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6일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열린 `2025년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드는 ESG 대축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2개 부스에서 봉사자들과 구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에너지, 안전, 환경보전 등 체험부스에 참여하며 ESG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자리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자원 순환에 동참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에 함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ESG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남광토건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일대 3곳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만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권만순 조합장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로의 전환 사용 승인의 건 ▲2025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남광토건이 시공권을 품에 안게 됐다. 이 사업(1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6(금광동) 일원 837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남광토건은 금광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했다. 같은 날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인균)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을 통해 남광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윤인균 조합장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ㆍ사업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의 변함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96번길 11(금광동) 일원 571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2블록)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6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곽희태)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도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선택은 남광토건으로 알려졌다. 곽희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속ㆍ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귀띔했다. 해당 사업(3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개 블록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발판으로 동시 착공 추진에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여 유관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광토건 이정훈 상무는 "금광동 일대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3곳의 시공자로 선정돼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남광토건의 주택사업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조합원들께 랜드마크ㆍ명품 단지를 공급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광토건 이동철 대표는 "가로주택정비 관련 축적된 남광토건의 기술력ㆍ노하우를 믿어주신 조합원들에게 금광동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단지 건립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4232ㆍ4246ㆍ3936-1 일대 시너지를 최대로 극대화하며, 금광동의 중심이자 높은 사업성의 단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광동 일대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및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단대동성당,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노루목공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남광토건은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 역량 강화 ▲도시정비사업 중심 전략적 수주 등을 기반으로 사업성ㆍ안정성을 가진 사업지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9월 8일 부터 ‘교육의 창’을 운영하며 이는 학생 학부모 시민 교원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edunewso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전국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전문 지도·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교육청이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며, 교육의 출발선에서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태권도를 선보일 한빛맹학교 학생 7명은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제작된 맞춤형 점자 교본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적인 품새 지도를 통해 태권도를 익혀왔다고 한다. 오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교수인 설성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히 동작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돼 그 의미를 더했다.  시범단 학생의 학부모는 “우리아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감동스러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한 교사들은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이 어디서든 빛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캠페인의 영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교육청TV(https://www.youtube.com/@GoodSenNews) 와 각종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캠페인을 통해 제작한 점자 교본과 오디오북은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CGV광주금남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상영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상영회는 시교육청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광주시민단체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된 독립군과 항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상영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 의장,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전진숙·박균택·민형배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시장, 역사를 사랑하는 고등학생 100명, 시교육청 직원 100명, 시민 113여 명 등 313여 명이 등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영화 관람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 모두 대한민국 독립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켜온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해 다시 한 번 영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이 광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라며 “내년 개관 예정인 (가칭)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나 독립군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부터 7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2025학년도 충남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틈새시간과 평소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후 경기와 본 경기로 나눠 주말 동안 치러졌으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17개 종목과 함께 충남 특색 종목인 외발자전거, 초등 신나는 육상축제를 포함한 총 19개 종목이 도내 10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교육지원청 리그를 통해 출전한 팀은 초등학교 164교, 중학교 110교, 고등학교 74교 등 총 687개 클럽이며, 참가 학생은 7,394명에 달했다. 특히 17개 종목 1위 팀은 오는 10~11월, 각 종목별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적극 활성화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성동구 행당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역시 변화와 발전의 연속이었다. 이런 서울교육청을 10년동안 이끌어온 조희연 전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밖았다. 