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경기IT새일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운영 예정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개강하는 전문교육 과정은 ▲업무자동화 개발자(RPA) ▲프로그래밍언어(HTML, CSS) 활용 ▲자바스크립트(Java) 활용 분야다. 올해 신설한 업무자동화(RPA) 개발자 과정은 데이터 추출, 양식 작성, 파일 이동 등 사람이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들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특히 업무자동화 부문은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합ㆍ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분야로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유망하다. 이번 전문교육 과정은 과정별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되고, 대면교육의 경우 재단 남부사업본부(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실무와 관련한 교육 과정 이수 외에도 일대일 맞춤형 취업 지원, 취업 대비 면접교육, 포트폴리오 사전 점검, 취업연계 서비스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단은 다음 달(2월) 중순 예정인 `IT 분야 직업교육훈련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보다 상세히 과정별 세부 교육 내용 등은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교육 과정에 대한 접수는 이달 말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과정별로 다르다. 최종 교육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시의 정책을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억8500만 원이며, 1개 단체당 공익활동 사업 지원금액은 최대 4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 사업 유형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시민이 주인인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평등한 민주 도시 ▲친환경 도시 ▲내사랑 부산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 등 총 8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10일) 기준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오는 31일까지 문서24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공모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ㆍ도, 특례시 공통 선정기준」이 적용돼 ▲자부담금 최소 비율(보조금 대비 최소 7%) ▲5년 연속 선정 단체 지원 제외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 `미흡` 단체 지원 제외 ▲타 국고ㆍ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 지원 제외 등의 기준이 신설됐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소관 부서와 총괄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3월 중 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와 항상 소통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공익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시속 320km급 KTX 열차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새로운 KTX는 우리나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다. 국내 최고운행속도 320km/h(설계속도 352km/h)로 설계됐으며, 열차 1대당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KTX-이음은 6칸 381석, KTX-산천은 10칸 379석이다. KTX-이음과 같이 열차 칸마다 동력과 제동장치가 있는 동력분산(EMU) 방식을 적용해 좌석 효율이 높고 가감속력이 뛰어나 역간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철도환경에 최적화됐다. 코레일은 올 상반기 2대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9대의 새로운 KTX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ITX-마음과 KTX-이음에 이어 신형 열차의 이름을 `KTX-OO` 형식으로 모집한다. 글자 수 제한은 없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8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이나 공식 SNS를 통해 `공모 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의미와 함께 이름을 제출하면 된다. 코레일은 공모 결과와 전문가 의견과 검증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최종 이름을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논현1문화센터에서 열린 강남구 구정보고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정 보고회에선 김진경 의원과 청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과 함께, 신사ㆍ논현1동 주민을 직접 만나 구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김진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구정보고회가 중요한 이유는 구청에서 올 한 해 우리 동네 역점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신사ㆍ논현1동 현안 사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우리 동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주민들께서는 궁금한 점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구청에서도 구정보고회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저도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한편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신분당선을 연장해 군포를 거쳐 안산으로 이어지는 철도민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군포ㆍ안산ㆍ의왕 신도시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30분대 접근과 군포 부곡, 송정, 당동2, 대야미 지구 주변의 상습 교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 설명이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 부곡, 송정, 당동2, 대야미지구 주변의 상습 체증을 해결하고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독자적인 철도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여기에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고 수도권을 가로로 잇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용역을 시작했고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며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2023년 11월 29일 군포시철도망구축 및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군포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B/C)이 0.98로 최근 수도권에서 검토되는 철도노선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선은 `신분당선 군포안산의왕 신도시연장` 노선으로 추진되며 14.54㎞의 광역철도로 7개 역에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비용에 민자를 더해 마련한다. 시는 해당 노선의 군포ㆍ안산ㆍ의왕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LH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군포시청에서 쌍용건설ㆍ동명기술공단과 민간투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하은호 시장과 김인수 쌍용건설 대표이사, 신희정 동명기술공단 회장이 참석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가 발굴한 신분당선 군포ㆍ안산ㆍ의왕 신도시 연장 노선은 군포ㆍ안산ㆍ의왕 지역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더불어 역세권 개발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7일 양천구ㆍ구로구 일대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발생한 신정가압장 내부 밸브 누수 사고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백호), 덤프트럭 등 6대와 148명의 복구 인원을 투입해 조기 복구를 목표로 파손된 밸브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재난버스를 비롯 현장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구와 구로구는 긴급 대피소와 적십자 구호물품 300개, 응급구호물품 265개 등을 주민센터에 비치,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유관기관에서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4037개를 확보, 신정ㆍ신월동 및 고척동 내 해당 주민들에게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를 완료했으며, 필요 시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신정가압장 내 물ㆍ증기 배출작업과 동시에 임시우회관로를 통해 난방과 온수 공급에 중단이 없도록 하는 연결공사(부단수 장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복구작업으로 인해 이달 18일오후까지 해당 지역 내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날 사고로 인해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과 구로구 고척동 일대 3만7637가구의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유관 