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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점차 비어가는 대형 마트, 영화관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인동지능(AI)ㆍ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금까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마련됐던 대규모 부지 개발계획이 앞으로는 효율성ㆍ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지적 장점을 가진 민간 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6년 마련할 활용방이 고령화ㆍ저출산 등 도시여건 변화와 시 핵심 정책을 담아내는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규모 상업부지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전략적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비어가는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어 도시 전반의 활력을 견인할 전략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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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아파트 실수요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더 나은 주거 품질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3기 `GH 홈 에디터`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3명이며, 대상은 주부ㆍ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자는 서류심사와 과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GH 홈 에디터는 G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택과 단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단위세대 평면과 단지계획 의견 제시 ▲최신 주택 트렌드 조사 및 커뮤니티 시설 아이디어 제안 ▲견본주택 품평회 ▲파트 준공 전 세대 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GH는 2008년부터 `자연& 주부 프로슈머`라는 이름으로 주부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모집 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ㆍ뉴시니어까지 확대해 `홈 에디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홈 에디터는 GH 아파트를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설계와 건설 전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며 "이번 3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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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 모두 시에 2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총자산 3억3700만 원ㆍ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기간은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다. 시는 신청 세대의 시 거주 기간과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 49가구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이사 없이 보증금ㆍ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가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 집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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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이다. 시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 목적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면서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선호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신청 시점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추천서는 건축허가 처리 완료 후 발급되지만,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주는 허가 처리와 동시에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일정이 크게 단축된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제한했으나 지하층을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의 주택 정비를 유도했다. 건축주의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건축주가 가족이나 생활패턴에 맞춰 거주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 원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신축공사비, 건축공사용 토지 매입자금, 기존 대출 상환자금, 각종 부대비용 등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예산 2억2500만 원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사전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지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지에는 건축ㆍ도시계획 전문가인 `휴머네이터`가 배치돼 기획ㆍ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개별 건축물뿐 아니라 공용주차장, 마을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 제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종로구 신영동의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최대 120% 완화, 건폐율ㆍ조경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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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 명동유치원(원장 최은주)은 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학부모회 주관으로 ‘등원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다양한 캐릭터 의상을 착용하고 등원하는 원아들을 맞이하며 시작됐으며 아이들은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아침을 열며 즐거움과 설렘을 느꼈다.  최은주 원장은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원아가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됐으며, 유아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 모두가 2학기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등원 맞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즐거운 2학기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게 됐는데 신나게 웃으며 유치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힘을 얻고 가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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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8월 22~29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공동수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수업 모델을 모색하는 ‘2030국제교육교류’를 추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전남과 해외 학교 간 긴밀한 교육 교류를 바탕으로, 전남 교원들의 미래 수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단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를 포함한 4개 유·초등 교육기관을 방문해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또 공동수업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구글 본사에서는 최신 에듀테크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플랫폼 개발 방향도 논의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전남 교사들의 수업은 큰 주목을 받았다. 유아들은 스카프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체험했고, 초등학생들은 한국 전통놀이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싱가포르 학생들이 사전에 조사한 K-POP을 교류단에 소개하기도 하며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매우 의미 있었다고 한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2030국제교육교류는 전남이 세계와 함께 미래교육을 고민하고 새로운 수업 혁신의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전남의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된 배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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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이세림 · http://www.todayf.