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119안전센터 199곳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등 간단한 음료를 비치하고, 구급대원으로부터 혈압과 혈당,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 온열질환 예방 요령 등도 배울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무더위쉼터에 방문하셔서 무더위도 식히고 건강 상태도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53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열탈진이 173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71명), 열경련(64명), 열실신(33명) 등이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276개 전 구급대에 얼음조끼, 이온 음료, 식염 포도당 등을 비치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3블록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한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화성태안3 B-3블록은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15개동 688가구로 건설된다. 지난해 7월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으며 단지 용적률은 130%이다. 알파룸, 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도 마련돼 있다. 특히 화성태안3 공공주택지구는 서부우회도로ㆍ국지도84호선이 관통하고,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평택~파주 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예정), 국도 1호선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1호선 병점역도 근접해 있다. 동탄신도시, 봉담지구, 병점역 등 인근지역에 기존 형성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196만 원, 가구당 3억 원 후반대 수준으로 저렴하다. 당첨될 경우에는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소득ㆍ자산요건(일반공급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유형은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30%)하며, 해당 지역 거주자의 미달 물량은 도내 6개월 거주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 없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 가능하며, 그 중 20%는 입주자저축 가입금액 및 횟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이달 17일)ㆍ특별공급(18일)ㆍ일반공급(19일~20일)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월 4일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공원 내 정원의 디자인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정원특화공간 디자인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공원 설계 단계에서 실시되며 선정된 정원 작품은 도시공원 조경 공사 내용에 반영된다. 공모 대상은 수원당수 근린공원3호 내 작가정원 5개소이며, 정원 규모는 각 200㎡이다. 정원 콘셉트는 정원이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정원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식물재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응모 자격은 `조경, 정원, 원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선정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이다.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정원 특화공간 설계 및 조성까지 가능해야 한다.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총 2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 모두 공모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 일정은 ▲제안서 제출확약서 접수(이달 11일~17일) ▲제안서 접수(오는 8월 21일) ▲당선작 공고(9월 중)이다. 작품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고, 주민이 직접 정원을 만들고 가꾸려는 요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 2018년부터 세종, 평택고덕, 인천검 신도시의 도시공원에 작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며 정원을 쉽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7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3등급 인증 주거단지로,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SH는 이날 인천광역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지하주차장 상부 철근배근 적정 여부 점검은 물론, 비파괴 시험을 통한 콘크리트 강도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과는 별도로 철근콘크리트 공종 등 주요 공종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공사 과정도 점검했다. 동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SH는 긴급점검에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 5월 8~12일에도 전체 시공현장 및 기준공 현장(무량판 공동주택 건설현장 포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SH 건축구조 분야 자문위원을 투입해 설계도서, 검측관리대장, 품질관리계획서 등 서류점검 및 보강근 배근 등 설계도서 준수 여부, 동바리 설치 적정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SH는 건설공기업 최초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종을 바디캠 등 각종 스마트 장비로 동영상 촬영ㆍ기록ㆍ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안전점검 및 현장 간 교차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ㆍ관리를 통한 철저하고 면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오랜기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품격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SH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공사 과정의 유튜브 공개로 입주예정자는 물론 서울시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스마트건설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이란 최신 기술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건설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말한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는 공모전은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건설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건설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아이디어는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성, 자동화, 로봇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측면의 주제를 포함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2023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상금은 총 4500만 원 규모로 대상(2팀, 각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12팀에게 주어진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입주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맞춤형 멘토링, 건설연 연구자 매칭 사업(1~2억 원 내외), 시제품 제작 및 현장적용 지원 사업(5000만 원), 기업진단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의 전주기적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발표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지난해 2센터가 설립되면서 규모가 더욱 확장됐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1차 서류 합격자에게도 `가상공간(메타버스)` 입주의 기회가 주어진다. 가상공간은 기업의 기술 홍보 및 관련 사업 등 정보 공유 네트워크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진행된다. 김병석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상상 아이템이 발굴돼 스마트건설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며 "건설 산업의 예비 창업자 및 스마트건설 신생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체 언제쯤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이 멈출까. 최근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 차이가 3년째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나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대 내 부동산 양극화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구를 지지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본보는 서울과 지방간의 가격이 계속되는 부동산 양극화의 주요 원인과 현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차 3년째 10억 원 ↑ 정권 교체 전후 부동산시장 양극화 `가속화` 최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12억94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5개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4135만 원, 여타 다른 지방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6557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차만 최대 10억2933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가 지방보다 5배 이상 비싼 것이 수치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로 뚜렷한 양극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2000년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를 처음 집계를 시작한 당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382만 원, 지방은 6551만 원으로 그 차가 1억3831만 원에 불과했고, 2009년에는 4억7946만 원까지 차이가 났지만, 2012년에 다시 3억7598만 원을 기록하면서 3억 원대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부동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서울과 지방 간 가격차가 5억2189만 원으로 급격하게 벌어지더니 2018년에는 7억62만 원, 2019년 7억9550만 원, 2020년 9억5582만 원으로 빠르게 간격을 넓혀 10억 원대를 눈앞에 뒀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21년 기어코 11억98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그나마 지난해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며 약간의 하락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서울과 지방 아파트가격 차이는 10억6855만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가격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부동산시장 상승기 초입인 2017년부터로 볼 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극명해졌으며 지금도 변함 없이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권 내에서도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송파구ㆍ서초구ㆍ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상승한 반면, 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등 `노도강` 등에선 하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곳은 0.0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송파구는 잠실ㆍ문정 대단지, 서초구는 반포ㆍ잠원 주요 단지, 강남구는 개포ㆍ대치 등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권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에 반해 강북 14곳에서 -0.01%로 하락 전환했는데, 강북구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중구는 신당ㆍ중림, 노원구는 공릉ㆍ하계 구축, 도봉구 등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지역들은 매매 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들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MZ 세대` "아파트 구매 vs 매수 포기" 전문가 "양극화 현상 계속될 것… 정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편, 이른바 `MZ 세대`들로 불리는 2030세대 내에서도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6월) 11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0대~30대 이하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율은 31%를 기록하며 올해 2월 이후 3개월 연속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20대, 30대들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38.8%로 지난해 4월(42.3%)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하락과 청년 위주의 규제 완화가 맞물려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높아진 금리와 집값 하락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이 손절하는 매물이 많다거나 아예 집 마련을 할 여력이 없어 구매 자체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반전을 보인다. 