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ㆍ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ㆍ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 행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지난달(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체계를 안내해 지자체가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북, 충북,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 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발굴 및 추진 시 제3자 공고, 협상 등 지원 가능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SOC 포럼(건설사ㆍ금융사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이 조직한 민간투자 협의체)은 민자철도사업 추진 사례로 신안산선 2단계(여의도~서울역)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서 x-TX 추가 사업 발굴 시 사업의 중요성, 업계와의 소통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대로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정상 추진 중이며 다른 권역도 각 지자체에서 x-TX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광역급행철도를 발굴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자체의 x-TX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 개포1동은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등과 협력해 구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ㆍ주거ㆍ건강 등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을 오는 12일 운영한다고 전했다. 동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지급, 긴급복지 등 구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과 고혈압ㆍ당뇨 등 어르신이 앓기 쉬운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센터는 임대주택, 이주비 등 주거복지 상담을, 복지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한다. 한편, 동은 치매나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 고령의 독거어르신 비중이 높은 구룡마을을 수시로 방문해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 가족의 돌봄이 없고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을 발견해 치매 진단을 실시하고 요양등급 판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치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사고로 거동을 못하면서 아사 위기에 놓여 있던 어르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기선 개포1동장은 "오는 6월과 10월에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복지 취약계층인 구룡마을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일 올해 첫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산업단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호원 부산대학교 교수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회의는 전국에서 유일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신규 블록체인 사업 발굴 및 관련 산업 육성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김상민 이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 제10차 신규사업 발굴과 특구 사업의 확장, 블록체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총 24명의 위원으로 제3기 운영위를 재구성했다. 이번에 선임된 김상민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던 전문가로, 김 위원장의 풍부한 전문성과 탄탄한 인적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한 활발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규제 해소가 필요한 사업성이 우수한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의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ㆍ8구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 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유관 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ㆍ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ㆍ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ㆍ분리 지원, 사무ㆍ재산 인계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는 청사 확보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지원, 공부·공인 정비 지원,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와 해당 구가 협력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벤치, 펜스,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제30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이하 인증제)` 공모를 오는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0회 인증제는 벤치, 파고라, 휴지통, 공중화장실, 가로수 보호덮개 등 20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접수된 제품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우수공공디자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업체는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경우에도 재인증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인증제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가 1: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공공디자인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공공디자인 발전과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품의 확산과 참여 업체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0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조국 해방과 민족 번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흥사단이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추모식사, 추모사, 감사패 수여,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전인수 부의장은 추모를 마친 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온전한 애국의 삶을 사셨다"라며 "숭고한 도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유관 부처는 이달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ㆍ운영된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준비 TF는 각 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료사고처리특례법ㆍ비급여제도 개선ㆍ수련ㆍ면허 개편ㆍ지역필수의사제ㆍ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의 우선 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유관 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예비 관제사들의 역량 강화와 교육ㆍ시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제자격증명시험 표준교재`를 발간하고 전자파일을 국민들에게 무상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교재는 기존 철도 관제자격증명뿐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도 포함하는 관제사 통합 교재로 활용된다. 그동안 철도 관제사 자격시험에는 표준교재가 없어 관제사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시험이 시행돼 왔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교육기관 입소 전까지는 교재를 접하기 어려워 관제사 자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내용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균질한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표준교재는 도시철도ㆍ무인철도 확대, 노면전차 도입 등 다변화하는 철도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신규 관제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재 내용을 철도ㆍ도시철도 관제로 구분해 관제사 자격별로 준비하는 교육생의 편의성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도시철도 관제사 자격은 도시철도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자격으로 2024년 8월 첫 시험이 실시된다. 교재는 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철도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 ▲불필요한 외래어 ▲일본식 한자표현 등을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 고시하고 있다. 표준교재에도 `신호모진→신호정지`, `고상홈→높은승강장`, `입환→차량정리`와 같은 순화어를 반영해, 초보자도 난해한 기존 철도용어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철도 관제 현장의 실제 사례와 실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표준 교재를 통해 예비 철도 관제사들이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판단능력을 갖추게 돼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ㆍ해운ㆍ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대한민국이 항공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고, 잠재 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올해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가치도 제고한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기술ㆍ관광ㆍ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ㆍ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한다. 또한 정부는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시장 선점의 방안을 발표했다.