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0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삼성해맞이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삼성해맞이공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과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형곤 의원이 참여했다. 현장을 방문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현황 및 주요 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시설과 부지 곳곳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공원 조성 및 녹지 공간 확보는 자연친화적 도시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해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부동산시장 약세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완화할 부동산 규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 하반기에 완화될 규제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봤다. 초과이익환수제ㆍ청약제도ㆍ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 `유력` 이달 21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완화 여부를 논의 중인 부동산 제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규제지역 추가 해제, 대출 규제 등이다. 이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와 청약제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이달 내에 개선안 발표가 유력하다. 지난달(8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ㆍ16 부동산 대책에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면제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부담금 면제 금액을 1억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계획은 이달 중 제시될 예정이다. 청약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85㎡ 주택에 대한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청약제도에 따라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청약 당첨자를 가린다. 이 같은 제도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기준 60㎡~85㎡는 추첨제 30%를 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청약제도 개편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청년원가주택을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대출 상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개편안도 이달 중에 공개된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민간의 고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남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종시 주민들이 추가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8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6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국토부 장관 발언에 업계는 이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규제를 푸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소식통 등은 자칫 서울 강남구 등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신중하게 접근 중이란 분석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확정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규제 완화 방안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유관 업계는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부동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을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하락세 지속은 `글쎄`… 업계 "일시적 조정,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려워"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다수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주요 지역의 가격 부담감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은 인정하지만, 하락장 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거래량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하락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근처럼 단순하게 주택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래가 낮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실거주 부동산은 실제로 이사를 한 경우라서 금리 인상과 연관성이 적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대세 하락과 대세 반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진짜 강남ㆍ진짜 도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강남4구 집값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송파구, 강동구는 하락세를 보였고 강북은 종로구, 용산구를 제외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등이 하락했다. 그간 갭투자 대상인 역세권 소형 평형이 서울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수익을 보존하기 어려워지자 지나치게 과열된 역세권 소형 평형 시세가 떨어진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은 몇 년 동안 큰 상승세를 보여 부동산시장에 호재가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현재도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은 급매물을 기존 신고가 대비 몇억 원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미래에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부동산이 폭락하고 브이를 그리며 급상승했다. 이처럼 고점 대비 약 30%는 가격이 내려가야 시장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 8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억 원으로 오르는 식의 계단식 반등 흐름이 두세 차례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아직 투매는 시작도 안 됐으며, 2025년께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고 투매가 이어지면 대세 상승기가 찾아올 것이란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매년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다.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저가에 거래된 후에는 당장 집을 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장 예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없어 부동산 시세는 일시적 고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느냐 대세 하락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시적 조정장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라며 "현재 실수요자 중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내년 상반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인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ㆍ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대법원 1996년 11월 8일 선고ㆍ96다205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해 증여계약이 체결됐고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월 31일 선고ㆍ2017다205523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된다.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기반시설로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ㆍ제65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 기반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됐다"라며 "이 사건 각 조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사건 각 조건이 취소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 설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도시정비법 제60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기반시설은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해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같은 항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모두 무상으로 귀속되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년 4월 13일 선고ㆍ2006두11149 판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은 설치비용의 범위와 무관하게 관리청에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허가한 관청이나 관리청을 상대로 초과액 정산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신축한 기반시설의 경우 사전에 그 비용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금리 인상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지속된 끝에 약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 낙폭을 기록하며 시장의 걱정은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아파트값이 무섭게 추락하면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마저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시장 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대로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고점 대비 반 토막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본보는 이를 지켜보는 시장의 분위기와 현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짚어봤다. 