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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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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2일 KBS는 서울 강남역의 한 의원에서 올해 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박씨가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의료진은 총 6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박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지방흡입술을 중단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우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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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조영익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맡아 운영하며 산하에는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상황 분석과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청취반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상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ㆍ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은행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컨설팅센터`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창업 중심 컨설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재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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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에이즈(AIDS)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 측은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임상 시험한 결과,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중단 이유를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약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임상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환자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의 변종인 GH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앞선 바이러스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기존 4그룹에 GH, GR 등 변이 그룹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이는 S형 유전자의 변이로 이전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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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서 15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70+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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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정기총회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정기총회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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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고 전자입찰에 등록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조합 청산 시까지 조합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반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동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학강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이마트,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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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야구공 공급 사업 명목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작고한 A씨 아버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낸 아마추어 야구계의 유명 지도자로 알려졌다. A씨 본인 또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쳤고 사회인 야구 리그 등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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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우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승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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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는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3길 10-13(신천4동) 일대 5만19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아파트명은 `더샵디어엘로`로 확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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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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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6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계룡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8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270명의 찬성표를 받아 계룡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1979년 1월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외부 배관 누수 등에 따라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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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러번 발의가 됐었다.
특히,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최소 한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윤후덕ㆍ백혜련ㆍ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구권 1회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2회를 제안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무기한으로,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는 전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 매물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택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잦은 이사를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직전에는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은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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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일반산단) 조성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6일 경남도청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위치한 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 329만1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부일반산단 해당 예정지를 2022년 7월 5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부일반산단은 2013년 경남의 50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개발이 시작됐지만, 당시 불황 장기화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합천군,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도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해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남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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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계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지난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꼬네는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일주일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리꼬네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나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다.
특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 `황야의 무법자`와 `석양의 무법자`에 들어간 모리꼬네의 사운드트랙은 `스파게티 웨스턴` 음악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모리꼬네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 음악상도 세 차례 받았다.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과는 다소 인연이 없어 2007년 명예 오스카상을 받았고, 다섯 번 추천 끝에 2016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으로 오스카상 음악상을 받았다.
그는 2007년부터 수 차례 내한 공연을 했다. 2011년에는 영화음악가로 데뷔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투어의 첫 공연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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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ㆍ충남ㆍ세종시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관할시도 외 서울`과 `관할시도 외 기타`로 표기되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 세종시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총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직방은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의 특성상 외부 수요의 진입 빈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파악했고, 충북과 충남의 경우 올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지인 거래 비율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외지인 거래 증가량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누적기준 총 7932건의 매매거래 중 34.6%인 2744건이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5월 월간 거래량 1079건 중 서울 거주자가 57건, 충북 외 거주자가 518건을 차지하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5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외부 투자 수요의 추가 진입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인 호재의 종료와 규제의 시작으로 당분간 청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시장불안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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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해외유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7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대로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 누적 1만318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48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2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6월 23일 이후 14일 만이다.
해외유입 24명 가운데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 경기(6명), 대구광역시(1명), 전북(1명) 지역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자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6월 26일 이후 12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면 15명, 10명, 11명, 27명, 18명, 24명, 24명 등이다.
한편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20명을 보면 서울시 3명, 경기 7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에서는 6명이 새로 확진됐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총 28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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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예상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6조4500억 원) 대비 25.5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5.6%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52조 원이며 전 분기에 비해서도 6.02% 줄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게임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서버ㆍPC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IM) 부문도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실적 상승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북미 고객의 일회성 이익이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디스플레이 부문은 모바일 OLED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약 5000억~7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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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규슈(九州)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7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ㆍ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일본 규슈 중서부 구마모토(熊本)현에서 사망 49명, 실종 11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등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4명이 사망한 구마무라를 비롯한 구마모토현 내 수십 개 지역의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슈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하천 유역에서 주택 약 6100채가 물에 잠겼으며 침수 면적이 약 10.6㎢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울러 규슈전력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구마모토현에서 3780가구, 오이타(大分)현에서 1990가구,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720가구가 정전됐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8시께 인명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13개 기초자치단체의 27만여 명을 포함해 규슈 북부인 나가사키(長崎)현, 사가(佐賀)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 주민 약 130만 명에게 대피 지시를 발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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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통신 감청까지도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발표로 신설된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어 경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가결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인 홍콩 시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관련된 수익금을 몰수하고, 대만과 외국 정치 기관에 홍콩과 관련된 활동 정보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승인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장비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승인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재산을 경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홍콩달러(약 1541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권을 대폭 강화한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홍콩보안법의 특징은 모든 조항이 애매모호하며, (범죄 사실의) 증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홍콩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본문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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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2만 명을 넘어섰다.
