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능화분야(AIㆍIoTㆍ5G) 인력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관ㆍ산ㆍ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0년 그랜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과기부가 공모한 `2020년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에 응모해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동의대학교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이번 유치로 올해부터 8년간 약 150억 원의 재정적 지원(국비)을 받으며, 향후 단계평가를 거치게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의 10%인 약 15억 원을 지원해 제조기업 맞춤형 지능화 사업에 특화된 연구개발과 고숙련 양성ㆍ보급 확산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산업기술대(주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참여)는 올해 2학기부터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과정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부터 매년 관련 분야 재직자 20명을 선발해 총 8년 동안 전문인력 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그랜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화 기술역량을 활용해 제조기업 혁신을 위한 융합형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민ㆍ관ㆍ학 유기협력체제를 구축해 센터 운용 방향설정, 운영 프로그램 점검ㆍ개선, 전문 인재 일자리 창출, 우수 제조 혁신사례 확산 같은 체계적 지원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유치 성공이 경기도의 제조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능화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은 기존 소공인 대상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개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공인의 스마트기술(IoT, AI 등) 도입과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소공인 40개 사가 지원했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스마트 공장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과 서류ㆍ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0개 사에는 ▲금속가공(5개 사) ▲식료품(2개 사) ▲섬유(2개 사) ▲인쇄(2개 사)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 6개월간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제조업체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3일 오후 2시 충청ㆍ세종지역의 혁신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5월) 19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중인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는 작년부터 특허청에서 주최하고 있는 권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로, 올 상반기에는 충청, 강원, 대구, 경북 지역의 창업기업 43개 사를 대상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매주 1회씩(총 8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특허ㆍ기술ㆍ시장 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술혁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발굴한 특허청의 `혁신특허 창업기업`들과 충북ㆍ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보육ㆍ추천한 창업기업들이 참가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기업 설명회(IR) 발표 전 창업기업의 컨설팅과 보육에 참여했던 컨설턴트가 `Intro-IR`을 선보임으로써 참가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의 참가기업들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투자매칭 플랫폼 연계 등 투자유치 기회가 추가로 제공되며, 투자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발표기업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가 창업기업들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반찬 중 생채류와 나물류는 다른 반찬보다 구입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섭취하는 게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과 반찬전문점 등에서 판매 중인 반찬류 108건의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는 ▲식중독 원인균 검출 여부 ▲반찬류별 조리 방법 비교 실험 ▲보관온도별 일반 세균 수와 대장균 수의 변화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중독균 조사 결과 14건에서는 토양에서 주로 분포하며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는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내였으며, 나머지 94건은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찬류별 조리 방법 비교 실험에서 일반 세균 수의 평균 검출량은 ▲생채류 ▲나물류 ▲볶음류 ▲젓갈류 ▲조림류 순으로 조사됐다. 생채류와 나물류의 경우 구입 즉시 섭취하는 게 좋으며, 고온 열처리와 소금 처리 등으로 미생물 사멸이 가능한 볶음류, 젓갈류, 조림류 등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했다. 이 밖에 반찬류 중 콩나물 무침의 보관온도별 일반 세균 수와 대장균 수의 변화를 3일간 관찰한 결과 냉장보관 온도(4℃)에서는 72시간이 지나도 세균 수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온 온도(20℃)와 고온(35℃)에서는 보관 후 각각 9시간, 6시간 경과 시 세균 수가 크게 늘어나 부패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반찬류는 원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즉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상 여름철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판매처에서는 제품 조리 후 즉시 포장해 냉장이 되는 밀폐된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소비자는 가급적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연천군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과 용인시 석성산 봉수터 2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천 대전리 산성`은 연천군 대전리의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으로 서울ㆍ경기지역 산성들 가운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변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았다. 이곳은 연천과 양주 사이 추가령구조곡에 의해 형성된 긴 회랑지대가 이어지는 지리적 중요성이 높은 곳이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7년 전쟁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용인 석성산 봉수터`는 용인 석성산 정상에 위치한 봉수 유적으로 서울 남산(목멱산), 성남 천림산,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봉수로에 위치해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석성산 봉수터는 암반 봉우리에 평탄지를 조성해 방호벽을 축조하고, 봉화를 올리거나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는 아궁이ㆍ굴뚝시설인 연조 5기와, 창고, 구들시설을 갖춘 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1번 연조의 암반 굴착을 통한 특이한 축조 방식, 방형(사각형)의 제사유구, 백자제기 등은 봉수군의 생활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성이 인정됐다. `연천 대전리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지정은 앞으로 1개월간 예고를 거친 뒤 향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정식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삼국통일 전쟁의 치열한 역사 현장과 희소하게 남아있는 봉수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ㆍ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4일 지역 전통시장인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견과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매분기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물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전중앙시장은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의붓어머니(계모)에 의해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행 가방 안에 갇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던 9살 남자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사흘 만에 숨졌다. 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앞서 지난 1일 A군은 천안 서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계모 B(43)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당시 A군을 가로 50㎝ㆍ세로 70㎝ 크기 여행 가방에 감금했다가 A군이 소변을 보자 그를 더 작은 크기인 가로 44㎝ㆍ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가뒀다. 