결국 부모 세대에 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젊은 세대임에도 누군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의 이전을 통해 집을 매수하는 상황이 가능한 반면, 다른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명확히 금리를 낮추겠다는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들, 적극적으로 수요세가 움직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집값이 지금처럼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만 한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 밖에 지역은 주목받기 쉽지 않다는 점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내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밀고 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고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에 미분양 적체 등 당장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하락세를 전환하기 쉽지 않다. 앞으로도 서울과 지방 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수요자들의 편식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예상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하반기 경제 활력 향상을 위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출기업에 최대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이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 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안을 도출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ㆍ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ㆍ「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첨단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한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ㆍ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ㆍ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당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의 괸리처분계획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등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제6호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에서는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가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신청돼으나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와 동일하게 같은 항 제6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비춰보면 관리처분인가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해서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사업시행자가 수립 당시 따라야 할 기준일 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 `관리처분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 관리처분인가에 신청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해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분시법주의는 단순히 법령의 개폐 시 적용될 규정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관련 고시의 개정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상태 또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있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주택 수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제63조 및 63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 등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지정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상태나 법적 판단에 기초해 적용될 기준, 즉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정비구역에 적용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인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단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사업이었다면, 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하나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같은 목1)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러나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역시 재건축 관련 사항의 변경 등에 따라 후속 또는 추가적으로 계속 있음을 고려해 정비구역이 투가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같은 목1) 단서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한 적이 있으면 예외 없이 같은 목1) 본문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목1) 단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 자체가 존제하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해당 재건축의 주택 공급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나목1) 본문의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사업 재개에 나섰다. 지난 5일 강서구청은 신안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애ㆍ이하 추진위)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추진위는 신탁 방식으로 전환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선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약 2주 만에 완료하고 상가소유자 과반을 포함한 약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됨에 따라 2021년 국토교통부 공공주도재건축 시범단지 확정 이후 중단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갈등 조율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적임자가 필요했다"라며 "한국토지신탁의 사업 경험과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교육시설로는 송화초, 마곡중, 공항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등이 있다. 더불어 옹기골근린공원, 도레미어린이공원, 똘고랑문화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대 1만639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234가구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2020년 조합설립인가 무효 이후 올해 1월 추진위를 재구성하고 이어 2월 추진위구성승인 변경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말 시공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도환중2구역(재개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의 입장이 나왔다. 앞서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로그인했다면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끈 바 있다. 이곳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이름ㆍ소유 동ㆍ호수 공개)을 이용하는데 관련 내용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우리는 성남중2구역의 가치와 조합원들의 염워을 알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면서 "당사는 기사의 내용대로 카톡방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다.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허위 제보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대 아이파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더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 홍보직원이 일부 조합원 집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제보 등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은 `무너진 신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건설사에 있어서 아파트 붕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진심이 전해질 사죄를 하며 자숙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으로 고발한 조합원 집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게 과연 대기업 시공자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무슨 보이스피싱 업체도 아니고 집 앞을 지키고 조합원을 감시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도환중2구역 일부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글이 카톡방에 오른 것`으로 주장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안양시 관양현대 등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조합원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을 직접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도환중2구역에서도 조합원 명의도용을 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는 비슷한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 홍보직원(OS)에게 약 10분가량 핸드폰을 빌려준 이후, 단체 채팅방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글이 내 이름으로 올라온다"면서 "이는 명백히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선택권 제한 등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다, 이미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조합원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조합원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전한 바 있다"며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둬가며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는 행위"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도환중2구역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대 3만9346.4㎡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는 이곳에 지하 4층~최고 지상 42층 아파트 1140여 가구 및 오피스텔 500실 등을 공급한다. 