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일 B군의 당시 학교 출결 현황은 `다리 골절`로 인한 결석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담센터에서 첫 성관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던 B군이 그 전날 자신이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라, 백제, 가야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고구려 고분벽화 속 말 갑옷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개최하는 `말, 갑옷을 입다` 특별전이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된다. 1992년 함안 마갑총에서 출토된 말 갑옷 1점과 2009년 경주쪽샘지구 C10호에서 나온 말 갑옷 1점, 부산 복천동과 공주 공산성 등에서 수집된 말 갑옷 조각 6점 및 말 투구 10점 등 총 18점이 출품됐다. 말 갑옷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처음 발굴됐다. 이후 전국에서 신라, 가야, 백제 시대의 말 갑옷이 여러 점 출토됐지만 온전한 형태가 드물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함안 마갑총과 경주 쪽샘지구 C10호에서 완전한 형태의 말 갑옷이 출토되면서 고대 삼국 말 갑옷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1부 `신라 귀족들의 안식처, 쪽샘지구`는 10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친 말 갑옷과 재현품을 선보인다. 황남동 109호와 계림로 1호에서 출토된 말 갑옷도 1934년과 1973년에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부 `말 갑옷`에선 함안 마갑총에서 나온 말 투구와 말 갑옷, 그리고 부산, 김해, 합천 등에서 출토된 말 갑옷을 만날 수 있다. 백제 지역인 공주 공산성에서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옻칠 말 갑옷과 말 투구도 자리한다. 3부 `고구려 고분벽화 속 중장기병`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투영된 고대 철기병의 여러 모습을 영상 등으로 소개한다. 관람 신청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현장 접수(300명 내외)도 받는다. 박물관 측은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확인(37.5도 이상 입장 불가), 안전거리(1m) 유지와 100명씩 입장 제한, 단체관람객 입장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시의 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조카와 지인ㆍ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 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18일 목포 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라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다"라며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성거 일반산업단지(이하 성거산단) 조성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시는 `천안성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성거산단 사업단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단은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 30만6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759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성거산단의 주요 유치업종은 목재와 나무제품, 화학제품, 1차 금속, 전자 부품, 통신ㆍ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다. 성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관계 부서(기관) 협의, 올해 4월 충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승인 고시됐다. 시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조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성거산단이 승인 고시되면서 천안시가 추진 중인 10개의 산업단지 중 5개의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 완료됐다"라며 "연내 2개의 산업단지 추가 승인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인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택트(Ontact)`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추진하던 `찾아가는 경기도 마이스 설명회`를 사람들 간 대면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유튜브 라이브쇼 형식으로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 ▲`구해줘! 마이스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2배로 쏩니다!`는 코로나19로 초토화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도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대해 기존 지원금의 2배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 착안한 `구해줘 마이스!`는 실제 학ㆍ협회를 대상으로 행사 규모와 수요를 의뢰받아 주최자가 원하는 행사장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지루하기 쉬운 온라인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학ㆍ협회 담당자들과 경기도의 마이스 관련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이다.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Day` 행사에는 전국의 학ㆍ협회 등 마이스 관계자 1000여 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사전등록하고 접속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이벤트로 약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러시아-신북방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제고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신북방 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세미나 연사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손정은 변리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용근 과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주환 팀장 ▲이룸리온전략컨설팅 조현기 변리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전략 및 IP-DESK지원사업, IP R&D지원사업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과 지적재산권 분쟁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녹화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며, 한국무역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지식재산권 관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각 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이번 온라인세미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상품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참신한 등대여행 영상 발굴을 위해 `2020 대한민국 등대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등대여행`을 주제로 한다. 등대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등대스탬프투어, 등대 숙박 및 해양안전 체험, 등대문화행사 체험 등 등대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소재로 한 영상을 3~5분 이내로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뒤 영상공모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1일까지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8월 17일 공모전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해수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 각 1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상금 각 100만 원, 인기상 4명에게 상금 50만 원 등 총 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를 소재로 한 영상을 통해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동안 숨겨졌던 등대여행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참여 교육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전공과정 5개월과 기업 현장실습 5개월을 제공해 실무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행된 취업브리지 1기는 전공과정 300명을 모집해 이수율 100%를 기록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현재 140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 중이다. 재단은 사업장 현장 방문과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담당자와 실습생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사항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 2기 참여 기업과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2기 사업에는 졸업반인 재학생과 12월 사업 종료 후 조기졸업, 조기취업 희망 등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재학생 등 300명이 새로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6개 대학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친환경에너지 설비 등 15개의 취업 맞춤형 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도내 대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참여 기업과 교육생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3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를 위한 `평화의 끈` 홍보 서포터즈(응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산새숲`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끈` 홍보 서포터즈는 32명의 청년으로 이뤄져 있으며, 청년세대의 신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평화의 끈` 캠페인은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걷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걸으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을 모으고,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조병철 산림청 남북산림협력 단장은 "평화의 끈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화합의 끈`이자, 한반도의 숲 생태계를 잇는 `협력의 끈`을 상징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더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국민과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은 아이디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공모전 방식을 통해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개최한 `생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업과제부문`과 `자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전 국민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이디어가 포함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과제부문`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모여 