또한 해당 주택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는 가방 속에 A군을 가둬둔 채로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에 관해 B씨는 경찰에 "아이가 게임기를 고장내고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7월) 15일까지 연구원 신청사에서 도내 48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대기측정대행업소 숙련도시험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 기관인 대기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 대기측정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경기도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모, 무전기 등 측정 전 준비사항 ▲먼지측정 장치 등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여부 ▲누출시험, 수분량 측정, 압력 측정, 유량 측정 등 시료채취 전 과정 ▲먼지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해 업체별 숙련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1차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되며,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법규에 의해 3개월 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에는 1차 평가 실시 후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1개 업체가 최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적합 업체를 걸러내는 것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적합한 업체 선정과 업체들의 시험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어업인에 도움이 되고자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수산물 급식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산물 급식챌린지`는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수산물을 이용한 식단으로 소비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행사다. 지난 3일 해양경찰 직원과 의무경찰 등 350여 명은 구내식당에서 전복, 주꾸미 등 다양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수호와 더불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어업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극복에 힘을 보탠 해양경찰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한미군은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오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견을 보인 채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부담을 느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거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빠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ㆍ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이번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한 `삐라 살포`는 지난 5월 31일 국내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으로 보인다. 당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 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도 들어가 있었다. 김 제1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실질적 2인자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김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담화를 낸 점으로 미루어 탈북민의 전산살포 사안을 북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담화를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낸 것을 볼 때 북한 내부적으로 탈북민을 통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ㆍ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17년 1월 의뢰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최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남은 절차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2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잠실운동장의 주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ㆍ컨벤션(전용면적 12만 ㎡ 내외) ▲야구장(3만5000석 내외) ▲스포츠콤플렉스(1만1000석 내외) ▲수영장(공인 2급 규모, 5000석) ▲수변레저시설(70척 내외) ▲호텔(900실)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서울의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도심 속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어린이집은 관련부서 협의의견(2층 603.78㎡→3층 750㎡ 이상)을 반영해 조건부 가결됐으며, 획지1의 용적률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인 250% 이하로 변경됐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홍제3구역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철거가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5일 예정됐던 강제 철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교인 수백 명에 의해 무산됐다. 이들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께 시작된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밤을 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들은 교회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강제철거를 막아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 속한다.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2018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현재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 82억 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을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요구했고, 이에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 결과 지난달(5월) 1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 5일 강제철거가 예정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4일 교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교회 앞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5일 오전 용역 500명이 들어와서 사랑제일교회를 점거한 후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해 이날 강제 철거 집행을 막아섰다. 한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ㆍ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 등 각종 편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4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원활한 경우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김상희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에 올랐다. 박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본회의 개의 때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없는 개원에 반대하는 발언을 전한 뒤 국회의장단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투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국회법」에 따라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임이 될 것"이라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충남 공주 출신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 의원은 최초로 여성 부의장에 당선됐다. 한편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으로 내정됐지만, 이날 통합당이 의장단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식 선출이 미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LH는 4일 경기 고양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상생 협력 방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방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기관 간 이견 사항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고양시 개발 및 미래발전을 목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LH와 고양시는 지난 3월 지구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등의 합리적 개발에 협력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교통시설(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등) 확충ㆍ정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협력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등 기관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력 방안 체결 행사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참석해 "고양시 발전 및 성공적인 창릉 신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양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상생 협력 체결을 계기로 고양시와 열린 소통ㆍ상생의 길을 함께 다지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LH는 고양시 상생의 동반자로서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 등 고양시 내 사업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올해 7월 예정) 대비로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대규모 단지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5월) 25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단지 인근 씨어터강동웨딩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ㆍ감사 등의 해임ㆍ직무정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소집 대상은 이곳 조합원 전원이다. 총회 발의 관계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등에 의거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등이 공정한 조합 업무 수행 및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공사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석면업체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실적 등이 허위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는 독단적 결정이 있었다. 