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률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로16번길 66(광안동) 일원 132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6.56%, 용적률 1273.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호암초,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가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갖추고 있고 카페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재개발)이 앞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026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대림1구역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한 저층 주거지로 보행환경도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2022년 12월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원 4만2430㎡를 대상으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임대 15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도시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8개월 만인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쳐 정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2026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5년 공급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비례율은 115%로 개선됐다. 원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한다. 대상지가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조성한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253면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주민들을 만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림1구역은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구로구청)에 닿을 수 있다. 초역세권으로서 7호선 신풍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신대방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신대림초, 대동초가 도보 5분, 대림중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영림초, 도신초, 영남중, 영신고, SPC식품과학대학, 신대방누리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이 외에 주변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대림1동주민센터, 대림동우체국, 대림119안전센터, 대림중앙시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근방에는 보라매공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찾아 서남권을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 개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녹지여가 거점 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해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곳이다. 실제로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 중 공원ㆍ녹지는 0%로 지식산업센터 건축 때 조성된 공개공지 약 150곳이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지원시설 또한 전체의 10.7%로 타 산업단지 평균인 20~30%에 크게 못 미쳐 종사자를 위한 생활ㆍ편의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을 신경제ㆍ신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단지인 `구디`, `가디`는 청년세대가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삶의 현장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에게 녹지는 `더 나은 삶의 질`의 상징"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 규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준공업지역을 제조업과 업무,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일원 1만5021㎡인 교학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전시장ㆍ갤러리ㆍ체육시설ㆍ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시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ㆍ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를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G밸리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녹지생태형 산업도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숲은 기존의 단조로운 가로수길을 녹지공간과 경관 요소를 결합한 다층형 매력정원으로 개편해, 녹지량을 기존 7520㎡에서 4만76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성ㆍ재정비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개공지 118곳은 민간과 협력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거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밸리 주변 지역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가산디지털단지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하나의 생활ㆍ여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현재 G밸리 인접 가리봉 일대에는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ㆍ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 공원ㆍ녹지를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녹지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조성되는 펀스테이션은 업무ㆍ라운지공간, 놀이형 운동공간 등으로 구성돼 직장인의 짧은 회복과 활력을 지원한다. 시는 녹지와 문화ㆍ여가공간이 확충되면 근로자의 휴식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창의적 협업 환경이 조성돼 G밸리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ㆍ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라며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ㆍ첨단용지(D2-1)의 지정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달 4일 고시한 데 이어, 11일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그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7월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ㆍ첨단용지는 2016년 매각 유찰 이후 유보지로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상암 DMC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올해 3분기 기준 DMC에 입주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ㆍ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가운데 방송국만 86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성`이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조성`으로 전환했다. 교육ㆍ연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입찰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교육연구기관 참여 필수`에서 `법인이면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해 폭넓은 참여를 허용했다. 교육ㆍ첨단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 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 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2026년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2031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상암 DMC가 교육ㆍ연구 기능과 방송ㆍ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지구로 발전하고, 서북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ㆍ첨단용지는 수색역과 인접하고 주거ㆍ녹지ㆍ업무 공간이 균형 있게 조성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ㆍ콘텐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DMC는 글로벌 M&E 중심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경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ㆍ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ㆍ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골목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목적을 실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10만3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이달 18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다.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조성된 지 40년이 지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제시된 재정비 기본방향은 올해 9월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고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노원구 일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된다.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기존 공동주택 7만6000가구 규모의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는 약 10만3000가구 규모 동북권 핵심 주거복합도시로 재편된다. 이번 재정비(안) 고시로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복합정비구역 도입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정비구역 내 상향된 용적률과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이 예상된다. 대상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계획 도입으로 일자리ㆍ문화ㆍ주거가 결합한 도심형 복합 생활권 조성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하철 출입구 연계, 가로 활성화, 복합 업무ㆍ생활시설 도입 등을 통한 역세권 기능 강화로 그간 `베드타운`으로 인식되던 이곳이 일하고 소비하는 `자족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녹지 생태의 도시 확장을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조성한다.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고 단지 내 소규모 공원의 재배치, 주요 간선도로변의 광역통경축(4개)ㆍ지구통경축(3개) 설정을 통해 열린 경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한 특화 디자인을 도입해 중랑천ㆍ수락산ㆍ불암산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되는 생활 SOC를 배치해 키움센터ㆍ체육시설ㆍ개방형 커뮤니티 등 생활 편의시설을 반경 500m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는 도보 10분 생활권을 구축한다. 15~20m 폭의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고령자ㆍ어린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의 재건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도시정비사업 속도 향상은 물론, 동북권의 새로운 자족도시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강북 전성시대 추진의 주요 동력이 돼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강북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과 역촌역 인근 역촌동 13-4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및 역촌역 인근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역촌역세권 재개발, 대조1구역 재개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교육시설로는 예일초, 대조초, 대은초, 예일여고, 동명여고, 동명생활경영고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구산역세권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역말로 83-25(역촌동) 일원 4만8017.7㎡를 대상으로 용적률 44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543가구(장기전세주택 45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주거시설 공급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대상지 남측에 위치한 인조유기비공원과 연계해 어린이공원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한 경로당을 이전ㆍ신축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원 지하에는 6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구산역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산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지역을 고려한 양질의 정비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4만4718㎡)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만3990㎡)ㆍ독산동 1022 일대(8만3203㎡)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일대(5만8162㎡) 등 8곳이다. 