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가 추천한 한국 대표 기업 2곳이 세계 섬유패션산업 대표 민간국제기구인 ‘국제섬유생산자연맹’(ITMF)이 주관하는'2025 ITMF 어워즈 및 스타트업 어워즈'에서 각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효성티앤씨㈜는 국제협업 부문에서, 어썸레이㈜는 스타트업 부문에서 수상하며 글로벌 섬유무대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다시금 입증했다.   1904년 설립된 ITMF(I(International Textile Manufacturers Federation)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섬산련을 포함한 섬유협회 및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 내 주요 트렌드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ITMF는 2022년부터 매년, 섬유패션 산업 내 지속가능성·혁신 및 국제협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섬유기업 및 단체와,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각각 ’ITMF 어워즈‘와 ’ITMF 스타트업 어워즈‘를 수여하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으로, 캐나다 루프인더스트리·국내친환경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폐섬유 기반 PET칩 원료를 사용, 친환경 가방을 제작, 탄소저감 효과가 큰 순환형 공급망 모델을 완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자원 순환 경제는 효성티앤씨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미래이며, T2T 재생 섬유를 ‘리젠(Regen)’ 브랜드로 국내외 파트너사와 협력해 국내외 폐섬유 수거부터 공정, 공급망까지의 일괄 순환을 추진,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질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T2T 기반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썸레이㈜는 탄소나노튜브(CNT) 첨단 소재를 섬유화·상용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우주항공,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스타트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는 “이번 수상은 연구실에서만 논의되던 탄소나노튜브(CNT) 섬유가 반도체 EUV 펠리클용 멤브레인 분야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이르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어썸레이의 CNT 섬유 브랜드 ‘axrial’은 초경량 전선, 전자파 차폐, 발열·방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소재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CNT 섬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수상자로 선정된 효성티앤씨㈜ 및 어썸레이㈜는 오는 10월 글로벌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25 ITMF Annual Conference(10.23~25,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초청돼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9-02 · 뉴스공유일 : 2025-09-03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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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이달 1일 제3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의회 점거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늦게 마련됐지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기초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의 정책 방향과 의회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02 · 뉴스공유일 : 2025-09-02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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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반도체고등학교를 방문해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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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두 나라가 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심은 튀니지의 최근 교육 열풍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라는 생각으로 교육부에 새로운 기관 창설을 지시했다. 7개 부처의 장관이 관여된 이 기관은 교육 과정, 직업 교육, 디지털 교육 등 튀니지 교육 전 분야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장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쌓아온 교육 분야의 경험과 발전된 교육기술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 학생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교육’, 최근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튀니지 학생들에게 언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튀니지 청년들이 좋은 직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육협력 분야 4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의 구축이다.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면 좋은 콘텐츠를 갖추고 있더라도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강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교사에 대한 연수가 중요하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교사 간의 직접 교류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 콘텐츠 제공이다. 특히 튀니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문화 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경기공유학교 한국어랭귀지스쿨(KLS)’에서 튀니지 버전의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직업 교육 협력이다. 튀니지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직업 교육에 대해 과거 고도성장기 직업 교육부터 현 시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는 직업 교육까지 경기교육의 여러 경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일의 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일의 시작’”이라면서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은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장관은 “튀니지의 장점과 경기교육의 장점을 공유하여 두 나라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임 교육감은 “양국 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고 화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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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사진 대구시교육청.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이 1일, 세종특별자치시 모처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10대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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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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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은 10대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1일, 세종특별자치시 모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출입 기자 23명이 참석해 강 회장과 다양한 교육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한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유아교육법에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내신 절대 평가,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운영) 등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정과제,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교원정원 등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감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교육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데, 이 관심과 현장 교사에 대한 지지가 미래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계,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교육자치와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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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27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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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775.2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좋은 곳으로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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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 2생활권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와 새롬청소년센터는 8월 30일 ‘2생마을 잇수다–우리마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마을교육의 장’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새롬고·새뜸중·새움중 학생들과 새롬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청소년의 경험과 정책적 요구를 공유했다. 공론장에서는 ▲학교 급식 잔반(잔식) 해결 방안(새롬고 동아리 ‘세바두’) ▲동물복지 정책 제안(마을동아리 ‘댕냥이수호대’) ▲청소년센터 공간 개선 의견(새롬청소년센터 청운위)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필요성 등 다양한 의제가 청소년들의 직접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됐다.  