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모집 결과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00가구 모집에 총 1만197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오는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해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 복지ㆍ통계ㆍ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참여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ㆍ재산조사를 거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ㆍ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ㆍ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 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오는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올해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부산시` 또는 `부산시청`을 검색하면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정보, 공공시설 강좌ㆍ예약, 직원 정보 등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와 이달의 축제ㆍ행사 등도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네이버에서 부산 문화공연, 맛집, 관광지 정보, 생활정보 등 부산과 관련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최상단에 요약해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서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열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동에 있는`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 2층)`는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신중년(40~64세)의 디지털산업 분야 진입을 위해 취ㆍ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인생 설계 등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센터 내에서 디지털 업무를 실습해볼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과 협업을 위한 코워킹 라운지 등의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와 함께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신중년 층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ㆍ이하 방통위)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ㆍ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스팸에 대한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약 69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220여 개소)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ㆍ아파트경비실 등 200여 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단독주택 600여 가구)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7억2000만 원ㆍ개소당 최대 3억60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태양광 4,321㎾, 태양열 505㎡, 지열 215㎾ 등의 설비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은 약 5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42%가 늘어났는데, 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정수사업소,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의 변압기, 펌프 등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쓰인다. 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발광 다이오드(LED) 7860개를 교체해 전력을 절감함은 물론 에너지 복지 제고와 이용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시는 2021년 2030년까지 35.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 ▲수소생태계 구축 등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목표 재정립 및 로드맵 설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은 "인천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사업과 계획 수립ㆍ실행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소비지이며 공급지인 인천시의 필수적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 운행되는 공항버스 6777-1번이 새로 개통되고, 6777번 노선의 정류장이 추가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공항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13일부터 공항버스 6777-1번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6777번 노선에는 상ㆍ하행 정류장 각 2개소를 추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인천시는 이날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운수업체인 신흥교통과 함께 개통식을 열었다. 특히 이들 2개 노선에는 국내 최초로 총 6대(6777 3대ㆍ6777-1 3대)의 수소전기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6777-1번은 인천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인천 1호선 주요역(원인재역ㆍ동춘역ㆍ동막역)과 송도 동측지역(캠퍼스타운역ㆍ인천대입구역ㆍ지식정보단지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또 6777번 노선은 송도지역 미송초등학교, 송도이안, 더프라우 등 상행 2개, 하행 2개 정류소를 추가로 정차한다. 6777-1번 노선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운행이 재개된 공항버스 6777번이 확대되면서 신설됐다. 6777번은 운행 재개 후 앤데믹 및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공항 이용 수요가 늘어났고, 주요 정차 구간이 송도 및 6ㆍ8공구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남동구, 연수구 및 송도 동측 권역 지역 주민의 확대 운행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777번 노선의 이용 추이, 이용객 민원을 수렴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노선을 확대하게 됐다. 차량 내 대형 캐리어 등 적재가 가능한 공항리무진 운행이 확대 되면서 공항철도 등 대체 수단 이용이 어려운 남동구 및 연수구 주민은 물론 송도 동측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향상되고, 증차로 인한 배차간격이 최대 90분에서 최소 45분대로 단축되면서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전기 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에 앞장섰으며, 기존 공항리무진들과는 차별화된 인천 10색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을 도입해 `친환경 수소버스 선도도시 인천`의 이미지도 높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6777-1 개통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확대노선을 운영해 인천공항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인천버스교통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며 한탄강 유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 사업`은 `한탄강 유역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경기도 연천에서 포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약 120㎞에 이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이 완료된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명소화를 위해 도는 ▲주요탐방 거점에 화장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한탄강 주상절리길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에 4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셔틀버스 운영에 1억6000만 원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홍보에 1억9000만 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시설 정비 및 관련 행사 운영을 통한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사업 7억5000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또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보유한 포천시 한탄강 하늘다리에서 멍우리 협곡까지 구간과 연천군 재인폭포에서 아우라지 베개용암 구간의 핵심 거점 위주로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 및 자차 이용자의 회귀 편의 제고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계획으로 한탄강 관광 활성화 인프라 조성, 한탄강 유역 지역상생 거점 조성 등을 위한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탄강 종합발전 광역사업은 총 10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탄강 평화 순례길 조성 ▲한탄강 지질생태 교육센터 건립 ▲주상절리길 트레일 거점 조성 ▲테마형 생활편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밖에도 자연 친화적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코스와 핵심 명소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주상절리길 코스별 완주자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주상절리길 걷기의 날 행사 등 기타 한탄강 주상절리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해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ㆍ취미ㆍ체험공간, 지역대학ㆍ기업이 참여하는 취ㆍ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ㆍ숙박ㆍ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1월 중 공모 지침을 확정ㆍ배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인 도 7곳(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과 광역시 2곳(부산, 대구) 등 총 9곳에서 각 1건씩 선정해 사업당 총 50억 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에서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ㆍ반복적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기존 문경선(문경~마성역) 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기존 문경선은 1969년 6월 탄광 영업을 위해 점촌역에서 문경역까지 건설된 철도노선이었다. 