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부터 3일간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ㆍ군 협력 사례 공유, EU 민ㆍ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ㆍ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군 협력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2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산시 중산지구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옥산지하차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지속돼 왔다. 철도공단 영남본부와 경산시는 2018년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중산지구와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추진해 이달 22일 개통했다.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폭 30m×높이 4m로 제작된 지하차도 콘크리트 박스를 경부선이 지나는 철도의 직하부 80cm 아래에 관입하는 최고도의 기술을 적용했으며, 특히 영남본부는 이번 공사에서 경부선 열차 운행에 단 한 번의 지장이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공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산시 중산지하차도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면홍조란 얼굴, 목, 머리, 가슴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피부 진피 내 가는 모세혈관들이 확장된 뒤 수축이 잘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다. 특히 다른 부위보다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볼이 가장 빨개진다. 실내외 온도 차가 심한 겨울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추운 날씨에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이완되면서 혈액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보통은 다시 수축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안면홍조증은 더 심하게 빨개지면서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안면홍조는 ▲감정변화 ▲스트레스 ▲갱년기 증후군 ▲노화 등이 원인이거나 장시간 고온의 환경에 노출돼 혈관 수축하는 조절력을 상실한 경우, ▲과음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의 남용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계통 질환 ▲부신종양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방에서는 베타차단제나 여성호르몬제, 항경련제 등의 약물치료, 레이저, ipl시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의 원인을 좀 더 세분해 원인치료를 시행한다. 한의학에서 안면홍조는 면열(面熱), 혈열(血熱), 상기(上氣)증으로 표현된다. 간열(肝熱), 심열(心熱), 위열(胃熱) 등으로 기혈순환이 막혀 울체된 열이 얼굴로 올라와 모세혈관이 확장된 실증(實證)의 경우에는 울체된 열과 어혈을 풀고 독소를 배출시켜 기혈순환을 회복하는 `청열해독요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심(心), 간(肝), 신(腎)의 음혈(陰血) 등이 부족해 허열이 상부로 올라오는 경우 `자음강화(滋陰降火)요법`을, 기혈 부족으로 안면부로의 기혈 공급이 안 돼 혈관의 만성 무력, 확장 이완 상태로 항상 얼굴이 붉어 있는 `항시 홍조 상태`에서는 기혈을 보해서 안면부로의 정상적 기혈 공급 회복하고 혈관 탄력성 회복하게 하는 `치법`을 쓴다.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안면의 혈관이 확장하며 나타나는 `감정 홍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이 항시 홍조 상태로 발전하므로 자율신경계 회복하는 `소간해울(疏肝解鬱)치법`을 시행해야 한다. 갱년기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갱년기 안면홍조에는 부족한 원기와 수기를 보충해 허열을 가라앉히는 `자음청열(滋陰淸熱)`과 `수승화강(水昇火降)요법`으로 치료한다. 한약 처방과 함께 침, 약침 요법 등이 필요한 경우 뜸요법, 사혈요법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안면홍조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하고 목욕이나 사우나 등은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이어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겨울철 외출 시에는 마스크 등으로 찬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안면홍조 유발 성분으로 그 자체가 피부의 혈관을 확장하기도 하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안면홍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약,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먹는 중 음주하는 경우에는 안면홍조 유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캡사이신은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고추와 후추 등 매운 음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첨가물, 고지방식, 호두, 치즈, 초콜릿 등은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안면홍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신선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동하면 일시적인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오히려 안면홍조의 정도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겨울철에는 온도 차가 적은 실내운동으로 안면홍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은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의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동법 제124조제1항 제3호는 추진위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ㆍ제4항 등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다. 2. 서면결의서 공개 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 분리 공개 가부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제1항제3호는 `추진위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찌감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이 한 면에 인쇄돼 있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그 대안으로 서면결의서 1부는 `인적사항` 부분을 가려 복사하고 또 다른 1부는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하지만 실제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분리해 공개한 사안에서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원본 그대로의 공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돼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액`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아니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이 `해당 조합원`에 관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은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교보자산신탁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 군포시 당동 736-1(정진)ㆍ740-2(풍성아파트)ㆍ741-1(교보타운) 일대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지들은 최근 통합 브랜드 타운을 건립할 시공자 찾기에 나선 바 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교보자산신탁은 당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지 3곳의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월 3일 구역 인근 CGV 산본역점에서 오전 10시 30분(741-1 일대), 오후 2시 30분(736-1 일대), 오후 6시 30분(740-2 일대)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 의결을 받는다. 의결 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순으로 시공자 설명회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토지등소유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3곳의 시공자 선정의 건에는 남광토건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수한 사업 조건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참말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웃터어린이공원, 당동체육공원 등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해당 구역은 전체 세대수가 약 290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각 사업의 규모 순으로 740-2 일대는 군포시 산본로216번길 18(당동) 일대 6458.