특히 참가 청소년들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을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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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인사혁신처·국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종합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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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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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까지 즉시 입주 가능한 공가주택 279가구를 분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분양전환 시행 이후 현재 공실이거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없어 발생한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성남판교(산운마을12ㆍ판교원마을12) ▲오산세교(5ㆍ12단지) ▲화성동탄(센트럴포레스트) ▲성남여수(연꽃마을4단지) 등 25가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이중 성남 판교원마을12 단지(전용면적 150㎡ 1가구), 성남여수 연꽃마을4단지(101㎡ 3가구ㆍ120㎡ 4가구)는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이므로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신청 전인 이달 4~5일 주택을 개방하므로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8~9일 청약 접수, 9~10월 중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 첫마을(4ㆍ5ㆍ6단지) ▲경남 양산 가촌(휴먼빌라 1ㆍ2차) ▲경북 영천해피포유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등 254가구의 분양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경남 지역 분양전환 잔여 주택의 분양이 이뤄진다. 경남 양산 지역에는 ▲가촌 휴먼빌라 1ㆍ2차(다세대주택ㆍ59㎡ 29가구) ▲명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9㎡ 17가구) ▲삼호동 휴먼빌라 1차(다세대주택ㆍ58㎡ 1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9월 영천해피포유(84㎡ 58가구), 10월 대구 신서화성파크드림(84㎡ 38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단지별로 세부 공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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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신월동 144-20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난달(8월) 30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 결과 호반건설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53길 7(신월동) 일원 1만1486.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3층 아파트 5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약 1336억 원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ㆍ5호선 까치산역이 1㎞ 내외에 있고 신월IC와 가까워 영등포구 여의도 방면 이동이 용이하다. 특히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 신월역(신설 예정)과 인접해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월정초, 신원초, 양원초, 양서중, 광영고, 광영여고 등이 있고 서서울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학군과 자연환경이 모두 양호하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가 고시한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1ㆍ2ㆍ3ㆍ4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한다. 호반건설은 향후 인근 구역 연계 수주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해 입주민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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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자녀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협력 업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대우건설은 우선적으로 협력 업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 관리ㆍ품질ㆍ안전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각 50곳을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초ㆍ중ㆍ고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임직원으로, 협력 업체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협력 업체 임직원 출산 축하 선물 지원 대상은 정규 등록사 중 신청일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 중인 중소 협력 업체 소속 임직원이다. 출산 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한다. 출산 축하 선물은 유모차, 힙시트 아기띠 등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현재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14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 업체가 필요할 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분야별 우수 협력 업체를 선정해 최우수 협력 업체에게는 계약 우선권 부여 및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및 출산 축하 선물 지원은 협력 업체 임직원의 복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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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서울AI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공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전국 최초로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42종을 개발·보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I 윤리 교육, 국제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 이번 협약은 AI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이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교육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 AI 윤리 현안 관련 공동 과제 발굴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 △국내외 포럼·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왔으며 9월 초 고등학교용 자료가 보급되면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디지털 시민성, 학교에서 가정까지 확장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학생-교사-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맞춘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42종을 개발·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Common Sense Education(CSE)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미디어 균형과 웰빙 △프라이버시와 보안 △디지털 발자국과 정체성 △사이버폭력·혐오표현 대응 △뉴스·미디어 리터러시 등 6대 영역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자료에는 ‘가정용 지도자료’를 포함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시민성 가치를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도 자녀의 디지털 생활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시민 교육 생태계가 마련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협약과 자료 보급을 통해 AI 윤리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양대 축으로 한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AI 윤리 교육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협력을 통해 뿌리내려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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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1호 대상지인 여의도대교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8월) 2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4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주민 열람을 위해 구 주거사업과에 관련 도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같은 해 9월 정비계획 결정 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뤄졌다. 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균 10여 년이 걸리던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대교는 1975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해당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원 2만6869.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건폐율 48.27%, 용적률 469.99%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4개동 총 91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들어선다.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연면적 9847㎡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시설에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마련된다.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18㎡ 규모의 데이케어센터와 1970㎡ 규모의 청소년 전용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최상층에는 한강 파노라마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가 들어선다. 공공임대주택 146가구가 공급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직주근접 단지로서 도심 자족 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후 하반기부터 이주를 진행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대교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영등포 전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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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한다고 지난 8월 29일 밝혔다. 