7일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만2252명 늘어난 72만3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2만174명을 기록했다.
인도는 지난 6월 초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 1만 명을 넘었고,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봉쇄령을 완화하기 시작한 지난 5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인도는 지난달(6월) `봉쇄 해제 1단계`를 시행해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식당,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허용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날 인도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3위 코로나19 발병국이 됐다. 러시아는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 수 69만4230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1만49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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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7일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오는 8일 세림연립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 공람은 이달 8일부터 22일까지 강서구 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장경필)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64길 24(등촌동) 일원 60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15%, 용적률 41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림연립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1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등원중학교, 마포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100m 이내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공람ㆍ공고 내용은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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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7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가 부족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내일 중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7 · 뉴스공유일 : 2020-07-0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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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올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을 받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신규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에 관한 성명을 내고,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CE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생비자(F-1)와 직업교육비자(M-1)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할 수는 없으며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출석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것과 같은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ICE는 설명했다.
또한 ICE는 가을 학기 동안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한국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미 대학들은 가을 학사 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의 경우 가을 학기에 절반 이하의 학부생에게만 캠퍼스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버드대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프린스턴대는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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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새 활력 맞이에 나섰다.
7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스탠포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추진위 기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선출의 건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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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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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19가구 ▲49㎡ 177가구 ▲53㎡ 75가구 ▲59A㎡ 357가구 ▲59B㎡ 40가구 ▲76㎡ 96가구 ▲84A㎡ 342가구 ▲84B㎡ 60가구 ▲102㎡ 66가구 ▲120㎡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72가구, 임대 296가구, 일반분양 183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수색13구역은 2012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선, 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서류는 은평구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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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성북구는 장위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성북구 주거정비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덕재)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 160(장위동) 일원 8만3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59.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장위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장곡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월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을지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4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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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8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건설사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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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타났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이어 "나는 정말 괜찮다"고 말하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브라질 언론협회(ABI)는 마스크를 벗는 이 같은 행동이 "취재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ABI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날도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취재진과 가까운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중간에 마스크 벗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BI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심각한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형법의 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학 통계 기준 8일 오전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66만8500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사망자 수는 약 6만6000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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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모두 모이라며,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 정조준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현재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다"라며 "새벽에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해서 `나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데 들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박성준 청와대 원내대변인은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당은 의원들에게 `전세ㆍ매매 계약서를 모두 들고 모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가장 많은 5채를 보유한 이개호 의원은 "5채 중 3채가 상속 자산이었는데 2채는 지분을 이미 포기했다"라며 "나머지 1채도 포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각 절차 중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가족 실거주용 1채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작 4채 모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상황이지만 매매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강남구에 2채와 수도권에 2채 등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다주택으로 지적받은 대구광역시와 경남 밀양의 주택과 건물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기로 아내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광역시 아파트 2채는 나와 어머니가 각각 실거주 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1채는 다리가 불편해 출퇴근을 위해 경기 오산에 마련한 주거용 상가인데, 해당 건물은 총선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 당과 협의해서 팔라고 하면 팔겠다"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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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ㆍ단체 식사는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 내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 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 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며 "현재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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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리인을 고용해 대학 입학시험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형 고(故)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자 임상 심리학자인 조카 메리 트럼프(55)는 `과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 : 어쩌다 우리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창조했나(Too Much and Never Enough :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신간을 통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로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명문학교인 와튼 경영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폭로했다.
매리 트럼프는 회고록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 포덤대에서 명문대인 펜실베이니아대에 편입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치를 사람을 돈을 지불해 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촌은 탈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기로 평판이 좋았던 똑똑한 존 샤피로를 고용해 대신 시험을 보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가족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으며 케일리 매커니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책은 온통 거짓말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매리 트럼프의 주장을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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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8일(현지시간) 월드오미터는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09만7417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사망자수는 13만3977명이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지 약 170일 만에 환자 수가 300만 명을 넘게 됐다.