지정기간은 2026년 1월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시는 효율적인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 구역과 동일한 만료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 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7만9903㎡)와 오류동 4 일대(5만7166.1㎡)로,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당초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덕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2026년 1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계획 및 총수입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06-1 외 3필지 908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17가구 ▲59㎡ 119가구 ▲74A㎡ 38가구 ▲74B㎡ 7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유한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빼꼼공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6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께 전하는 인사말을 밝혔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의정의 경험, 청년ㆍAI 정책 관련 성과, 그리고 고동진 국회의원과의 협력 비전을 함께 담았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키운 지역전문가 이향숙입니다. 우선 지난 8대에 이어 9대에 또 다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저는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달라지겠다는 결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움직이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올해 강남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강남구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님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 팀의 정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도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줄어들고 미래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에서 저는 늘 `생활의 속도`로 민원을 만나 왔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숫자와 문서에 담기지 않는 생활의 결을 더 세밀하게 읽으려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불안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신호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확인하는 일—그 섬세함이 정책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칙이 흔들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듣되, 단단하게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의정의 태도입니다. 2025년, `청년과 AI`에 강남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강남이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제도와 예산의 방향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청년과 AI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첫째,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낭비 없이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협력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둘째, `AIㆍ로봇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 왔습니다. 강남이 세계적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AI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운영과 예산을 촘촘히 살피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생활디지털 및 생성형 AI 교육이 지역의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도록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대로 확산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망`의 공정한 적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스마트 폴(Smart Pole) 등 스마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생활 안전이 절실한 곳에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형평`과 `체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강남의 미래를 `청년ㆍAIㆍ신뢰`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정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강남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마음건강ㆍ생활안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원이 있느냐"보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주민의 시간을 아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AI를 도입한 도시`를 넘어 AI로 생활불편을 먼저 줄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민원, 복지, 도시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과 성실한 살림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관행과 비효율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과와 책임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절감된 재원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동진 국회의원님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그 협력의 결과가 주민 여러분의 일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튼튼할수록, 강남의 문제는 더 빨리 풀리고 강남의 기회는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민 여러분의 한마디를 나침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뜻한 격려도, 날카로운 비판도 더 나은 강남을 향한 마음으로 받들며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부드럽게 듣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의정으로 2026년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지난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웃렛,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다.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정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245-16(우만동) 일대 1781.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가구 및 오피스텔 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속도로(신갈ㆍ동수원ㆍ광교상현) IC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각종 버스 노선(광역ㆍ시외ㆍ시내)과 동수원공항버스터미널 등을 도보 5분~10분 사이에 도달한다. 신분당선(광교중앙역)도 이용할 수 있다(1.6kmㆍ도보 24분). 교육시설로는 매화초, 원천중, 수원정보과학고, 아주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와 더불어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사색공원, 인계3호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매탄시장, 갤러리아, 아울렛 매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년문화센터, 컨벤션 등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시설 또한 인접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 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최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ㆍ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ㆍ외부 마감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마쳤다. 다만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에서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ㆍ배수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해 시공ㆍ공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7747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개통이 목표다.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형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권 사용의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제작했다. 특히 사고위험 유형별로 작업중지 전ㆍ후 사진 등을 통해 위험 요인과 개선상태를 비교해 안전강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안전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동적 객체`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안전의 주체`로 전환되는 추세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모음집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올바르게 정착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다만, 사례집의 내용이 대형 건설사의 운영사례인 만큼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등은 현장 규모 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현장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건설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도 `행복도시 건축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지역 내 건축사 1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순번제로 상담을 맡는다. 