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간 경산지역에서 채집된 모기 412마리 중 2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였다. 이는 작년에 7월 셋째 주에 발견된 것보다 2주 빠른 것이다. 일본뇌염은 모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후 사람을 물 때 감염되며,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에는 매년 10~50명의 환자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급성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90% 이상은 물려도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일단 뇌염 증상을 보이면 사망률이 20~30%로 높고, 회복된 환자 중 30~50%가 반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보인다. 모기에 물린 후 두통, 발열, 경련, 정신혼미 등 일본뇌염이 의심되면 신속히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오는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일본뇌염모기의 밀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가정에서는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며,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인 물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켰던 김무성,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임기 후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여당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노동 4법 및 규제 개혁 특별법 등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 혁신비대위 구성과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만큼,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화합과 결집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찬에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 최근 복당한 의원 7명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헤드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 김무성, 유승민 의원은 소속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자리할 것으로 보여 직접 접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반년이 넘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 보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메르스 확진자 접촉자 5000여 명으로부터 혈청을 채취해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메르스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하고 백신 개발, 전파력 확인 등을 조치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 올 1월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한 3명이 메르스에 추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6개월 넘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추가로 감염된 3명은 이른바 `무증상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2명은 검사를 반복하면서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왔다. 이로써 메르스 확진자는 186명에서 189명으로 늘었다고 해당 매체는 덧붙였다. 또한 매체는 "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발표를 못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 사드(THAAD)는 1개 포대를 구성해 이를 운용하는 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모두 미국이 부담할 것이란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내년도 미 국방 예산에 관련 비용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지난 8일 한미 당국은 주한 미군에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최근 미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 미 국방수권법안, 사실상의 미 국방 예산안에 `주한 미군 사드 배치ㆍ운영 비용`이 배정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드는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의 자산이면서 주한 미군의 자산이다. 따라서 미 국방 예산으로 운영돼야 한다. 사드 미사일과 발사대ㆍ레이더ㆍ사격 통제 장치 등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 1조~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사드 포대를 배치할 시설 건설비와 운용비도 미국이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예산안에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란 의혹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년 후인 2018년, 한미 간 방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만큼, 사드가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향후 사드 배치와 그 비용 분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축구 국가 대표팀이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소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4분 에데르가 날린 회심의 결승골로, 프랑스를 1-0으로 꺾고 앙리 들로네컵(우승 트로피)과 상금 2700만 유로(약 350억 원)를 거머쥐었다. 이날 포르투갈이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한 데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축구계는 입을 모은다. 호날두는 전반 7분 부상을 당한 이후 왼쪽 무릎 통증을 참고 뛰다 전반 23분 끝내 교체됐다. 팀의 에이스인 그는 아쉬움에 눈물을 쏟으며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는 포르투갈 국민과 축구 팬들도 함께 울었다. 그는 교체 후에도 `제2의 감독`이라고 불리며 벤치에서 적극적으로 선수들을 독려했다. 축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날두가 보이지 않는 것과 벤치라도 지킨 것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며 포르투갈의 우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가 선수들에게 일일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 뭉쳐서, 우승을 향해 싸우자"고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이동료들을 자극했고, 그러한 단합된 정신력이 우승컵으로 이어졌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사실 포르투갈의 결승전까지 여정은 험난했다. 이들은 조별 예선에서 무승부만 3회 기록해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F조에서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했고, 이후 토너먼트에서 강호들을 연파하며 끝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한 축구계 인사는 "포르투갈의 전력은 객관적으로 열세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은 것이 중요하다"며 "그들은 살아남았기에 강자로 인정받았고, `캡틴` 호날두는 `두 번 울며`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제 몫도 못 챙겨 먹는다는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지난 8일 오후 홍기택 부총재가 맡았던 최고위험관리자(CRO)를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를 공모하겠다고 발표했다. AIIB는 이날 홈페이지에 부총재 공모 일정과 내용을 공고해 기존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홍 부총재는 지난달(6월) 27일 선임 4개월 만에 갑자기 AIIB에 휴직계를 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산업은행 회장 재임 당시 청와대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했다는 말을 한 뒤 잠적한 상태다.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홍 부총재가 국제기구에 돌연 휴직계를 내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AIIB 57개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지분이 많다. 분담금도 AIIB 내 다섯 번째로 많은 4조3000억 원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분담금을 내고도 부총재 자리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인이 AIIB 부총재직 후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홍 부총재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 티에리 드 롱구에마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역시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커졌다. 현재 AIIB 부총재는 한국과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영국 등 5개국이 맡고 있다. 