너무 일찍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스콧 고틀립 전(前)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지난 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뉴욕에서 있었던 코로나19 대량 발병의 정점에 되돌아와 있다"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케이트 가예고 시장은 "우리는 너무 일찍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30일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되돌리지 못하면 하루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내의 확산세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를 하고, 독립기념일 당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밭 일대에서 `2020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를 열었다.
이처럼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최근 몬머스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53%보다 12%p 낮게 나왔다. 다만, 대선이 아직 3개월 이상 남은 데다 TV 토론 등의 변수가 있어 현재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미국 주요 매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8 · 뉴스공유일 : 2020-07-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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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집단면역 실험을 진행했던 스웨덴이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 실패해 전 세계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이하 NYT)가 이달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은 올해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5%P 이상 하락한 마이너스 4.5%로 수정했다. 실업률도 지난 3월 7.1%에서 지난 5월 9%로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7만3000여 명, 사망자 수는 5400여 명이다.
이는 1000만 명을 조금 넘는 스웨덴의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100명당 사망자 비율로 비교할 경우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보다 40%나 높은 치사율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의 12배, 핀란드의 7배, 덴마크의 6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다.
NYT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제이컵 F 키르케가드 선임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스웨덴이 집단면역 실험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며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으려던 스웨덴의 집단면역 실험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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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6월) 정부가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그동안 사업 진행이 더뎠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ㆍ17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반면 아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한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설립 못한 추진위 `발등에 불`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추진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정부는 이번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2년 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미 추진위를 구성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했거나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은 사업 장기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압구정ㆍ개포ㆍ과천 등 재건축, 연내 조합 설립 향해 `총력`
사업 추진이 더디기로 유명했던 강남구 압구정3구역(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도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6ㆍ7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개포주공5단지는 오는 11월까지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칠 계획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지난 6월 주민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내홍을 겪다가 최근 신임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8월) 말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반포2차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여 동안 일몰제 연장, 주민발의 주민총회 2회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적극적인 도움과 소유주들의 단합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8ㆍ9단지는 6ㆍ17 대책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6월) 말 기준 조합설립동의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는 오는 10월까지 동의율 77%를 달성하고 11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주공8ㆍ9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실거주와 관련해 법률 개정 전에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소유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 열기와 추진 속도를 봤을 때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근 과천주공10단지는 추진위구성승인 3년 만에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 추진위가 출범했지만 내부 분열 등으로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6ㆍ17 대책 발표 이후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 신반포4지구, 송파구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신천진주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며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기존 재건축사업에 촉진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6ㆍ17 대책이 갈등으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통합을 이끌어준 셈이 됐다"면서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어려운 초기 단계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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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대규모 토지개발을 중단한다.
지난 1일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다"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 결정안 이의 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초기 투자금인 1250억 원을 버자야 그룹 측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지만, 토지주들과의 소송, 버자야 측이 짓다만 건축물 처리, 새로운 사업 추진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더 들이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주거단지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시기적으로 직접 답변할 상황은 아니지만 2단계 사업 부분인 초고층 빌딩 건축사업은 이미 사업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 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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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처를 속인 채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7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모 씨, 이 회사의 이사이자 H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 이사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조성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모집한 후 위조서류를 이용해 투자처를 속이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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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덕하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서,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8일) 울산시는 오전 10시 30분 차고지에서 송철호 시장과 시의원, 이선호 울주군수,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덕하공영차고지`는 총 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돼 청량읍 상남리 부지 2만7906㎡ 일원에 연면적 2959㎡ 규모로 조성됐다. 2017년 11월 착공돼, 2년 7개월 만에 준공됐으며, 주요 시설은 주차 면수 134대를 비롯 본관동, 정비동, 세차동, 경비동 등이다.
해당 차고지에는 시내버스 시엔지(CNG)충전소와 함께 오는 7월 말에는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도 준공돼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덕하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편 내용은 내년 전면 개편을 고려해 10개 노선 기종점 변경 및 1개 노선 경로변경으로 조정을 최소화했다. 율리(1권역), 방어진(2권역), 농소(3권역)에 이어 이번에 덕하(4권역)가 구축됐으며, 앞으로 서부권의 언양(5권역)이 추가로 조성되면 5대 거점 시설이 완성된다.