그 이유에 대해  전 교육감은 “저는 혁신교육이 새로운 고민을 할 단계에 왔고 생각한다”면서 “10년 전의 학교 현장과 지금의 학교 현장은 달라진 점이 많다”고 짚고 “그래서 10년 전의 당연했던 점들이 이제는 구시대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위해 보완할 건 뭐 보완하고 또 성찰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지점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민주화시대였고 민주화시대를 배경으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를 일궈오던 시기였다”면서 “학교민주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권위적인 교육체재, 나쁜 교육권력이었다”고 단언하고 “이 나쁜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해 민주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적인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억압된 자율성과 자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학부모들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학부모의 참여권도 생겨나고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존중한는 방향으로 왔었다”고 기억하고 “그리고 교사, 특히 평교사들이 교육활동의 가장 어려운점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래서 저는 일정한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역설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기초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다”라면서 “가장중요 한 것은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고 교육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지적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지적성장을 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인간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헌신할 것인가 하는 가치 회복들이 필요하고 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학교현실에 새로운 도전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부장 구인난, 서이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학부모의 과잉행동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완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교사들도 교사들이 최고로 편하고 교사가 최소직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행정직, 공무직 등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접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학교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이익과 충돌, 권리와 권리의 충돌, 도덕적 해이, 최소주의 등 다양한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학교를 공화적 학교로 만들 것이냐 하는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중심적 시각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보는 이런 균형잡힌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여기서 교육청이 과거로만 돌아가지 말아야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의 상명하복에서 새교육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참여로 균형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교육 교류 확대에 앞장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튀니지 교육부와 관계기관, 프랑스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를 연달아 방문하며 세계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임 교육감은 1일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임 교육감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네 가지 교육협력 분야(▲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양국 교사 간 역량 강화 ▲‘경기공유학교 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교육 콘텐츠 제공 ▲직업 교육 협력)를 제안하고 협약식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방문단 일행은 협약식 이후 양일 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속 방문해 튀니지의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살펴보고 경기교육의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튀니지에 경기교육의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교사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 교육감 일행은 3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UNESCO) 본부로 이동해 ‘2025 디지털 러닝 위크(2025 Digital Learning Week)’에 참석했다.  이어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와 소비 타윌 유네스코 미래학습혁신국장을 만나 미래교육의 실천과 국제적 미래교육 협의체 구축을 위한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에 대해 환담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교육사무총장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경기교육이 유네스코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네스코의 노력이 전 세계 교육 정책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 타윌 국장 역시 미래교육이 경기도의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높게 평가하며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이 유네스코의 ‘키 파트너(Key Partner)’가 되어줄 것을 공식 제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유네스코와 경기교육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임 교육감은 국제 교류 협력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문은 경기교육의 위상을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경기교육은 대륙별 균형 있는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유네스코와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교육의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경험을 마련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학기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를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185개교 3,470명, 중학교 158개교 3,478명, 고등학교 107개교 2,241명 등 총 789개 팀, 9,18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경기는 도내 각 지역에서 26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행사는 단순한 승부의 자리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우승한 클럽은 오는 10월~11월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경남 대표로 출전해 기량을 펼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운동하는 학생이 행복하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회 참가를 위해 헌신한 학교 관계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상남도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손을 내미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동부권, 12일 서부권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를 열고,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정에서의 직업 준비와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창업 성공 사례 공유와 체험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로부터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인 광주 ‘가치만드소’ 스마트팜을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장애인 취업과 가족 창업의 실제를 배운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운영과 취업·창업 지원 제도와 운영 사례를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의 자립은 학부모의 이해와 준비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뒷받침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미래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 도전활동(9.17.~19)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9.30.~10.1) ▲2차 학부모 연수(10.28)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참여(11.7)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 및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ㆍ위법부당 특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 입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위법부당 특검 규탄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이제 눈앞의 행정이 아닌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강남형 미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먼저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강남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 문화ㆍ기술 융합 프로젝트 등을 아우르는 `강남 미래 100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남은 K-POP과 K-Culture의 중심지이자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을 가진 곳"이라며 "1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 사업인 청년국악단 창단을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강남형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 청사는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민원 편의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텍 부지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건물로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이자 세계 도시들이 배우고 찾는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5만 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의 미래 100년을 그리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행정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강남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만드는 선도적 모델이 되기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환경, 복지, 문화, 기술, 이 다섯 축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 요소들을 결합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복지입니다. 