아파트값, 사상 최대 `낙폭`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 매매수급지수 80.2 `기록`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9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폭 대비 0.02%p 커진 0.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9일 아파트값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1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2012년 5월 7일 매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공표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심지어 하락폭이 현시점에서 정점을 찍은 만큼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계속되는 하락세 끝에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달 1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p 하락해 16주 연속 떨어졌다. 주간 변동률만 놓고 볼 때, 2012년 12월 10일 하락폭인 –0.17%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25개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린 가운데 도봉구 아파트값이 –0.31%p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그 다음으로 ▲노원구(-0.29%p) ▲서대문구(-0.27%p) ▲성북구(-0.25%p) ▲중구(-0.25%p) ▲종로구(-0.24%p) ▲마포구(-0.20%p)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부동산시장에 있어 주요 관심사인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강남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p, 서초구는 –0.05%p 떨어졌고, 특히 송파구 –0.18%p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아파트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역시 근래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2를 기록하며 19주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인 끝에 2019년 6월 24일 지수 78.7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80.2를 기록했으니 시장에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고, 수치가 하락추세인 것으로 볼 때 매수를 안 하려는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서울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 74.1에서 73.8로 떨어졌고, 마포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74.9에서 74.5로 하락했다. 양천구ㆍ영등포ㆍ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6.6에서 86.2로, 강남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 있는 동남권 역시 87.4에서 85.9로 하락했다. 전문가 10명 중 4명, 아파트값 하락 전망 `압도적` 무리한 투자 감행한 2030세대 공포 ↑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두고 부동산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적잖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부동산시장을 짓누르면서 시장 침체기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을 수차례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중 상당수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 전문가 10명 중 4명은 아파트 가격이 현시점보다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13일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사, 금융회사, 연구기관, 학계 등 부동산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아파트 저점 전망 조사에서 ▲10~15% 하락은 23.1% ▲15~20% 하락은 12% ▲20% 이상 떨어질 것이란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40% 이상이 10% 이상의 하락폭을 예상한 것이다. 그 밖에 하락폭이 0~5% 이내일 것이라는 전망은 26.9%를 기록했고, 전문가 중 단 2명만이 상승을 예상했다. 부동산 전문가 40% 이상이 10%가 넘는 하락을 예상한 것은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 회복할 가능성이 적고 되레 부동산 침체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값 하락이 심화할 경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빚을 끌어당겨 무리하게 아파트 구매에 나섰던 2030세대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 가치 하락에 늘어난 부채를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버겁다는 지적이다. 정부,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 이어갈 듯… 원희룡 장관 "소득 대비 집값 여전히 높아" 전문가 "하향 안정화 필요… 적정 수준 제시해야" 하지만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현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시장의 우려와 판이하다. 수년간 지나치게 아파트값이 거품을 형성한 만큼 가격 하락은 필요하며 지금도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다.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갈지 묻자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18배에 이르러 금융위기 직전 8배보다 높고 금융위기 직후인 10배보다도 훨씬 높다"라며 "10배가 적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만큼 하향 안정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을 조금씩 하향시키며 안정화 추세로 가야 한다"며 "현재보다 추가로 떨어져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현재 집값은 소득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생각은 명확해 보인다.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시각을 두고 상당수 전문가는 집값 하향 안정화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정한 수치는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은다. 2030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끌`, `패닉바잉` 등 우려스러운 용어들이 유행할 정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집값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준다면 국민도 정책 방향을 읽고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소득의 증가나 경제 성장이 아닌 유동성만으로 상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값의 비정상적인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과도한 하락을 우려해 거래절벽 등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경기 남양주시 소재 K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채무자ㆍ이하 추진위)는 2021년 12월 2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임시총회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문제됐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진행돼 「주택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①이 사건 임시총회는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제11조제7항) ②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③「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 추진위는 ①「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은 예시적인 것일 뿐 열거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②조합원에게 부여된 URL은 고유의 것이어서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확보될 수 있고 ③나아가 조합 정관을 통해 위임에 의한 결의로서 대리 투표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투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신 투표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결정 요지(2022카합5011 결정) 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가 아닌 열거 추진위는 장차 남양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를 위해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제11조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 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는 조합원별 고유의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자투표하도록 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G 등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시스템 