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지반 침하 원인 규명을 위해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와 주변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12일 영등포구는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 및 주변 도로와 MBC 부지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최근 준공된 지 5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 단지 내 지반 함몰 현상이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커지자 여의도 재건축 본격 추진에 앞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 것이다. 영등포구는 총 16개 여의도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반 함몰이 발생한 부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단지 내부, 주변 도로 지반 함몰 발생 여부 및 이력 등을 조사한다. 전문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영등포구 관계 부서와 토질, 기초, 지하수 등 민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여의도 노후 아파트 16개 단지와 MBC 부지 공사 현장 4개를 돌면서 지반 함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강구, 안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MBC 부지 개발 공사장을 포함한 4개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공사장 및 주변 도로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며 외부 전문가, 안전센터 요원, 현장 소장이 함께 지하수위, 지반 안정성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지반 침하와의 연관성, 사전 예방대책 등을 모색한다. 향후 영등포구는 아파트 전수조사, 전문가 합동점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을 보완 및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지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청장은 "지반 함몰 현상은 구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행정적ㆍ재정적 대응과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신속하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실시로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상호 공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6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괴정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라며 "오는 9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롯데건설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괴정6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옥천초등학교, 장평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84번길 20(괴정동) 일원 3만14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용적률 260.9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12일 수성구청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오는 9월 8일까지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솔로 131(수성동3가) 일원 29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해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12일 신천미성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신천미성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9년 건축계획(안)을 제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6만7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196가구가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신천미성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심 의결이 나와 지난달(7월) 소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 있다. 조합은 서울시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스카이브리지(아파트 상층부를 연결한 다리) 1개와 양쪽 커뮤니티 라운지, 커튼윌, 중앙 공원 및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고급화 전략은 유지했다. 또한 5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한 주동 남측 입면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타워를 마주하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동주택 전체 14개동에 6m 이상 필로티를 적용하고 실내 층고를 보통 아파트보다 25~30cm를 높여 개방감을 높였다. 최고층에는 롯데타워 조망이 가능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했다. 신천미성 재건축 시공자인 롯데건설은 당초 스카이브리지 3개와 미디어파사드, 커튼월 등 특화 설계를 제안해 `미래에서 온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분양가 인상의 가능성도 큰 데다가 도시경관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 때문에 신천미성 재건축사업은 2019년 이주를 완료했지만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약 2년가량 착공이 미뤄졌다. 2020년에는 설계를 놓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져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이 대거 교체되기도 했다.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다. 서울시 내에 스카이브리지가 처음 설치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가 지어진 시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임기를 보내던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건축심의 통과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만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속도를 더할 것이다"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주거상품을 눈여겨보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생활ㆍ업무 인프라를 갖춘 주상복합 전북 익산시 `익산라움엘포레`가 오는 9월 입주 예정이라고 소식통 등은 밝혔다. `익산라움엘포레`는 1층 상가, 1층~3층 주차장, 4층~6층 도시형생활주택 48가구, 7층~11층 오피스텔 75실, 12층 각종 부대시설을 선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후분양으로 분양ㆍ임대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A Type`과 오피스텔 `가 Type`은 높은 공간 효율성이 특징인 평면 설계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12층에는 사무공유오피스, 루프탑 휘트니스센터, 루프탑 수영장 등 서비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여건도 주거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소이다. 산업도로에 근접해 있어 군산, 전주 등 시외지역 출퇴근이 수월하며, KTX 익산역, 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전국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아울러 도보 10분 거리에 모현초, 가온초, 영만초, 이리남중 등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병원, 공원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위치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익산라움엘포레`의 분양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지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에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특히 `익산라움엘포레`는 빌트인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스타일러, 43인치 TV 등의 가전을 완비하고 있는 풀옵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1~2인 가구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주거상품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라움엘포레`의 본보기 집은 익산시 모현동 `제일오투그란테프리미어` 아파트 맞은편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일회용 비닐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이나 식자재를 담거나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전문기업 `기본에`가 편리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네이처 끈이 달린 재활용 봉투`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기본에 네이처 재활용봉투는 손잡이 끈이 있어 기존 제품처럼 묶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불편함 없이 끈만 당기고 버리면 된다. 30ℓㆍ50ℓㆍ80ℓ 3가지 사이즈가 한 박스에 있어 다양한 크기의 분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고, 겨울옷이나 선풍기, 침구류 등 당장 안 쓰는 물건을 담을 때 사용하거나 캠핑장에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등 활용도도 뛰어나다. 