송철호 시장은 "덕하공영차고지 준공으로 노선 확충에 따른 울산 남부권의 도심 접근성 향상은 물론, 부족한 차고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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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한 중인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남을 가진 뒤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에 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절실히 필요했던 개인 보호장비와 진단키트를 아낌없이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특히 "6ㆍ25 전쟁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개인 보호장비를 지원한 것이 모든 미국인의 가슴을 울렸다"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조세영 1차관도 같은 브리핑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하 SMA) 협상에 대해 "당면한 SMA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G7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양측은 지난 6월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바 있는 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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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운동에 대해 언급하다 보면 자주 코어근육(Core Muscle)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하고 중요성에 대해 얘기도 하게 된다. 요즘은 요가나 단전호흡을 하는 분들도 많고 명상이나 기 수련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호흡이나 코어근육의 중요성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코어근육은 우리 몸의 복강과 골반강 내에 들어있는 내장기관에 가장 근접해서 둘러싸고 있는 4가지 근육이다. 상부는 호흡의 핵심 근육인 횡격막(Diaphragm)이고 하부는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이다. 앞쪽은 복근들 중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횡복근(Transversus Abdominalis Muscle)이고 뒤쪽은 요천추부(Lumbosacral Region)의 분절간에 있는 내재근(Lumbosacral Intrinsic Muscle)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4개의 근육군이 적절하게 작동하면 다양한 동작이나 운동에서 허리, 골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요구하는 호흡량에 반응할 수가 있다. 만약 코어근육이 좋지 않으면 호흡이 점점 흉식호흡을 많이 하게 되고, 허리 골반의 안정을 큰 근육들로만 잡으려 하면서 굳어지거나 비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허리 골반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운동하다가 헐떡거릴 때가 많고, 구강호흡, 일자목, 중심축이 앞으로 쳐진 자세나 턱이 앞으로 빠지거나 들리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게 된다. 운동하다가 허리와 골반의 동적평형이 깨진 상태에서 전후좌우, 상하 무게중심을 고관절, 무릎, 발에서 잡으려 하다가 통증이 나타나고, 지나치게 무리하면 근막염, 건초염, 활액막염 등이 발생한다.
허리, 골반의 동적평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려면 골반에 있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의 천추 굴곡(Nutation), 천추 신전(Counternutation), 그리고 좌우에서 번갈아가면서 동시에 이뤄지는 상호 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중요하다.
코어근육 중에서 골반저 근육은 천추 신전을 일으키고, 요천추 내재근은 천추 굴곡을 이뤄지게 한다. 횡복근은 아랫배와 단전에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요천추 근막(Lumbosacral Fascia)과 연결돼서 복압을 증가시키면서 허리, 골반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보행에서 한발로 지지하면서 체중이 이동할 때 한발로 전후좌우 균형이 이뤄지면서 중심축에 대해 천골(Sacrum)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에 맞춰 두개골과 상하가 유지되면서 비틀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양쪽의 장골(Ilium)이 적절하게 나비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상호 긴장 나비모양 운동이다.
만약 활동이 많아져 산소 요구량이 많아질 경우, 상부에 있는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 등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코어근육이 같이 사용되면서 허리, 골반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어근육이 작동이 잘 안 되는데 무리를 많이 하면서 상부 흉식 호흡이 일상화되고, 허리 골반의 동적평형이 이뤄지지 않고 큰 위상성 근육(Phasic Muscle)들이 굳어지면서 주변 조직에 달라붙거나 힘의 방향이 바뀌거나 하면 회복 능력을 상실하고 지속해서 병적 상황에 노출돼 악화한다.
이런 경우 코어근육이 작동되는 걸 느끼기 어렵게 된다. 가끔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단전호흡이나 요가, 명상을 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코어근육을 사용하면서 복식호흡을 해보라고 하면 잘 하시는 분도 많지만,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있다.