올해 말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으며 ▲포스코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가 시공권을 위해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ㆍ서작 재개발 위한 현대산업개발 무혈입성 계획 `브레이크` 예상 그런데 참여 업체 중 주목되는 업체는 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수주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 만큼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광주광역시 동ㆍ서작마을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역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해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7명 사상자를 냈던 학동4구역의 2주기 추모식이 지난 6월 초 이뤄진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광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2년 학동 사태 이후 사죄하고 책임지겠다던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주ㆍ영업 등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를 촉구한다"라는 등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256 일대 약 8만5809㎡를 대상으로 1341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광주시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공공 재개발사업이다. LH가 제시한 입찰공사비는 3.3㎡ 당 580만 원으로 제한됐으며, 입찰은 오는 8월 4일 입찰마감을 예정하고 있다. 본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LH는 지난달(6월)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이후, 지난 3일 열렸던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토건 등 총 5개 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대형 사건이 있었음에도 광주 동ㆍ서작 재개발 시공권 확보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찾아가 판 정리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정황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찾아와 설계 등 준비를 많이 한 현장이라며 특히 수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며 "동ㆍ서작 시공권 경쟁에서 빠져달라는 제안을 해왔으며, 광주에서 `화정아이파크` 등 대형 사건을 일으키고도 수주를 시도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의견을 들어줬다"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더해 시민단체 등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도 경쟁이 아닌 무혈입성을 하려는 것 자체가 광주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라며 "상부 지시사항이다, 수억 원 예산을 받아서 한다 등 이런 식으로 뜬구름식 홍보가 아닌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대산업개발, 성추행 의혹ㆍ배임 `뭇매`에 더해 노조 "임금 꼴찌에 임금 삭감 부당"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수주 마인드가 영업을 우선하니 부실하면 `아이파크` 브랜드가 떠오른다는 구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소식통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파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좋은 인적자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 이어진다. 아울러 본보는 현대산업개발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했던 홍보과장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도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는 올해 투서로 인해 보직자 1명이 퇴사했다고 밝히면서 회사 블라인드 감사실 투서로 시작됐는데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에 대한 투서로 결국 보직해임이 됐고 퇴사로 결정이 났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최근 성추행사건이 터지며 이중고에 빠졌다"며 홍보직원들의 투서가 있었고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라고 꼬집었다. 본보에 제보를 요청한 홍보과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지방 사업지에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A씨가 술을 먹으면 홍보직원을 이른바 룸살롱 직원처럼 대했다"면서 "피하기 바빴지만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은 직원들이 서울 용산구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도급순위ㆍ실적 대비 급여 수준 열악`에 대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노총 현대아이파크 노동조합 소속 전국 임시대의원 10여 명은 피켓을 들고 단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달 4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6월) 6일~20일 전국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2023년 임금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27명 가운데 94.3%인 874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오는 11일에도 본사 앞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국 현장 동시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고 원만한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직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몽규 회장ㆍ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금 20% 상향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 중 압도적인 꼴찌기 때문에 처우가 불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침묵하고 있어 곧 파업 출정식에 이은 전국 동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순위 10대 건설사지만 평균임금이 30대 건설사 수준인 점 ▲저성과자 임금 삭감안 고수 ▲직원 자진 퇴사 유도 의혹 ▲부실공사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등 경영 리스크 대비 등을 두고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나서 후배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시위에 참석하게 됐다고 보도들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명륜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석)은 공원설계 등을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에 첨부한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8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입찰은 불가하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4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094가구ㆍ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2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누리장터에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참가 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유하고 개업한 회계법인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당업자가 아닌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금리, 공사비 인상, 고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6억 원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 가구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청약접수가 완료된 민간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물량은 3만3925가구로 조사됐다. 분양가 구간별로 ▲6억 원 이하ㆍ2만4412가구(7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ㆍ6560가구(19.3%)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ㆍ2666가구(7.9%) ▲15억 원 초과ㆍ287가구(0.8%) 순이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가구 비중은 분양가상한제 등 고분양가 규제가 시행된 2021년 90.5%를 기록한 후, 2022년 76.8%, 2023년 72.0%로 낮아졌다. 반면 6억 원을 초과한 가격 구간대의 비중은 커졌다. 고금리, 고물가, 공사비 인상과 함께 연초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인해 사업 주체의 가격 책정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이 분양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일반공급 가구 기준)가 2021년 1467만 원, 2022년 1729만 원, 2023년 1908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상승액은 분양가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2022년 대비 2023년 평균 분양가 상승폭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ㆍ277만 원(2651만 원→2928만 원) ▲15억 원 초과ㆍ165만 원(2989만 원→3154만 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ㆍ162만 원(2159만 원→2321만 원) ▲6억 원 이하ㆍ53만 원(1423만 원→1476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전용면적(116㎡→96㎡)도 크게 줄면서 가성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분양가 상승세에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 수요는 점차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가격 수용 폭이 넓어진 데다 추첨제 물량 증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이나 가수요의 청약 문턱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높아진 가격 부담을 상쇄할 만한 매력이 큰 아파트로의 선별청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가구당 지원금액도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부터 차수판ㆍ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ㆍ차수판ㆍ환풍기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800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공급,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2021년 12월에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시된다. LH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기존 직원들의 퇴직인원을 적극 활용했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자만 지원할 수 있다.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 ▲법률 ▲회계 ▲전산 ▲지적 ▲문화재 ▲기록물 7개 분야에서, 5급 기술직은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교통 ▲건축 ▲기계 ▲전기 8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6급은 ▲행정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6개 분야로 구분ㆍ모집한다. 