기본에 관계자는 "환경적인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번에 출시된 기본에 네이처 재활용봉투는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기본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본에 네이처 재활용봉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홈앤쇼핑에서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 방송을 통해 구매 시 10% 할인 및 10% 적립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명동보아파트(이하 신명동보)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신명동보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세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4시 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8억 원을 입금확인서와 함께 제출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나머지 42억 원월 현금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6(영통동) 일대 3만8944.6㎡를 대상으로 한다. 신명동보는 현재 지상 18~20층 공동주택 8개동 836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93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도보 7분 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포진해 있어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6일 익산시는 창인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KB부동산신탁으로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고현로14길 56(창인동2가) 일대 1만6464.5㎡에 건폐율 65% 이하, 건폐율 65%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35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노선이 지나는 익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이리서초등학교, 이리여자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동시장, 중앙시장, 은행, 약국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의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돼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는 현대건설이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고 2조 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594표 중 573표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마감일에 현대건설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7월) 진행된 2차 현장설명회에도 현대건설만 참가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현대건설은 1차 입찰 시 경쟁입찰을 대비해 준비한 제안서를 돌려받지 않고 이례적으로 조합이 지정한 은행의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를 통해 시공권을 품에 안은 현대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이 약 1km 내에 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또한 구역 바로 옆에 선암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도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철도차량정비창에 가로막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서면 일대와는 단절된 생활권으로 저평가됐다. 하지만 범천철도차량정비창이 지난해 6월 이전이 확정돼 서면과 직접 연결되는 입지 조건이 갖춰졌다. 해당 부지는 의료복합시설 메디컬 타운, 문화ㆍ상업시설, 공원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범천의 부흥과 서면의 주거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아 범천4구역의 새 단지명을 `르네센트`로 정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디자인그룹 칼리슨과 협업해 바다의 바람과 물결, 고품격 크루즈를 모티브로 특화 디자인을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선 스카이 커뮤니티 3개와 복층 실내골프연습장과 복층 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춘 최고급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테라스하우스까지 계획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수주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약 4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범천1-1구역은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6(범천동) 일원 2만766.4㎡에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범천4구역 재개발 수주로 올해 1조912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이달 말 예정된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할 경우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주액 2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현금유동성, 기술 노하우 및 브랜드 파워를 통해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인지했던 것 같다"라며 "앞서 입찰에 참여한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재개발)과 참여 예정인 동작구 흑석9구역(재개발), 경기 남양주시 평내진주(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요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앞으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 제안을 통해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서초구 강남대로 631(잠원동), 408호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ㆍLH)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가 한국판 뉴딜 핵심 과제이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부문은 2014년부터 약 6만 건의 이자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해 1만2000건에서 약 2배 확대된 2만 건 규모로 시행 중이다. 이번에 변경된 공고에는 폭넓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부문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으며, 지난 7월 5일에는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공사, 선택공사 및 추가 지원가능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추가해 고시한 바 있다. 또한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동 단위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 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 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와 이자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진행 시, 우수한 시공품질을 위해 LH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등록ㆍ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식으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녹색건축의 본격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LH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추가 모집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하게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같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추가 모집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해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법령 문언 상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기본행위인 조합원 추가 또는 변경 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이러한 변경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추가 모집된 사람이 `조합원`으로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한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있기 전에는 해당 가입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이미 조합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 예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신규로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까지 자격 요건의 유지가 필요한 기간에 세대주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은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적용 대상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면서 `조합 추가 가입 신청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해 