URL에 접속해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은 이뤄지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에 연결된 고유의 URL이 있을 뿐 해당 URL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URL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취한 방식은 해당 URL에 접속해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이 사건 임시총회 투표자들 명단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돼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했음에도 고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투표는 여전히 위법 나아가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제24조제4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시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24조제6항)을 둬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전자투표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더라도 위임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것이 진정한 위임의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확인부터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투표의 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전화번호를 다르게 기재해 전송받은 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위법하다. 4. 결론 「주택법」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URL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체적인 본인 확인의 방법 및 그 정도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당 결정문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전자적 총회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해당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사례이다. 결국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조합원에게 고유의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통해 전자적 투표를 하게 한 사안에서,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조합원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고유의 URL을 전송해 이름을 적어 넣고 투표를 하게 하는 때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그 조합원 본인이 투표를 행사했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총회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하면서 해당 URL을 통해 투표자가 단순히 이름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에 더해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자다가 종아리 근육이 뒤틀리거나 손가락에 쥐가 나고 이 같은 통증으로 잠이 깨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어쩌다 한번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일시적인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쥐가 난 후 근육이 뒤틀린 채 풀어지지 않아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근육은 일한 뒤 피로가 쌓이는데 보통은 휴식 후에 문제가 사라지지만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아 회복되지 않으면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쥐가 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만성화돼 통증은 물론 보행 장애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전근증(轉筋症)이라고 한다. 전근증의 원인은 큰 범위에서 혈액 순환 장애로 본다. 이 같은 혈액 순환 장애는 원인이 매우 다양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순환 장애는 담음(痰陰), 어혈(瘀血) 등의 순환을 방해하는 인체 내부에 쌓여있는 노폐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로 피로가 쌓인 근육에 젖산 등의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주로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며 부종, 저림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침과 부항, 온열요법을 병행해 치료한다. 음혈부족(陰血不足)은 나무가 가뭄이 들어 말라 뒤틀리는 것처럼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돼 생기는 경우로 급격한 다이어트나 마른 노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음(補陰) 효과가 있는 작약, 당귀 등의 다양한 약재로 인체에 음혈(陰血)을 공급해 치료한다. 기력(氣力) 부족(不足)이 원인인 경우는 노화나 질병, 무리한 활동 등으로 기력을 소진해 정상적인 순환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순환의 모터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례다. 이 경우는 인삼, 황기 등의 보기제(補氣劑)로 기를 보충해 순환시켜야 한다. 화병(火病)은 순환 중심인 심장에 화가 쌓여 장애가 생긴 경우로 이때는 화를 식혀주는 황금, 황연, 치자, 죽여 등의 청열제(淸熱劑)로 심장의 화를 식혀주고 침, 부항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지 정맥류로 인한 하체의 혈관 문제, 저혈압이나 기타 심장 질환으로 심장 박동력 저하, 혈관 동맥경화, 골반ㆍ척추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는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 순환이 잘되도록 노력하고 자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등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음식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많이 섭취하고 식사로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음식을 제한 중이면 비타민제, 혈액 순환 개선제, 오메가3 등을 챙겨 먹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전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는 땀을 과도하게 많이 흘리는 운동을 가능하다면 삼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ㆍ설탕을 첨가한 물로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한다. 평소에 물을 넉넉히 마시는 것이 좋고 꿀에 잰 모과차를 매일 2~3회 마시면 도움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승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하이츠 ▲대보건설 ▲우방건설 ▲홍성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두호로51번길 11(두호동) 일대 573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두호 1056 블록 박효승 조합장 "노후화된 저층주택 많아 주거환경 개선 위해 가로주택정비 추진"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박효승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믿어주시는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힘줘 말한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두호 1056 블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2016년 포항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 및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당시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다. 또 구역 주변이 주변 상권 및 입지는 최상이지만 5층 이하 노후주택이 즐비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알게 됐고 우리 구역이 해당 사업 요건에 충족함을 알게 됐다. 10년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선두에서 사업을 이끌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갈망이 컸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불안감이 커 자연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을 꺼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구역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끈질긴 방문과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걸린 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지금은 과거보다 제약이 완화됐지만 추후 변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관련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할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을 위한 최고의 주거시설이 첫 번째 요건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상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건설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시공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금은 적고 혜택은 많이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7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며, 15일 현설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한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오는 10월 7일 시공자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구역만의 장점이 많은 만큼 다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발표된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다.