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그 과제를 출제한 기업의 검토를 거쳐 거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수요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유부문`은 다양한 신제품ㆍ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적정 수요기업을 연결해 아이디어 거래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일차적으로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계하고,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른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연계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합당한 거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특허청은 제안된 아이디어가 보다 많은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매한 기업에게 소정의 거래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 거래와는 별개로, 실현가능성(구체성), 사업성 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침체된 기업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데 국민의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6월) 29일(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종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많은 나라가 일부 진전을 이뤘음에도,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대유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000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세계가 분열돼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기보다 많은 정부가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최악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늘(1일) 미국 존스홉킨스대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45만628명이며, 사망자 수는 51만632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3만4432명(사망 12만7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브라질 140만2041명(사망 5만9594명), 러시아 64만6929명(사망 9306명) 순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지금 하루 4만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은 국방TV에서 오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신규 프로그램 `밀리터리 M`을 방송한다고 2일 밝혔다. `밀리터리 M`은 밀리터리(군대, 군사) `덕후(마니아)`의 눈높이에 맞춘 취향 맞춤형 버라이어티로 무기, 전쟁사, 전략 등 밀리터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전쟁에 활용된 무기를 통한 전쟁사 이야기 `무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를 비교하는 가성비 비교 `총 vs 총` ▲역사 속 전쟁의 한 장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뜻밖의 인터뷰` ▲역사 속 명장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는 `명장 명언` 등 밀리터리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미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밀리터리 유명 유튜버인 펜더(이성주)와 환장(강준환)이 출연할 예정이다.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국방TV 밀리터리 분야 전문 콘텐츠인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더욱 발전시킨 종합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해 시청자들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로 마련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으로는 ▲청약 제도 개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제안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먼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의 개선을 위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ㆍ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5%p가 상승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배정하도록 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는 2인 가구 569만 원, 3인 가구 731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이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 청약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최대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1억5000만 원 이하는 100% 감면되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수도권은 4억 원까지) 이하일 경우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세한 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때 논의될 예정이다. 사전분양 물량의 추가 확보도 추진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가구를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의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9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앞서 기존 소득기준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또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규제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보안조치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단,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되며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는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및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를 기존 1.8~2.4%에서 0.3%p 인하된 1.5~2.1%로 적용한다. 대출 대상 보증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린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적용된다. 또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가 기존 보증금 1.8%, 월세 1.5%에서 0.5%p 인하된 보증금 1.3%, 월세 1%로 낮춰졌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보다 0.5%p 인하된 1~2% 수준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주택공급확대 TF`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에는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ㆍ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ㆍ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다주택 종부세 최대 6% 인상… 종부세ㆍ양도세ㆍ취득세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 대폭 축소 다주택자ㆍ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도 강화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로 적용하던 세율을 1.2%~6%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오른다. 3~6억 원(시가 12억2000~15억4000만 원)은 기존 0.9%에서 1.6%로, 6~12억 원(시가 15억4000~23억3000만 원)은 기존 1.3%에서 2.2%로, 12~50억 원(시가 23억3000~69억 원)은 기존 1.8%에서 3.6%로, 50~94억 원(시가 69억~123억5000만 원)은 기존 2.5%에서 5%로, 94억 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기존 3.2%에서 6%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6ㆍ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한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소득세는 대폭 인상하되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기본세율에서 60%이 부과되고, 1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법인 또는 1~3주택일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법인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해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도 보완을 거쳤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해 공적 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아울러 매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해 이달 13일에 7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바지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1.2% 삭감)이다. 심의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공익 위원들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3일 7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시도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오는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은 앞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7월 주택사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17.8p 하락한 68.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전망치가 100 이상이면 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 사업자의 사업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H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30.8p 하락한 75.4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는 전월 대비 40.6p 떨어진 56.7로 나타났고, 경기 전망치도 전월 대비 37.4p 하락해 54.9를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77.7)를 제외한 부산광역시(55.5), 대구광역시(65.5), 광주광역시(69.5), 대전광역시(54.1)에서는 사업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됐다. 재개발 및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재개발 83, 재건축 84.9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월 대비 8.7p, 8.4p 하락한 수치다. 