조합원과 가입 신청자를 구분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함에 따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8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산업개발 ▲서한 ▲화성산업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1km 인근에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원 1만4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DL이앤씨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29일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했지만 지난달(7월) 28일 입찰마감일에는 DL이앤씨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이달 20일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9월 4일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관할 구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조합이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인 DL이앤씨는 이보다 3가구 늘어난 361가구의 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DL이앤씨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우동1구역은 공사비 예가 5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다. 이번 구서3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DL이앤씨는 올해 부산에서 두 번째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은 11만 가구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 2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7만 가구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ㆍ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등 총 11만9000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먼저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이 커져 추가 택지 발표는 지연됐다.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토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조사 결과, 투기 의혹으로 택지 조성을 취소할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8ㆍ4 대책에서 제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과천시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역들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이견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태릉골프장은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주택 일부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진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 지역에 일부 공급을 분산해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분산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됐지만 총량인 1만 가구 이상 공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다. 과천청사 부지는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 공급은 철회하고 인근 대체 지역을 찾아 계획보다 3000가구 더 많은 주택 4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천청사 부지 자족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3000가구, 그 외 대체 지역에서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 중 사전청약대상자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ㆍ4 부동산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는데 민영주택으로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진행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에는 4333가구 공급에 9만30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이 큰 호응을 보여 정부도 적잖이 고무된 분위기다.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청약을 받을 때까지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 신규 택지 선정 등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올 가을에도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2ㆍ4 부동산 대책 도심 고밀 개발 후보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52곳이 선정됐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는 27곳이 확정됐다. 공공재개발은 28곳, 공공재건축은 4곳이 확보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늘(18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험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 상향(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 주택가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고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아 세입자 피해 사례가 상당함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 80%를 차지하는 원룸과 빌라의 상당수가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와 달리 거래 자체가 뜸해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기관은 원룸과 빌라 시세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룸과 빌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많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극소수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괄 도입한 규제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다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낮춤과 동시에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원룸과 빌라 전세난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원동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동주공 재건축사업은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복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시네마,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무실로 121(원동) 일원 6만53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20일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설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원평구역은 2013년 4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7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이어 9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29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산업로4길 14(원평동) 일원 3만16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96%, 용적률 371.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등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 등록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입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반포7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8(잠원동) 일대 3만501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잡힐 줄 모르는 집값 폭등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의 중개수수료가 함께 급등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공인중개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중개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 10억 원 매매 시, 최고 900만→500만 원 `인하` 이달 20일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2014년 이후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7년 만이다. 앞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집값이 대폭 오름에 따라 중개수수료까지 덩달아 급등했다는 불만이 늘자 제동 걸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던 2안을 채택하되 공인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구간 요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이상 매매계약과 보증금 3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수수료 요율이 낮아진다. 