특히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선정 업체와 조합 임원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문제 ▲업무 추진비 및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성공보수와 깜깜이 업무 추진, 불공평한 상여금 수령이 비정상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이주업체 금액 변경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실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취임 후 현재까지 조합원과 불통하며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잃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급한 협력 업체 해지에 따른 피해를 가져왔다. 시공자 및 석면철거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노력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임 후 직무대행 등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는 올 연말에 1300가구 자이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25평 23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8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돼 있고 단지 옆으로 생태공원역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동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신명초ㆍ중,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등 숲세권이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지척 거리다. 향후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명일ㆍ천호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에게 주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힌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 측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사실상 전액 손실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7월) 초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IIG 펀드 2개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운용의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금감원은 이미 전액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보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8년 11월 말로,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지난 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 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쾌척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BTS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BLACK LIVE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관련 단체에 기부금 100만 달러(약 12억 원)을 전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도 지난 7일 "BTS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름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맞다"라며 "이는 멤버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에도 BTS는 그들의 공식 트위터에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라며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밖에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을 비롯해 비욘세, 카디비, 레이디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도 박재범이 소속사 하이어뮤직과 함께 기부금을 냈으며 타이거JK, 비와이, 헨리, 몬스타엑스 등도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이달 9일부터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추진돼왔다.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미래를 담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럿 감염증(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이달 9일부터 다음 달(7월) 24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의 건축과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 진행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농촌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농촌에 방치된 건축물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건축, 농촌계획, 환경을 전공한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된 마을 발전계획 또는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은 농촌계획 전문가와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된 7점의 우수작은 올해 9월 22~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대상 500만 원을 포함해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예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 대상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기존 통상체제의 지각변동을 전망했다"리며 "응답 국가의 약 40%가 북미ㆍ유럽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기반의 기존 통상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의 변곡점이 도래했다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라며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응답 국가의 76%에서 자국 산업계에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은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우세했다"라며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록다운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실업(20%),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생산 자동화ㆍ무인화 시대로의 전환(8%)보다 많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가격이 3.3m²당 2910만 원에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둔촌주공 공사 현장 내 사무소에서 긴급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조합은 이날 2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조합에게 통보한 3.3㎡당 2910만 원의 평균 일반분양가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7월) 9일 열릴 임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 조합원들 수십여 명이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A씨는 "29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며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맞게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현재 상황대로 2910만 원에 분양가가 나온다면 조합원 1가구당 1억2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는 약 9억80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주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14억 원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5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이라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로또와 다름없는 분양 차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여전히 분양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HUG의 고분양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보면 변수로 민간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적용되는데 이 가격이 매달 15일 발표되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후분양이 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며 선분양에 나서느니 자금조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후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UG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단지 규모가 커 분양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변 단지에도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옥건축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10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옥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공모전으로, 올해 한옥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 영상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이거나 설계사, 시공자, 책임목수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라는 주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사진ㆍ영상부문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의 공모를 받으며,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접수된다. 각 부문의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10월께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을 차지하면 국토부장관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의 특별상과 3개 부문 본상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5100만 원이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 사례와 한 차원 높은 한옥의 발전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 수상작에 담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연이어 빠른 속도로 품절되는 진풍경을 보였다. 9일 웰킵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웰킵스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약 4분 만에 품절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20만 장이 약 20여 분 만에 품절됐다. 