일각에서는 AIIB의 새 부총재 공모 시기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AIIB의 결정은 사드 발표와는 무관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AIIB는 당초 인선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이번 인사 공고와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코레일이 그간 이용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며 변경한 KTX 할인 제도가 사실상 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속 황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황 의원이 지난 10일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간 두 차례의 KTX 할인 제도 변경을 통해 승객들이 7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레일이 2013년 6월 `철도포인트제`에서 `할인쿠폰제`로 변경하면서 할인액이 83억 원 줄었다. 2015년 1월부터는 `주중 할인(월~목 할인)`, `역방향ㆍ출입구 좌석 할인`, `계약 수송 할인` 등을 폐지하고 `365 할인`, `영패스`,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수능 할인` 등으로 변경하면서 할인액 617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코레일은 승차권을 탑승 이틀 전까지 구입하면 탑승률에 따라 최대 15%까지 요금을 깎아 주는 365 할인을 적극 홍보했지만 탑승률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틀 전에 표를 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할인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이용객 등의 불만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할인 제도를 이용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줄인 것은 이용객을 기만한 행위로서 그를 통해 얻은 성과를 마치 자체 노력으로 이룬 것인양 포장하는 것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강원도의 핵심 숙원 사업이었으나 2001년ㆍ2010년ㆍ2012년 총 3회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본격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93.9km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조631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완공 시 시속 250km급 급행열차가 투입될 예정으로,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15분 내 주파가 가능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5조 원대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9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시절인 2012~2014년 3년간 실적이 좋은 것처럼 5조4000억 원대의 회계 조작을 진두지휘하고, 이를 바탕으로 49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까지 구속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최고경영자 2명이 연달아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검찰은 향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정관계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방치한 책임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물량 밀어내기란 가맹 본사가 그 지위를 남용해 수요량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및 판촉 사원 임금 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 윤모 씨에게 사 측이 2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이며, 판촉 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원의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 사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판촉 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리점주가 임금의 1/3 정도(3500여 만 원)는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 사원 임금 총액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 받은 금액을 뺀 2억7500만 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피해자 윤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고, 물량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특히 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 투입되는 판촉 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의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를 계기로 우유업계에서 갑질로 악명이 자자한 남양유업이 개과천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능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택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577명 중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 856명을 포함한 1037명이 참석,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1101명을 포함한 111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박종택 조합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시공자 선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4월 조합을 설립한 후 우리 구역은 브랜드 인지도를 갖추고 우수한 사업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 왔다. 여러분께서는 두 후보의 제안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가)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4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사업비 집행(안) 승인의 건` ▲제6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중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1114표 중 906표를 얻은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마스터스사업단)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이들 업체는 고양 덕양구 행당로 9(토당동) 일대 13만여 ㎡에 용적률 267.2%를 적용한 아파트 2633가구 등을 공급하는 도급공사를 맡게 된다. 선정 소감으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당부드릴 말씀은 사업 속도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돼야 분담금은 덜고, 분양가는 높게 받을 수 있다.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 역시 "마스터스사업단은 건설 분야 최고의 건설사들로 구성된 만큼 노하우와 기술력을 총동원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특히 능곡5구역을 능곡재정비촉진지구를 뛰어넘어 고양시, 아니 수도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시공권이 곧 출시된다. 이곳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공식 출범했기 때문이다. 12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춘기)에 따르면 조합은 인가를 신청한 지 약 7일 만인 지난 8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정적인 사업 의지(조합설립동의율 92.5%)로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9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564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8개동 900가구 및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7일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공람ㆍ공고했다. 이는 해당 계획안이 201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람은 지난 8일 시작돼 30일간 이뤄진다. 공고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857가구(임대주택 14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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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안산시 단원구 군자주공7단지(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13일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안산근로복지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는 1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아직까지 구제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인가 신청은 총회 이후 약 10일의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다. 조합의 예정대로 인가를 받는다면 오는 10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계획일 뿐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5(선부동) 일원 2만86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7%, 건폐율 12.