다만 이 금액 이하 계약은 현행 수수료 요율이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억~15억 원 구간을 3개로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매매 계약의 경우 6억 원부터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최고 0.9%였던 요율은 각각 ▲9~12억 원 최고 0.5% ▲12~15억 원 최고 0.6% ▲15억 원 이상 최고 0.7%로 변경된다. 임대차의 경우 6억 원 이상 최고 0.8%에서 ▲6억~12억 원 최고 0.4% ▲12억~15억 원 최고 0.5% ▲15억 원 이상 최고 0.6%로 바뀐다. 개편된 체계를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 900만 원이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고 500만 원으로 약 44% 줄어든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8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6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9억 원짜리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돼 수수료는 720만 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간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같은 구간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의 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수료 개편 수용 불가… 집값 폭등 책임 전가" 전문가 "중개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비롯한 공인중개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앞두고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및 국토부 등지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 내에서는 ▲매물 검증 및 중개 사고에 대한 리스크 책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상당량의 업무 등을 이유로 기존 중개수수료는 받아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으로 임대시장이 절반으로 줄은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마저 낮추면 생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분명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설득력도 있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은 인정할 수 곤란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6억~9억 원 구간이 거래량이 가장 많은데 매매와 임대차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해당 구간 요율이 반으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가 가장 활발한 6~9억 원 구간 중개보수 요율을 현행 0.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이 같은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도 이번 개편안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데 수수료율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예 중개수수료 정액제나 최소한의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 논란 자체가 발생된 계기가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은 중개서비스 품질과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게 됐고,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감소한 거래량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율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공인중개사들, 소비자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선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매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을 환지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에서는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해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ㆍ도지사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사방지 및 사방지 인근의 토지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ㆍ고시한 지역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장이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지역인바, `사방지`와는 그 지정의 주체ㆍ목적 및 절차 등이 구분되는 별개의 지역인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지`에 대한 규정인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방지 지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소면적의 산사태 지역들이 모여 있거나 주택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사방지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사방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일시사용 등을 하려면 해당 지역을 사방지로 지정해 일시사용 등을 하면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도 사방지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으로 봐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사방지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해당 조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은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둔 것으로 이러한 특례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명문의 근거 없이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에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3차 신규 택지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은 12만 가구, 세종특별자치시ㆍ대전광역시는 2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2기 신도시가 포진한 서울 남쪽에 집중돼 있고 큰 택지는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돼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주로 서울 동쪽과 서쪽에 많았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 행복 도시와 조치원 인근에 택지를 보강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경기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586만 ㎡ㆍ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 ㎡ㆍ2만9000가구) 등 택지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구월2(220만 ㎡ㆍ1만8000가구), 화성봉담3(229만 ㎡ㆍ1만7000가구)은 중규모로, 남양주진건(92만 ㎡ㆍ7000가구), 양주장흥(96만 ㎡ㆍ6000가구), 구리교문(10만 ㎡ㆍ2000가구)은 소규모로 구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교통 여건과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신규 택지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의왕시ㆍ군포시ㆍ안산시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로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국토부는 이곳에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구 내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4호선 반월역, 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도 검토하고 지하철 1호선 의왕역, 4호선 반월역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해 철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송호수 주변은 관광ㆍ휴양 특화시설을 배치한다. 화성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한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은 수원시 영통 시가지가 있어 동탄인덕원선, 동탄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다.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도 구축해 지하철 2호선ㆍ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약 50분, 1호선ㆍ4호선 서울역까지 약 45분, 2호선 삼성역까지 약 40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교문은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개발해 2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자연순응형 설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주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망우산, 구룡산, 아차산 녹지축과, 연계한 공원이 구성된다. 지방은 세종연기(62만 ㎡, 6000가구)와 조치원(88만 ㎡ㆍ7000가구), 대전죽동2(84만 ㎡ㆍ7000가구) 등 소규모 3곳이 조성된다. 