건축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해 「건축법」 및 관련 법률 사항, 건축공사와 건축물 관련 민원, 건축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건축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경북 내륙지역의 숙원사업인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문경~김천 간 총연장 70.1km 규모의 단선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6025억 원을 투입해 노반ㆍ궤도ㆍ건축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설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도면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 기반의 인공지능(AI)과 BIM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공사 중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경시와 상주시 지역 주민들이 약 80분 이내에 수서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중ㆍ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이 완성된다"며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적기에 착공하고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상봉3구역(상봉주공1차ㆍ진주상봉서동아파트ㆍ이하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확보 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설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창렬로 129(상봉동) 일대 2만9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주 첫 아파트로 불리며 진주대로 및 봉곡광장사거리 인근으로 서부시장, 국립진주박물관,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원초, 봉원중, 경진고, 진주여고, 진주보건대, 진주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량 및 매수 문의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0.2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3%)는 하왕십리ㆍ금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6%)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중구(0.25%)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성산ㆍ공덕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2%)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7%)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서초구(0.27%)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27%)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연수구(0.09%)는 동춘ㆍ옥련동 위주로, 서구(0.09%)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서창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8%)의 경우 평택시(-0.13%)는 고덕ㆍ비전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1%)는 원종ㆍ오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2%)는 풍덕천ㆍ동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분당구(0.31%)는 서현ㆍ구미동 위주로, 광명시(0.28%)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3%), 대구(-0.01%),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 울산(0.13%), 세종(0.08%),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0.09%)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도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광진구(0.17%)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성동구(0.16%)는 행당ㆍ성수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14%)는 월계ㆍ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6%)는 잠원ㆍ반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2%)는 명일ㆍ고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6%)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동작구(0.14%)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3%)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13%)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동구(0.03%)는 송림ㆍ만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양 동안구(0.34%)는 호계ㆍ평촌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3%)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6%)는 풍덕천ㆍ죽전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의왕시(0.23%)는 내손ㆍ포일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22%)는 정자ㆍ서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5%), 대구(0.01%), 충남(0%), 충북(0.08%), 강원(0%), 광주(0.03%), 울산(0.15%), 세종(0.25%), 전남(0.04%), 전북(0.07%), 경남(0.06%),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대방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9가구 ▲141㎡ 1가구 ▲145㎡ 120가구 ▲157㎡ 1가구 ▲175㎡ 2가구 ▲20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한 건설사 없어 유찰됐다. 앞서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는 ▲금호건설 ▲동원개발 ▲한신공영 ▲진흥기업 ▲우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아쉬운 입찰 결과를 뒤로 하고 다음 달(2월) 중으로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LH와 시, 구, 지역 주민 간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도림1구역 일대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측으로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1길 28-3(도림동) 일원 10만7000㎡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최고 높이 150m) 공동주택 2500가구(임대 6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조합장이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통상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조합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공자 교체 논란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편의 제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 수수" 경찰 수사 진행 중… 내부 관계자 진술 및 자료 제출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담당자 C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 사업 담당자였던 C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뇌물 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C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C씨가 해고되자, 이후 C씨가 뇌물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개인 비리가 사업 지연 초래… 금융비용 1000억 원 부담" 시공자 교체 주장 두고 `추가 이권 개입` 의혹 제기 또 고발장은 정 조합장의 비위 의혹이 재개발사업 전반의 심각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B 조합장이 돌연 시공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은 매월 약 36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조합장은 과거 조합원 집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업 지연으로 하루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시공자 교체 주장 자체가 새로운 이권 개입을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주장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이 아닌 개인적 사익 추구"라는 것이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조합장 사퇴ㆍ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 등과 "공사 준다고 약속하고 접대와 돈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는 동안 사업이 멈추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25년 12월 조합에 찾아왔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명예훼손 고소는 진행 중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동산스터디 까페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우려…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비위 의혹이 수천 명의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조합원들은 분노와 피로감,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도 거의 끝났고 철거도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조합장 개인 문제로 사업이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조합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조합장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직접 말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나온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해당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는 한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진술 맞추기 우려가 크다"며,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지연이 하루하루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천 명의 조합원 재산이 걸린 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는 곧 공공 리스크"라며 "사법적 판단과 함께 제도적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 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2024형제5443호)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식통 등은 B 조합장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조합장 측은 시공자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이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며 개인적 이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보는 후속 제보 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용인시는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72번길 20(김량장동) 일원 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3%, 용적률 597.1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7가구, 오피스텔 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0가구 ▲63㎡ 25가구 ▲76㎡ 28가구 ▲84㎡ 194가구 등이다. 한편, 김량장동 342-5 일원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해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3만27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93%,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흥동 817 일대는 2021년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금재로35번길 14(금정동) 일원 5만2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한얼초, 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4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동봉된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후 5일 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부여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7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1일 전 조합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도시정비사업장 91%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6ㆍ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도시정비사업지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의 규제가 적용 중이다. 