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현재 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풀어갈 해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현재 사업을 반대하시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이다. 법적동의율은 이미 충족했지만 반대하시는 조합원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다.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분들이 찬성하면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두호 1056 블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인근에는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해수욕장이라는 관광자원과 향후 영일대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 동빈대교 건설, 호텔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많다. 특히 포항에서 두호동은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위치라고 자부한다. 또 주변 노후 주거지역의 활발한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역 일대에서 큰 변화의 바람을 예상해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 성공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를 항상 머리로 생각하며 사업을 이끌고 있다. 큰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합장 역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다 같이 합심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으면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9%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짙어지며 매수 관련 문의가 급감한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까지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7%로 전주(-0.16%)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2%)는 문정 구축과 잠실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2%)는 독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는 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강북은 도봉구(-0.31%)에서 방학ㆍ창동 위주로, 노원구(-0.28%)는 상계ㆍ중계ㆍ하계 위주로, 서대문구(-0.25%)는 북가좌ㆍ남가좌 대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며, 중구(-0.25%)는 신당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29%)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연수구(-0.36%)는 송도신도시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고 하락 거래 발생하며, 서구(-0.31%)는 당하ㆍ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3%)는 중산ㆍ운서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21%)는 논현ㆍ서창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15%)은 시ㆍ도별로 부산(-0.2%), 대전(-0.32%), 대구(-0.24%), 충남(-0.09%), 충북(-0.08%), 강원(-0.05%), 광주(-0.16%), 세종(-0.44%), 경남(-0.12%), 경북(-0.06%),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9%)은 전주(-0.14%) 대비 하락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도 전주(-0.12%) 대비 하락세가 더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갱신ㆍ준전세ㆍ월세 계약 등 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며 신규 전세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중으로 짚었다. 또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의 가격과 실거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서대문구(-0.29%)는 북가좌ㆍ남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은평구(-0.28%)는 응암ㆍ불광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공덕ㆍ염리ㆍ용강ㆍ도화 위주로, 종로구(-0.24%)는 무악ㆍ창신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강남권에선 송파구(-0.29%)가 잠실 주요 대단지 위주로 실거래ㆍ매물 가격 동반 하락하며, 강동구(-0.17%)는 암사ㆍ고덕 위주로, 양천구(-0.15%)는 신정 대단지 위주로 실거래 하락하며, 동작구(-0.15%)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인천(-0.32%)은 전주(-0.28%) 대비 내림폭이 커졌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지속되는 가운데 미추홀구(-0.43%)는 용현 (준)신축 및 주안 위주로, 서구(-0.36%)는 청라ㆍ당하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34%)는 송도ㆍ연수 위주로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27%)에서 과천시(0.0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원 영통구(-0.6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망포ㆍ하동 위주로, 광주시(-0.55%)는 경안ㆍ역동 위주로, 양주시(-0.4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하남시(-0.4%)는 미사신도시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향 조정되며 하락하는 등 경기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14%)은 전북(-0.01%)을 제외한 모든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하락세를 키우는 상황을 보였다. 세종(-0.47%)은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골 연화증(Chondromalasia)이란 관절 내 연골 조직이 약해지거나 손상된 것을 의미하는 데, 몸 전체 어느 관절이든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릎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슬개 대퇴 동통 증후군(Patellofemoral pain syndrome)이라고도 하고 슬개 대퇴 퇴행성 관절염의 전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원인은 외상과 관련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발생한다. 증상은 무릎 앞부분이 아프거나 불편해지는 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심해지게 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활동을 피하게 하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근력 강화운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 해결이 잘 되는 데 문제는 끝없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이런 경우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슬개 대퇴 관절 모양이나 정렬에 이상이 있는가? 무릎 신전기능(extensor mechanism) 관련 구조물을 확인하는 것인데 대퇴사두근(Quadriceps), 슬개골(Patella), 슬개건(Patellar tendon), 내외측 슬개건막(Patellar retinaculum), 장경인대( Iliotibial band) 등으로 구성되며, 만약 심한 변화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2. 골반(Pelvis)과 고관절(Hip joint)에 안정성이 있는가? 좌우 천장관절에서 긴장성 나비모양 형태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잘 작동하는지가 전후ㆍ좌우 균형과 안정성 핵심 요소이다.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골간인대(Interosseous lig.), 천골결절 인대(sacrotuberous lig.), 천골극간 인대(Sacrospinous lig.), 장요인대(Iliolumbar lig.) 등이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하고 주변 근육의 힘과 탄력 그리고 평형능력이 좋아야 한다. 3. 골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신경계 평형반사 동기화(Equilibrium reflex synchronization)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 이것은 신경계의 미로반사(Labyrinthine reflexes), 머리-목(Head-on neck) 반사, 시각정위반사(Visual righting reflexes)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인데 골반에서 중력장에 대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상기 반사들과 같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미로반사는 중이(middle ear)의 세반고리관(Semicircular canal)과 타원낭(Utricle)에 위치하며 머리의 움직임은 이 수용체를 자극해서 두부 정위 근육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 머리-목 반사는 상부 경추 특히 환축추(atlantoaxial) 관절과 후두환추(Occipitoatlantal) 관절 등에 위치해 있고, 인체 지남력(Orientation)과 조화 있는 운동(Motor coordination)에 중요하며 이 반사들과 골반의 중심성 반사(centering reflexes)가 조화 있게 동기화(Synchronization)가 돼야 무릎에서 물리적인 부하를 쉽게 조절할 수가 있다. 연골 연화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운동치료도 병행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rhythm)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골반 쐐기 모양 교정, 비강 내 접형골 이완 치료법 등을 이용해서 유용한 치료법들이 많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최대폭` 하락 아파트값에 시장 우려 분위기 ↑ ▲기획 급증한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그 배경은? 