기존 아파트에 더해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을 마련해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권을 넓혔다. SH는 지난달(8월) 29일 미리내집 8개소 164가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공급 대상지는 송파구 문정동(16가구), 영등포구 당산동6가(11가구), 광진구 중곡동(23가구), 광진구 자양동(15가구), 동작구 상도동(10가구), 중랑구 상봉동(53가구), 강북구 우이동(30가구), 강서구 화곡동(6가구) 등 총 8개소 164가구다. 이번 미리내집은 신축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제공한다. 미리내집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전세주택II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받으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을 적용한 미리내집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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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월 29일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인 구리시 사노동 10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동구릉로 500-33(사노동)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ㆍ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비롯해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9~10월께 완료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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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부산지역 대다수 초등학교가 2학기 개학에 들어간 1일 동래구 명륜초등학교를 찾아 등굣길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학사운영 준비 및 학생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며 새 학기의 시작을 격려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개학 준비 상황과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개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 학사운영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학교주변 차량 통행이 많은 등하굣길 학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부산교육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감이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학생 안전과 학사운영을 점검함으로써,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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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현장 중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협력 업체와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선다. 최근 현대건설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수 협력사 소장 포상제도`에 따라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번 제도는 협력 업체 소장의 현장 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대건설은 국내 사업장 중 발주 규모 상위 8개 공종(토공ㆍ철근콘크리트ㆍ전기ㆍ설비ㆍ토공구조물ㆍ기계배관ㆍ내장목ㆍ습식)을 선정해 공종별 수행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 상위 5% 수준의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으며,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과 상패,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패를 수여했다. 특히 평가 항목인 품질ㆍ안전ㆍ원가ㆍ공정 관리 가운데 안전 관리 역량은 평가 모든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현장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건설은 이 제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협력 업체 소장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건설업은 사람이 중심인 산업인 만큼, 현장의 리더인 소장님의 전문성과 판단력, 책임감이 곧 현대건설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산업 전환을 위해 협력사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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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8일 신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길ㆍ이하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동 34-1 일대 1만355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14.6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신촌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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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지난달(8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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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중동 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월 29일 중동 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성암로9안길 25(중동) 일원 1만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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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일 아침,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2차 시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신청학교인 수곡중학교(교장 김경중)를 방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은 기존 1차 시범사업과 달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방식이 아닌 학교 자율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4교 등 총 11교의 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충북교육청 담당부서에 단기인력 1명을 배치해 학교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 윤 교육감은 아침간편식 제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시범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학생들과 함께 아침 간편식을 시식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올해 2차 시범사업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시범 운영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 업무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의 아침간편식 2차 시범사업은 올 12월까지 총 4억 여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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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일 아침 아침 간편식 제공 2차 시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신청학교인 수곡중학교(교장 김경중)를 방문헤 등교맞이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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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수요가 없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공부지에 시민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룰 도입한다. 이달 1일 서울시는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저이용 되고 있는 폐파출소 중 입지 등 활용성 높은 1~2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토큰증ㆍSTO)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후보지는 상도5치안센터(동작구 상도동)와 신사1치안센터(은평구 신사동)다. 해당 시설은 현재 치안센터 이전 후 비어 있거나 지역에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공간을 도심형 미니창고 등 소규모 공간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사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부동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폐치안센터뿐만 아니라 그밖에 저ㆍ미이용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조각투자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8월) 28일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으로, 신도림 핀포인트타워, 성수 코오롱타워, 대전 하나스타트업 파크 등 부동산 유동화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서울시 공공자산의 토큰화사업 공동 추진 ▲시민 대상 부동산 토큰화 정보 및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제안 및 개선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특정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다수 투자자가 소액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유동화 방식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지역 내 공급되는 시설 수익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등 투자자는 공공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료 등으로 배당수익과 향후 공공자산의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시는 공공자산을 신탁ㆍ공모함으로써 세입 증대와 자산 활용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공공자산을 디지털로 전환,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동행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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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달 1일자로 전북 부안군ㆍ충남 보령시ㆍ강원 영월군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협업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ㆍ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습지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해의길 유원지, 갯벌치유센터사업 등을 연계한 환경친화적 일괄 생태관광 및 체험교육 여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보령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소황사구, 원산도, 대천해수욕장, 선셋전망대 등 생태관광 관련 자원과 함께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황사구보전관리협의회, 독산마을(자연생태우수마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상황이 장점으로 꼽혔다. 