단지 복근만 사용하거나 상부에 있는 사각근이나 흉쇄유돌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핵심기능이 안되면서 수련했기 때문이다. 두개천골리듬을 느끼면서 호흡과 함께 천골과 두개골 내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자율신경계와 자동 조절 시스템에 해당되는 무의식 상태의 조절력과 움직임이어서 의식적인 노력이나 자세, 운동 등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등을 사용한다. 족부 깔창이나 골반 코르셋, 구강 내 균형장치, 경추 자동 조절 운동기 등도 사용하면서 두개천골움직임의 정상화, 코어근육 강화, 동적평형 능력 증진 등의 효과를 얻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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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고양시가 `4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고양시는 "정부의 4기 신도시 추진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고양시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면서 "4기 신도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정민(고양시병)ㆍ이용우(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1기 신도시 이후 도시 노후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창릉 신도시 추진에 이어 다시 4기 미니 신도시를 고려한다는 것은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곡 지역은 고양의 중심상업지구가 될 곳"이라며 "이미 땅값이 높아 개발 경제성도 낮을 뿐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중심망으로 산업의 중심이 될 곳을 주거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일부 매체들을 통해 원흥동과 대곡역 인근이 4기 미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고, 1ㆍ2기 신도시인 일산과 파주 운정 지역 시민들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고양시에 대해 4기 신도시 추진 등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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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당이 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80%의 양도소득세율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인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분양권 전매에도 투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조정한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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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휴 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 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을 놓고 논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박 시장은 2018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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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도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LG폴리머스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화학의 현지 법인 한국인 직원 등 12명을 체포하고 사고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이달 7일(이하 현지시간) LG폴리머스의 법인장과 기술 고문 등 한국인 직원 2명과 현지 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체포했다. 석방 여부는 8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7일 공장에서는 화학 물질 `스타이렌 모노머(SM)`와 관련된 가스가 누출됐고 이 때문에 12명이 숨지고 공장 인근 주민 1만 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정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고, 정부의 발표 직후 경찰은 현지 직원 체포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 중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위치한 LG폴리머스인디아는 LG화학이 1996년 인수한 인도 최대 폴리스티렌(PS) 수지 제조업체로, 근무 직원 300여 명은 대부분 현지 인력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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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토지임대부 주택은 물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대책안으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거론되는 대안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담아보고자 한다.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국토부 장관 `이례적` 호출
"공급물량 늘려라"… 4기 신도시 나오나?
이달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되레 `풍선 효과`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들이 계속해서 나오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 마련을 상세하게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청와대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케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김 장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크게 4가지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이 주된 내용으로 투기 세력을 잡고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 부동산시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는 곧바로 문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거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꼭 집어 지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현재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될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가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상황으로 이외에도 서울 7만 가구 공급 계획 역시 모두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국토부는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공급 대비 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온 만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2기와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지정된 신규 택지에서 주민들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까지 추가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교통 문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에 소홀하다는 지방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정부가 실제로 4기 신도시 지정에 나설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마저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 여전히 반대 입장 `고수`… 투기 확산 역풍 우려도
아울러 국토부 장관의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49.13㎢로 이 중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한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자 그동안 서울 시내 봉인돼 있던 그린벨트가 거론되는 것이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이슈는 그간 자주 언급됐다. 2018년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에도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선 당ㆍ정ㆍ청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시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아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해제 반대 입장을 내,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간 정책을 봤을 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서울 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일 최고위원회 직후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당 핵심 관계자 역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피력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시설물 지방 이전 정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하는 정부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해제 관건은 면적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이하일 경우,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한 만큼 박 시장의 결단 없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 ㎡와 609만 ㎡다.