세종연기는 세종시 행복 도시 6생활권이 북쪽으로 연장되는 셈으로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조치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 옆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치원 중심 주거 단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고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등 11만9000가구의 신규 택지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이 커져 국토부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13만1000가구에 대한 신규 택지 발표가 남았지만 국토부는 9000가구를 더해 14만 가구로 맞췄다. 국토부는 보상을 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오래전 상속받거나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 등이 취득 사유로 파악돼 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도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지만 오래전에 매입해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 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 대상 1046건 중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적발했다. 229건 중 명의 신탁 등이 5건, 편법 증여 30건 대출 용도 외 유용 4건, 계약일ㆍ가격 허위 신고 등은 201건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 조사 결과를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를 주민 공람ㆍ공고 즉시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와 주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장 5년간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국토부는 3차 신규 택지에 대해 2024년 지구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 26만 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5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마감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9월 26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1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중흥건설 등 5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차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일원 2만14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25일 법제처는 충남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면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그 사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칙`이 어떠한 형식과 절차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하나로 그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장이 되는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규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규칙 제정과 같은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 비춰볼 때,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특정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의사를 결정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효력을 가지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 법률인 경찰법에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출입방해 및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만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차장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 8월 19일 청량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34길 18(용두동) 일대 7011.6㎡를 대상으로 건폐율 59.15%, 용적률 999.92%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 기간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 ▲지상 2층 외부계단 설치 및 주차 계획 변경 등이다. 이곳은 청량리역 다수의 지하철노선이 연결돼 있고 2호선 용두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등학교, 전곡초등학교, 성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경동시장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의왕시는 오전나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8월)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왕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12(오전동) 일원 3만2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77%, 용적률 278.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나구역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 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8월 30일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지산1구역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여자고등학교, 조선대여자중학교, 동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구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산로57번길 12(지산동) 일원 3만106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61%, 용적률 21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4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일 동구4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화성산업 ▲극동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구43구역은 2019년 11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2020년 8월 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7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부로 42(신천동) 일원 10만8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8%, 용적률 253.23%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9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8월 31일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약 1년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게 돼 2024년 10월 착수,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건폐율 21.4%, 용적률 225.2%를 적용한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2동 송학주택(이하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에 성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30일 대구시는 송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원 5만637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6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못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남송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마트, 가톨릭대병원, 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유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가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가 고령화, 비혼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ㆍ취업으로 인한 분리ㆍ독립 등 가족 분화 등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구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성이 취약할 수 있다"며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만큼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택은 개인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면서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허 의원은 "「주택법」 상의 주거 유형으로 정의하고 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유주택을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유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아파트 13단지(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월 30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재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3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대 6만4526.2㎡를 대상으로 한다. 