강원 영월군은 별마로 천문대, 봉래산 산림욕장,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숲놀이 마당 조성)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생태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한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두 부처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활동을 개발해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향후 생태관광의 발전 방안으로 환류하는 등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처 협업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매력도를 높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 균형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에 잠재돼 있는 고유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컨설팅을 통해 지방의 활기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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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의체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민ㆍ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ㆍ학ㆍ연 등의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ㆍ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국토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을 맡고,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해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교통ㆍ통신ㆍ물류ㆍ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기업과 기관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로서,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ㆍ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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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생아 출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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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교육의 미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지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경기교육 미래포럼’이 힘차게 출발했다. 공정한 기회,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여는 교육을 모색하는 ‘2025 경기교육 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에 따르면 청소년 극우화 현상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을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교육의 변화를 촉구했다. 먼저 진행된 1부 열림식에서 ’경기교육 미래포럼 창립 선언문‘이 낭독됐으며 창립 선언문은 “경기교육의 뿌리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생태계를 세우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길에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2부는 ‘청소년 극우화의 현실 진단과 대안을 말하다‘ 주제로 진행됐다.  김현수 전문의(명지병원 신경정신과)는 강연에서 “공채 제도 폐지와 고용 불안, 경쟁 심화가 청소년들의 불안정성을 키우며 일부가 극우적 사고로 기울고 있다”며 “특히 20대 남성층에서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학습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김 전문의는 “경쟁교육 완화와 강한 자아 형성을 돕는 교육적 접근이 극우화를 막는 열쇠”라며 “청년을 사회가 포용한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세션에서 황희두 이사(노무현재단)는 ’사이버 내란‘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여론전 양상을 분석했다. 황 이사는 “군과 정보기관까지 ▲선전전 ▲여론전▲사이버전 ▲소셜미디어전을 뛰어넘는 인지전(認知戰) 개념을 도입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온라인 가짜뉴스와 극우 선동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소통 채널이 아니라 뇌와 인식을 겨냥한 전쟁터”라고 전하고 “교육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3부는 박시영 대표(박시영TV) 사회로 종합토론인 ’이재명 정부의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발제한 박구용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현 정부가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단순한 학벌 확대가 아닌 지역별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라면서도 “예산 투입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국가 주도의 교육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교직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며 교육 목표 역시 학생·교사·지역사회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실현하는데 발 맞춰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교사의 자율성 보장, 학습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학부모 배경이나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고의 교육을 평생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 관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청년 극우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 최소화 ▲도덕성 회복 ▲시민교육 확대 ▲청년 지원책 강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교육 미래포럼은 “앞으로 분열과 진영 논리를 넘어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열린 공론의 장’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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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2025년 8월 31일 개업하며 CI를 공개했다. CI는 신뢰, 전문성, 공정성을 핵심 브랜드 가치로 기하학적 도형은 안정감과 구조적인 법률시스템을 상승하는 대각선은 문제 해결과 성장 미래 지향성을 겹쳐진 라인은 의뢰인과 노무법인 권리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의 국내 3000건 이상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수행함은 물론 인사노무 및 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타 법인과 차별화를 위해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노무법인 권리는 2025년 하반기 인천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지사를 설립해 전국의 의뢰인들에게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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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다음 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교육위원들이 칼에 날을 갈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9일 9월 2일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만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에 대해 “지금 최교진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비판들의 상당부분이 오래전의 일들”이라면서 “초·중등문제나 학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문제로 교육감 직을 수행하는데 영향이나 식견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갈등이 너무 치열하게 돼 있다”고 평가하고 “적대적 정치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 최대의 공격 수위로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2원화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청문회와 윤리청문회를 분리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대신에 거기서는 굉장히 엄정한 보완대책을, 예를 들어 형사상의 문제나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불거진다면 바로 공개로 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정치갈등이 적대적으로 치닫다보니 최고의 공격을 하게 되다보니 장관 후보자들이 성인군자를 찾는 청문회 같이 되고 있다”고 에둘렀다. 