필기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으로 구분되며, 면접 전형은 직무 발표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진행된다. LH는 이달 13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오는 19일~27일), 필기시험(8월 27일), 면접(9월 중)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이후 10월 말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LH는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법정 고용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한다. 장애인은 7.2%(법정비율 3.6%), 국가유공자는 8%(법정비율 6%)로 별도 구분 채용하며, 장애인 전형에서는 지원자격증을 완화(기사→산업기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를 일반전형 대비 2배로 확대했다. 또한 성별 어느 한쪽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올렸다. LH는 채용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응시자별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고 외부기관 감사인이 면접 과정에 입회하는 `외부참관인제도`와 면접위원과 감사인이 동시에 면접 평정표에 서명하는 `면접평정표 공동서명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채용 관련 사항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이후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정과 투명을 최우선 가치로 채용전형을 진행해 청년들의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참신하고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가 안심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책을 세운다. 지난 11일 i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검단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로 검단신도시 입주를 위해 품질 및 안전 관리와 관련해 빈틈없는 대비와 더불어 입주예정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센터는 사업시행자 LH와 신설한 입주예정자 지원 TK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입주예정자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인천 서구 원당대로 929(원당동) iH 신도시사업단 1층에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iH는 지난 7일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2-1공구, 3-1공구, 터널, 교량공사 등 총 9개 기반시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품질ㆍ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 관리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상시 운영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 현장 콘크리트 강도 수시 확인ㆍ철근 비파과 검사를 통해 건설현장 안잔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1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친선결연 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ㆍ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복진경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의정부시의원들과 상호 협력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김형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친선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정보와 비전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와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차량(투웨이카)을 개발하고 11일 충북 오송시설장비사무소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투웨이카는 현재 철도에서만 주행하는 기존 모터카와 달리 철도와 도로 모두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철도 시설물의 시공ㆍ점검 등 작업 시행에 드는 시간 및 비용 절감과 함께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투웨이카는 일반 상용 화물차에 철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궤도주행장치(대차)를 장착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화물차와 같이 주행하고 철도에서는 접이식으로 장착된 궤도주행장치를 레일에 내린 후 구동력을 발생시켜 선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비상자동제동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돼 국내 최초로 도로 자기인증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까지 획득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투웨이카 개발을 시작으로 기존 공법이나 기술에서 벗어나 신기술, 신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도입해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음 달(8월) 경기도형 산업단지 융ㆍ복합모델 및 추진전략 수립용역과 경기도형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 및 통합브랜드 수립용역 2건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결합형, 첨단-배후 산업 간 결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모델과 지식 기반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형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융ㆍ복합 모델개발에는 신재생, RE100,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등 기후변화와 4차산업 진입에 따른 산업 동향을 반영할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 개발에는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지식 기반형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GH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복합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ㆍ기관 유치를 위한 수요분석부터 더 나아가 기업 유치 등 마케팅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도내 기업들이 RE100 등 시대적 요구에 잘 대응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융ㆍ복합모델 및 지식산업센터 표준모델을 수립해 도-GH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잇단 부실 공사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이어 삼성물산 `래미안` 역시 물난리를 겪고 있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달 11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큰 비`가 온다고 해도 고급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 "안전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모르고 일을 하고 있나", "안전관리ㆍ감리가 없는 곳인가", "공사 기간을 맞춰 급하게 작업하는 게 무리수" 등의 평가를 내렸다. 앞서 올해 4월 29일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저강도 콘크리트 사용 등의 정황이 드러나 각종 보도와 함께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 등에 호우특보가 내린 이달 11일 일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사진 제보가 이어졌다. 오는 13~14일께 또다시 호우주의보가 예고되면서 물난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단지인데 물고임, 폭포처럼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현장을 포착한 사진들에서 보행로ㆍ공용시설ㆍ부대복리시설ㆍ주차장 등이 완전 침수되거나 빗물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른바 검로푸로 불리는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는 지하주차장의 일부 침수로 주민들이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 올리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원베일리`는 폭우로 인해 아파트를 짓는 중에 물난리가 났다는 입주예정자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한 아파트 주민은 "1~2만 원짜리 물건도 하자가 있거나 상품 결함이 있으면 환불을 해준다"면서 "최대 40억 원~20억 대 비용을 주고 산 아파트가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록적인 비가 원인이라고 치부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일부 건설사 등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과하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입주 지연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매일 불거지며 악화되는 아파트 시공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중곡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셀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진흥기업 ▲두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8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긴고랑고1길 55(중곡동) 일원 1만262.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ㆍ거래 등이 가능한 전자중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ㆍ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또한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ㆍ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이달 12일~오는 8월 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인근에 90만 ㎡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도는 이달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예산군, 충남개발공사와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은 ▲2024년 서해선 개통 및 2025년 내포역 신설 ▲서해선 KTX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공공기관 수용에 따른 신규 개발 수요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역철도축 신설에 따른 수도권 개발 수요 유입 등 낙수효과와 내포신도시-내포역 간 물리적 이격거리 극복 등도 기대된다. 도시개발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90만5475㎡이다. 대상지에는 2030년까지 437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5개소(4522가구), 단독주택용지 2개소(124가구), 초ㆍ중학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 인구는 1만1982명으로 잡았다. 도는 이번 개발을 통해 생산유발 5161억 원, 고용유발 2874명 등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을, 예산군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ㆍ허가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충남개발공사는 기획ㆍ보상ㆍ공사 시행ㆍ준공ㆍ분양 등 사업 시행에 협력키로 했다. 김태흠 도지사는 "이번 도시개발은 충남혁신도시 관문 도시를 조성하고 충남의 신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포역 기반시설을 조기 건설해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도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포역은 연내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년간 공사를 진행한 뒤 2025년 문을 연다. 