물론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로 직접 해제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껴둬야 하는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실제로 해제를 하더라도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 이후에도 박 시장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미뤄보면, 정부의 뜻대로 순조롭게 관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 카드로 `급부상`
전문가 "특정 개인에게 몰리는 개발이익 차단하면 효과 거둘 수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환매 조건 등을 전제로 한 `토지임대부주택`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하고 피분양자는 토지 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세곡동, 서초 우면지구 등에 보금자리 주택 일부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다. 2013년 입주 당시 분양가 2억 원, (토지) 임대료 월 23만 원이었던 아파트 시세가 전매제한이 끝난 2018년에는 8억3000만 원, 현재는 10억 원을 넘는 상태다. 한마디로 분양받은 사람은 앉아서 수억 원을 벌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방식의 토지임대부주택은 되레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해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역시 토지임대부 분양을 통해 시세 반값 이하의 싼 분양가와 임대료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공에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로또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공급 시 전매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처분 시 이익환수를 위해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특약 등을 전제로 공급에 나서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쏠리는 개발이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한 `문재인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고위 공직자 및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써도 도루묵이란 비판을 잠재우고 공급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8 · 뉴스공유일 : 2020-07-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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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수면은 기온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이 오를수록 잠자는 동안 심박수가 증가하고, 몸의 움직임이 잦아지며 잠의 깊이가 감소하는 등 수면의 질이 저하돼 잠을 자고서도 잔 것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수면의 변화가 계속되다 보면 잠을 자도 피로가 바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 무기력, 집중력 장애, 두통, 식욕부진, 소화 장애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단순히 형광등 불만 끄면 수면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불만 끄면 바로 깊이 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수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수면환경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면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다. 계절에 따라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 온도는 달라지는데 실내를 기준으로 겨울에는 17~18도, 여름에는 25도 정도가 적당하다. 수면에 적절한 습도는 약 50% 정도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 조절 모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빛을 차단해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일명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멜라토닌은 망막 외부로부터 빛이 없을 때 만들어지므로, 빛 차단은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생성에 매우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혈중농도가 서서히 상승해 새벽 2~4시께 최고치에 달한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취침 1~2시간 전부터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취침 전 형광등 대신 밝지 않은 따뜻한 색의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마트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장애를 일으키므로 가급적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개인의 수면 습관에 따라 소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문 여닫는 소리, 자동차 소리, 냉장고 소리 등 돌발적인 소음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지만, 너무 조용하면 적막해서 잠이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빗소리처럼 연속적인 소리는 수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잠이 올 때까지 라디오 등을 작은 음량으로 켜놓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잠이 들 때쯤 전원이 꺼지도록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은은한 향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향초, 디퓨저 등의 시장이 성황이다. 향은 그 자체가 수면을 직접 유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심신에 안정을 주어 결과적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원리다. 라벤더와 카모마일 향은 진정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인 경우도 있지만, 향에 대한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향이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 위치와 너무 가깝지 않은 침실 내에 비치해 은은한 향으로 안락함을 조성해보자.
아울러, 침대가 푹 꺼진다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침대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매트리스, 베개 등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심한 불면증 등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우 약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으로 적절한 양을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 이 경우 일단 잠에 대한 강박을 벗고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잠이 스스로 오는 신체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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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20대 한국인이 현지인에게 인종차별과 집단폭행을 당한 끝에 흉기 피해까지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미디 리브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0분께 몽펠리에 중심가 팔레 데 콩그레 앞에서 29세 한국인 유학생 A씨가 여러 명의 현지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다른 두 사람과 길을 걷고 있었는데, 3명의 알바니아계 17~18세 청소년들이 이들을 보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하며 인종차별적 조롱을 했다.
이후 A씨는 이들에게 항의하다 마찰이 일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다른 두 동료를 떨어지게 하고 병을 깨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 세 명이 A씨를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피해자는 흉기로 허벅지를 두 차례 찔리기도 했다.
가해자 3명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금됐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경찰을 상대로 현재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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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평양 인근에서 핵개발 관련 의심 시설의 활동이 포착됐다고 CNN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립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분석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전했다. 평양 인근 원로리에서 찍힌 위성사진은 북한 내 핵시설의 최근 활동을 보여주며, 연구원들이 핵탄두를 만드는 곳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협상 때나 현재도 공장 가동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소장은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연구진이 해당 시설을 확인했지만, 북한 내 핵 개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외부로 공개하진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CNN은 CIA(미 중앙정보국)와 미국 국방부에게 해당 시설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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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전했다.
오늘(9일)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과잉 유동성 현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뉴딜도 성공시키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업단지(이하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며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대구광역시,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인천광역시를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후 산단이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린 뉴딜 프로젝트`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라며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다.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일 TV조선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는 "서울의 경우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7대 3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다른 나라의 대도시보다 큰 편인데 그것을 조정할 여지는 없는가"라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부분적인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같은 것은 불가능한가. 특히 역세권에 몇 군데 땅이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 검토해야 한다"라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수요 확대, 과잉유동성 출구 마련의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효과가 있다"라며 "이를 전체적,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수요 대책도 이미 정부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수요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과 세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9 · 뉴스공유일 : 2020-07-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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