탄광업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듦에 따라 1995년 4월 1일 영업을 중지한 후 현재까지 방치돼 소방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과 지역 단절을 초래해 왔다. 이에 충청본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마원리, 남호리, 외어리 일원에 위치한 6개소 철도구조물(교량, 통로박스)을 본격 철거한다. 철거가 완료되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이동과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 문경선을 조속히 철거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달 17일부터 50플러스캠퍼스 내 공유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무공간이 필요한 중장년 창업기업이다. 이번 모집은 서부ㆍ중부ㆍ남부ㆍ북부 4개의 50플러스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총 72석을 모집한다. 각 캠퍼스별로는 서부캠퍼스 26석, 남부캠퍼스 16석, 북부캠퍼스 12석, 중부캠퍼스 18석을 모집하며, 총 72석을 선정한다. 입주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가구, 집기가 제공되며, 회의실, 휴게공간 등 공용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창업교육, 컨설팅 등 부대사업도 운영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월 이용료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다르며, 관리비와 좌석 사용료를 포함해 약 3~5만 원 선이다. 입주 협약 시 1년 이용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증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연 3회로 늘리고, 두 곳의 신규 사무실도 추가로 개설돼 중장년 창업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연 1회의 모집 시기를 놓치면 연내에는 신청이 어려웠던 중장년 창업가들을 위해, 총 3회 모집을 통해 연내 추가 진입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두 곳의 50플러스캠퍼스에 신규 공유사무실을 개설한다. 5월에는 북부캠퍼스에 독립형 공유사무실을, 10월 이후에는 자양동에 새롭게 개관하는 동부캠퍼스에 공유사무실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 5월에는 중장년 창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컨설팅 등 예비ㆍ초기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재단에서는 중장년 우수창업기업을 발굴ㆍ양성하고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총 110개사가 참여했다. 이중 8개 기업은 중장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기업에 선발돼 창업 지원금 등을 수여받았다. 올해도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및 중장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월 중,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공유사무실 입주 신청은 40세~64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등록지가 서울시인 예비 및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최종 선발된 기업은 오는 3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 캠퍼스 개관과 함께 공유사무실 입주기회도 대폭 늘리고, 중장년 창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창업지원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정수센터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을 도입한다. 이번에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누출 방재기술은 `에어커튼`으로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에어커튼`은 반도체 공장에서 오염 물질 제거하거나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 조치 등에 주로 쓰인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취수장 또는 정수센터 중 1개소에 에어커튼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 대상을 연차별 확대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정수센터에서 에어커튼 기술 적용 화학물질 누출 피해 저감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전국 시ㆍ도 정수센터에 공유해 안전한 수돗물 생산 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ㆍ정수센터에서는 방류벽, 가스누출감지기, 긴급차단장치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안전특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화학물질안전원과 협약을 맺어 정수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아리수본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공동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에는 정수센터별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지만, 비상대응계획을 일원화하면 사업장 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공동비상대응 계획 수립의 주된 목적은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정수센터가 지역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와 피해 감소를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아리수 생산 현장에 적극 도입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우종혁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상이ㆍ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이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1000원 각각 상향한다. 47만2000원이었던 연탄 쿠폰도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올려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ㆍ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해 혜택을 제공 중에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시 종로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이달 16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ㆍ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해 차량 흡음제, 펠릿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ㆍ운반ㆍ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ㆍ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해,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해 추진하며 정책ㆍ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봉제공장 등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 ▲분리선별 및 재활용을 통한 소각ㆍ매립 최소화 효과 ▲폐원단 조각 재활용 성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섬유는 기본적으로 재질별 선별이 어려운 물질이지만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면서 "분리배출과 선별이 된다면 물질 재활용 체계로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선별ㆍ재활용 체계를 계속해서 찾아내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ㆍ이하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ㆍ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방지하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이다. 