반기에 대한 약속과 제안을 받았으나, 후반기 또한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철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 방안으로 발의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부결된 것”을 지적했다. “의원의 권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나, (여당의) 계획된 시나리오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어 의장단 선출에 불참하겠다”며 퇴장했다.   안장헌 의원의 퇴장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퇴장해 본 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원들 7명만 남게 됐다.   이때 김진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 선출이 파행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30만 아산시민께 죄송스럽다.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면에서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후 보완 제출되면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의장선출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 진행하자”며 의장 보궐 선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 선거는 다음 임시회로 연기됐다.   한편, 조철기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애 ‧ 심상복 ‧ 김진구 ‧ 여운영 ‧ 전남수의원)에서 부결됐다.   지난 19일 열렸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기상의 문제점 ▲등록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 ▲당내 사전 조율로 효과 의문 ▲차기(7대) 의회 의원들의 문제라는 점등을 들어 부결처리 했다.   규칙안을 발의했던 조철기 의원은 “명분도 없이 부결시키고, 7대 의회로 넘기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6대 의회가 이 문제로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장단 구성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반발을 불러온 교황선출방식은, 수적 열세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후반기 모두 의장단에 단 한명도 진입하지 못했다.   조기행 의원의 사퇴와 김응규 의장의 사퇴에 이어 윤금이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아산시 의회의 의원수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5명으로 줄어드는데 윤금이 의원의 사퇴가 늦어져 여야 의원수가 각 6명으로 동수가 되면 곧 있을 임시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적 우세를 내세우는 여당과 집단 퇴장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야당의 평행선 달리기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회 불용론’까지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지상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3월 22일 오후 4시 배방읍 공수리 삼영프라자 4층 선거 사무실에서 열렸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정의롭다고 확신한다”고 격려했고   김선화 아산시당협 위원장은 “원칙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윤지상 후보가 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변화의 핵심이 배방이다. 충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선봉장이 윤지상이다. 변화하는 신도시에 걸맞는 사람이 윤지상이다. 윤지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노광현 온양감리교회 목사는 “아름다운 도전과 변화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축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상 예비후보는 “아산은 외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문화 생활을 누리는 명품 문화 도시로 바꾸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 배방과 탕정이 아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새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선화 아산시당협위원장, 도당 관계자, 이광열 도의원과 아산시의원, 여러 예비후보자들와 지지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채호병 전)아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아산시 제4선거구(배방.탕정)에서 새누리당 도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신청 및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1965년 탕정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아산에서 마치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육군에서 병역을 마치고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익힌 후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초등학교및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봉사하며 대인관계를 넓히고, 배드민턴과 축구등 동호회, 자율방범대, 라이온스클럽, 향교장의등 활동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전)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한류문화진흥특별본부 전략특보, 전)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아산시 위원장등 정당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호병 예비후보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이 충청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부와 소통하여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도민들과 창의적으로 함께 하면서,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봉사 하겠다”고 밝혔다.   채호병 예비후보는, 아산시의회 3선의원과 의장 경력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도의원 예비후보로 활동중인 이한욱 배방읍 주민자치위원장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4월 하순경 최종 공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한욱 예비후보와 채호병 예비후보간 예선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하순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 1월 인도·스위스 방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해외순방이다. 청와대는 14일 박 대통령이 오는 23~25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이어 25~28일 독일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해 전세계 핵테러 위협감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뤄온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UN·IAEA·EU·인터폴)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1차 회의는 2010년 워싱턴에서, 2차 회의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4일 개막세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모두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오후까지 진행될 정상 토의 세션에서는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취한 실질적 기여 조치와 공약들을 발표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2016년 이후 미래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갖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re)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오찬에도 참석한다. 