도는 내포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지나는 도내 모든 시ㆍ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이동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경영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2023 판교 스타트업 아카데미 `ESG 비즈니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ESG 경영 분야 창업이나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 자가 진단, 주요 지표, ESG 경영 분야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투자유치 멘토링 등 새싹 기업의 ESG 경영 진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총 6회차 교육 과정(오는 8월 22일~31일)과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피칭 대회(9월 7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각 참여자에 ESG경영 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ESG경영 역량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ESG경영 성공 CEOㆍ토크 콘서트 ▲ESG경영 전략과 실천 방법 ▲비즈니스 모델 작성법 ▲ESG경영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멘토링 ▲ESG경영 투자자를 사로잡는 투자설명회(IR피칭) 및 피칭덱 작성법 등 ESG경영 분야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은 투자자ㆍ관련 기업인과 교류를 희망하는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에서 교육생은 환경(E), 사회(S), 투명(G) 각각의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가 대상은 도내 예비ㆍ초기 창업자 및 재직자, 도내 거주 및 재학 대학생 등으로,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관련 다양한 해법을 지닌 기업을 육성해 경제 전반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 4개 업종에 일자리매칭 지원과 고급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조선업에는 외국인력 신속도입을, 뿌리산업에 여성친화형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는 등 해당 업종의 현장요구를 반영한 책임부처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업종별 구인난 대응을 위해 그간 범정부 일자리TF를 중심으로 1차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내국인 1만7000명 규모의 채용지원을 제공해 인력수급상 미스매치를 해소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최근까지 비전문인력(E-9) 6만8000명(62%)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했으며, 숙련기능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상황임을 인식, 기존 6개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제 발굴과 함께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4개 업종(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새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아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올해 2월 27일)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은 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 신설ㆍ운영을 추진한다. 물류운송업은 시외버스ㆍ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올해 12월까지)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ㆍ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업은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및 보수교육 의무화 안착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수급안도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로봇 도입ㆍ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업은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 부족 대응을 강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건설업은 고층 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ㆍ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별ㆍ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은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또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유통ㆍ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 달성(~2027년 4000명)을 위한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ㆍ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ㆍ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근로 조건 개선,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청년채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및 취업 청년의 초기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칭)고용24`를 올해 11월 시범오픈하고, 기업 특성에 기반해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ㆍ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의 적용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부여되는 존치기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출물의 건축 등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등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은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으로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5일 제31877호로 일부 개정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50조2를 신설해 건축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존치기간이 3년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1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라는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이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부여된 부여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을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건축물이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중 같은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거나,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해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부칙 중 `특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해 구법에 따르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라며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두는 것으로서,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제2조는 같은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부여존치기간에 따라 해당 가설건축물이 존치한 기간이나 부여존치기간 자체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이미 부여받은 부여존치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설건축물이 법 위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한정적이고 잠정적으로 예외적인 규율을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부여존치기간을 같은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만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도 없이 기존에 이미 확정된 부여존치기간의 효력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바, 이는 한정ㆍ잠정적으로 예외적 규율을 하려는 특례 규정의 성격 및 같은 영 부칙제2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과 비교할 대상인 부여존치기간은 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그동안 발의된 총 7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역시 까다로워졌다.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추진위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기준도 강화됐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공자선정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사업 절차는 더욱 간소해졌다. 모든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 조합 총회를 각각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공시행자, 신탁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세권 내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되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광진구 2호선 건대입구역 서편 동일로 일대를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해 역세권 입지에 맞는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오늘(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2일 열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아차산로 187(화양동) 일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동일로 일대로 건대입구역과 성수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해 있으며, 이면부는 먹자거리 등 중소규모의 비주거 시설 및 저층 주거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아차산로 및 동일로 일대는 전략거점으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가로공간의 입체적 계획 등 입지특성에 따른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아차산로 일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일로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청년산업 확장 및 다양한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연구소,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제시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 시설의 공급을 유도한다. 가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축별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주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 및 입면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함께 결정해 부족한 생활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로는 청년들의 도약과 미래 준비를 위한 임대산업시설로 조성해 동일로 주변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한 180건 중 174건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 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이달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역별 인구 현황, 도유지 대부 계약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 창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ㆍ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ㆍ건축물ㆍ개별공시지가ㆍ토지이용계획) ▲지도 서비스(연속지적도ㆍ항공지적도) ▲중개업ㆍ측량업 정보 등 서비스 1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창업 준비를 하는 경우 창업 경기부동산포털-지도서비스-생활정보-인구 현황분석 메뉴를 활용하면 인구 현황 정보와 인구 추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읍ㆍ면ㆍ동을 선택해 검색하거나 원하는 특정 영역을 직접 지도 위에 그려서 특정 영역 내 인구 현황을 볼 수 있다. 