웰킵스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파인텍도 역시 판매 수 십분 만에 매진됐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식약처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비말 차단 마스크 구매에 성공한 이들의 경험담이 전해졌다. 구매에 성공한 이들은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번에 마스크를 구매한 A씨는 "웰킵스 마스크를 찜을 해놓고 찜 내역에서 시간 맞춰서 새로고침해서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또 LTE나 5G를 써서 크롬 어플로 사이트를 켜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사이트에 진입할 수 있다거나, PC로 미리 접속해 새로고침을 해서 주문했다, 카드 결제보다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것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온라인에서 웰킵스 언택트 마스크에 대한 품절 대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형마트ㆍ편의점ㆍ약국 등 오프라인 판매는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빈번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그간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 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에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 관리비의 감시ㆍ관리는 주로 최저가 외부 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감사를 생략할 수 있고, 관리소 측이 법인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의 표명에 그쳐야 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 관리에 해당하는 150가구 이상 단지는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실태조사`는 회계 등 관리 업무 전반을 심층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지도점검`은 단순조사와 시정 권고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심층 조사가 진행되는 `실태조사`는 300가구 이상 116개 단지에만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300가구 미만의 단지에는 2년에 한번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그나마 실태조사도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간 12개 단지만 조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가 개선하려는 것은 `구청 실태조사 확대 실시`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다. 구는 먼저 연간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요구했다. 요구된 개정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가구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부터 추진된다. 구는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계좌 잔액 증명 확인란`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과 한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통한 회계 감사인 선정` 여부를 매년 지원하는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구 소재 모든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무 상태에 관한 점검을 통해 잔액증명서, 재무제표,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관리비 횡령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 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이달 3일 오후 1시쯤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고객 8명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피해 금액은 938만 원이다. 해당 신고가 접수된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고객은 8명이다. 이들은 3곳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17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2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계좌나 카드와 연결해 `토스 머니`를 충전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피해가 생긴 `웹 결제` 방식은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 5자리 토스 결제 번호(PIN)만 있으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현재 토스 앱 가입자는 약 1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스 측은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결제"라며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제3자가 비밀번호를 조합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피해 금액은 모두 환급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금융 보안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회사 발표 당일 저녁부터 토스 연동을 해지하거나 토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토스 계좌 삭제와 회원 탈퇴 방법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계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계획에도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9일 오전 2시 40분께 곧바로 귀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홍콩의 한 매체가 한국이 주요 7개국(G7) 초청에 응하면 제2의 사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폭넓은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에 초청받은 한국이 인도, 호주와 함께 이를 수락했다"라며 "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불편하게 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2016년의 경험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지 주목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이달 8일 SCMP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이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선택을 주목했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치화이가오 부소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된 G7 가입 초대를 받아들인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불편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G7 정상 회의 참여가 한중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대런 림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 역시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며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최대 재개발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서 한남3구역은 시공자의 과열홍보와 무리한 사업 조건 제안으로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입찰을 권고받아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27일에 재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사가 입찰했고, 이달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들의 불법 홍보를 막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의 의지와는 다르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 측에서 각별하게 언론홍보를 금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5월 19일 언론기관에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각종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은 이를 불공정 홍보로 판단해 조합 지침 위반으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또다시 선정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조합이 허가한 장소에서 각 건설사들의 열띤 공식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현대건설 측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남 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식 홍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근처의 사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 차량에 대해 모바일로 대신 주차요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비용 정산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다수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입찰 무효 및 시공권 박탈 사유로 현대건설에서 주차요금을 대신 지불한 것이 사실이라면,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곳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긴급 대의원회 발의 역시 관심 1호로 떠올랐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인 A씨는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장은 우리 조합 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제8항에 의거해 해당 안건 관련 `긴급 대의원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긴급 대의원회의 안건 내용을 보면 ▲제1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의 건` ▲제2호 `기호 1번 현대건설 입찰 무효 및 선정자격 박탈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등을 명시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디에이치한남` 카톡 채널 개설 ▲이주비와 관련한 카다로그 배포 ▲마스크 배포 사건 ▲사업 조건 언론 도배 등 불법 홍보행위를 벌여 왔다는 주장이다. 