산본개나리13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8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4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단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곡란초, 태을초, 관모초, 곡란중, 산본중, 산본고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 추석도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 선물도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홈 뷰티 디바이스 전문업체 `아띠베뷰티`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홈쎄라 추석 패키지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홈쎄라 추석 패키지 명절 선물세트는 홈쎄라 1set와 퓨어비, 울트라소닉 모이스처 젤II, 트라이펩타이드 부스터앰플, 닥터백 크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6%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홈쎄라는 집속초음파를 이용해 진피층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피부탄력에 도움을 주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다. 아띠베뷰티 관계자는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뷰티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추석선물은 홈쎄라 추석 패키지 명절 선물세트를 통해 여름 동안 지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가져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되는 홈쎄라 추석 패키지 이벤트는 한정수량으로 이달 한 달간만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샤브샤브 전문 브랜드 `꽃마름`을 운영 중인 일야의 외식사업부가 숙성 삼겹살 전문점 `경성상회` 가맹사업을 진행한다. 순수 직영점만을 운영해온 경성상회는 강원 친환경농장에서 재래방식으로 키운 최고등급 한돈 촌돼지를 조선시대의 전통 숙성기법과 다림방 반건조숙성을 접목한 숙성 삼겹살 전문점으로, 11년간 장수브랜드 꽃마름을 운영을 해온 일야의 외식사업부와 이달 1일 지사권을 체결하면서 관리ㆍ유통 등 전반적인 브랜드 관리와 가맹사업에 나선다. 이석우 경성상회 대표는 "고기의 숙성과 신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면 서로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해 더 시너지가 날것이라 생각해 일야와 함께 가맹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야 관계자는 "고기의 맛과 인테리어 스토리텔링이 매우 우수한 경성상회의 가맹사업과 관리ㆍ유통 등 전반적인 브랜드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른 시일 내 서울 직영점을 오픈해 더욱 많은 고객분에게 경성상회를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5주(지난 8월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1%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지만, 수도권은 상승률을 유지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금리와 대출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 8월 말께 시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단 및 그달 26일 기준금리 인상(0.5%→0.75%) 등의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3주 연속으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7주 연속(0.36%→0.36%→0.37%→0.39%→0.4%→0.4%→0.4%) 최고 상승률을 보인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에 대해 전문가들은 GTX 라인 등 교통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서울과 키 맞추기 하는 양상이며 아파트 매수심리는 식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경우도 일부 소식통 등은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상승폭(0.21%)을 소폭 줄였다. 노원과 더불어 도봉ㆍ용산ㆍ서초(방배, 반포)ㆍ송파(신천, 잠실)ㆍ강남(대치, 개포)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8%), 강남구(0.28%), 서초구(0.22%)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9%)가 명일ㆍ고덕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29%)는 마곡동 신축과 염창ㆍ등촌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31%)에선 월계ㆍ상계 위주, 도봉구(0.24%)는 창동과 쌍문 구축, 용산구(0.21%)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기대감과 원효로ㆍ용문 일대 저평가 인식 단지 등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0.41%) 대비 상승폭을 키운 인천광역시(0.43%)는 연수구(0.59%)는 교통 호재 있는 연수ㆍ청학 중저가 단지, 서구(0.49%)는 개발 호재 있는 청라국제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38%)는 주안동 대단지와 용현ㆍ관교 구축, 중구(0.29%)는 저가 인식 있는 신흥ㆍ중산 위주로 올랐다. 지방(0.22%)은 시ㆍ도별로 대전(0.34%), 대구(0.05%), 충남(0.29%), 충북(0.27%), 부산(0.25%), 강원(0.23%), 광주(0.24%), 세종(-0.01%), 경남(0.23%), 경북(0.17%), 제주(0.5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오르며 전주와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 받거나 교육환경 양호한 지역, 역세권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8%)에서 상계ㆍ하계ㆍ월계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도봉구(0.17%)가 창동ㆍ쌍문 중소형 구축, 은평구(0.17%)는 녹번ㆍ응암 역세권 주요 단지, 용산구(0.17%)에서 효창ㆍ이촌ㆍ서빙고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3%)가 방배ㆍ우면 일대가 상승했으며 강동구(0.18%)에서 상암사ㆍ고덕 위주, 송파구(0.2%)에선 가락ㆍ문정 구축과 위례신도시에서 올랐다. 강남구(0.18%)의 경우 수서ㆍ개포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2%)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노량진ㆍ상도 위주, 영등포구(0.2%)의 경우 교통환경 우수한 당산ㆍ문래 등에서 상승했다. 인천(0.22%)은 전주(0.25%)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연수구(0.47%)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청학에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계양구(0.24%)는 작전ㆍ계산 구축 위주, 남동구(0.2%)는 교통 접근성 양호한 논현ㆍ구월 대단지, 서구(0.2%)는 교육환경 양호한 청라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는 전주와 같았다. 안산 단원구(0.51%)는 선부ㆍ신길 주요 단지, 시흥시(0.49%)는 은계ㆍ장곡지구 등 역세권이거나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 상록구(0.47%)는 사ㆍ성포 중소형 위주로, 군포시(0.45%)는 정주여건 양호한 산본ㆍ당동 위주로, 남양주시(0.44%)는 화도ㆍ와부읍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올랐다. 지방(0.15%)은 광주(0.1%), 울산(0.27%), 강원(0.16%), 충북(0.25%), 충남(0.2%), 전남(0.14%), 경북(0.14%), 경남(0.15%)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4%)은 소담ㆍ보람 중소형 위주로 상승세 보이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상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한화건설 ▲DL이앤씨 ▲호반건설 ▲제일건설 ▲금성백조주택 ▲현대산업개발 ▲중흥토건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DL건설 등이 참여했다"라며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직 청약제도 개편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약제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ㆍ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일부 언론사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특별공급제도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이고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혼자여야 한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자녀가 2명 이상은 돼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8월 26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청약제도 개편은 당정 협의를 다시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2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와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상임위 종료 후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주연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재민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5인) 등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원일아파트2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일아파트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선정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이수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자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구리시 교문동 232-6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북부간선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경의중앙선 구리역(2023년), 세종포천고속도로(2024년)가 추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상승하며 전주 상승폭과 같았다. 