연령별 남녀 통계와 동일 시ㆍ군 대비 읍ㆍ면ㆍ동의 평균 인원, 남녀 성비, 세대수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이 메뉴를 통해 창업 전 직종에 따른 주 연령층 분포를 확인하고, 학교와 대중교통 정보 등 주변 정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창업 위치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부동산포털-지도서비스-필지정보-도유지정보 메뉴를 통해 도유지를 확인하고, 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앞 공터가 도유지라면 재산관리관 등 정보를 확인하고 대부(임대) 절차(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누리집에서 진행)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올 상반기 전체 이용 건수는 약 5400만 건으로 하루 평균 30만 건 정도다. 도 관계자는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신규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있다"라며 "언제든지 개선 사항이 있다면 누리집을 방문해 의견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596만8000㎡ 규모로, 지난 6월 30일 지구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약 4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참신한 도시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일부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 받아 일자리ㆍ주거ㆍ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직(Work)-주(Live)-락(Amenity)`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가자격은 공모공고일 현재 도시계획ㆍ조경ㆍ건축ㆍ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23억 원 규모의 의왕군포안산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 지위가 부여된다. LH는 이달 12일 공고를 시작으로 1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6일까지 경남 진주 본사로 방문해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작품은 올해 10월 11일에 접수받으며, 당선작은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 지구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착공을 거쳐 2030년부터는 청년ㆍ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LH는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뉴:홈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 도봉구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씨드큐브창동`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SH는 `씨드큐브창동` 프리미엄 임대 오피스 2만6265㎡를 지상 8~9층 및 11~12층은 중소형 임대면적, 13~16층은 대형임차인을 위해 층 단위 및 구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중ㆍ소규모의 임차인을 위해 지상 8~9층 및 11~12층 전체를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지상 13층~16층은 층 단위(구역별)로 대형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계약)면적은 중소형의 경우 132~634㎡이며 입찰예정가격은 연간임대료 2700만~1억2800만 원이다. 또한 중대형의 경우는 임대(계약)면적이 836~2341㎡로 입찰예정가격은 연간임대료 1억7000만~4억7000만 원이다. 임대 신청은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이달 준공 후 천정마감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 완료한 뒤 오는 11월에 가능하다. `씨드큐브창동`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지상 1층~16층) 외에도 오피스텔 792실(지상 6층~49층), 상업시설(지상 1층~5층),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이다. 지하철 1ㆍ4호선과 GTX-C노선이 정차하는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에 서울 동북권 및 경기 의정부, 양주 등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한국석유공사와 동해가스전 활용 CCS(탄소 포집ㆍ저장) 실증사업 사전 기본설계(Pre-FEED)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은 고갈된 동해가스전에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ㆍ저장하는 프로젝트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안전하고 경제적인 CCS 실현을 통한 기술 상용화가 목표다. 국내 최초로 CCS 상용화를 시도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시설구축계획서 작성 및 실증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사전 기본설계를 6개월간 수행한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 지점에 위치한 동해가스전은 1998년 발견돼 2004년 생산을 개시한 이후 2021년 12월 31일 가스생산이 최종 종료된 국내 유일의 석유자원 생산시설이다. 고갈된 저류층은 탐사ㆍ개발ㆍ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충분한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현대건설은 천연가스 생산 시 운용했던 해상플랫폼, 해저주입시설 등 기존 설비와 허브터미널, 파이프라인 등 신규 설비를 아울러 이산화탄소 수송과 저장에 필요한 육ㆍ해상 영역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전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설계 규격 및 개념설계를 도출하고 공종별 기술사양, 필요 장비 목록, 대관 인ㆍ허가 항목, 사업비 등 동해가스전 CCS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립한다. 현대건설은 보령 청정수소사업, 파푸아뉴기니 LNG 다운스트림, 쿠웨이트 알주르 LNG 수입터미널 등 천연가스 플랜트 기본설계(FEED) 및 EPC를 수행하고 CCUS(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대한 원천설계기술을 개발하는 등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수행을 계기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분야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설계에서 시공까지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신사업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신규 에너지 전환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국내 최초로 CCS를 상용화하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 CCS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7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결과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삼미건설, HJ중공업, 지원건설, 한창이엔씨로 구성됐다. 사업장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11BL에 위치한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4층 아파트 13개동 1370가구로, 전체 도급액은 3647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에코델타시티 11BL 수주를 위해 도시와 자연, 사람과 기술이 결합된 `네오델타시티`를 제안했다.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세 개의 녹지축이 도시와 자연을 잇도록 설계했으며 최대 28m의 시원한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일 예정이다. 4베이(Bay) 맞통풍 세대를 최대화시켜 주거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도록 가변 평면을 적용한다. 또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첨단시스템 도입,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확보 등 친환경 스마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도로 및 철도 등 SOC사업, 공공주택, 도시정비,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고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뿐 아니라 화성동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주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등을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 지원 안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ㆍ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 처분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ㆍ군 세무 관련 부서에 어떤 세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에 `자원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자원효율등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까지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선진제도를 분석해 평가 항목과 방법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했고, 올해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분야는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한편, 타 제품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법제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업급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두고 달콤하다는 의미로 `시럽급여`라고 칭하는 등 추후 실업급여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지급되며 반드시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하고,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달린다. 그러나 최근 실업급여가 사실상 젊은 세대들의 도덕적 해이, 편법 수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요건 상 실질적으로 6개월만 일해도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적이지 않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상황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의 액수가 높은 기형적인 경우도 있어 분명힌 문제가 되고 있다. 일 안 하고 받는 돈이 더 큰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나. 실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대리로 실업급여를 타고 재취업을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발각된 것이다. 특히 서울고용지방노동청 담당자는 공개적으로 최근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옷을 사는 여성들이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될 정도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방안을 비롯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갖 비겁한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물론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실패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도 상당한 만큼 부정수급자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제도 자체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극단적인 방안이 아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실업급여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현재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이하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용규)은 친환경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제반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ㆍ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부평동초, 개흥초, 부평중, 부평여자고, 부평산곡고, 부평고, 인천생활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평신트리공원, 사근공원, 대월놀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40(부평동) 일대 6110.3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이하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의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난 4월과 5월 두 번의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유찰을 거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도전하는 중이다. 