만일 위와 같은 현대건설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된다면, 향후 시공자로 선정돼도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작년 갈현1구역에서 입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부정당업체로 낙인찍힌 현대건설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일까? 이미 경고 조치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이번엔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황세인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정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094건으로, 이 가운데 4669건이 낙찰돼 낙찰률이 35.7%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6%p 오른 77.1%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했다. 특히 수도권의 낙착률이 경기(44%)와 인천(43.5%) 등 전월대비 5%p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 50%를 넘어섰다. 인천도 전월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업무ㆍ상업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활황세를 이어갔으나 제주(14.6%), 전남(16.2%), 부산(18.5%)은 각각 20% 미만의 낙찰률을 기록하며 시장 정체를 보였다. 충남(47.1%), 전북(50.8%), 경남(53.7%)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은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33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3ㆍ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라며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6ㆍ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꽃이 피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4ㆍ19 혁명 60주년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거행됐다. 문 대통령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훈ㆍ포장에서 제외됐던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 고 조영래 변호사, 고 지학순 주교, 고 조비오 신부,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 등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친수했다. 이전까지는 고 조아라 여사, 고 정진동 목사, 고 김승훈 신부 등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물 8명이 개별적으로 사후 추서 등의 형태로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반드시 4ㆍ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ㆍ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 국제중학교와 영훈 국제중학교가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원ㆍ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번 운영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국제중 폐지 정책의 일환이 아니며, 지난 5년 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해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원ㆍ영훈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나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들 2개교는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라간 가운데, 이 같은 기준 변화도 지정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성화 학교 지정 취소가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추긴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념이나 정치에 따라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믿고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항변했다. 또한 지정에서 탈락한 한 학교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춰 평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가 부동산 불공정 거래 정밀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당사자 간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거래 계약서를 비롯해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증빙 서류 간 일치 여부 등 전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로, 국토교통부에서 정밀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68건이다. 이중 60%가량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린 아파트 단지 연관 거래로, 해당 아파트 단지는 효천 1지구와 백운광장 주변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방림동과 월산동에 소재한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 관내 일부 오래된 아파트의 거래도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 계약서 및 매수ㆍ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소명자료를 받은 뒤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일일이 비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시로 정밀조사 대상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거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매도ㆍ매수자와 허위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39명에게 768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9일 낮 발생한 경남 양산시 금정산 산불이 22시간 만에 진화됐다. 10일 소방ㆍ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 47분께 금정산 능선 300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양산시 등은 밤새 인력 200여 명을 배치해 산불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지난 9일 9시 4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일몰 때문에 철수한 소방청과 산림청 헬기 5대가 10일 오전 5시 30분께 진화작업에 투입돼, 이날 오전 10시 무렵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됐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재발화 되지 않도록 현장을 살펴보는 뒷불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산불 때문에 임야 2㏊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산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어서 나무를 잘라 약품 처리 후 덮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쌓아놓은 재선충병 고사목이 장작더미 역할을 해 계속 타면서 불길을 잡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압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진입이 힘든 점도 진화를 더디게 했다. 시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20) 씨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면서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홍씨 모두 항소해 이날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다만 홍씨 측이 이날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눈길을 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목동우성2차는 조합설립동의율 확보에 힘입어 새 이사 선출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위치한 목동우성2차는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12개동 1140가구(전용면적 84~113㎡)로 조성됐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넘겼다.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수직증축 방식을 적용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대수와 층수를 각각 최대 15%, 3개 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동의 필로티 유무에 따라 아파트 2~3개 층을 증축해 171가구가 증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목동우성2차 홍희원 준비부위원장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전국 리모델링 모범 사례 `목표`" "오는 20일 총회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어 안전진단ㆍ시공자 선정 돌입" 홍희원 준비부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토대로 자랑스러운 주거 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준비위는 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홍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약 2년 전부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뜻이 모아져 2018년 10월 리모델링 준비위 구성에 성공해 많은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2019년 9월 23일 설계자에 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 세종코퍼레이션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거쳐 단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됐다. -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다. 