수도권은 보합 전환, 서울은 하락 전환했으며 지방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25개구 중 11개구 하락, 6개구 보합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우려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0.75%ㆍ2021년 10월 12일→1%ㆍ2021년 11월 25일→1.25%ㆍ2022년 1월14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25개구 중 9곳) 등 다양한 하방 압력 맞물리며 약 1년 8개월 만에 서울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01%) 대비 축소한 -0.01%로 파악됐다. 대체로 매물 적체 및 급매물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와 강남구(0.01%)가 일부 중대형 평형 위주 상승하거나 상승과 하락 혼조세 기록해 보합, 서초구(0.01%)는 서초 재건축 등이 관심을 받았다. 동작구(-0.01%)와 강동구(-0.01%)는 급매물 위주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으며, 강북구(-0.03%)는 미아 대단지 위주, 노원(-0.03%)는 상계ㆍ중계, 도봉구(-0.02%)에서 쌍문ㆍ방학 구축 위주 하락 거래 발생해 강북 14개구 전체 하락 전환했다. 전주(0.04%)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02%)는 계양구(0.06%)는 작전 역세권 위주 상승했으나, 중구(0%)는 대체로 관망세 보이며 보합 전환됐고, 동구(-0.03%)는 송현 중소형 위주, 연수구(-0.01%)는 송도ㆍ연수 일부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상승폭은 축소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대전(-0.04%), 대구(-0.08%), 충남(0.07%), 충북(0.09%), 부산(0.02%), 강원(0.04%), 광주(0.09%), 세종(-0.19%), 경남(0.08%), 경북(0.06%),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0%)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9곳 하락했고 6개구 보합 수준이라고 밝히며, 설 연휴를 앞두고 전세 문의 한산한 가운데, 대출금리 인상 부담 영향 등으로 대체로 매물 누적되며 서울 전체 보합 전환한 것으로 봤다. 우선 중랑구(0.03%)는 중화ㆍ면목 중저가와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1%)는 이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 광진구(0%) 등이 보합 전환했고, 노원구(-0.04%), 성북구(-0.02%) 등 지역에서 하락세 지속하면서 강북 전체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1%)가 잠원ㆍ반포ㆍ방배 중저가 등에서 상승했으나, 송파구(-0.01%)에선 장지 (준)신축, 가락ㆍ풍납 구축 등이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0.01%)의 경우 개포ㆍ압구정 재건축 등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동작구(-0.02%)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 매물 적체되며 하락 전환했다. 인천(-0.06%)은 전주(-0.03%)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미추홀구(0.07%)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계양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계산ㆍ작전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구(0%)는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구(-0.32%)는 올해 약 3만8000가구의 신규 입주물량(2021년 약 2만1000가구) 증가 영향 등으로 하락폭 확대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2%)는 전주(0%)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45개 시ㆍ구 중 23개 하락하고 4곳이 보합이었다. 안양 동안구(-0.32%)ㆍ의왕시(-0.22%)ㆍ수원 권선구(-0.05%) 등은 인근의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 `수원하늘채더퍼스트(3236가구)`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하락했고, 동두천(0%)과 양주시(0%)는 보합 유지되며 경기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강원(0.11%), 충북(0.15%), 충남(0.1%), 전남(0.02%), 경남(0.1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3%)은 전세 거래 감소 및 하락 거래 발생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재건축)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상품권 배포 등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입방아에 오른 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재건축)에선 들러리 입찰을 진행하면서 참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문가 "월계동신 시공권 경쟁은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 세워 `2파전` 의혹"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현대산업개발과 경쟁사 A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선 현대산업개발이 들러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추풍낙엽`이란 말처럼 현대산업개발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모두 집중되고 있다"면서 "관양현대에서 ▲금품ㆍ향응 악재 ▲부산광역시 조합원 투어 악재 등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월계동신 구역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조합 측은 2번의 붕괴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주택 품질과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재건축 이후 시세 차익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큰 만큼 건립 후 시세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찰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조합원들도 참여하라고 했으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참여해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을 진행할까 노심초사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수의계약 우려 목소리를 대비했으나 경쟁하는 A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보이콧`으로 인한 걱정 끝에 입찰이 성사됐으나 `들러리를 내세운 바지 입찰`이란 주장도 나오면서 시공자선정총회 성원을 두고 불협화음이 예고된다. 이번 입찰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공정하고 절차에 맞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들러리를 세워서 2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시공권 확보에 난항이 이어지고 `아이파크 브랜드타운` 조성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양한 단지의 주민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말께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월계시영 재건축(미륭ㆍ미성ㆍ삼호3차)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단지는 3930가구 규모로 동북권 최대 재건축으로 거론된다. 현대산업개발이 바로 해당 재건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벌써 현대산업개발 입찰을 제한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려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종종 들러리 입찰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누가 봐도 중견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의 경쟁이 경쟁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면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태 등 이목이 몰리는 상황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까지 2~3중고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 동종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안타깝다"라고 귀띔했다. 또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부실공사 논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의혹에 휩싸인 데 더해 여행 로비ㆍ금품까지 뿌렸다는 제보도 나왔다.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매표행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5일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과 청소년ㆍ청년모임 소속 30여 명은 안양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촉구 집회를 열고 회사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접수한 순서로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모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익명의 조합원에게 접수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는 조합원에게 `1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줬고, 카드를 미사용한 해당 조합원은 이후 100만 원 상품권까지 다시 받았다. 