조합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두 번의 시공자 선정 도전 과정에서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하면서 고배를 마셨지만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봉선로175번길 6(봉선동) 일대 1만7121㎡를 대상으로 한다. 봉석삼익2차는 현재 지상 15층에 이르는 390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통해 58가구를 증축해 448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991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한 바 있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유안초, 조봉초, 불로초, 동아여중, 봉선중, 문성중, 동아여고, 문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은행, 편의시설 인프라 등이 근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양호하다. [인터뷰] 봉선삼익2차 정의석 조합장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절감… 조합원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이끌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사업 속도 박차 가할 것" 본보는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정의석 조합장과 해당 단지의 구체적인 전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봉선삼익2차`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거의 30년이나 지난 곳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던 와중에 2019년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최초 사업성 검토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했고 포스코이앤씨와 쌍용건설을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2021년 6월에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진행에 나섰다. 우선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를 개시해 드디어 지난해 6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도 개최했다. 이후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ㆍ군ㆍ구 중 가장 빨리 리모델링사업 관련 조례 등이 준비됐던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올해 1월 2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었고, 소유주들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오해ㆍ무지로 인해 의견대립이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 안내와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통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고, 무난하게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춰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총회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과정에서 광주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각종 요건에 대한 검토와 확인 작업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인가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 진행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 오면서 신뢰를 얻었고 이에 원만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발판이 됐다. 현재 대망의 시공자 선정 완료까지 앞둔 상황이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간`을 줄일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을 설립한 이후 ▲시공자 선정 방법 ▲최근 시공자들의 리모델링사업 참여 추이 등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입주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 신용도, 기술을 갖춘 유능한 시공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자, 설계자 등과 협업해 조합원들이 바라는 사업성을 극대화한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르면 내년 초에 건축심의를 시작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득해 3년 이내에 이주를 개시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수년간 논의돼 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주비 대출(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리모델링에 맞는 금융 정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봉선삼익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광주의 `교육 메카`인 봉선동의 입지적 장점은 수도권에서도 알고 있을 정도로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다. 그중 우리 단지는 봉선동을 대표하는 학원가, 주민센터, 대형마트 및 유안근린공원 등에 매우 근접해 있어 부진한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을 이룬 이후부터 인근 투자자와 수요자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또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변의 준공연도가 비슷한 단지와 비교할 때 시세가 2배 정도 높게 상승했고, 준공 후에는 광주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재산 가치 향상 역시 가장 만족스러운 단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주택법」에서 정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지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항과 별도로, 각계각층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절차 개시 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최대한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조합원 개개인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주민 전체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원 모두가 다시 입주하는 그날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포항시 한미장관맨션(이하 한미장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한미장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흥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3항 및 제34조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지정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홍해초, 홍해중, 포항홍해공업고, 경북교육청 영일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흥해우체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영일민속박물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74번길 5(마산리) 일대 1만31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을 막으며 기습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 속보에 따르면 전장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에서 수분간 5618번 지선버스 버스 운행을 막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동 중인 버스를 가로막는 기습시위를 진행했고 총 5번째 시도 끝에 경찰은 박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했고 경찰이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버스운행방해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라며 "버스운행방해로 시민의 불편이 극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의 대중교통 시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21년부터 전장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지하철 각 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시위 시간대는 대부분 오전에 실시했고 그로 인해 출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동선 확보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1년 넘게 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 시위 등을 통해 84차례 정시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만 8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경석 대표는 "통근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해한다"라며 "20년 동안 외쳐왔지만 여전히 평등한 권리는 없다"라고 말하며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다로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열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들 제기하는 등 대중교통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오세훈 시장은 박 대표와 단독면담을 통해 "요구하는 탈시설에 관한 주장은 옳다고 해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왜 지하철을 세우는 건가"라며 "정책 요구와 그에 따른 시위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의 속성상 이용하는 많은 시민의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지하철을 84번 운행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에도 위반되는 중범죄"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박 대표를 포함한 시위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위 관련해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에 전장연을 상대로 사흘간 기습시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명시돼 있듯 국민은 자신의 권리 및 요구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시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얻어내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과연 올바른 요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버스ㆍ지하철을 포함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행위는 당연히 이뤄져야 마땅하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이달 17일부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직접 이름을 붙인 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을 가진 자율협력 주행 버스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해 탑승 인원만 14석(장애인석 2석 포함)이라는 점이 다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의 중앙, 또는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자동 조향할 수 있다.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있다. 2018년 제로셔틀 운행에 이어 판교제로시티(제2밸리)를 달리는 두 번째 자율협력 주행 모빌리티인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으며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탑승할 수 있다.