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지원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해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ㆍ해운ㆍ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한 통일 의견 수렴에 동참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축사 ▲2024년 강남민주평통 멘토링 사업단 발대식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김진경ㆍ노애자 의원) ▲주제 설명 및 특강 ▲협의회 사업계획 공유 및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기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민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내에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식 변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전남은 환경부의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4년 사업 물량 8개소를 공모했다. 지난 1월 초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9개소에서 접수했고, 전남에서는 목포ㆍ순천ㆍ나주, 보성ㆍ화순ㆍ강진군 등 6개 시ㆍ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목포ㆍ순천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ㆍ과천시, 강원 춘천시ㆍ횡성군, 충남 부여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시ㆍ군에 사업 관리계획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검증 및 기술적 부분 검토,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폐자원 550톤을 투입해 약 3만8861N㎥/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약 54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ㆍ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부터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은 개정된 예산 신청 지침을 22개 시ㆍ군에 알렸으며, 참여를 독려해 2025년 사업예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폐지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ㆍ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ㆍ세종ㆍ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향후 민ㆍ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운영한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 중인 한서대ㆍ항공대ㆍ국민대 3개 학교에서 2024년 1학기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된다. 시범강의는 2040년 세계시장 7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ㆍ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시범강의인 만큼 UAM 태동부터 미래를 조망해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뿐 아니라 UAM과 관련 깊은 도시ㆍ모빌리티ㆍIT학과 학생이 참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UAM팀코리아 차원의 힘을 모아 정부뿐 아니라 SKTㆍ현대차ㆍGS건설 등 유망기업과 교통안전공단ㆍ항공우주연구원ㆍ항공안전기술원ㆍ한국공항공사ㆍ국토정보공사ㆍ전파진흥협회 등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미래인 UAM 사업이나 제도를 준비하는 기업ㆍ기관의 당사자로서 생생한 얘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 기반을 탄탄히 다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강의를 계기로 점차 현장밀착형 강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선순환` 취지로,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멘토로 위촉하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직무역량 향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지원해 청년들의 미래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ㆍ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올해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해,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4일 김포~서울 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해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해 출근길 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를 주재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8600AㆍG6003A) 중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개학시기에 맞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존 버스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 중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상황을 듣고 "근본적 대책인 열차 5편성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공급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혼잡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김포시, 운영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요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혼잡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월 29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4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전국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중 최초로 개설된 파크골프 교실의 개강을 축하하고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 경청과 조례 발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향후 강남구지회 건물 옥상 20여 평을 활용해 인조잔디 파크골프 퍼팅연습장을 조성하고 이론교육과 실기연습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월 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먼저 1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우선 시행하고, 대구 시내의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대구를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대선 공약사항인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명문 의대들의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의 필수적인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구 민생토론회 또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과 新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 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親환경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학생,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참석자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의 로봇·이차전지·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와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으며, 부산시는 16개 지자체와 함께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위해 뛰어난 드론 기술과 실증역량 및 경험을 보유한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을 비롯해 물류 유통을 담당할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했다. 선정된 사업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항만 드론 배송으로, 부산항 묘박지 선박 및 해상낚시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용품 및 음식물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 드론배송 운영체계와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드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모델을 표준화하고 국내 주요 항만 확대 및 특화된 드론 배송 체계의 수출을 추진해 지역 내 드론 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진에어,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ㆍ국제 정기노선을 올해 4~5월부터 운항한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은 ▲진에어 무안~제주(주 2회) ▲제주항공 무안~장가계(주 4회)ㆍ무안~연길(주 2회) 노선이다. 항공사별로 운항 시기는 다르지만 올 하절기 운항을 추가로 준비 중인 정기노선은 무안~마닐라, 무안~라오스 등 총 8개 노선이다. 이는 전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엔데믹) 이후 전국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노선 및 국내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진에어,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실이라고 전남은 설명했다. 