업계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고가의 명품 브랜드 스카프 등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은 금품을 받는 대신 현대산업개발에게 오는 2월 4~5일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이후 인증하는 사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명시했다. 관양현대의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산업개발을 믿어서도 안 되고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지 수주 활동을 중단하고 광주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안양 관양현대`, `현대산업개발`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 온통 현대산업개발 구설수들이 검색된다. 가장 많은 이슈는 `관양현대에서 말 바꾸기 의혹`이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 제4조제2항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 또한 제41조제1항에서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해 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라고 된 내용이 나온다.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도내 아이파크 주민들 모두 브랜드 가치 저하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광주 학동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심의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에서 현대산업개발을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귀띔했다. 다른 조합원은 "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전체 아파트 조합원 900여 명 중 약 850명 이상이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격렬하게 반대한다"면서 "우리 구역 외에도 현대산업개발 참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쟁사가 시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알리는 `현대 아이파크`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같은 회사로 오인하고 있어 시공자 수주 관련 현수막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메시지가 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 시공권을 위해 회사 이름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현대 아이파크`로 홍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께 `HDC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현대` 이름을 앞세워 ▲사업참여제안서 ▲주민설명회 ▲OS 활동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현대 아이파크`라고 소개한다"고 꼬집었다. 조합원들 로비성 부산 관광 제공… 조합원에게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관양현대 재건축 일부 조합원들은 혼탁한 수주전ㆍ과열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의 홍보전략을 두고 이곳 주민들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관련 법과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께부터 신년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관광 투어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보에서는 관련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으며, 실제로 각종 식사 접대와 관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투어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전 8시 KTX 광명역 출발 ▲부산역 도착 후 대기 중인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해운대아이파크` 특정 세대 방문 ▲다시 리무진 차량을 이용해 일식집(해운XX)으로 이동해 고가의 식사 진행 ▲이후 유람선 및 요트를 이용한 관광 진행 ▲부산역 이동해 오후 7~8시께 광명역 도착 ▲저녁식사 후 귀가 등을 골자로 하는 일정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투어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KTX 왕복기차비용, 리무진버스, 점심식사 및 유람선 관람비용 모두 현대산업개발에서 조합원 접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직원 수명이 함께 동행해 관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한편, 로비 관광에 이어 금품ㆍ향응 제공 정황이 포착된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재 광주 사고 관련 수습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답변은 따로 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7일 강남복지재단에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년 추진하던 신년교례회 행사를 대신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이도희 의원이 함께해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 등을 경청했다.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며 한용대 의장은 "관내 저소득 청소년과 독거 어르신 분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ㆍ월세난 해결을 위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최근 전ㆍ월세난의 확대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ㆍ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해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ㆍ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 분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및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 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제림은마아파트(이하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6일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8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석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음 달(2월) 25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림은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태전역과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태복산, 샛별어린이공원, 태전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태현초등학교, 태전초등학교 강북고등학교, 양송여자고등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태전로 51(태전동) 일원 83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7일 사직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서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위임에 관한 의결의 건 ▲이주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 관련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이주 촉진을 위한 명도 등 소송 제기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매수 등 관련 사항 이사회 위임의 건 ▲2022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 예산안 수립 및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번 주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흥덕초등학교, 청주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162번길 22(사직동) 일원 12만580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약 2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해 총회를 연다. 27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광국)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열린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시공자 도급 공사비 변경(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 및 경미한 변경 사항 처리의 건 ▲2022년 임시총회비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계림4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충장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천변공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3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25 일대 4만576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5가구(임대 7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