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62가구, 736-1 일대가 산본로216번길 15(당동) 일대 32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741-1 일대의 경우 당산로47번길 14(당동) 일대 11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4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제설 대책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제설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상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릭픽이 개최되고 있는 만큼,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원권 도로제설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철도와 항공도 폭설과 한파에 대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운행지연 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응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인 대설 및 한파 주의보ㆍ경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도로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5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9월 우수한 전문인력을 늘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 수를 기존 6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 9명 ▲공공조형물 분야 5명 ▲범죄예방 분야 7명 등 총 21명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3개 분야 57명으로, 이번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 총 7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타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 표준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안전과 품격을 높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3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건설 품질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관리원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협의체 운영,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올해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은 지난 23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누리집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당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계획은 총 1만835건ㆍ3조9174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자체 발주사업은 1008건ㆍ9130억 원, 시ㆍ군 발주는 1만1827건ㆍ3조44억 원에 이른다. 도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 368건 879억 원, 용역 382건 653억 원, 물품 258건 398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늑용~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480억 원 등 도로공사 46건 3219억 원,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65억 원 등 하천사업 6건 2673억 원,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포함 항만사업 13건 291억 원 등이다. 22개 시ㆍ군의 발주계획 규모는 2023년보다 1815억 원이 감소한 3조44억 원으로 각 시ㆍ군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한다. 발주계획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97%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엔 8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ㆍ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이나 계약심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ㆍ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글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옛 토지대장의 한자정보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0억 원(시비 3억 원, 구ㆍ군비 7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울주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자 OCR 추출 ▲한자 글자 주석(텍스트 레이블) 작성 ▲인공지능 심화학습(AI 딥러닝) 기반 데이터 반복학습 ▲인공지능 연산방식(AI알고리즘) 기반 정형화된 글자(텍스트) 변환 작업 등이다. 시는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한글 변환과 검수 작업으로 정확도가 향상되고 작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옛 토지대장에 표기된 내용들을 한글로 변환해 전산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원인이 알기 쉬운 고품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옛 토지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수기체 한자(행서, 초서)와 일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다. 토지의 소재, 지목,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 표시 사항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제적부와 같다. 지난 1975년 이후 카드대장 변환ㆍ전산화 과정에서 최종 등록사항만을 옮겨적은 상태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 한자 세대가 아닌 민원인과 공무원 간 한자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변환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정처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재산권 권리 행사에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정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다.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Bㆍ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아울러 AㆍBㆍ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ㆍEㆍ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ㆍBㆍ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ㆍEㆍ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 경부, 경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고 매수 관련 문의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07%)는 정릉ㆍ종암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도봉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6%)는 풍납ㆍ방이 위주로,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5%)는 미추홀구(-0.11%)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신도시 및 옥련ㆍ동춘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신흥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대비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한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인해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발생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도원ㆍ서빙고 위주로, 성동구(0.09%)는 응봉ㆍ성수ㆍ금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6%)는 흑석ㆍ노량진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가양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구로구(0.08%)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압구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동구(-0.04%)는 송현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ㆍ병방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등 신도시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ㆍ송도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ㆍ태평ㆍ양지 위주로, 안성시(-0.12%)는 공도읍 및 원곡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67%)는 우만ㆍ인계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8%)는 주엽ㆍ대화ㆍ일산 위주로, 김포시(0.16%)는 마산ㆍ걸포ㆍ북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 대구(-0.06%), 충남(-0.02%), 충북(0.05%), 강원(0.04%), 광주(-0.02%), 울산(0.02%), 세종(-0.15%),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아름ㆍ종촌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5일부터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가구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가구다. 지원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가구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자재 제조ㆍ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구역과 인접한 이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촌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을 건립할 때 창의적 건축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지상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ㆍ뉴스문화뷰티엔패션ㆍWGS미디어ㆍ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해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집행부와 주민분들, 여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열심히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방화동로 12(공항동)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 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일명 `벌집촌`으로 불리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가 지상 최고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직주근접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뉴타운 해제 후, 9년 만에 다시 가리봉 일대 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대 8만4222㎡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높이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2023년 6월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1차 후보지)와 함께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두 개 사업 구역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에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당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재개발이 표류하면서 노후ㆍ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가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요구되나,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노후화된 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가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 중간인 위치를 고려해 이 지역에서 일하는 1~2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ㆍ오피스텔 등 약 2200가구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상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연면적의 10% 상당을 상업ㆍ업무 시설, G밸리 종사자 지원 오피스텔로 계획했다. 