강남구도 자체 AI 공영미디어 `강남TV`를 구축하여 뉴스와 문화,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고, AI 민원 비서와 AI 돌봄 서비스로 전 세대가 편리하고 촘촘한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이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디지털 소통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환경·기후 대응 전략입니다.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강남, 기후적응형 건축, 스마트팜, 수변문화 복합지구 등을 추진해 환경·경제·문화를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도,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대 문화·기술 축제 SXSW(South by Southwest)처럼 강남만의 아트·테크 융합형 글로벌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청년·예술가·스타트업이 함께 창작하는 혁신 허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강남은 K-POP·K-Culture 열풍의 중심지로서 전국 자치구 1위의 위상에 걸맞게 강남 청년국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 숙원 사업으로,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드디어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구청과 의회가 힘을 모아 최고의 강남 청년국악단을 창단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복지 도시 구현입니다.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야간 순찰 시스템을 도입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니어 캠퍼스, 반려동물 메디컬·웰니스 타운을 조성해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강남구청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강남구청은 개청한 지 50년이 되어 매년 20억 원이 넘는 유지보수 비용 등이 발생하고, 하루 1,500명 이상이 찾는 민원인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립이 지연될수록 건축비는 폭등하고, 직원 근무 환경은 악화되며 주민의 복지·행정 서비스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텍 부지 등에 분산된 행정기관을 모아 패시브 건축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형 행정타운을 만들고, 태양광과 고효율 설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빌딩을 조성해 다른 도시들이 견학 오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민의 오랜 염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강남은 눈앞의 행정이 아니라, 백 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다섯 가지 정책으로 강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고, 세계 속의 강남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 속에서 강남을 가장 앞선 정책 실험실로 만들고, 전 세계 도시가 배우고 찾는 선도적 미래 도시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그 길에, 구청과 의회, 구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이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는 ▲사회적 문제로서의 폭력 ▲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의 중요성 ▲조직 관리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폭력 예방과 성평등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 목표와 의지를 공유하며, 건강하고 자율적인 의회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모았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폭력 예방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5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을 만나,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이 신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전달한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국회, 관계 부처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인의 순직인정과 특수교육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754가구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2006년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마지막 구역인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약 20년 만에 지구 전체의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원 3만633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2.07%,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54가구(공공주택 13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의 휴식ㆍ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단지 안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한다. 경사가 있는 지형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설계를 적용했다. 단 차이가 있는 구간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간 구성이 어려운 부분은 자연석 쌓기 등 벽면 녹화를 계획해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초등학교와 인접한 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으며, 층수 변화를 통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20년간 추진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 교육, 상업 등 지구 전반 인프라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내부순환로변 단지에 쾌적한 정주성 확보와 충분한 식생의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안정,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사업구역인 이문4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3488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4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481.2㎡를 대상으로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20.72%, 용적률 316.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0개동 3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내 먼저 준공된 이문1구역ㆍ휘경3구역 등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이문3구역을 합해 약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뉴타운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측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서측 외대앞역과 인접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랑천과 접해 있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단지는 중랑천변 입지 특성을 반영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조망 시 입체적이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입면 디자인을 적용했다. 주변 주거 단지와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층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과 부대복리시설을 연결한다.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공공성도 확보한다. 시는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2027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통경축 조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를 완성할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북권 최대 규모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원주 회장은 현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오리온 RE 캐피탈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했다. 오리온 RE 캐피탈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댈러스에서 타운하우스와 주택,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프로스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그간 텍사스주가 법인세 혜택 등으로 기업 이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북미지역 개발사업 진출의 유망지역으로 주목해 왔다. 프로스퍼는 워렌 버핏, 미식축구팀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 등 갑부들이 토지를 다수 소유한 곳으로 유명하고, 중간가구 연평균 소득수준이 약 19만 달러 정도로 댈러스-포트워스 광역생활권 내에서 상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대우건설은 오리온 RE 캐피탈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이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을 시작으로 주택, 호텔, 오피스까지 총 5단계로 추진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 등이 신규 개교한 우수한 입지를 가져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달 2일 텍사스주 프로스터 시청에서 오리온 RE 캐피탈, 현지 자산 관리와 금융 조달을 담당할 한강에셋자산운용과 1단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합작법인(JV) 설립과 관련해 텀 시트를 체결했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는 중흥그룹과 함께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스퍼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K-건설의 경험과 저력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역삼1ㆍ2ㆍ논현2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만의 K-콘텐츠 태권도 시범단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 동, 논현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뜨거운 현재, 강남구만의 K-콘텐츠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역대 K-콘텐츠의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무당, 도깨비 등 한국 고유의 정서와 상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매력에 전 세계인들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영화 속에서 접한 한국적 요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K-컬처가 더 이상 일부의 취향이 아닌, 전 세계인이 배우고 즐기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K-pop, K-드라마, K-뷰티를 넘어 대한민국의 K-태권도가 강남구의 K-문화 자산으로 세계 무대로 나설 차례입니다. 