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판타G버스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중교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업인 `Change-up(이하 체인지-업)`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인지-업사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공간,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으로 개선하고, 노후된 상가 외관의 리모델링, 퇴색한 아파트 외벽의 재도장 및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후된 아파트 외관을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6개 단지, 지난해에는 10개 단지에서 실시됐다. 올해에는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서울등촌, 부산모라, 대전판암4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사업이 실시된다. LH는 임대주택의 노후도, 지역 형평성, 수요조사 및 종합개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개선효과, 입주자 체감이 높은 단지 등의 기준으로 전국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입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입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해 내년 5월 착공,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사업 초기 입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외부공간을 꼼꼼하게 계획해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한편, 노후 임대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해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LH 관계자는 "노후 임대단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를 넘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며 "체인지-업사업을 지속 추진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와 단지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빈집추정시스템 특허를 무상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엠에스경영컨설팅, 스텝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빈집추정시스템 특허 무상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특허인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을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 지원기구 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다년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빈집 실태 조사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인력 투입, 행정 업무, 조사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보유 특허의 무상 사용과 실시료 면제를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부동산컨설팅, 지역재생 공간창조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본 협약을 통해 해당 특허권에 기반한 사용(시공),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 특허 7종을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 `SOC기술마켓`에 등록한 바 있으며, 이번 특허 사용 지원은 기관 최초의 특허 무료 나눔 사례가 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우수 기업과의 상생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에 이어 소폭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491만4000원으로 전월(789만 원) 대비 0.48% 상승했다. 전년 동월(441만2000원)과 비교해 11.37%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으로 전월(941만4000원)과 비교해 2.77% 올랐다. 전년 동월(855만 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84만4000원으로 전월(673만7000원) 대비 1.58%, 전년 동월(609만9000원)에 비하면 12.22%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은 516만7000원으로 전월(518만3000원) 대비 0.29% 내렸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 대비 12.65% 올랐다. 기타 지방은 400만 원으로, 전월(397만8000원)과 비교하면 0.55% 떨어졌으나, 전년 동월(355만1000원)보다 12.65% 오른 금액이다.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1114가구) 대비 30% 상승했다. 수도권 7191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 2382가구, 기타 지방은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폴란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이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기업 ERBUD(이알버드)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폴란드 발데마르 부다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이미 2021년 11월 폴란드 현지 1위 기업인 BUDIMEX, 지난해 6월 2위 기업인 POLIMEX-Mostostal과도 신규 원전사업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한 MOU를 통해 원전 외 신규 사업 발굴ㆍ참여를 위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졌다"며 "폴란드 건설시장 내 공공 인프라사업, 신규 성장사업 등 다수의 사업 참여 기회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는 강남구의원의 투명한 정책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연구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인 노애자 의원(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연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와 부실한 연구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한, 특정 기관에 몰아주기식 연구과제 수행을 방지하고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사유서와 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실적을 운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해 공개입찰 외에는 연구과제 수행이 쉽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201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12개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 연구 활동 성과물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은 정책연구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성과물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과제를 원천 봉쇄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의원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추겠다"라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다만 전주 대비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크게 늘면서 아파트값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다수 위치한 강남 4구가 일제히 오르면서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변동률(0.02%)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한양에 이어 강남구 압구정지구(2ㆍ3ㆍ4ㆍ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등 굵직한 사업지도 참여에 나섰다. 여기에 자치구가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달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재건축은 0.02% 올라 지난해 7월(7월ㆍ8월 0.03%)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은 상승 지역이 지난주 1곳에서 강남 4구를 포함한 총 7곳으로 늘었다.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이어지면서 ▲강북구(-0.07%) ▲노원구(-0.03%) ▲관악구(-0.02%) ▲도봉구(-0.02%) ▲양천구(-0.02%) 등이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광역시는 각각 0.01%씩 떨어졌다. 1기 신도시인 ▲일산(-0.09%) ▲산본(-0.05%)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2기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7%) ▲의왕(-0.03%) ▲하남(-0.03%) ▲인천(-0.02%) ▲남양주(-0.02%) 등은 하락한 반면 ▲시흥(0.02%) ▲용인(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회복세롤 보였다. 서울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고, 신도시는 0.02%, 경기와 인천은 0.01% 내렸다. 서울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세 수요가 둔화됐지만, 상승 지역이 전주 2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0.05%) ▲강북구(-0.04%) ▲중랑구(-0.03%) ▲강동구(-0.02%) ▲성동구(-0.02%) 순으로 내렸으며 ▲동작구(0.03%) ▲강남구(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일산(-0.09%) ▲평촌(-0.06%) ▲위례(-0.04%) ▲산본(-0.03%) ▲동탄(-0.02%) 등이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4%) ▲인천(-0.03%) ▲의왕(-0.03%) ▲남양주(-0.02%) ▲하남(-0.02%) 등이 내렸고 ▲시흥(0.02%) ▲용인(0.01%) 등은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는 2분기 들어 월평균 1만5000여 건의 매매 거래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거래 분위기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체로 고가 및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중저가 지역은 뒤늦게 시류에 편승하면서 반등 지역이 속속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구호물품, 임시 주거시설 등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비는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3개 도를 대상으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재해구호장비 임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신속하게 총동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징수 유예와 감면, 자원봉사 인력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 약 3억6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피해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징수 유예ㆍ기한연장과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자치단체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를 최대 1년까지 고지ㆍ징수 유예를 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신고 납부 지방세도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해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징수 유예 등을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이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자치단체가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ㆍ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차량 등 필요 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생수ㆍ생필품 등 구호물자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ㆍ충남ㆍ경북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대피소에 상담 장소를 마련하고 이재민,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등 재난을 겪은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