이어 요아힘 빌헬름 가욱(Joachim Wilhelm Gauck)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독일 국빈방문에서는 가욱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여성지도자로서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독일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증진 ▲산업·중소기업·과학·직업교육·문화 등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통일협력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베를린 방문 기간 중 독일 통일 관련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독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동독지역의 대표적 경제중심 도시이자 과학기술 도시인 드레스덴(작센주 주도)을 방문해 작센주 총리와 만찬을 갖고 현지의 대표적인 학술·연구기관을 방문한다. 우리 기업 및 동포들이 많은 프랑크푸르트(헤센주 주도)도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헤센주 총리 주최 만찬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은 EU의 핵심국가이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130여년에 이르는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확대·심화시키고 우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 현황 (3월10일현재)     ■ 충청남도지사   ▲전용학(田溶鶴·1952년생, 새누리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정당인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제16대 국회의원   - (전)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진석(鄭鎭碩·1960년생, 새누리당) - 공주시 관골1길 - 정당인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국회사무총장(장관급) -  (전)16·17·18대 3선 국회의원       ■ 아산시장   ▲이교식(李敎植·195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 정당인 -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졸업 - (전)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 -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상욱(李相頊·1957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정당인 - 육군사관학교 통계운영학과 졸업 - (전)충청남도 서산시 부시장 -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조원규(曺原圭·1959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정당인 - 경기대 토목공학과 졸업 - (전)17대 이인제 대통령후보 조직특보(충남지역 특보단장), - (전)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국민행복 네트워크 지방자치 특보단장   ▲조양순(趙良順·1968년생, 민주당) - 아산시 시민로 - 어린이집 대표 및 강사 - 민주당 - 순천향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교육과학과) - (전)민선5기 안희정도지사 기획(인수)위원, - (전)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권현종(權鉉宗·1961년생, 무소속) -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68번길 - 정당인 - 모스크바대 러시아정치과정학과 정치학박사 졸업 - (전)밝은정치시민연합 정책기획 협동처장 - (현)아산내일포럼 대표   ■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염티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음봉면)   ▲조기행(趙起行·194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 정당인 - 온양고등학교 졸업 - (전)아산시 3,4,5,6대 의원 - (현)새누리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제2선거구(온양 1,2, 3, 4동)   ▲박종권(朴鍾權·1968년생, 새누리당 ) - 아산시 충무로 20번길 - 정당인 - 고려대 대학원 졸업(도시 및 지방행정학석사) - (전)자유선진당 부대변인 - (현)새누리당 아산시 청년위원장   ▲윤신군(尹信君·1971년생, 민주당) -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 자영업 -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1학기 재학(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 (전)6․2 지방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제3선거구(선장면, 송악면, 도고면, 온양 5, 6동) ▲장기승(張基承·1961년생, 새누리당) - 송악면 유곡길24번길 - 충남도의원 -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전)국회의원 보좌관 - (현)충남도의회의원   ▲이위종(李偉鍾·(1977년생, 민주당) - 아산시 남부로 - 정당인 - 단국대 인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졸업 - (현)민주당 아산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선거구(배방읍, 탕정면)   ▲이한욱(李漢旭·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315번길 - 농업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제적 - (전)아산시 의회 의장 - (현)배방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지상(尹智相·1974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자영업 -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수료 - (전)민주당 아산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라인갤러리 대표   ■ 아산시의원   △가 선거구(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음봉면) 3명 선출   ▲이기애(李基愛·1960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 행정학과 2학년 재학중 - (현)제6대 아산시의원, (현)아산시 새누리당 부위원장   ▲신광균(申光均·1960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길197번길 - 광석개발(주) 대표이사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무도과 졸업 - (전)음봉면 이장협의회장 - (현)충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이재영(李載英·196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 자영업 - 순천향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현)순천향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송곡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성순(朴成淳·196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 자영업 - 호서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수료 - (전)2010년 복기왕시장후보 선대본부장 - (현)국제문화관광진흥협회장   ▲최재영(崔在泳·1963년생, 민주당) -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 - 농업 - 중경공업전문대학(현 우송대학교) 공업경영과 졸업 - (현)신창면 이장단 협의회장, (현)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광웅(林廣雄․195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인주면 아산로 1312번길 - 농업 - 영인중학교 졸업 - (전)제5대 아산시의원 - (전)충남 아산시 농민회 회장     △나 선거구(온양1동, 온양2, 온양3동, 온양4동) 3명 선출   ▲여운영(呂運榮·1969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문화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수료 - (현)6대 아산시의원 - (현)국제사랑나눔회 사무총장   ▲김진구(金鎭求·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 건축사 - 공주대 대학원 건축학박사과정 5학기 재학중 - (현)제6대 아산시의원. (현)김진구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윤효석(尹孝錫·1955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남산로 - 자영업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 - (전)온양 충무로타리클럽 초대회장 - (현)법무부 개방교도소 교정위원   ▲김영애(金英愛·196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삼동로86번길 - 아산시의원 -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 (전)아산시의회 보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사단법인 21세기 여성 정치연합 아산 지회장   ▲황재만(黃才萬·1966년생, 민주당) - 아산시 삼동로 - 자영업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재학 - (현)민주당 아산 사무국장 - (현)아산고등 총동창회 부회장   △다 선거구(선장면, 송악면, 도고면, 온양 5, 6동). . . 