주산연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며 "주택사업자는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단위별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0.3% 오른 4.3%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 실업자 수ㆍ실업률 통계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올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18만6000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ㆍ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제조업(-6만5000명)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농림어업(5만2000명), 운수ㆍ창고업(5만 명)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통해 이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을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 또는 신소유자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HUG가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대신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비용(약 30만 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면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통시장법과 「주택법」에 따른 절차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특정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시장정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300가구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라고 봤다. 법제처는 "즉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예정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호반건설에게 사업참여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후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익아파트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51(송내동) 일원 531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을 조사한 결과 95%에 해당하는 상품이 허위매물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230만 대, 약 27조 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중고차 매매시장 허위매물 의혹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달(6월)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이후 상품이 판매되면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된 차량 3096대 중 이 같은 경로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에 해당했다. 허위매물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명의이전 완료 차량 2547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 말소 71대 ▲차량 번호 조회 불가 24대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량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비교해보면, 중고차 판매자가 올린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체 취득가는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로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 2만8422km 보다 4.8배 적게 기록됐다. 김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365`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싼샤(三峽)댐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수가 발생했다. 오늘(27일) 중국 관영 언론사인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2시께 창장(長江) 상류 지역에 올해 3호 홍수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싼샤댐은 2.3㎞의 길이와 390억 톤 규모의 저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으로, 창장의 수량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초당 5만 ㎥에 달하던 싼샤댐 유입량은 이날 밤에는 초당 6만 ㎥로 늘어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만 ㎥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이다. 싼샤댐의 수위는 지난 26일 오후 기준 약 160m로, 최고 수위인 175m까지 약 15m 정도 남은 상태다. 이미 싼샤댐은 올해 1, 2호 홍수를 통해 하류로 일부 물을 방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중국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4500만 명, 경제 손실액은 2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는 27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정례 간담회에서 "중국 당국과 유학생(X비자 소지자), 취업자(Z비자 소지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가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은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거류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한이 만료된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사관 측은 거류증이 만료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유효한 비자와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국에 대해 비자 업무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양국 국민들에게서 확진자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협의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빈집정비사업`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남부ㆍ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사들일 예정이다. 이후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안전울타리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저소득층 및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정비시킨다는 구상이다. 빈집 철거 시 소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만일 철거 후 공용주차장ㆍ생태텃밭ㆍ소공원 등 공공자원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수 및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되는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ㆍ보수ㆍ리모델링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비 6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출입을 막고, 빈집이 각종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도는 `빈집정비사업`을 내년 초 시ㆍ군 제안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원시ㆍ용인시ㆍ이천시ㆍ안성시ㆍ고양시ㆍ의정부시에 13억 원을 투입해 시범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구감소로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모순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치 개입이 차단된다. 검찰과 경찰 간 관계는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고 검사의 1차 직접수사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ㆍ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 법안은 김병기 정보위원회 위원이 신속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안은)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무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일부 개방, 집행통제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검ㆍ경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ㆍ경이 주요 수사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1차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ㆍ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수사 준칙에선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범위를 확대ㆍ운영한다. `서울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성능개선 공사비용의 2분의 1, 최대 2000만 원까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2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었으나, 접수 종료일을 `지원예산 소진 시`로 연장해 시행한다.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 집수리닷컴`이나 해당 자치구청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0년 가꿈주택 보조금 지원예산은 57억5000만 원이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의 경우에는 증축공사의 집수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가꿈주택사업은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나 대수선의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공사를 사업 대상에 포함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외에도 공종에 상관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제도 일부를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집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7억 원에 달하지만, A씨는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상태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올렸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7569건 32.7%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B씨도 A씨와 비슷한 갭투자 행태를 보였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학업을 마친 뒤 국내에서 취업했다. B씨는 서울시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다. 그러나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채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임원 50대 C씨는 시가 12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4채를 취득했다. C씨는 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액 임대로 주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도 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ㆍ이하 중진공)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실업률을 완화시키고 디지털 인재육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을 통해 중진공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 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에 해당하는 일자리 분야에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제조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판로개척 ▲온라인 마케팅 지원 ▲온라인 교육 기획ㆍ설계 등이 있다. 