여의도 재건축, 잇따라 속도전 `돌입` ▲미니기획 하반기 부동산시장 변화될까?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촉구 목소리 ↑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마친 금광동 4071 일원 가로주택정비, 속도전 향해 `신호탄` 두호 1056 블록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기대감 무르익다! ▲칼럼 분양계약 체결 기간 관련 조합 재량 인정 여부 기반시설의 귀속과 비용 부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의 전자적 총회에서 요구되는 본인 확인 방법 8ㆍ16 주택 공급 대책 연골 연화증에 대해 쥐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내자 중형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파동대자연2차아파트(이하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파동대자연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파동로 84(파동) 일대 3만20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 이하 458가구 ▲85㎡ 초과 19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용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계초등학교, 파동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근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산초,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홈플러스, GS더프레시, 이마트트레이더스 등도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596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1일 도화3동 6-3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송림로201번길 9-11(도화3동) 일대 2만6967.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1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림초, 서화초, 선인중, 연화여중, 인화여중ㆍ고, 선인고, 인천대, 청운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동구청, 은행, 현대시장, 대형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39%, 용적률 249.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남산4-5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478 일원 4만5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4-5지구는 2014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신남역이 약 4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동산병원, 곽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대구남산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경구중학교, 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동인아파트(이하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22일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HJ중공업 ▲남광토건 ▲DL건설 ▲계룡건설 ▲대방건설 ▲화성산업 ▲대보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안동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경원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72(주안동), 염창로 80-7(주안동), 염창로 80-13(주안동), 염창로 80-17(주안동) 일원 51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9%, 용적률 299.3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것도 사석이 아닌 국제 정상 간이 만나는 공식적인 외교행사 자리에서 말이다. 도통 이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자신이 국가의 원수라는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리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때 대통령실의 대처는 더욱 가관이다. 발언을 왜곡했다고 되레 어깃장을 놓으며 불난 데 기름을 얹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이 XX들`은 미국을 일컫는게 아니라 한국 국회에 한 말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란 듯이 반박하는 음소제거 영상들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사태는 악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논평하는 자리를 갖고 해당 발언에 대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고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되레 다시 들어보라며 우리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홍보수석의 해명은 논란을 부추겼다. 해명 같지 않은 해명에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미국에 실수를 한 것을 부인하기 위해 야당을 욕한 것으로 방패막이 삼겠다는 전략이 적절한가. 협치를 말한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변명을 하는가. 가뜩이나 사사건건 넘어가지 않는 야당에 힘을 싣는 꼴이 돼 버렸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간 민주당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식의 뻔뻔한 대응을 수도 없이 목격하며 그 결과의 참담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한 때 야당이던 정부 사람들은 상대의 과오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대응은 상당한 실수로 보인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이 회자되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 역시 평가절하 받고 있는 외교무대에서 뜬금없는 욕설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력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탈원전의 대표적 상징물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오염수 누수와 내부 균열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핵연료를 식히는 데 사용돼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가 월성 원전 1호기 벽체의 갈라진 틈으로 계속 새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 같은 오염수 누수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과 현안소통위원회가 지난 5월 언론에 배포한 2차 조사 결과에도 담겨 있다. 이처럼 누수 당시 공개되지 않은 현장 영상이 뒤늦게 보도돼 원자력안전위원회 삼중수소 민간 조사단이 월성 원전 1호기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손상과 균열의 규모를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방수 기능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3년 상업 운전이 시작된 월성 원전 1호기는 국내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10년 연장 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이 재개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 등 3명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약 530개의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이처럼 월성 원전 1호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폐쇄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 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주는 지진의 위험이 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발 빠른 폐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 6월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유장계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6년 9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진이 났을 때(2016년 6월) 자유장계측기가 작동하지 않아 월성 원전 1ㆍ2ㆍ3ㆍ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라며 비판했다. 자유장계측기는 원자로 바깥에 설치한 지진계측기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로 가동 중지 등 필요한 경보를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설계, 제작, 시공 결함 등으로 사고가 잦아 신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작, 시공, 부품, 설계 등의 결함으로 일어난 국내 원전 25기 사고 45건 중 6건이 월성 원전 1호기에서 일어났다.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사고로 인해 가동 정지된 날이 149일이나 됐다. 안전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언과 달리 원전 관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낡은 원전일수록 사고가 많은 점을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원전을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는 대안 없이 원전 폐쇄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안전성을 확보한 뒤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안전한 미래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6-3(인창동) 일대 907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인창초, 동인초, 건원초, 동구중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아름마을공원, 인창중앙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융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 삼융연립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파인건설 ▲대창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오는 10월 6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광로22번길 60(괴안동) 외 3필지 일대 30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지초, 부천동중 등이 있다. 