이에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새 임원(이사) 입후보 절차까지 발 빠르게 진행해 이달 20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 임원 선출을 마친 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목동우성2차는 목동 학원가와 밀접하고 학군이 뛰어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평가된 데다가 아파트는 노후화 진행이 가속화돼 `어떻게 하면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점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아파트 인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준비위 임원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저녁이면 늘 집행부는 협력 업체들과 사업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어떻게 하면 목동우성2차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재조명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후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뒤 빠르게 조합설립동의율이 충족돼 오늘에 이르렀다. - 사업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우리 목동우성2차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과 서로 많은 정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한 사람만의 의사 결정이 아닌 주민들과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준비위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리모델링사업 역시 조합, 시공자 그리고 각 단계마다 선정되는 협력 업체들의 서로 이익 추구가 아닌 리모델링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단지 인근 리모델링사업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화책이 있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 구역 특수성 및 호재. 시대에 걸맞은 설계 및 합리적인 공사비 등이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는 인근 단지의 높은 분양가와 아직은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대형 건설사의 높은 관심도, 신축 세대수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전문성 있는 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미리 선정해 향후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조만간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 준비위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조합들의 모범 사례를 본받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 정부에게 바라는 규제 개선책 등이 있다면/ 리모델링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재정착률 80% 이상을 자랑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사업 추진 형태를 보더라도 실거주 입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쾌적함과 더불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이 같은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큰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세대수 증가 15%에 따라 들어오는 수입은 공사비에 충당하면 그만이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선에서 리모델링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추진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목동우성2차`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목동우성2차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 8분 거리로 이용가능하며 최근 발표된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광명ㆍ목동 지하철사업이 본격화돼 교통환경이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서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목동고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가 갈산공원 옆에 위치해 산책로 이용이 편리해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숲세권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이사 선출 후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면 오는 7월 초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예상하고 있다. 향후 1차 안전진단과 더불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이 그렇듯 리모델링사업 역시 한 사람의 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닌, 주민 모두의 합심과 의지로 결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동우성2차가 전국 리모델링사업의 모범과 첫걸음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분양 아파트의 허위ㆍ과장광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1일부터 건설사나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련된 분양 광고를 할 때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2016년 10월 발의됐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사, 시행사 등은 의무적으로 분양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를 뜻한다. 인터넷신문, 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의 광고물이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하며 주택 공급업자가 지자체에 사본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ㆍ과장광고를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도보 5분 거리 내 지하철 이용 가능` 등과 같이 허위ㆍ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조사를 펼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구선수 김연경이 연봉을 삭감하며 국내 복귀를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0일 김연경은 밀레니엄 힐튼서울에서 열린 흥국생명 복귀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복귀라고 생각했다"며 복귀를 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앞서 2005~2009년 흥국생명에서 활동했던 김연경은 11년 만에 다시 국내 리그로 복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리그 재개가 불확실하고,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김연경은 이번 국내 리그에 복귀하며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들어와서 내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내년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심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경이 받던 연봉은 17억 원을 넘어섰지만, 올 시즌에는 흥국생명과 3억50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배구계에서 주목받는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보유한 흥국생명이 우승을 따놓았다는 예상에 대해서는 "스포츠가 쉽지 않다. 팀 전력을 따져봤는데 모든 팀이 상당히 강하더라"라며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1년 단기 예약이 이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잘해서 팀 우승에 힘이 되고, 내년 올림픽 준비를 잘하자는 생각뿐"이라며 "계약 이후는 다음 고민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이 재기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주택환경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책적인 변동에 따라 유동적인 적용을 반복해 왔고, 지금의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책 방향들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의 주거문화에 대한 배려 및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은 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선진화와 맞물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의존도는 형태를 포함한 주택의 고급화에 그 방점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택이 슬럼화되는 판단의 기준도 변해 가고 있으므로 정부를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에 대한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을 이원화하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에 치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을 유발해 현재와 같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동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민간에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경우 공급 조절 등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므로 민간주택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원가개념 도입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논리에 맞는 신축 건물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출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미끼를 통해 기부채납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사업시행자가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주택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흐름은 관리와 통제로 압축될 수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규제들이 분양가상한제, 법적용적률 적용에 따른 각종 기부채납, 금융 및 세제 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금 완화를 위한 방법들의 강구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법으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기에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기반으로 한 서민적 주택 공급이라 한다면, 국민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정국은 주택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이 불안하고 국민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 중 일부는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들도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에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미래에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국의 상황에서는 불안한 주택시장이 경기 침체가 동반됐을 때는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적은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만,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창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높은 분양가가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인 것처럼 규제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외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시장에서 얻는 이익도 인정받아야 한다.