아울러 “관심이 집중 조명될 때는 거의 성인군자 수준의 후보자를 찾는 식으로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다보니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면서 “최교진 교육감의 청문회 준비과정 중에도 극단적인 문제가 불거지는데 청문회에서 일정한 해명은 있겠지만 과거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냐마냐로 과도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20년 전의 일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본다면 역지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최 교육감은 교육감을 대표하는 3선 교육감으로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했었고 초·중등교육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도 최 교육감 같은 분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고 말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2028년 대입제도 개선안까지 확정돼 있는데 포스트 2028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때는 교육계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최 교육감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해서 대한민국 교육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제도개혁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을 포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통분모가 잡혀 있다”며 “공통분모를 보면 내신 수능절대평가로의 전환과 대입에 있어서 내신 중심의 평가제도, 수능의 자격고사와 수시와 정시의 통합 등이 있고 대학의 자율적 선발 등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이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국가교육원회에 의견 등을 국민들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만 이뤄진다면 저는 빠르게 2030, 2031 대입제도 개편도 했으면 한다”면서 “초·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찌들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모양이 선진국형 교육의 경로이고 최교진 내정자와 차정인 내정자 두분이 쌍두마차가 돼 대입제도도 마무리 지었으면하고 이것이 가져 올 수 있는 풍선효과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부작용을 대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으로 대학 서열체재가 완화 돼야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스카이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상위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외곡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경재학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이며 학벌서열 대학서열에 대한 양적 완화정책으로 공급확대의 지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이런걸 통해서 대입관문을 넓히고 사립대학의 공동입학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며 “좁은 관문을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경쟁을 완화시켜서 초·중등교육이 정상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 역할을 두분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일자에 사임통지서 세종시의회에 제출 하면서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립니다”라는 편지를 통해 지난 11년간의 소외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 등의 행적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먼저 “11년간의 세종교육 여정 마무리, 시민과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2014년 7월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3선(11년간) 동안 세종교육을 이끌어왔다”면서 “그는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모든 아이들이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민들께서 맡겨주신 교육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지난 11년 동안 노력했으며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 세종교육은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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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나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으며 이날 있었던 시정질의는 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었다.  30일 오후에 만난 조희연 전 교육감은 먼저 “시의회에서 김동욱 의원이 사면 복권과정에서 서울시의원 3~40명이 반대의 기자회견도 있었다고 서두를 열었다”고 설명하고 “최오정 의원이 발언대에서 질의가 있었고 제가 ‘저의 사면 복권 대해 요망한다’고 쓴 부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삼칠(3:7)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면에 대한 입장문을 낼 때도 나는 정당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에는 법치주의라는 또 다른 얼굴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제가 사면된 것에 대해 가치적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치적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존중하고 미안함을 전한다고 입장문을 냈고 정근식 교육감도 그 입장문을 읽기까지 하면서 유감도 표했고 저는 역지사지와 성찰성이 필요한 시대에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입장문을 가지고 김동욱 의원을 비롯해 비판의 질의가 쏟아졌고 ‘정근식 교육감이 균형 있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서 표현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저는 삼칠(3:7)제로 사고하자는 생각을 한다”면서 “내가 100%를 옳다고 생각을 했다면 70%의 확신으로 싸우자는 말”이라면서 “나머지 30%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비판의 열린마음으로 응전해 그것을 나에 대한 성찰로삼는 그런 접근방식의 시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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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누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0일부터 31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1형 당뇨병을 앓는 학생과 보호자 총 9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울·경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캠프’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주관한다. 의료·간호·체육·약사·영양·사회복지 총 6개 분과로 운영되며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과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1형 당뇨병에 대한 의학적 이해 ▲식사 관리 및 인슐린 사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저혈당 등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보호자가 함께하는 음악 치료 ▲1형 당뇨병 선배와의 만남 ▲당뇨 골든벨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간 공감과 소통의 장도 마련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참여자가 함께했다. 성인이 돼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선배는 소아청소년 시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 캠프에도 참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만남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선배와 아이들이 직접 교류하면서 더욱 뜻깊에 진행됐으며, 당뇨병 캠프가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번 캠프가 당뇨병을 앓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는 물론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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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광역시교육청은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24일간 제21회 대전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대전지역 최대 규모의 학교체육 행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회에는 총 464개 팀, 5,844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넷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스포츠스태킹, 연식야구, 족구, 줄넘기,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피구,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킨볼, 총 17개 종목이 대전시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  대회 운영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 중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하고,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지도교사에게는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대전 학생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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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정기)은 29일 2층 강당에서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청소년 콘텐츠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독립운동가를 찾아라’를 주제로 한 올해 대회는 학생들이 독립운동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느낀 점을 콘텐츠로 제작·출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초등부, 중고등부, 단체부로 나누어 작품 접수 결과 도내 26개 학교 110여 명의 학생들이 영상, 만화, 사진, 스토리 등 다양한 작품을 제출했다.  