여기에 조공시장과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 CGV, 아울렛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푸른수목원과 괴안체육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는 제9대 의회 첫 정례회로 회기 첫날인 이달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향숙ㆍ복진경ㆍ노애자 의원이,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을석 의원이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강을석ㆍ김진경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ㆍ결산안 심사가 이뤄졌고, 심사된 안건들은 제2차·제3차 본회의에 회부돼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1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처리된 ▲202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억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강남 구정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총 7개 사업에서 13억5087만2000원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고, 이는 `저지대 침수지역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 확충사업` 등 의원 발의 사업과 재난ㆍ재해 목적 예비비로 증액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을 맡은 복진경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아파트(이하 신반포14차ㆍ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신반포1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현ㆍ이하 조합)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내달(10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잠원동) 일대 10만6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가구 ▲85㎡ 이하 158가구 ▲115㎡ 이하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반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트리플역세권은 물론 신반포로를 통해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등으로 편입이 자유롭다. 또한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백화점, 강남킴스클럽, 고속터미널지하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 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무난하다. 한편, 봉천14구역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명장삼보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극동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앞선 1차 입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극동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빠르면 오는 10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시실로 202(명장동) 일대 8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명서초, 동신중, 동래고, 학산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영강이 흐르고 옥봉산과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오후 5층 의장 접견실에서 `강남구 11개 장애인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관내 11개 장애인 단체 회장단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과 회장단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 단체 회장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장애인 회관 건립 ▲강남구 장애인연합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 마련 ▲장애인 공모사업 구성의 실효성 재고 등을 요청하고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형대 의장은 "제안해주신 정책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으로 장애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2일 남양주시는 퇴계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로78번길 11(퇴계원리) 일원 1만9383㎡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퇴계원2구역은 지하철 경춘선 퇴계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퇴계원공원, 퇴계원체육공원, 왕숙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도제원초등학교, 퇴계원초등학교, 퇴계원중학교, 퇴계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남양주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4일 안산시는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안산 도시디자인국 주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559(고잔동) 일원 2만75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11%, 용적률 249.6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잔연립9구역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고대안산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성포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6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인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의회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4대 폭력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으로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양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맡은 참여교육원 박인숙 원장은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성 평등 관점에서 4대 폭력을 바라보고, 공직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인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형대 의장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 "공직자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이 젠더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성평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광명동 3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한소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한신공영 ▲남광토건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명시 오리로 922(광명동) 일대 908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도덕산, 광명시민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부천시는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22가구 ▲48㎡ 22가구 ▲58㎡ 109가구 ▲74㎡ 84가구 등이며 이 중 4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기 지역이지만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많고 대부분이 서울 및 부천 방향의 노선으로 교통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1일 성남시는 금광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광명로300번길 14(금광동) 일대 23만3366㎡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5320가구(임대 9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11가구 ▲46㎡ 227가구 ▲51㎡ 608가구 ▲59㎡ 2171가구 ▲74㎡ 1219가구 ▲84㎡ 7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단남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금상공원,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광1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심곡본동 562-6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방건설 ▲금호산업 ▲한라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5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등록을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대 7922.