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29층 아파트 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13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높였으나 이 같은 결과를 얻어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진행한 세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기 때문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기준금리가 연 1.25%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국은행(한은)은 14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달(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린바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지난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하했던 만큼 경기 추이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시행됐어도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도 동결 요인이 됐다. 지난해 기준 12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겼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변수가 불거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점도 이번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진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충격이 발생하면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 둔화와 브렉시트 충격 때문에 예상 시기가 미뤄지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내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외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30조 각 호).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되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히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제7항), 총회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차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폐기물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이다.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 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수립을 위해 원론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법 테두리 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다음은 범죄예방대책과 폐기물 처리계획이다. 폐기물 처리계획은 시공자가 선정한 철거업체를 통해 수립하면 되고, 범죄예방대책은 관리처분계획 전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부로 수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원론적인 범죄예방대책의 수립을 요구하는 인가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력 업체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신축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축 문제라 할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 등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라 정의하면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확보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관할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용지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이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곳에 취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라 정의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관할 교육청은 학교용지법을 이율배반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사업이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관할 교육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우선 학교 증축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학교용지의 확보나 학교시설의 증축을 요구한다. 이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하여야 하며,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의 증축은 관할 교육청의 몫이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성사 요건을 충족하고 정비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현금청산 금액을 제하고 10% 이상 늘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한다면 총회는 원만하게 성사되리라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사업시행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사업시행인가임을 명심하여 사전 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업 진행 중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도래하더라도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단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학교용지법임을 명심해서 건축계획 수립 이전 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이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어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낙찰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조합설립인가 직후 단독주택지 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선행 근저당권에 기해서 원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경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유효하게 한 번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지체 없이 최고를 하고 소송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단독주택지 내(즉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토지만 소유한 자도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년 5월 27일 선고 2009다95578 판결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옛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자는 주택단지 내에 토지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와는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옛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법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판시되었다. 3.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 행사 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할 상대방에 그 구분소유자의 승계인을 포함시킨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의 규정 내용(위 승계인의 승계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등에 비춰 볼 때, 적법한 최고 이후 행사 기간이 지나서 소멸한 매도청구권이 그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이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 변경동의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 없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고와 같은 조합은 경매를 통하여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쉽게 말소시킬 수 있게 되어(누가 매각허가를 받더라도 조합이 곧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 감정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가 극히 제한될 것이다), 담보물권 제도 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 4. 검토 원고 조합의 경우 선행 매도청구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 담보 금액을 공제하고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담보 금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제3자에게 경락이 되자 재차 매도청구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가 그와 같은 소송이 기각된 사례인 바, 일선 현장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6월) 23일 분담금 연체이자 반환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B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중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A조합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B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해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했는데, A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고 이미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해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이를 변경ㆍ중지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설계, 대상자, 대지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며 "선행 판결 등을 참조해 이때 효력의 