이중 심사를 통해 각 대상 3편, 최우수상 6편, 우수상 15편, 장려상 21편, 특별상 3편 등을 선정했다. 익산 궁동초 김아름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대회는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 제작된 작품들이 많아 교육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과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작은 광복회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학생과 도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콘텐츠 제작 과정을 통해 역사적 자긍심과 창의적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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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9일 경기과학고등학교(학교장 김혁) 대강당에서 퇴직 교원 1,029명을 대상으로 훈·포장과 표창장 전수식의 인사말에서 “오늘 뜻깊은 시간을 맞아 행복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공직생활을 무결점으로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포럼과 하버드대 방문을 통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큰 성장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의 헌신적인 교육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이 직에서 떠나시지만 그동안 경기교육이 축적해 놓은 결실을 곧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퇴직 교원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인사를 마무리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건강과 행복)하십시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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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8일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의 2025년 단체(임금)협약’을 위한 개회식을 열고 “노사 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진행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았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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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주택시장, 7년 연속 `초과 수요`… "공급 턱없이 부족" 서울 지역 가구 증가 속도가 7년 연속 주택 증가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부동산R114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수 증가량은 5만3000가구 수준인 데 반해, 주택수 증가량은 3만3000가구로 연간 약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주민등록인구가 2016년 1000만 명 이하로 내려온 뒤 2024년에는 933만 명까지 감소한 점을 볼 때, 3~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집값ㆍ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국 단위로 보면 2023년 기준 총 증가 가구수는 30만 가구로, 같은 해 주택 수 증가량(39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며 초과 공급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총량 대비 가구 총량을 비교해 가장 주택이 부족한 지역은 ▲서울(26만3000가구) ▲경기(3만6000가구) ▲대전(2만4000가구) ▲인천(1만1000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총량이 부족한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ㆍ수도권처럼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ㆍ수도권 위주의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HF도 `공시가 126%룰` 적용… 전세대출 기준 강화에 `수도권 빌라 역전세`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빌라(연립ㆍ다세대 등)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HF는 이달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일반보증ㆍ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하는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HUG 보증이 막혀 그간 HF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어오던 세입자들은 신규 전세대출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수도권 빌라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5만2905건 중 1만4465건(27.3%)은 새로운 HF 보증 기준(공시가격 126%)을 초과했다. 기준 초과 비중은 ▲인천(45.9%) ▲경기(36.8%) ▲서울(21%) 등으로, 이제 해당 계약 건들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비아파트시장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李 "씨앗 부족하면 빌려서라도 농사 준비해야" 첫 예산 `728조 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대비 55조 원가량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 대비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과제로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 3조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10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R&D 분야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데, `ABCDEF{AI(A)ㆍ바이오(B)ㆍ콘텐츠(C)ㆍ방산(D)ㆍ에너지(E)ㆍ제조(F)} 첨단산업 기술 개발`에만 기존 대비 2조6000억 원 늘어난 10조6000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등도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 달(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 "노조에 면죄부 주는 법 아냐" 강조 지난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하며 ▲노사 간 대화 촉진을 통한 갈등ㆍ분쟁 방지 ▲노사자치 원칙에 기반한 협력적ㆍ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 제2호) 사용자로 인정되는 원청 범위 확대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가능 범위 확대 ▲(제3조)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제3조의2) `노동조합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 개정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도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새 정부 `AI 강국 도약ㆍ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경제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ㆍ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한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먼저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ㆍ공공ㆍ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ㆍ부품 및 기후ㆍ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중기ㆍ벤처ㆍ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5극 3특{▲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서남권(전북ㆍ광주ㆍ전남) ▲대경권(대구ㆍ경북) ▲중부권(대전ㆍ충청) ▲강원ㆍ제주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 `근절 종합대책` 발표 다음 달(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신설ㆍ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범죄에 예방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수단 원천 차단하고 접근경로를 봉쇄한다.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금융ㆍ통신ㆍ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탐지ㆍ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 분야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회사 등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ㆍ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지난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여섯 번째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개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국내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에 한은은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등 이슈로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 내수 개선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물가는 지난달(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였다. 