만 15~34세에 해당하는 청년구직자를 채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통해 IT 직무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상담 및 매칭ㆍ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가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된 경우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연계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가하려면 고용노동부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원ㆍ이하 조합)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신청은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주거정비2팀 본관 4층에서 접수됐으며 최종발표는 오는 12일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수행 실적 ▲기존의 참여 실적 ▲법규 준수 등 이행도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거쳐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4%, 용적률 283.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월 21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던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부터 속속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등 수도권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전공의들도 일제히 복귀했다. 8개 병원은 각각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총 1020명의 전공의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련 의료기관이다. 또한 고려대의료원 산하 고려대안암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전공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오는 9일 오전 7시에 공식 복귀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진료과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공식 복귀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전공의 377명 중 약 25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전공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대`는 33.3%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고 `잘 모름`은 6.4%였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9%였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팽팽한 여론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또한 `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는 선별 지급에 48.9%, 전 국민 지급에 43.7%가 각각 찬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국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당(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과 인민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코로나19와 대전을 치렀다"며 "인류와 질병과의 투쟁 사상 하나의 거사를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중국 본토에서 지난 8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 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중국 방역당국은 23일째 지역사회 감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표창대회를 열어 걸출한 공을 세운 모범적인 인물들에게 공화국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표창한다"며 "코로나19와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당, 정부, 공안, 군대, 언론,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교포와 해외 화교 동포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표창대회에서 중국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 중난산 공정원 원사에게 `공화국 훈장`을, 장바이리ㆍ장딩위ㆍ천웨이 공정원 원사에게 `인민영웅 훈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코로나19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전략적 성과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제도의 현저한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중국의 대국으로서 책임감과 당 전체와 전 국민의 자신감과 자부심, 응집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한 경기 수원시에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이목을 끄는 곳이 있다. 그 주인공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역세권의 알짜단지로 꼽히는 권선2구역(성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다. 2012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권선2구역은 2018년 5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 올해 3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뤄낸 쾌거다. 올해 2월 수원시 권선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원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묶이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 조합원들의 사업 추진 열기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6월 21일 조합은 한화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맞이하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따라 이곳은 한화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FORENA)`를 접목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화건설과 손잡은 권선2구역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5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로 예정됐다. 이곳은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수도권 중심부 진입이 용이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ㆍ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향후 화서역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추가 개통되고 복합환승센터와 스타필드까지 완공돼 3개 시설이 지상 도보로 연결될 경우 서수원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권선2구역과 맞닿아 있는 권선1구역(동남아파트)도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권선1구역은 지난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권선1구역과 2구역이 재건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수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춰진 개발사업 추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여기산로 42(서둔동) 일대 1만652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68%, 건폐율 28.1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 "신속한 사업 추진 밑거름은 조합원들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 "교통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인프라 갖춘 최고의 주거단지 될 것" 이달 7일 본보는 권선2구역 강한경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비결에 대해 강 조합장은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달라질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그 바탕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권선2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12년 9월 `2020 수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16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후 기초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18년 5월 수원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해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올해 3월 19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득했다. 조합이 설립되고 3개월 만인 지난 6월 21일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며, 한 달간의 힘든 협의 끝에 좋은 조건으로 지난 7월 21일 시공자인 한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인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향상하고, 설계자와 협력해 후속 업무인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신청도 계획 중이다. 건축계획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1차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 평형 등을 조사했고, 향후 한 차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의견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해 최적의 건축계획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 전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저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구역이 속한 수원 권선구는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ㆍ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권ㆍ대출 관련 각종 규제가 심해졌고, 신속하게 추진되며 호재가 이어지던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축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기보다는 상생하며 갈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권선2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권선2구역은 신분당선 환승역으로 결정된 지하철 1호선 화서역과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 우리 구역 인근에 구운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까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최고의 교통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4년 종합 쇼핑문화센터인 스타필드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증대될 예정이며, 교육환경도 구운초등학교와 연접해 교통ㆍ문화ㆍ교육 등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최고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것이라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 99.2%의 동의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에 대한 염원이 권선2구역의 힘이며, 신속한 사업 진행의 밑거름이 됐다. 신뢰로 지지해 주시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조합장으로서 이에 보답하려 노력했기에 우리 구역 재건축사업이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선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분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결과물로 보여드릴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항상 순항만 할 수 없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 집행부와 우리 사업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환경부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공간의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우수한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ㆍ환경개선 사업계획을 제안한 25곳을 선정한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지난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의 8개 추진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이다.