상실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는 의미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춰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피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는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가입 금융사ㆍ상품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ㆍ이하 금융위)는 오늘(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계좌 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 간 경쟁 제고를 위해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와 같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 각 유관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계좌 이전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제도`는 모든 ISA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압류ㆍ가압류ㆍ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 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계좌 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원 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계좌 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이 제도에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 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계좌 이전 절차에 따라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 혜택도 그대로 이전되며, 가입 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계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불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ㆍ소매시장 등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기업결합에 기존 방송ㆍ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구역 중 결합 당사 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될 뿐더러, 경쟁 도매 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한편 결합 당사 회사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과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 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시장별 경쟁제한, 국내ㆍ외 방송ㆍ통신 분야 기업결합 사례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심사를 7개월 남짓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넥슨으로부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검찰 창설 이래 최초 사례여서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진 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 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 1만 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 주를 사들여 12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께 넥슨 법인 리스 차량인 4000만~5000만 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4월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의 구속 직후 "국민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보도 자료 형태로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과(문)의 진정성도 검찰의 반성과 혁신 가능성도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 이번 사건과 최근 벌어진 서울남부지방검철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인사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진 검사장 구속 이후 청와대에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18일) 이와 관련해 "사의를 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복지부)는 올 9월부터 아파트 공유 부분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 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카페(휴게 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한 `흡연 카페`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지난달(6월) 27일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서울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비흡연 10가구 중 7가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600여 가구의 설문 대상자 중 흡연자가 없는 가구는 1241가구로, 지난 1년간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우 수석은 같은 날 오전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마치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국제사회에 알려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늘(19일)까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EU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는 EU 집행위원회 브루노 젠카렐리 과장, 랄프 사워 팀장, EU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소피 루보 정책국장이 참석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는 영국 ICO 스티브 애커슬리 국장, 프랑스 CNIL 플로렌스 레이날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아시아 지역 개인정보보호 법제 권위자인 호주의 그린리프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벨기에의 다리우스 클로자 연구위원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한국CPO(개인정보관리책임자)포럼 정태명 회장을 비롯해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광배 변호사, 윤기열 변호사, 학계에서는 연세대 김범수 교수, 고려대 박노형 교수, 산업계에서는 엘지(LG) 김재수 실장, 삼성 김도엽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세계적인 기준을 공유하고 한국의 법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먼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연원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소개한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집행 현황`에서는 사례·판례 중심의 법 집행력과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제도 등 한국만의 제도적 특징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기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 및 정책 등 환경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친박 핵심 인물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지난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전날 윤 의원과 최 의원이 지난 1월 말 새누리당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에게 "빠져야 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거긴 아니라니까",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서청원, 최경환, 현기환 완전 핵심들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며 A씨의 지역구 변경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한 "형이 안하면 사단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며 A씨를 압박했다. 아울러 최경환 의원 역시 A씨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며 지역구 변경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녹취록 공개로 친박 핵심 의원들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 실세가 진박 놀음도 모자라 자유로운 출마 의사를 막는 협박에 가까운 일을 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당에서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부족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박계 대표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핵심 친박 인사들에 의한 4ㆍ13 총선 공천개입의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야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났다"라면서 "공천 과정에 추악하게 관여한 핵심 친박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려야 한다. 