강남구에는 태권도의 본산인 국기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본부로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태권도 수련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지닌 국기원이라는 세계 유일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상징성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에 자체적인 태권도 시범단이 없어 각종 행사나 축제 때마다 외부 시범단을 초청하는 현실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남페스티벌과 같은 글로벌 문화행사와 연계한 공연 콘텐츠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국기원 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상설 공연과 국제대회 유치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 체육이 어우러진 강남형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무너진 지역 경제에도 더불어 큰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K-POP, K-뷰티등을 위해 강남을 찾듯이, K-태권도도 공연과 체험, 페스티벌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중심에 강남구가 태권도와 한류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하고, K-태권도를 통해 강남구 브랜드가치 향상 및 K-문화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창단은 강남구민들께 K-문화로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 또한 긍정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예의와 존중, 인내와 절제, 배려와 겸손을 가르치는 인성 교육의 수단으로도 그 역할이 크다 할것입니다. 강남구태권도협회 / 국기원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관내 유단자와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교육과 연습 환경을 제공한다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갖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이 강남의 K-문화 경쟁력을 알리는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10%의 투자, 100% 이상의 효과! 강남구 경제를 살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형곤 강남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에서의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보면 **국비 75%, 시비 15%, 구비 10%**로, 강남구의 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대략 10%에 불과합니다. 즉, 강남구민이 받게 되는 소비쿠폰 총액은 약 1,384억 원, 우리 구의 부담은 약 13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도 141억 원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강남구가 10%만 부담해도 구민은 10배에 이르는, 어쩌면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 또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앱을 이용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대부분 사용이 간편한 형태입니다. 덕분에 소비가 빠르게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는 추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141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1,384억원을 조달하는, 즉 100원을 투자해서 대략 1,000원을 마련하는 이 사업은 우리 강남구에 매우 유리한 정책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쿠폰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민이 강남구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구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할 수도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신 서울시민들도 강남구에 와서 소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투자된 141억원을 넘어서서 1,384억원 상당액이, 아마도 그 이상이 강남구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비 금액은 강남구청 주민자치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와 구청은 더 많은 시민이 강남구를 찾도록 홍보와 아이디어 발굴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릅니다. 소상공인들은 제도 자체는 알고 있으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안내 강화입니다.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를 통해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가시적인 홍보 지원입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제작·배포해 손님이 쉽게 인식하고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캠페인 병행입니다. 구청 공식 SNS,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 소비쿠폰 사용 업소를 널리 알린다면, 강남구만의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1번 사진) 넷째,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할인 이벤트나 지역축제와 소비쿠폰을 결합한다면 소상공인 매출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어제 개포시장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런 축제와 결합한다면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살려나가며 지역민들의 화합도 도모하며, 또한 더 많은 분들이 강남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2번 사진)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본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온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업무에 헌신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구민들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안지연 의원 등은 추경 예결위 등에서, 이 기간 동안 추가 소요되는 인력은 임시직을 과감하게 채용해서 고생하는 기존 강남구청 직원들의 일손도 덜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가계 지원을 넘어, 강남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남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 3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3317가구(임대 7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한양수자인` 하부 `완충녹지` 복원 및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 변경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인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관통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수자인아파트는 2010년 총 3166가구 규모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10월`완충녹지`가 `연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SH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 4월 아파트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3월 분양이 시작된 이후, 시행사 SH는 주민 동의 없이 `연결녹지`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결녹지`로 변경된 부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되자, 주민들은 지반 안정성,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사고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완충녹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녹지`가 녹지축 연결과 보행 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완충녹지`는 도로·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등을 / 차단·완화해 생활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에는 이미 GTX와 SRT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돼 있어 누적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가 휴식 공간의 `연결녹지`가 아닌 소음, 진동,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충녹지`로의 복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주민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고,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완충녹지`로 복원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기존의 탄천 노선 또는 밤고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정에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토지이용 변경이 아니라 강남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안전 문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8월) 28일 제1차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등 1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18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6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안건을 포함해 1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를 거쳐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집행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총 