지원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개설 예정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ㆍ중개 또는 알선ㆍ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사실을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오는 22일부터 올해 6월까지 5개월 간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 공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 공항2공영주차장(동구 지저동 460-4 일원)의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대구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주요 고객은 공항 이용객들로 연간 2만4000대, 1대당 평균 주차시간 54.6시간, 연간 만차일수 344일로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 이번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기존 4950㎡, 173면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은 6945㎡, 218면으로 총 주차구획이 45면(26%) 증가돼 주차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로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보안등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문기봉 이사장은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인근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대구시 곳곳에서 더 나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생활밀착형 숲(실내 정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내 정원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의 정주환경 개선과 녹색쉼터 제공 등을 위해 시와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해당 정원은 밀폐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 효과 ▲녹지공간 확보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됐다. 시는 ▲실내공간이라는 공간 특성과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이용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지하철역(수영ㆍ동래), 총 4곳에 정원을 조성했다. 산림청 국비 14억 원을 투입해 수평 정원(바닥) 101㎡, 수직 정원(벽면ㆍ기둥) 604㎡ 면적에 관목ㆍ초화류 3만418주를 심었다. 현재 4곳의 생활밀착형 숲 모두 개방 중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실내 정원 조성으로 실내공간이라는 삭막한 이미지 개선과 공공시설의 정주 환경과 실내 공기질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실내 정원의 지속적인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실외와 연결되는 녹지축을 구축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숲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9만1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1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ㆍ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ㆍ북인천ㆍ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돼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ㆍ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까지 1만1500여 개를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주변 보안등의 밝기가 증가한다. 또한 보행자가 긴급상황에 `안심이 앱` 긴급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박거려 긴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자동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마트보안등`에 `밤길 안전` 공공디자인을 신규 적용한다. 보안등에 안전 색깔을 입히고 골목길 바닥에 `밤의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이 야간 보행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보안등`은 원격제어와 양방향 감시시스템을 적용해 관리자가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부점등, 고장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 또한 보안등 밝기 조절 기능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과 주택가 빛공해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안등에도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개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되며 6만2000원권과 6만5000권 중 선택하면 된다.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맞춰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오는 23일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 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 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기후동행카드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5(신일동) 일원에 규모 4만3687㎡로 주차장 230면과 휴게ㆍ주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대덕산업단지과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90억 원, 민간투자 126억 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은 물론 대전 시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5억 원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 내 초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2024 더 나은 원도심학교 운영학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 지역 공동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올해 춘천 원도심 지역 내 A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은 11명, 또 다른 B초등학교는 12명에 불과하다. 이 학교들은 춘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 학교로 과거에는 도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아이들을 보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학생 수 감소는 교직원 감축으로 연결되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며 이는 다시 학생들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특히 원도심 학교 공동화와 지역 공동화는 지역소멸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2024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전망한다.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작년부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 원도심 지역 내 학생 수가 감소 중인 13학급 이하 5개 초등학교다.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해 2024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더 나은 원도심 학교 운영학교로 지정되면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재원은 시 교육경비이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지역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2023년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1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대상 총 623건, 2844억 원 중 298건에 105억 원(3.7%)을 절감했다. 공사는 154건 1644억 원을 심사해 144건에 69억 원을 절감했고, 용역, 물품 등은 469건 1200억 원을 심사해 154건에 36억 원 절감했다. 계약심사를 분석한 결과 물품이 276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189건(30.3%), 공사 154건(24.7%), 설계 변경 4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동구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 재시공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중복공정을 확인하고 비노출 단일시공으로 변경해 1억579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교통약자의 학성교 이용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서 2억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안전 및 시공품질 분야 향상에도 철저를 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삼일교 외 62개소 보수 보강공사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2억1552만 원 반영했고, 차일ㆍ원지지구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총 1239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억8000만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비를 발주부서에서 자체편성해 추진하도록 해서 안전성 책임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27개 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 사업추진을 지원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계약심사 요청한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건립공사(통신) 외 9개 사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위대가 조정 등 검토의견을 제시해 발주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계약업무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업무연찬회 개최,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품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인철ㆍ이하 연구원)은 최근 수입과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통 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초 도내 유통 중인 수입과일 등 과일류 2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은 기준 적합했으나, 필리핀산망고 1건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4 ~ 21배 높게 검출됐다. 