이달 27일 기준 시가 지난해 7월부터 20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구역 43곳 중 39곳(계획가구 약 3만1000가구)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ㆍ재건축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자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 지역ㆍ규모, 시공자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등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자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ㆍ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시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이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4개 조합 총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ㆍ대출 차단)으로 구성돼, 시공자는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40개 도시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는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ㆍ대전ㆍ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오는 6월부터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자 선정 때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LH)과 특ㆍ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국토연구원ㆍ한국교통연구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LX)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제도설명회를 열고, 주민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를 직접 설명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ㆍ시공자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8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대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이며,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7년간 총 7511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500가구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한다. 신규 대출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한 후, 약 10년 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도시정비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 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급변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과 수도권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다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 구조 개편`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시행 도시정비사업의 개선 방향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홍경구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 도시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협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연구를 지속해 수도권 도시정비 분야의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공동 포럼은 공공이 수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수도권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설계경제성검토(VE)를 통해 지난해 총 379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설계경제성검토는 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기능별ㆍ대안별 비교 분석을 통해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건설관리 기법이다. 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1ㆍ2공구 건설공사 등 총 17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경제성검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위원들이 제안한 238건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설계에 반영해 총공사비 1조 7319억 원 중 약 2.2%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2012년 설계경제성검토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총 223건의 사업(총공사비 9조4240억 원)을 대상으로 누적 452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계경제성검토 추진 결과를 정리한 `2026 설계경제성검토(VE) 사례집`을 발간해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신천처리구역 우ㆍ오수 분류화사업에서 관로부설 구간 시트파일 일부를 조절식 간이 흙막이ㆍ물푸기 공법으로 변경해 시공성 및 경제성을 높인 사례 ▲대구대공원아파트 건립사업의 브레이커 절취공법을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개선한 사례 ▲도시철도 4호선 2공구 공사에서 코핑부 매입 기둥철근 정착길이를 최적화해 시공성을 높인 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설계 개선 사례들이 담겼다. 시는 사례집을 통해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우수사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설계 완성도와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만의 특화된 설계경제정검토 노하우를 통해 공사 과정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공공시설물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앞으로도 설계경제성검토 우수사례를 지역 설계용역사ㆍ발주기관에 적극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업체의 설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출잔액의 1~1.5% 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6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6년 1월 26일)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 이하)이고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에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ㆍ일반 용도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소 50가구를 선정, 오는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미추홀구는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77-13(용현동) 일대 4만7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9.4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4가구 ▲59A㎡ 228가구 ▲59B㎡ 62가구 ▲74㎡ 136가구 ▲84A㎡ 191가구 ▲84B㎡ 180가구 ▲84C㎡ 30가구 ▲98㎡ 6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용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용일시장,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출고 있다. 한편, 용현4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에 공동주택 1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24-1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가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 313(면목동) 일원 2만8138.6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안 연면적 21만3262.1㎡의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300가구(공공분양주택 896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ㆍ공공임대주택 2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6㎡부터 46㎡, 59㎡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했다. 시는 분양ㆍ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를 구현할 방침이며,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용마산 조망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중저ㆍ고층 혼합 배치로 개방적인 경관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북측 저층 주거지와 보행자 스케일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와 배치 계획으로 주변 주거 환경과의 연속성을 높인다. 중랑둘레길과 주변 경사진 지형 특성을 고려한 스텝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해 보행 중심의 공공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면목동 일대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이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90가구 및 업무시설을 포함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된다. 성동구 금호동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가, 중랑구 묵동에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묵동 175-1 일대 복합시설건립사업` 등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1979년 지어진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시는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전환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정로 167(신정동) 일원 3만1000㎡를 대상으로 용적률 396.0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최고 높이 77.4m)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 1만6000㎡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첨단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ㆍ체육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로, 서남권 물류기능을 고도화하고는 동시에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측 지원시설용지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 조성과 친환경 설계를 통해 쾌적한 주거ㆍ업무 환경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은 양천구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성동구 장터2길 4(금호동4가) 일원 1만2406.4㎡를 대상으로 한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건폐율 41.15%, 용적률 483.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90가구(임대 167가구ㆍ분양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가 지난해 마련한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규제철폐 1호)를 반영해 9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금호복지센터(노인복지관ㆍ데이케어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편의를 높인다.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엔 공공임대 오피스텔과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중랑구 동일로 922(묵동) 일원 1912.7㎡를 대상으로 한 묵동 175-1 일대 복합시설건립사업은 용적률 915.5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1층 공공임대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약 1300㎡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측 도로변 1층엔 시민 휴식 공간을 포함한 공개공지를, 서측 1~2층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다.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서부트럭터미널 물류ㆍ지원시설 고도화, 금호역세권 공공주택 확대, 묵동의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이 본격화되며 지역 맞춤형 개발이 이뤄진다"며 "물류ㆍ주거ㆍ생활 기능을 균형있게 결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상봉3구역(상봉주공1차ㆍ진주상봉서동아파트ㆍ이하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설대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창렬로 129(상봉동) 일대 2만9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주 첫 아파트로 불리며 진주대로 및 봉곡광장사거리 인근으로 서부시장, 국립진주박물관,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원초, 봉원중, 경진고, 진주여고, 진주보건대, 진주교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원종동 339-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숙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 95-1(원종동) 일원 147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부천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은데미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