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에너지관리 효율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기업 육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총 사업 규모는 약 2900억 원이다. 이 중 170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200억 원(40% 매칭)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별 기후ㆍ환경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탄력 등 10개의 사업유형 중 복수의 사업을 공간적,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묶음형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25곳은 사업 목적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형` 20곳과 `종합선도형` 5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문제해결형`은 도시의 기후ㆍ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고, 마을 단위 수준에서 파급성이 높은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한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종합선도형`은 도시의 기후ㆍ환경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선제적인 녹색전환을 위한 대표사례 발굴을 목표로 마을 혹은 그보다 큰 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지역별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67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67억 원)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환경 혁신을 이루고, 도시의 녹색전환 체계를 정착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공모 및 지원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런데 앞에서 규정돼 있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 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2월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고,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의 변천사를 되돌아볼 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벗어나 통제와 규제의 법으로서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그 결과 「주택법」 등 다른 법과의 연관성이 결여된 적용 사례로 인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작용을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법이라 규정한다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국회 등 포함)의 개입 정도가 다른 사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택시장에 정부가 얼마만큼 개입하는가 또한 도시정비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사업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주문받아 왔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법 적용이 보편화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가져왔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기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의 특성상 시장 논리가 지배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주기성을 갖고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일률적 규정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수량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는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는 경우 정부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경우 시행 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등에 관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인 소형주택을 기부채납 한다는 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점과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 사업시행자는 과도한 기본 부담 외에 세금 등에 있어서도 중과를 적용받는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와 법을 강화해 적용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이후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퇴색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바,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항목 중 용적률 부분은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 유동성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만이 아닌 전반적인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시정비법이 일조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부담만 남고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된다는 말이 사실이 돼버렸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용적률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하고,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및 도시환경 여건을 고려해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법 등의 적용을 보편화하고 싶으면 이중과세 성격의 법 적용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없애고 세법 적용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범으로 역할을 주문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 공급의 모범이 공적인 측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만약 공적개념의 주택 공급이 시장을 지배한다면 일정 요건을 구비한 국민들에게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과의 질적 측면의 차이의 최소화를 비롯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의 올바른 역할은 정부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하부조직인 인허가권자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정부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법조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도시정비사업이 발전적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택 공급의 개념이 질적 공급의 확대에서 양적 공급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질을 판단해 공적 주택에도 이를 적용하고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국민들의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에 있어 정부가 법을 악용하도록 만들어낸 정비구역 지정 해제와 각종 10%의 발의 안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축소돼왔으며,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강조돼온바, 도시정비법이 정부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작용돼 온 점을 인정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그동안 마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서민에게까지 중과 피해를 준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세금 중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자 비과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조항 등을 마련해 대책을 보완하고, 차후에도 개정을 통해 비과세 조항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보는 실수요자가 얻을 수 있는 비과세 사례를 살펴봤다. `부동산 대책` 연발에 국민청원 다수 등장 `파악하기 어렵다` 호소까지… 정부 "규제 대상은 다주택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대책 발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겨난 시장ㆍ수요자의 불만은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기존에 이미 청약 계약을 마쳤지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대출한도 규제가 줄어들면서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람들과 해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 전 2년 의무거주조건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고충이 잇따라 게재됐다. 지난 7월 14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의 `조세저항국민운동` 관련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다. 해당 게시글은 마감일인 지난달(8월) 13일 기준 약 7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답답함이 컸다고 볼 수 있다. 한 청원인은 "실수요자 주택 마련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6ㆍ17 부동산 대책과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지난해에 구입한 생애 첫 주택 소유와 실거주 입주를 박탈당하게 됐다"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져 올해 10월 실입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반환 대출한도가 지난해 11월 주택 구입 시와 달리 1억 원으로 축소됐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주택자 혜택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 당시, 매매 주택의 전세 승계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주택담보대출로 분류가 돼 LTV가 70%로 적용되고, 3개월이 초과하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LTV 40%로 분류가 되도록 한 것도 실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며 "6ㆍ17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실수요 주택 구입자의 전입기간 요건은 1년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 투기꾼으로 매도할 때에도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부동산 증세 논란을 반박했지만, 저는 1주택 실거주자임에도 지난해보다 약 22% 인상된 고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소유자에게도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상이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한정된다며 `실소유자에게는 타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국토부는 "최근 정부의 주택 관련 정책에 대해 제시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강조하고, 종부세가 인상되는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한도는 축소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짚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비율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40%ㆍ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이하 50%ㆍ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 70%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무주택 및 1주택 가구에 규제지역 지정ㆍ변경 전 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 비과세 조항에 `주목` 종부세율 인상에 `세금폭탄` 피하려면 정부가 그간 발표한 비과세 조항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비과세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1가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가구를 의미한다. 