수입과일의 우리나라 과일 소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장거리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유통 과정 중 보존제나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별 농약사용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11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류 중 ▲국내 대표 저장과일(사과ㆍ배ㆍ감) ▲수입과일(망고ㆍ바나나ㆍ아보카도 등) 등 수거해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농산물은 즉각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시ㆍ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즉시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소비량이 급증하는 수입과일 등 과일류의 잔류농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청계천 지하에 설치된 유지용수 관로 정밀안전진단에 수중드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최근 16.85km 길이의 유지용수 관로 중 노후화된 중랑천 하부 250m 구간 내부 정밀안전진단에 GPSㆍ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장착한 수중드론을 시범적용했다. 이번 진단은 청계천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좋은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했다. 수중드론을 활용해 횡단관로 내부를 선명하게 확인했으며, 누수 등 주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해 유지보수 작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청계천 관로점검에 수중드론 활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계천 정밀안전진단에 활용된 수중드론은 시속 7.2km로 최대 8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체 정밀안전점검 도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체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취득된 데이터를 시설물 보수 최적시점 예측에 활용하는 `첨단 자산관리기법`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수중드론은 공단의 한강교량 드론점검에서 착안해 물 속 지하관로에까지 확장한 사항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ㆍ체계적 안전관리로 매력ㆍ안전 특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서는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행정]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개시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자격 요건까지 분석해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준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활용한 상황 변화 파악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해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ㆍ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청년 월세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ㆍ추천해 주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는 국민 스스로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쉬웠다. 또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해야 하고,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올해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시 효과성이 큰 정부ㆍ지자체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해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까지 선제적 상황인지가 가능한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전통시장 4곳이 선정돼 국비 등 총 5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공모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수유재래ㆍ장미원골목ㆍ백년ㆍ수유시장이다. 먼저 수유재래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 및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2억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미원골목시장은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원, 백년시장과 수유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4500만 원씩 투자된다. 수유재래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온라인 입점 및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받는다.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 발굴,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된 장미원 골목시장은 전통시장 5대 핵심 과제인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역량, 안전관리 등을 수행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함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년시장,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시장ㆍ배송 매니저 등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등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11일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과 전략 선포식은 지난해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부산이 지향하는 가덕도신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대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온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장인화 위원장 등 위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 온 가덕도신공항 기술위원회의 주요 전문가와 항공산업 및 물류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은 ▲박형준 시장의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 ▲비전과 전략 대담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비전과 전략 발표에서 박형준 시장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이라는 비전과, 그 아래 ▲아시아 복합물류 허브공항 ▲세계 50대 메가 허브공항 ▲글로벌 초광역 공항경제권 구축 ▲지방정부와 함께하는 공항이라는 4대 전략을 선포한다. 이 비전과 전략은 지난해 8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 업계의 검토, 그리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비전과 전략 대담을 통해, 박형준 시장과 각계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진솔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선포한 가덕도신공항의 비전과 전략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 간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련 설치 조례 개정과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유무,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2개 시ㆍ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ㆍ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ㆍ녀ㆍ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와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힘껏 소리를 질러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에 이르렀다.