현재 주변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에 개발 잔여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현재 지역의 생활중심가로인 우마길은 기존의 일방통행(1차선)을 양방통행(2차선) 체계로 전환하고,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가리봉시장 등을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용도지역을 제2종 7층에서 준주거 지상 50층 내외로 상향해 그동안 가리봉동 일대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남부순환로 인접부인 남측에는 50층 내외의 고층 고밀 타워동을 배치하고, 북측 구로남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의 판상형을 배치해 학교변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단지를 거쳐 우마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 우마길에 배치될 연도형 상가의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가리봉동 115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G밸리 인재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ㆍEㆍ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지나는 GTX-E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ㆍ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부터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오는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ㆍ기본 방침 등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국회ㆍ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 계획 승인 등 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이주 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업자 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ㆍ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ㆍ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 ▲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ㆍ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기 신도시 재정비ㆍ공공주택 공급 등 `1ㆍ10 부동산 대책` 집중분석… "시장 효과는 아직" ▲기획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아파트 컨셉은 `경관`"… 펜트하우스 품은 지상 38층 1999가구로! ▲미니기획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등 `주목` ▲현장소식 `남양주 첫 관문`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지상 48층 주상복합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인다! `모범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수원시 내 랜드마크 향해 `비상` ▲칼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ㆍ정체성 예술 활동과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안면홍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 지수 반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참가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현설에 참석 후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도보 10분)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14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광안초, 수영중, 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73명으로 2022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일정을 재게시했다. 지난 25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는 ▲에스더블유건설 ▲송림와이에스건설 ▲보미건설 ▲성원건설 ▲희상건설 등 총 5개 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유찰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이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DL건설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방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총 8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입찰마감 다음 날인 23일 이사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2월) 초께 대의원회까지 거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를 낼지, 조건을 변경해 새 공고를 낼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3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라온제나 7층에서 실시한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관내 162개 경로당 회장ㆍ사무장이 참석한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는 교육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경로당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차ㆍ커넥티트카 시대를 맞아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보안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ㆍ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토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ㆍ수단ㆍ절차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ㆍ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 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세부 요건ㆍ기준 등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ㆍ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ㆍ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ㆍ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산업 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 작업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견인 등 안전사소 감소를 위해 조업 작업시 앞으로는 작업자가 소속된 법인(조업사ㆍ정비업체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작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드론 진압 조치 시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불법 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벌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시내 16개 구ㆍ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유일하게 2023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2023년과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서면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35만 원(전년 4332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 일대로 2023년과 동일하게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0가구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가구, 보수지원 73가구, 울타리설치 지원 54가구 등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결정을 향한 시작을 알렸다. 지난 26일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기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나라장터 입찰참여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여자격을 등록한 업체 ▲최근 1년간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인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35길 108(마장동) 일원 30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36명이며 조합원 수는 3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도보 5분)과 2호선 신답역(도보 6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마장초, 동명초, 신답초, 마장중, 숭인중 등이 1.1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자공원, 샤이니2호숲 등이 있고 청계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6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조계환)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앞서 이달 5일 현장설명회는 6개 사(▲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금호산업 ▲SK에코플랜트 ▲일성건설)가 참여했으며, 이어서 9일 현대건설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 조계환 조합장은 "참석한 1개 사 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추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단남초, 희망대초, 대원초, 대일초, 금상초, 성남초, 성남서중, 성남동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희망대공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대원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원 3만9346.