1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이달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65세 이상 구민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 구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지난 개정에서부터 이어온 장기적 정책 목표가 이번에 빠르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상포진으로 인한 고령층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대상포진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도록,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이하 용두1구역 2지구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ㆍ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답초, 숭인중,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동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홈플러스, 동대문구청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한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9.85%, 용적률 898.6%를 적용,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59㎡(25평) 타입을 중점 배치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가구도 포함돼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기존 `90mㆍ지상 27층 이하`에서 `155mㆍ지상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 조성된 초고층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균형잡힌 도시 경관을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소방차 전용구간은 진입이 원활토록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을 통해 교통 접근성, 주거 복지,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주거 단지가 조성돼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 수원ㆍ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수원 영통구 이의ㆍ원천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ㆍ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7000㎡ 규모로 3만1500가구가 들어선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ㆍ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배분을 요구했고, 도는 도 주도로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원ㆍ용인시, GH와 협의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외에 예산,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금은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ㆍ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휴 주택전시관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꿔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청약을 시행하지 않는 기간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인천계양 전시관 첫 개방을 시작으로,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 전시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 전시관에 이어 오는 11월 파주시 와동동 파주전시관 등 4곳을 개방한다. 2026년에는 세종 등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인천계양 주택전시관 정식 개방에 앞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행사 `Life Harmony Festa`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이 방문했으며, 사전 접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애니어그램 분석)이 진행됐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북카페, e스포츠 게임존 등도 선보였다. LH는 향후 전시관 외부에 북크닉존(Book+Picnic)을 조성, 지자체ㆍ지역 소기업 등과 협업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한편 가을맞이 야외공연 등 시즌 특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월별 명사초청 강연도 계획돼 있다. 11월 22일 `큰별쌤` 최태성 역사 강사가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마음치유 프로그램 ▲공간관리 프로그램 ▲아동취미 프로그램(코딩ㆍ미니어처)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주 3~4회 운영된다. LH 관계자는 "비어 있던 주택전시관을 문화와 쉼의 공간으로 채워 지역 주민께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LH는 국민 주거 마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 블록 538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사전청약 300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19만 원)이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이곳은 약 1.7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있고,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대중교통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 전망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이용한다면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로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1km 이내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학습 여건이 우수하다. 홍복산, 천보산이 가깝고 의정부종합운동장과도 인접해 자연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다. 이달 15~16일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올해 12월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6월이다.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본보기 집도 운영해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위치하며, 이달 6~7일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8~14일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해 부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을 지속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8월 CBSI가 전월(73.1) 대비 4.9p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5.9ㆍ9.5p) ▲신규수주지수(63.6ㆍ5.6p)가 큰 폭 하락했고 이어 ▲자재수급지수(88.5ㆍ5.5p) ▲공사대수금지수(79.1ㆍ4.7p) ▲수주잔고지수(67.7ㆍ1.5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64.5)과 토목(68.7)은 각각 10.1p, 2p 하락했으나 비주택건축(64.6)은 1.6p 상승했다. 기업 규모 지수는 대기업(92.3ㆍ0.6p), 중견기업(59.3ㆍ7.4p), 중소기업(53.2ㆍ6.6p)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9.3)과 지방(55.1) 모두 각각 7.8p, 5.8p) 하락했다. 지난 8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8.7%로 전월 대비 4.9%p 상승했고 공사대수금지수 영향력은 2.6%로 전월 대비 3.1%p 하락했다. 올해 9월 전망지수는 8월 실적지수보다 2.7p 낮은 65.5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달(8월) 체감 건설 경기는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해 60선대로 하락했으며, 어려운 건설 경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에 따르면 지난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여부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전력,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유, ‘미국이 없었다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공유한 정치적 편향성, 사회지도층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과도한 수사’라고 옹호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를 ‘따뜻한 구제’라 표현한 공정성 문제,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의 인사 비리 의혹 등 과거의 여러 논란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통해 전체 교육자의 신뢰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교권 회복, 체험학습에서의 교사·학생안전 보호장치 마련, AI시대 교육의 방향,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교사 소진과 학교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로 인해 향후 교육 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대통령께서 교육 현장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진중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안심환매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사업 준공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 원 출ㆍ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춘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역시 면제를 추진한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HUG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1조1000억 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PIS 펀드는 플랜트ㆍ인프라ㆍ도시개발 등 해외 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 건설 정책펀드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 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 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 원을 조성한 뒤, 블라인드 방식(7000억 원)과 프로젝트방식(4000억 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 원 중 3180억 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 