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은 법령 등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0데시벨 이하에서 작동하지 않은 비상벨은 위급상황에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ㆍ경고문ㆍ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도와 시ㆍ군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ㆍ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여자 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오작동 방지 보호덮개 등 일부 부속품을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11일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ㆍ관ㆍ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ㆍ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 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국가 정책에서 배제된 경기북부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ㆍ경기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새해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2월) 5일까지 미추홀구와 옹진군을 시작으로 10개 군ㆍ구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연두 방문은 각 군ㆍ구의 현안 해결과 협력 방안 모색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연두 방문에서 시와 각 군ㆍ구의 정책을 공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절차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군ㆍ구의회와 기자들을 만나 차담회를 갖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생톡톡 애인소통`을 군ㆍ구마다 개최할 예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여객ㆍ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올 한 해 6개 사업에 205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6개 사업은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126억 원 ▲섬 지역 택배운임 지원 28억 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5억4000만 원 ▲천원 여객선 운임 36억 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7억2000만 원 ▲생필품 물류비 지원 2억6000만 원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시ㆍ군 수요에 못 미치는 등 섬 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섬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섬을 보유한 타 시ㆍ도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액 삭감된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이 추가 반영되는 등 전년보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 증액돼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섬 주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광역단체 중 최초로 섬 주민 천원여객선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포함한 유류ㆍLPG가스 등 생활필수품 물류비 지원으로 육지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등 안정화에 기여했다. 지난해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 시책인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과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 2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택배 운임비 지원사업은 택배 이용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사업은 여객선ㆍ도선이 다니지 않는 주민을 위한 행정선 등 투입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에는 전국의 64%인 2165개의 섬이 있으며, 그중 272개 섬에 약 16만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섬은 주민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해양 영토 문제, 해난 구조, 해양 주권 등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위주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023년 말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청약철회ㆍ불과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시 ▲사업의 종류ㆍ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ㆍ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2019년 119건이었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ㆍ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고.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ㆍ중기부)과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ㆍ행안부)을 연계해 지역기업ㆍ일자리 중심의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HW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SW사업)을 연계ㆍ지원한다. 올해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오는 3월까지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해 과제당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서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기획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시ㆍ군ㆍ구 연고산업육성 등 지역 중소기업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3년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ㆍ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산업ㆍ일자리 창출은 지역 내에 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부터 부처간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올해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입주 공간조성, 시설장비 개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중기부는 컨설팅, 실증ㆍ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화를 각각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중ㆍ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박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남성역 골목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은 지역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전통시장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승인을 거쳐 3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명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구는 ▲상인 역량강화 ▲고객감동 시장 만들기 등 기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주변 자원을 활용한 ▲남성역 도장 찍기 도보 여행 ▲지역상생 벼룩시장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성대전통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장경영패키지는 지역ㆍ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9000만 원(개소당 4500만 원) 중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6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를 2군ㆍ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이 확정되면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나 2군ㆍ9구로 출범하게 된다.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 체제가 31년 만에 확대되는 것이다. 법률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 행정 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84.2%의 지지와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 속에 법적 절차 확보, 정부 입법 취지 등이 고려돼 특별한 이견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 소통했다. 또, 여ㆍ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를 비롯해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해 정부 건의 후 7개월여 만에 법률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법률이 공포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ㆍ운영해 자치구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ㆍ인력,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ㆍ공인 정비, 정보ㆍ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이달 10일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 때문에 친환경재배 농가는 일반 재배농가보다 생산비가 더 많이 들지만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친환경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17조 `친환경농수산물 재해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도지사가 농어업재해로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원하는 재해피해 복구비용에 더해 친환경농가에는 도비로 최대 4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생산, 유통 외 가공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제14조), 학교급식 및 영유아ㆍ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근거를 마련(제16조)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친환경농어업을 통해 환경보전 기능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