전남은 2023년부터 국제 정기선 운항 계획이 있는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연초 항공사 맞춤형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지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정기선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장래 이용객 편의 증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서남권 협의체 구성,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전남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ㆍ국제 정기노선 확장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비 177억4100만 원을 확보해 18개 시ㆍ군 113개소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 확보액(168억800만 원) 대비 5.3% 증가한 9.3억 원을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이는 정부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ㆍ협의와 지역 시ㆍ군 단체장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노력한 결과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 255개소를 대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자산인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복원 및 훼손 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품질 등 강화를 위해 도 문화재 위원 및 관계 전문가를 통해 원형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재 수리업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문화유산 보호 체계 구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람객과 일반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사업비 집행률 제고는 물론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ㆍ보전해 후대에 계승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 대학(중앙대ㆍ국민대)이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PPP는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의해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 왔으며, 20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해 중앙대와 국민대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PPP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3년간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교육 과정 개발,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150여 명의 청년 PPP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소단위 학위 과정으로 운영돼, 기존의 건설 관련 학부에 글로벌 시장 분석, 건설 및 계약 분쟁관리, 해외 프로젝트 사업 관리 등 PPP 전문 과정이 개설되며,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 등에 소단위 전공을 표기해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모집 시에는 건설 전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과정으로 모집했으며, 실제로 경제ㆍ경영, 법학, 부동산,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 도급형 해외건설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PPP에 특화된 유능한 젊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PPP 인력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다음 달(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구체적으로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1288개소) ▲도로 사면(1246개소) ▲건설공사장(848개소) ▴안전취약시설(632개소) ▲옹벽ㆍ석축 등(779개소)며,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낙석ㆍ토사ㆍ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ㆍ옹벽ㆍ석축ㆍ사면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 및 배수로 정비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도로 균열 발생 여부 ▲안전취약시설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 및 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ㆍ옹벽ㆍ축대의 균열ㆍ침하ㆍ배부름 발생 여부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필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조치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외에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을 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취약시설 발견시엔 120다산콜이나 관할관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선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이달 29일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ㆍ학ㆍ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ㆍ수행능력ㆍ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ㆍ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ㆍ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 원~12억 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국토부는 올해 드론실증도시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20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 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20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 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했으며 특히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패스란 안면인식을 활용해 탑승권 제시없이 출국장ㆍ탑승구 통과가 가능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다. 박 장관은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ㆍ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후속조치로 4차에 걸쳐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절차 간소화ㆍ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12개 시ㆍ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ㆍ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는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T(Bus Rapid Transitㆍ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ㆍ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BRT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등 BRT 신기술 도입 등 고급화를 검토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광위-제주도는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향후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미래교통 체계 확산의 초석으로 제주시 내 확대 계획을 수립해 대광위에 건의하고, 대광위는 차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과 미래교통 체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철도보호지구 관리 실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개 노선 3개 구간으로 ▲행위신고 수리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균열 등 변형 여부 ▲기타 철도차량 안전 운행 저해 행위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는 행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매년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4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철도보호지구 관련 사고 발생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경우,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ㆍ도로반 3개ㆍ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ㆍ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ㆍ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ㆍ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북(도지사 김영환)는 이달 28일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지난 16일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 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ㆍ세종시ㆍ충북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 및 삼보기술단,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ㆍ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ㆍ법률ㆍ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ㆍ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ㆍ운영하는데 모범 사례가 돼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ㆍ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해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이달 28일 인천 및 김포ㆍ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ㆍ경기 및 충청ㆍ강원권을 포함해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사 및 설계ㆍ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은 경기 ▲안성 ▲평택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으로, 그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ㆍ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ㆍ통근 등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ㆍ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불편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ㆍ확대해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하위 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ㆍ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과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ㆍ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ㆍ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ㆍ교통관리ㆍ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 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ㆍ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ㆍ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 기준 등 세부 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ㆍ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이달 23일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ㆍ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했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속도 혁신을 꾀한다.