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들도 세제정책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며, 금융정책도 세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과 세제정책으로 관리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택 수요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갖춘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각종 규제를 세워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심지어 공적개념의 시장 개입을 보편화하려 하는 것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도시정비법의 보완과 공급에 따른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고용 등을 창출해 냄은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정책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서 업무절차의 간소화 및 사업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피고 A 재개발 조합은 경기 의왕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A조합은 2018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년 4월 24일 분양신청기간을 2018년 4월 25일~2018년 5월 29일까지로 해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했다. 당시 A조합은 원고에게 등기부 기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했다. 나. A조합은 2018년 5월 28일 분양신청기간을 그해 6월 8일까지로 연장했고, 원고를 포함한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재차 연장통지를 했으며 당초 분양신청통지와 같이 원고의 통지서가 반송됐다. 분양신청통지 때와는 다르게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이 요구하는 통지ㆍ공고 방법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피고는 인터넷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연장통지 사실을 게재한 바 있다. 다. A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고 의왕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 공고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1회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의 등기우편이 반송됐음에도 이를 일반우편으로 추가로 발송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2019구합63578 판결)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 나아가 피고 정관 제7조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ㆍ2011두244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정해진 피고 정관 규정과 달리 원고에게 분양신청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담은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해당하고, 분양신청의 기회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에도 동일하게 보장돼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피고의 정관 제7조가 정하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로서는 연장된 분양신청기간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와 공고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분양신청 여부에 관한 선택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4. 결어 피고 조합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주소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불이익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의 통지는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생략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인 점에 비춰 원고가 주소 변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후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만 고지된 것으로 간주돼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폭염 가운데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나서는 의료진들을 위해 서울시가 냉방을 틀 수 있는 부스 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워킹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방호복으로 인해 30도가 웃도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탈진해 어지럼증, 과호흡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이 찜통더위에 탈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시는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투명한 아크릴 벽 밖에 있고, 의료진이 구멍에 달린 비닐장갑을 사용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자와 의료진의 동선 및 공간이 완벽히 분리되고, 냉방 시에도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접촉이 없이 검체 채취가 이뤄지므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글로브월 검체채취 부스 설치를 25개구 모두에 지원하고, 각 자치구 상황에 맞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야외 공간에도 해당 부스를 설치해 안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하절기 대비 전 자치구에 글로브월 부스 설치를 지원해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의료진 보호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만일 연말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내놓은 2%에서 3.2%포인트 낮춘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대폭적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2.3%)보다 0.8%포인트 높은 3.1%로 내다봤다. 이 같은 OECD의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시(Double-hit)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5%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디지털ㆍ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ㆍ고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OECD 회원국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확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나눠 봤을 때 미국은 -7.3% 및 -8.5%, 중국은 -2.6% 및 -3.7%, 유로존은 -9.1% 및 -11.5%, 일본은 -6.0% 및 -7.3%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2.4%)에서 8.4%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2차 확산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은 -7.6%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효성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등 다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며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활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고, 대북전단을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가 나온 직후 이를 미승인반출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두 단체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통일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치졸한 짓"이라며 "대북전단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전후에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윤 의원과 외교부 간 면담 기록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을 윤 전 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골자로 하는 `사전 인지`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자료로 지목돼 왔다. 자료 공개 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변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원룸 등의 월세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2020년 5월 임대 시세 리포트`를 보면 올해 5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원룸) 평균 월세는 53만 원으로 지난달(5월) 대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46만 원으로 전달 대비 1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는 36만 원으로 6% 올랐고, 송파구는 55만 원, 광진구는 49만 원의 원룸 월셋값을 보이며 각각 4%씩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도 소폭 상승했다. 홍익대 54만 원, 한양대 47만 원, 숙명여대 46만 원으로 서울의 주요 대학가 근처에 있는 원룸 가격이 대부분 1~5만 원씩 올랐다. 투ㆍ쓰리룸 시장(전용면적 60㎡ 이하)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114만 원, 서대문구 79만 원, 서초구 98만 원, 성동구 73만 원 순이며, 이들 지역은 전달 대비 약 11~14%, 월셋값으로 약 7~14만 원 상승했다. 다방 데이터 분석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던 원룸시장에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월셋값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