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성주산, 성주산생활체육공원, 활터어린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6(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여기에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봉은초등학교를 비롯해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공람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람 계획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모두 취득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토대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의 사항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시설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토지등소유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어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동시에 사업시행자이며 분양신청을 할 다른 분양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관리처분계획이 분양 신청기간 이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 전반적으로 분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등소유자 1인 외의 다른 분양대상자가 없어 분양공고를 생략했다면 분양 계획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 역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다"고 봤다. 아울러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스스로에게 공람 계획을 통지하고, 공람기간으로 30일 이상을 무의미하게 소요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면목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경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76길 45(면목동) 일대 8680.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 면목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면목초, 면일초, 혜원여중, 혜원여고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주변에 동원전통종합시장, 동원골목시장, 코스트코, 이마트, 은행 등 편리한 생활환경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원 8만60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지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성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의왕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남강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성로 14(호계동) 일원 617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1A㎡ 47가구 ▲61B㎡ 29가구 ▲61C㎡ 13가구 ▲75A㎡ 38가구 ▲75B㎡ 15가구 ▲84㎡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남강주택 재건축사업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성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성초등학교, 호성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7일 오전 강남구의회 의장실에서 메릴랜드주 특수산업부 지미 리(한국명 이형모) 장관을 접견했다. 지미 리 장관은 메릴랜드 주 최초로 한국계 행정부 장관에 취임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국 주 정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의회에 따르면 그는 현재 메릴랜드주 특수산업부 장관을 맡고 있으며 소수계 기업의 정부 계약 및 조달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지미 리 장관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소양과 전략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형대 의장은 강남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견해를 청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환담을 나누며 김형대 의장은 "이번 방문으로 강남구와 메릴랜드주의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DL건설 ▲극동건설 ▲두산건설 ▲태영건설 ▲우미건설 ▲한양 ▲한라 ▲동문건설 등 10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여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설악아파트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설악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홍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전일까지, 나머지 4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군포시 수리산로 102(산본동) 일원 4만2110㎡를 대상으로 한다. 설악아파트는 현재 1471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6개동 1691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과 수리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능내초, 수리초, 수리중, 수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군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군포시립중앙도서관, 수리산산림욕장, 둔전공원, 초막골생태공원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연제구는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 일원 1만2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02%, 용적률 294.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7가구 ▲59A㎡ 144가구 ▲59B㎡ 20가구 ▲74㎡ 46가구 ▲84A㎡ 65가구 ▲84B㎡ 48가구 ▲84C㎡ 2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가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희준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건설 ▲호반건설 ▲롯데건설 ▲에이스건설 ▲파인건설 등 5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외 6필지 일대 59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2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을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잘 준비한 만큼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519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망이 우수하고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십정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서구는 도마ㆍ변동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원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35(도마동) 일원 4만440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22%, 용적률 275.5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30가구 ▲39B㎡ 15가구 ▲59A㎡ 222가구 ▲59B㎡ 120가구 ▲74A㎡ 71가구 ▲74B㎡ 96가구 ▲84㎡ 198가구 ▲101㎡ 6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2.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복수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청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이곳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27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ㆍ청년의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늘어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위한 특별 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세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겼다. 이달 28일 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ㆍ연신내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방학역ㆍ쌍문역 동측ㆍ쌍문역 서측 ▲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 7곳이다. 이곳들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인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했다.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10%p 하락에 따라 청년 등이 도심 안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공공자가주택 비율은 10%에서 20%로 늘렸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택 매각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원가주택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기존보다 약 10%p를 늘려 값을 낮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현금 청산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을 취득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공급권이 부여된다. 또 현금청산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 유형을 신설하고 전체 건설량의 5%를 공급한다.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까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지구 지정 전 등기를 마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다가구주택과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다가구주택ㆍ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는 사업비 범위 안에서 12개월 이내 수입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위가 우선 부여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