단, 자녀가 가구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가구를 구성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가구로 인정하는데, 가구 구성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아울러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50%의 세율이, 1~2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가구원 전원 거주 요건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양도 및 수용된 경우 ▲가구 전원이 국외 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출국 후 2년 내 매각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취학, 근무,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고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 등이다. 다만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9억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가 붙게 된다. 한편,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의 종부세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가 추가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일 경우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까지 적용되지만,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씩 추가되면서 20%, 30%, 40%로 공제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적용해줬지만, 개정안이 반영되는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유 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씩 나눠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4년인 경우 현행 보유 24%에서 보유 12%ㆍ거주 12% 도합 24%로 적용 방식이 변경되고 ▲4~5년일 경우 보유 32%에서 보유 16%ㆍ거주 16% 도합 32% ▲5~6년일 경우 보유 40%에서 보유 20%ㆍ거주 20% 도합 40% ▲6~7년일 경우 보유 48%에서 보유 24%ㆍ거주 24% 도합 48% ▲7~8년일 경우 보유 56%에서 보유 28%ㆍ거주 28% 도합 56% ▲8~9년일 경우 보유 64%에서 보유 32%ㆍ거주 32% 도합 64% ▲9~10년일 경우 보유 72%에서 보유 36%ㆍ거주 36% 도합 72% ▲10년 이상일 경우 보유 80%에서 보유 40%ㆍ거주 40%가 반영된 80%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공제를 받는 경우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를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조건은? 법 개정 후 취득 분양권 주택 수 `포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주택을 소유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기가 1년이 넘어야 하고 ▲해당 주택들의 보유가 2년 이상 ▲일시적 2주택이 된 후 3년 이내 매도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존에 소유한 주택과 두 번째로 구매한 주택이 2018년 9ㆍ13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3년 내 처분하면 되고, 해당 대책 이후일 경우는 2년 내 매도하면 된다. 2019년 12ㆍ16 대책 이후 해당하면 1년 내로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동시에 1년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ㆍ10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1년 내 매도해야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까다로운 경우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생겨났다.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의 남은 전세기간을 고려해주지만,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일정 기간 내로 매도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남은 전세 기간보다 2년을 더 거주할 경우 기간 내에 맞춘 매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분양권은 조합원 분양권인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입주권은 이미 본인의 주택이었고, 향후 준공 후에도 본인의 주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돼왔고, 일반분양권의 경우 공사 과정 중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대책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매도할 때 분양권 때문에 중과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 개정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인 경우에만 매도 시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대책을 보완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 전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밖에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일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봉양 목적일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일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먼저 사안을 설명하면, 구청장은 2008년 8월 22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같은 해 6월 4일 그 사실을 고시했다(이하 2010년 고시). 2010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년 5월 31일)부터 48개월이다. 구청장은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변경인가(2015년 12월 14일)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이하 2015년 고시). 또한 구청장은 2016년 7월 13일 2015년 고시로 변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2010년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2015년 고시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30일 선고ㆍ2018두66067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5항ㆍ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ㆍ2015두46673 판결). 또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바(대법원 2010년 11월 11월 선고ㆍ2010두5332 판결), 이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던 당시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언급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해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효력을 잃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로서 원고 1에 대한 주거이전비, 원고들에 대한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년 6월 4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해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하다 보면 팔이 저리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대개는 목과 어깨, 팔의 통증을 동반할 때가 많은데, 아닐 때도 있다.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Cervical Disc Prolapse)나 종양(Tumor), 염증(Inflammation) 등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다 보면 MRI나 CT상의 심각한 병변이 없는 데도 반복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흉곽 탈출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을 의심해야 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이나 쇄골하 동정맥(Subclavian ArteryㆍVein)이 흉곽 상부 구조물에 눌려서 발생하는데, 동정맥 혈관이 눌리는 것은 드물다. 만약 혈관 구조물이 눌리면 수술적 치료를 염두에 두고 세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개는 상완 신경총의 일부가 눌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주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흉곽 출구는 해부학적으로 전사각근(Anterior Scalenius Muscle), 중사각근(Middle Scalenius Muscle) 및 제1늑골(1st Rib)이 이루는 삼각형을 지나기 시작해 다음은 제1늑골과 쇄골(Clavicle) 사이를 지나고 하방에서 오구돌기(Coracoid Process),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 및 오구막(Coracoid Membrane)이 이루는 협소한 간격을 지나 액와(Axilla)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 눌리게 되면 상지에 이상감각과 저림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혈관이 눌려서 붓거나 청색증(Cyanosis) 등도 드물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간단한 치료로는 물리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 등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쉽지가 않다.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머리 위 작업 등이 증상을 악화시킬 때가 많다. 이것은 비정상적 자세로 보상적 과제 수행 패턴이 신경 주위에 기계적 압력들을 증가시킬 때가 많고 위쪽 등과 목 그리고 어깨에 근육 긴장이나 근육 약화로 인한 불균형을 더욱 촉발하기 때문이다.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긴장은 앞쪽 머리자세(Head Forward Position)의 원인이 되고, 위등세모근(Upper Trapezius Muscle)과 견갑거근(Levator Scapula Muscle)의 과도한 긴장은 상지대(Shoulder Girdle)의 올림(Elevation)을, 대흉근(Pectoralis Major Muscle)과 소흉근(Pectoralis Minor Muscle)의 긴장이 어깨 견인(Protraction)을 발생시킨다. 이런 근육들의 긴장을 제거해 주면서 전거근(Serratus Anterior Muscle), 중간과 하부 승모근(Mid-Lower Trapezius Muscle)을 강화시키면 호전될 때가 많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지만 만성적이고 비특이적인 근육 불균형이나 근육 약화, 또는 흉곽의 변형, 흉추 후만곡(Thoracic Kyphosis)의 소실, 경흉추 이행부(Cervicothoracic Junction) 및 흉쇄관절(Sterno-Clavicular Joint), 견봉쇄골 관절(Acromio-Clavicular Joint), 견갑골(Scapular) 등의 기능부전이 있을 경우는 자주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도수치료(Manual Therapy)가 가장 효과적일 때가 많다.