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7000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ㆍ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 원은 향후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 원과 매칭해 프로젝트펀드 4000억 원을 조성ㆍ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 투자, 대출, 채권ㆍ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2500억 원)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BB-)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ㆍ도시개발 등 우리 인프라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수주활력펀드(2600억 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1900억 원)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돼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발굴 후 모집하는 프로젝트펀드(4000억 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조성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 원)는 올해 6월까지 총 13개국의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22억 달러(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를 달성했고, 앞으로 `해외 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PIS 1단계에 이어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유관 기관 전담팀(TF)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유관 부서 및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 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ㆍ해결하고,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40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첫 회의는 AI 시티 추진 TF 발족과 함께 도시ㆍ건축ㆍ공간정보ㆍ교통을 아우르는 추진 전략 수립과 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분야 등의 민간기업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최근 AI 기술 변화를 감안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도시계획ㆍ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라며 "한국형 AI 시티 비전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재돌입했다. 이달 5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80억 원은 시공자선정총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고, 50억 원은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문래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중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8%,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0가구 ▲59A㎡ 32가구 ▲59B㎡ 20가구 ▲59C㎡ 18가구 ▲74A㎡ 52가구 ▲74B㎡ 13가구 ▲84A㎡ 107가구 ▲84B㎡ 40가구 ▲11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문래진주는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맑고 푸른 하늘의 중요성을 알리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보성여자중학교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간 특별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9월 7일로 지정된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이 지정한 최초의 공식 기념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것이 현실.   보성여중은 이러한 점에 착안, 학생들에게 기념일의 의미를 알리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학생들은 먼저 ‘푸른 하늘의 날’ 보물찾기 퀴즈에 참여했다. 2, 3층 복도에 숨겨진 퀴즈 쪽지를 찾아다니며 푸른 하늘과 관련된 상식을 배우고, 조례 시간에는 퀴즈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방법 짝 맞추기’ 게임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16장의 카드를 뒤집어 환경을 지키는 방법과 그에 맞는 사진을 연결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보호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구름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였다고 한다. 구름 모양의 플라스틱 판에 ‘지구를 위한 나의 다짐’을 적어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을 만들며, 환경 보호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타이머 9.07 멈추기’ 챌린지 부스에서는 푸른 하늘의 날(9월 7일)의 의미를 담아 정확히 9.07초에 타이머를 멈추는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다양한 부스를 모두 체험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으로 솜사탕이 제공됐다.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는 즐거운 마무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성여중은 학생들은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학생은 “푸른 하늘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까지 총 10년간 학생의 진로 탐색, 직무 역량 강화, 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학력 차별·구인·구직 미스매칭·직업교육 인식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은 연속성·체계성·신뢰성·확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Pre-Job(중학교 3년) → Present-Job(직업계고 3년) → Post-Job(졸업 후 4년)3단계로 운영된다. Pre-Job Edu(중학교 3년) 단계에서는‘직업교육 바로알기’를 핵심 목표로 삼아 ▲직업세계 탐색 ▲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직업교육 체험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중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Present-Job Edu(직업계고 3년) 단계는‘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집중해 ▲전공탐색 및 직업기초 향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가치중심 현장실습 운영 등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Post-Job Edu(졸업 후 4년) 단계는‘안심취업 보장지원’으로 ▲졸업생을 위한 계속지원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지원 ▲행정·재정 계속 지원 등을 통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졸업 후에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9일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더 넓고 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더 큰 꿈을 키우며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분야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서대구중학교(교장 김은희)는 4일 오후 3시, 누리관에서 IB MYP 월드스쿨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대구 서구 유일의 IB MYP 월드스쿨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서대구중학교 IB MYP 월드스쿨 인증을 축하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구중은 1981년 개교한 대구서부중학교와 1983년 개교한 서부여자중학교를 통합해 2018년 서대구중학교로 개교한 학교다. 2022년 IB MYP 관심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IB 후보학교를 거쳐 2025년 IB MYP 월드스쿨로 인증받으며 학습자에게 최고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자로의 성장을 목표로 IB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학교는 ‘특별한 나(Special me)’로 삶을 밝히고, 넘치는 ‘꿈(Dream)’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함께 ‘성장(Growth)’하는 서대구(SDG)인으로서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한 ‘탐구-실행-봉사-성찰’의 교육 철학을 실천하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서대구중은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확장하는 ‘행동으로서의 봉사’를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평리3동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함께 하는 ‘대평리시장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실에서 긍정적 마음 습관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성장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대구중은 비산농악과 함께 대구무형문화재 제2호인 ‘날뫼북춤’을 학교 특색 교육으로 운영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세계적 맥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김은희 교장은 “IB MYP 월드스쿨 인증은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구중은 이번 인증 선포식을 기점으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IB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배움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학습자들이 세계 시민성과 함께 한국 전통의 뿌리를 동시에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안토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교육+플러스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공론장은 학부모가 교육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자리로 정 교육감은 북부를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참여해 학부모와 토론하며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