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0가구ㆍ오피스텔 50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6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DL이앤씨-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만 제출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은 이달 19일 개최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우미건설 ▲DL이앤씨 등 총 6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추후 내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음 달(2월) 전국 약 2만25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작년 동월 대비 19%가량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달 29일 직방(대표 안성우)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43개 단지에서 총 2만254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전월(3만3089가구) 대비 32%, 지난해 동월(2만7701가구) 대비 19%가량 적은 물량이다. 지역별 물량으로는 수도권 내 경기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8753가구로 가장 많고 이는 2월 입주량 중 38.8% 규모다. 경기북부는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7곳에서 총 3347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남부에서는 ▲과천시 ▲화성시 ▲평택시 일대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은 강동구ㆍ송파구ㆍ금천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678가구를,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ㆍ남구ㆍ서구 등 일대에서 1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경남(1828가구) ▲충남(1809가구) ▲대전광역시(1772가구) ▲강원(1717가구) ▲대구광역시(1579가구) ▲경북(1156가구) ▲충북(1010가구) ▲광주광역시(373가구) ▲전남(274가구) ▲전북(92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1만1610가구가 입주하며 전월 1만5852가구보다 공급량이 27% 감소했다. 이밖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 총 5곳으로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가 2049가구로 2월 단일 사업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현동A-2BL남향휴튼(115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삼구트리니엔(115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월이 포함된 올해 1분기는 총 9만343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라며 "올해 분기별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연간 입주량의 30%를 차지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2만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 총량이 다가올 3월(3만7804가구)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 예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입주 물량은 2016년 이후 8년간 동월 평균 아파트 입주 규모가 2만733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권역별 공급량은 ▲수도권ㆍ1만933가구 ▲지방ㆍ1만1610가구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주간 시행된다.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ㆍ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추정 시세가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최근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총 13만3697가구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 추정 시세는 55조9660원으로 나타났다.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 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이 10만5107가구로 취득가액 16조5211억 원, 추정 시세 48조9313억 원, 장부가액 13조2126억 원, 공시가격 33조7626억 원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8590가구로 취득가액 6조7544억 원, 추정 시세 7조347억 원, 장부가액 6조2927억 원, 공시가격 4조8539억 원으로 나타났다. SH는 토지ㆍ상가 등의 내역도 추가 공개했는데,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 규모로 장부가액은 3조9879억 원 수준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규모로 장부가액은 2조7071억 원이었고, 분양ㆍ임대상가의 경우 7단지 3472호로 2958억 원이었다.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은 57단지 9850억 원 수준이었다. SH는 국내 공기업 중 최최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공개해 왔다.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 가구를 공개했고, 2차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3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4차 공사 보유 주택ㆍ건물 13만1160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SH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자산 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이 언제든 SH의 자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보유 자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발간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편의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최근 복지ㆍ문화ㆍ체육ㆍ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ㆍ제공과 현금 기부채납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이달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광역시에서 설립됐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절반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김해국제공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ㆍ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시리우스항공은 AOC 획득 후 오는 6월 1일 운항을 개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화물기 1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운항ㆍ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리우스항공은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이하 K-시티 네트워크)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사업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또는 스마트 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시티 네트워크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오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 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ㆍ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 원을 지원한다. 계획수립형은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올해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된다. 해외실증형은 공모 마감기간인 오는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정부ㆍ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올해 6월 중 선정한다. 해외실증형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오는 4월 중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시티 네트워크사업은 올해부터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ㆍ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를 비롯해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가 본격 추진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은 이달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며,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이 이어져 210개 팀 중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 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대통령상ㆍ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올해는 지난해 대회에 비해 예선리그 및 대회 운영에 변화가 있다. 먼저,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가 신설돼 총 11개로 운영된다. 또한,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ㆍ운영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대회 훈격 체계도 변경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신설ㆍ시상할 계획이다. 후속 연계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은 대회 대상 수상팀(2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에게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TOP 3(6팀ㆍ창업리그ㆍ예비창업리그)까지 확대돼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토ㆍ일요일 포함)까지 2주간 군포시 주택정책과(평일) 및 군포시 당직실(토ㆍ일요일)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지상 5층 170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인ㆍ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축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어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목표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