더불어 가계부채와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세도 6ㆍ27 대책으로 상당폭 축소됐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면서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李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미래 모색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특검 수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리면서 곤혹스러운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앞서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십 년 된 동맹국과의 긴장을 악화시켰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 문제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ㆍ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 "향후 금리 인하 예상"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이사를 전격 해임한 이후 새롭게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향후 3~6개월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마이애미 경제클럽 연설에서 "다음 달(9월)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볼 때 9월 0.25%포인트 이상 인하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음 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뚜렷한 약화 신호가 나오고, 물가도 잘 억제돼 있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 정책을 완화해 금리를 더 중립적 위치로 옮길 때가 왔다"며 `중립 금리`를 현재의 정책금리인 4.25%~4.5%보다 1.25~1.5%포인트 낮은 3%~3.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3~6개월에 걸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그 속도는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반대한 2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앞으로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트럼프 `디지털 규제 국가 응징` 예고에… EU "무역 합의 재검토 가능"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은 전부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해당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기술ㆍ반도체 수출 제한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세금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불과 일주일 전에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협상을 합의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EU도 이에 지지 않는 눈치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각 기준) 개최된 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현재 모든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유해 콘텐츠 차단 ▲소비자 보호 ▲시장 독점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DSA는 EU 내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을 초과하는 대형 플랫폼에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에 미국 측은 "DSA가 자국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9 · 뉴스공유일 : 2025-08-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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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낸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보수가 살 길은 중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가운데 강성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로 뽑히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극단적 강경 노선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길만 열어주는 꼴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보수는 명백히 위기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장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스스로의 진영 안에서만 결집하고 외연을 넓히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당내 지지층만으로는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임 정권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의 그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늘 변동성이 큰 중도 유권자다. 중도는 극단적 언어와 대결 정치가 아닌, 민생과 실용을 원하는 쪽이다. 강성인 정청래 대표처럼 해서는 장 대표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애초에 다른 구조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만 맞추고 보수 유튜버들의 언어에 기대어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간다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를 자초할 수 있다. 장 대표는 집권 여당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 강성 지지층을 볼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를 느끼고 현재 치닫은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청년 세대의 좌절, 고령화 사회 돌파구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장 대표가 이를 간과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불을 보듯 뻔하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장동혁 체제를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못할수록 말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보수의 미래는 장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성의 목소리만을 좇는다면, 국민의힘은 단기간 결집 효과는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를 품어낸다면, 보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9 · 뉴스공유일 : 2025-08-2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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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5구역(이하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8일 부산사직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우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3시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6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1277번길 77(사직동) 일대 4만57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 3ㆍ4호선 미남역, 3호선 사직역ㆍ종합운동장역, 1호선 및 동해선 교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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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도내 83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역사 왜곡(의심) 도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 10일 ‘독서로’ 검색시스템을 통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관련 도서가 실물로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판단과 그 밖에 역사 왜곡 자료의 교육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논란이 됐던 도서는 10교 18권에서 18교 45권으로 증가했으며 기존 논란도서를 더하여 70개 학교에서 32종 169권의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의심) 도서가 추가 확인됐다. 기존 논란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논란 도서는 폐기되었고, 추가 의심 도서는 절차를 거쳐 폐기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수 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도서는 전남시민사회단체 및 역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이 수립한 ‘역사 왜곡 도서 유입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사전 차단, 사후 처리,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기능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해 유입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한층 엄격히 하고, 학교의 경우 구입 예정 목록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7일간 게시하여 지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공신력 있는 역사단체와 여순사건 유족회, 시민단체 추천 인사, 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자문단’을 운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역량 강화 교육에도 힘쓴다. 역사교육 및 역사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왜곡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義 청소년 헌법교육센터’를 설립해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포함한 헌법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공동체 의식과 K-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해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주 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역사 왜곡 도서 유입 외에도 늘봄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통한 역사 왜곡 교육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9 · 뉴스공유일 : 2025-08-2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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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9 · 뉴스공유일 : 2025-08-2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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