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바탕을 둔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기능 회복 및 안정성, 그리고 두개골과 상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이 같은 도수치료로서 SOT(Sacro-Occipita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을 시행하게 된다. 턱관절 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나 귀울림(Tinnitus) 등이 흉곽 탈출 증후군에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치료해야 하는데 구강 내 균형장치(Intraoral Balancing Appliance)나 경추 자동조절 운동기 등을 사용하면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국내 인구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40년 후 국가의 채무가 2배로 늘고 2056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어 본보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 한 축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발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6년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가입돼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을 넘어야 하며, 국민연금은 만일 본인이 사망하거나 질병ㆍ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50%씩 나눠 내는 것으로 이때 근로자의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데, 직원이 새로 입사한 날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해 기준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은 52만30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92만6000원, 30년 이상인 경우 12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53년 이전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 이후 65세로 구분된다. 본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가입 여부 등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한 국민연금이기에 고갈 가능성 여부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여파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의 2배로 늘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앞선 2056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나타나겠지만,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앞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돼 2056년에 고갈되고, 2060년 국내 인구는 올해 전망치인 5178만 명 대비 890여만 명이 대폭 하락한 42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거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령금액, 수령시기 등을 조정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정부가 5년 전에 발표한 적자 전환시기(2044년) 및 고갈시기(2060년)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장기재정전망을 참고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3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고갈된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기금소진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나 대폭 연장됐다는 점을 짚어볼 때, 이번에도 정부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 개혁 `성큼`… 수령시기ㆍ수령액 조정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는 고갈될 위험성이 제고된 국민연금을 탈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사관학교`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나상현 전문가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과 연금을 받는지 여부는 별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현재의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변경돼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운영하는 적립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통해 받은 연금 보험료로 기금을 운영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보험료를 거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독일, 스웨덴 등 이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가 재정이 고갈된 국가 등에서 이 같은 부과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기존 4%였던 보험료율이 18.9%로, 65세였던 연금 수령시기를 67세로 올렸고, 프랑스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개혁을 강행해 연금 수령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사회연금 및 보험부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수준에 맞게 국민부담률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뒤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6%p 낮게 측정돼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와 더불어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5~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해 통계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새 일자리` 등 노인경제활동 인구통계를 참고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구성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뚜렷한 대응책이 없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하면서 2018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 ▲노후소득 강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잇따른 국민연금 개혁 시도에도 이렇다 할 결실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 전문가는 "국민부담률이 늘고 수령연령대가 늘어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향후 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지속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노후연금이라는 점 ▲납부한 금액을 단기간에 회수 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세재혜택 ▲신용점수 향상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 52만3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 개시 이후 약 3년 이내에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회수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 불입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은 지난 7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의 신용점수 및 가점과 대출 금융비용을 높이는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혜택은 복지부와 금융위 등이 올해 3~5월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평점이 630~831점 구간대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내온 사람일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을 나타내는 금융기관 대출 불량률이 0.085%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물가가 오르면 연금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의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 및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출산크레딧 등도 있어 본인의 노후 대비에 알맞은 연금 가입 유형을 찾기에 유용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6개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이 월계동과 하계동 등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상계ㆍ월계ㆍ하계동 일대 단지들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중"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1단지는 이달 11일부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을 지정접수처로 지정하고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를 시작한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전 진행하는 현지조사 절차다.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상계주공2단지는 최근 예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단지 내 다툼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상계주공7단지도 최근 입주자대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섰다. 이 밖에 상계주공11단지 역시 이달 3일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나서는 등 상계주공 전체 16개 단지 중 13단지와 공무원임대단지인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예비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동 일대에서 시작된 재건축 추진 바람은 노원구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월계동 삼호4차도 이달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삼호4차와 맞닿은 월계시영아파트(미성ㆍ미륭ㆍ삼호3차)도 예비안전진단 재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계역 인근에 위치한 하계동 현대ㆍ우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8월) 28일 노원구에 예비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장미6단지 역시 최근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에 착수했다. 재건축 추진 바람 배경은… 인근 단지ㆍ정부 규제 영향 등 노원구 일대의 이 같은 재건축 추진 바람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6단지와 앞서 재건축을 추진해 입주를 앞둔 상계주공8단지, 서울시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8월) 24일 노원구는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예비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상계주공6단지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조합을 설립한 상계주공8단지는 2015년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5월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한화건설을 통해 `포레나노원`으로 재탄생하는 이 단지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이 도입된 친환경ㆍ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오는 11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바라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차 정밀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현행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했다. 