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올해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그달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경기 가평시ㆍ강원 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의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어난다. 대구ㆍ무안ㆍ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 9회에서 주 15회로 증대했다. 제주ㆍ양양의 경우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수권 심의를 통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횟수를 증대시키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몽골간 합의로 국내 3개의 지방공항에서 공항별로 주 3회 총 600석 등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해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20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해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ㆍ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ㆍ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해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2020년~20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해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해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보급이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ㆍ 위원장 백원국)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근무할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채용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45명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관으로 추가 모집(약 50명)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직원은 건설공단이 위치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담당한다. 채용 방식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ㆍ경력ㆍ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력직 채용으로써,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으로 진행된다. 나이,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는 채용심사에서 배제된다. 채용 절차는 관리자(1~2급)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실무자(3~4급)은 서류, 필기 및 면접심사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채용공고와 지원서 접수는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3월) 11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이뤄지며, 올해 3~4월 중 심사 절차를 걸쳐 4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우대사항, 세부 절차 등은 채용 누리집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4시간 운영가능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가덕도신공항을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과 공공 각 영역에서 적임자가 많이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국비 200억 원ㆍ지방비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여건을 감안해 조정 가능하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ㆍ전주ㆍ완주ㆍ안산)을 시작으로, 2023년 6곳(평택ㆍ남양주ㆍ당진ㆍ보령ㆍ광양ㆍ포항), 2024년 3곳(양주ㆍ부안ㆍ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총사업비 계획 수립 등 기존과 달라진 수소도시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소도시사업은 지역 내에서 타 부처(산업부 등)의 수소 정책과 사업, 기업의 수소산업 추진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새로운 영역에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과 도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돼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 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과 법률저널의 주최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원 선정 방식은 각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발언, 도정질문, 조례 제ㆍ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져 그 평가 의미가 크다.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주민, 정당, 집행부 간의 의견수렴 및 조율로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해는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마약 오남용 문제 등 관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전국 도로정비 실태 평가`의 도로등급 별 지방도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기관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도는 지방도 포장도ㆍ구조물 보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받아 기관 표창 및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안전한 지방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관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를 수상한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평가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중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8개소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및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 8개소(서울의료원ㆍ보라매ㆍ동부ㆍ서남ㆍ서북ㆍ은평ㆍ북부ㆍ어린이병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 병원별로 가정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울의료원ㆍ보라매병원ㆍ동부병원ㆍ서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시민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만큼 일부 전공의 사직이 있더라도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안전의 보루인 만큼 평일 진료시간 연장,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경증ㆍ비응급 환자는 73개 야간진료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청사건립기금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 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심사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의회의 권한, 의원님들의 권리에 의해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켜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끝내 최종 통과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고ㆍ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궁금할 때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통합포털 한 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보탬e 누리집은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한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는 나이ㆍ성별 등 본인정보나 대상ㆍ지역ㆍ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ㆍ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 내용(사업 목적ㆍ지원 조건ㆍ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ㆍ집행ㆍ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ㆍ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5억 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생계안정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ㆍ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ㆍ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ㆍ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은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1인 가구 `3대 안심` 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 불안 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원동행`,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안심`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 소통 프로그램 도입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고립ㆍ고독감을 해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현장 지원기관인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ㆍ여가ㆍ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인 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명소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안심`을 위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심사업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은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며, `안심이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잠금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안심장비`는 지원 수량을 확대하여 거주지 내ㆍ외부의 안전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ㆍ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