3명 선출   ▲유명근(柳明根·1957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온주길 - 건설업 - 신성대학교 졸업 (토목과) - (전)온양농협감사 - (전)이명수국회의원 보좌관   ▲김창수(金昌洙·196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선장면 서들남로159번길 - 강사 - 순천향대 일반대학원 체육학박사과정제적(4학기) - (현)호서대 학점은행제 외래 교수 - (현)충청남도교육정보원 진로코치   ▲성시열(成始烈·1963년생, 민주당) -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 아산시의원 -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전)아산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아산시의원   ▲오안영(吳雁泳·1964년생, 민주당) - 아산시 선장면 삼봉산길 - 아산시의원 - 아산고등학교 졸업 - (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 정책부회장 - (현)아산시의원   △라 선거구(배방읍, 탕정면). . .4명 선출   ▲심상복(沈相福·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아산시의원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전)아산동부신협 이사장 - (현)제6대 아산시의원   ▲이광현(李光賢·196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 임대업 - 천안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전)아산자율방범대 연합대장 - (현)새누리당 아산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전남수(田南秀·196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졸업 - (현)아산시의원 - (현)아산시 미래장학회 이사   ▲김윤섭(金玧燮·1968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 (주)코벨류 영진물산 대표 -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현)천안아산 도립도서관 추진공동위원장 - (현)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헌(安張憲·1976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아산시의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현)아산시어린이안전협의회위원 - (현)푸른아산21 제2기위원   ▲조철기(趙喆紀·1965년생, 민주당)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아산시의원 - 예산농업전문대학(현 공주대학교) 졸업 - (전)탕정초등 운영위원장 - (현)민주당충남도당 정책위 부위원장   ▲이성렬(李星烈·1954년생, 무소속)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농업 - 영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졸업 - (전)공군 대령 - (전)대한항공 비상계획관 겸 한미항공회담대표   ■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金知哲·1951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 - (전)제5대 충남도교육위원(2006) - (현)제9대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명노희(明魯熙·1959년생) - 충남 서산시 석림4로 - 충남도 교육의원 -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현)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현)신성대학교 초빙교수   ▲서만철(徐萬哲·1955년생) - 충남 공주시 공주고담길 - 공주대학교 총장 -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농공대학 지질학박사과정 이학박사 - (현)공주대학교 총장 - (전)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양효진(梁孝鎭·1952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 무직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현)충남 교육포럼 대표   ▲유창기(柳昌起·1950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 (전)천안쌍용고등학교 교장 - (전)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池喜淳·1950년생) - 충남 공주시 건너들길 - 무직 - 공주사범대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전)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전)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장   ▲심성래(沈成來·1951년생) -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 무직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석사) - (전)병천중·고등학교장, - (전)충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욱 배방읍주민자치위원장(59세,새누리당)이 다가올 6·4 지방선거에 충남도의원 선거 아산시 제4선거구(배방·탕정)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시의장을 역임한 이한욱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후, 와신상담(臥薪嘗膽) 재기를 노려왔다.   이한욱 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대학교가 2개나 있고, 명문고등학교가 여러개 있는등 교육이 중요한 지역이다. 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등 복지 대책도 간과할 수 없는 의정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주지 못하는 문화 인프라가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배방·탕정 지역은 전영준 전 도의원 이후 16년간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한을 이번에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산시 도의원 선거구가 1개 늘어나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인 이 지역은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원정출마’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한욱 위원장이 야당의 거센 바람을 잘 이겨낼지 지켜볼 일이다.   이 위원장은 “아산시 의장(3선 시의원)의 경험을 살리면 도의원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심감 속에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충분히 이길 비장의 무기를 개발했다”며, “경험과 정책으로 호소하면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한욱 위원장은 아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의장직을 역임했고, 지금은 아산시주민자치연합회장, 친절아산만들기 위원장, 아산세무서 유치 부회장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충남도당 홍보위원장, 설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등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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