또 2차 정밀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2차 정밀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앞으로는 정성적 지표 검증을 위한 2차 정밀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건축 기대감 속 노원구 아파트값 오름세 `지속`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원구 일대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6~8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북구(2.34%)에 이어 노원구(2.18%)가 2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10억 원이 넘는 거래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월계풍림아이원` 전용면적 84㎡(6층)가 이달 2일 10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가입했다. 이 단지는 2005년에 입주한 단지로 이전 최고가는 8억2000만 원이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도 10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79㎡는 지난달(8월) 25일 9억8000만 원(6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는 9억 원이다. 상계주공6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일대 재건축 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패닉바잉` 잠재울까 ▲기획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에… 부동산시장 `설왕설래` 분위기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꼼꼼히 따져야 ▲미니기획 재건축 `시동` 거는 노원구 아파트들… 예비안전진단 신청 움직임 `분주`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정책 개선ㆍ부담률 상향 불가피" ▲현장소식 가양동5구역 재건축, `공정`과 `합리` 강조로 사업 성공시킨다! 파트너 찾은 권선2구역 재건축… "시공자 손잡고 `훈풍` 이어간다" ▲칼럼 토지분할 소송 시, 제척 대상 일부 동 지하 공용시설에 대한 분할 제한 여부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갈 방향 상지 손 저림과 흉곽 탈출 증후군 코로나19의 시대, 폐 건강을 점검하자! 성장주 차별화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차기간 끝났더라도 목적물 점유했다면 보증금반환채권 소멸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진단에 중요시 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내 `경기 첨단의료기기 협의체(G-MediCluster) 운영 및 확대`의 일환이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교 바이오헬스 기술정책세미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및 해외 사업 주요 이슈(수젠텍 이정은 부사장)를 비롯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제도 및 허가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 류승렬 연구관) ▲체외진단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천재희 책임연구원)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사례(신진메딕스 이건석 실장)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에게 영상 링크를 안내할 예정이다. 강연 영상은 세미나 기간 24시간 시청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진단키트를 포함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은 국내 의료기기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산업 동향과 제도의 파악이 중요하다"며 "이번 온라인 세미나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10월) 4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ㆍ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 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도 축소하고,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심사는 명절 이후 실시해 신속히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강화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8월 26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바울)가 신청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4만7000㎡에서 91.4㎡가 감소한 4만6908.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4344.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5만4603.5㎡ 중 자연녹지지역 230.4㎡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5만4373.1㎡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6만6749.2㎡에서 2만6583.3㎡가 감소된 4만165.9㎡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4만6908.6㎡를 신설해 지정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특수가공,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망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기업 20개 사와 온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기업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10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 상담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또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 신청 기업에게는 상담장 제공, 러시아 기업 매칭, 온라인 화상상담 장비 및 통역이 지원된다. 도는 상담 후에도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에서 해당 기업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경기-러시아 기업 간 온라인상담회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수출부진, 기술애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러시아와 기술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기술협력 강화 전담기관으로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혁신과제 발굴 컨설팅사업, 기술 협력단 파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류호국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로부터 투자유치, 기술제휴, 상호 시장진출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온라인 상담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내 기업과 러시아 기업이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네트 제로`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네트 제로`는 온실가스와 같은 유해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한 배출량은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네트 제로`의 대체어로 `순 배출 영점화`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가 `네트 제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트 제로`를 `순 배출 영점화`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2.3%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트 제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순 배출 영점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주공아파트(이하 대라주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대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를 진행했지만 1개 사가 참석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 중 현설 개최 전일까지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 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규정 준수서약서를 현설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35번길 49(대라리) 일대 8079.4㎡에 건폐율 30%, 용적률 239.9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암아파트(이하 부암성암)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달 9일 부암성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고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4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를 진행했지만 미참석으로 인해 유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5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38(부암동) 일대 4665㎡에 건폐율 78.42%, 용적률 806.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임대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게임개발기업ㆍ개발자(팀)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리소스는 아이템ㆍ배경ㆍ캐릭터ㆍ이펙트ㆍ효과음ㆍ배경음악과 같이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을 말한다. 경기도는 게임개발에 필수적인 리소스의 구매나 제작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게임개발기업과 개발자를 위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게임개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제작해 주고, 이 리소스를 공유 플랫폼 `리소스뱅크`를 통해 앞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의 중소 게임개발기업, 개발자(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은 물론 서비스 중인 게임도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게임개발사ㆍ개발자(팀)을 대상으로 최종심사를 열고 8개 기업(개발자, 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게임리소스 전문 개발 업체를 통해 기업 당 2000만 원 상당의 게임 리소스 제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내 중소게임사와 개발자들에게 리소스 제작ㆍ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가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 순서는 2019년 팀 순위의 역순인 롯데-한화-삼성-KIA-KT-NC-LG-SK-키움-두산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다. 이 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아쉽게도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 운영 인력으로만 진행된다. 지명 대상 선수 및 가족들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며,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들의 관람도 불가하다. 선수 지명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는 케이블 스포츠 채널 MBC SPORTS+와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wavve, Seezn, U+프로야구에서 생중계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