특히 윤 의원의 협박, 회유 혜택을 입은 인사는 백의종군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고고도 공중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군이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미군과 한국 국방부ㆍ공동 취재단은 괌 북쪽에 자리 잡은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2013년 사드 1개 포대 배치)에서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자파 측정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사드 레이더 전방 1.6㎞에 있는 훈련장에서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다. 이는 경북 성주에 설치될 포대와 민가의 거리 1.5km를 고려한 것으로, 6분간 평균 전자파는 0.0003W(와트), 최대 0.0007W였다. 이는 국내 인체 허용 기준치인 10W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알려졌다. 미군은 논란이 됐던 인체 안전거리 기준도 3.6㎞가 아니라 100m가 맞다고 확인했다. 레이더 빔을 통상 5도 각도로 발사하는 만큼 100m 전방에서 전자파에 노출되려면, 높이가 8.75m가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지대인 성주의 경우 노출 높이는 360m이다.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는 "경북 성주 지역은 레이더가 방사되는 위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 건강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상업용 전력을 이용해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동의 없이 배치 장소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어설픈 수습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참여 없이 국방부와 언론에만 공개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실험은 국방부 자체 인원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신뢰에 문제가 있고, 실험 결과도 괌과 성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오늘(19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 40분께까지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사ㆍ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언급한 `한미의 사드 배치 시 물리적인 행동`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며 "사드 반대 여론을 최대한 부추겨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돼 사 측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8일 한 매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외고객 개인정보 4만5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FAQ`에 고객의 첨부파일 URL이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라며 "2015년 5월 이후 고객센터 FAQ에 등재된 4만7023건 중 일부 고객의 파일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출 여부를 조사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고객 정보가 유출된 홈페이지 고객센터 FAQ 서버를 중단하고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고객정보 보호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된 자료에는 아시아나와 제휴 항공사 이용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전자항공권 사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까지 외부에서 다량 조회된 건은 7월 15일 1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시아나클럽 전체 회원의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 측은 이어 "현재 피해 고객 확인 작업 중이며 염려를 끼쳐드린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드리겠다"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번 오류건을 신고할 예정이며 `고객센터 FAQ` SITE는 오류 복구 후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친박` 좌장 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갑)이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 의원은 19일 배포한 `8ㆍ9 전당대회에 관한 서청원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저의 결론은 `지금은 제가 나서기보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라는 것"이라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당내 최다선(의원)으로서 새로운 대표와 지도부에 병풍이 돼 드리겠다"며 "더 이상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출마 배경에 대해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을 거론했다. 그는 "판단의 기준은 `당의 화합`과 `정국의 안정`, `정권 재창출`이었다"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선 주자와 당원에게 당부드린다"라며 "당내 경선은 `당의 화합`과 `치유`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경선이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서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 주도권을 놓고 친박-비박 간 치열한 내전이 예상되던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그의 `결단`의 배경에 현재 확산 중인 `친박 핵심 인사들(윤상현ㆍ최경환 의원)의 4ㆍ13 총선 공천 개입`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박의 당권 장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새누리당 당 대표 적합도에서 나경원 의원이 22.8%, 서 의원이 21.9%로 각각 1ㆍ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후보들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서 의원이 출마한다면 나도 도전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던 터라, 그녀 또한 출마 명분을 잃게 돼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직의 향배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일(20일)부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고,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지분자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제9조의2 신설).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로 명시된 것이다. 또 「건축법」 제77조의4에 명시된 `건축협정`과 관련해 그 특례 조항을 새로이 정한 점도 눈에 띈다(제110조의7). 이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면적 기준 ▲건폐율 ▲용적률 ▲높이(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함. 또는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등을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과 건폐율의 경우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111조에는 `결합건축` 대상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모두가 상업지역 등 건축 가능한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해야 하며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 방향 이격거리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와 위법ㆍ부당한 심의에 대한 조치 ▲빈집 철거 통지 및 보상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대단위 개발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당장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법제 개선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물 간 결합건축이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결합건축 적용에 있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ㆍPCT)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국내 출원인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ㆍWIPO)와 공동으로 오늘(20일) 오후 1시 특허청 서울 사무소에서 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PCT는 특허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출원인은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148개 체약국에 PCT 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1984년 PCT 조약에 가입했고 1997년 PCT 국제조사기관이 됐다.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은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약 1만4500건이 출원됐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과 WIPO가 공동 주최하는 최초 PCT 제도 설명회로서 PCT 출원의 혜택, PCT 출원의 우수 활용사례, 전자출원 절차, 특허청의 국제조사 업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과 WIPO는 국내 출원인의 애로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강흠정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국내 출원인이 PCT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특허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내 출원인의 의견을 모아 향후 PCT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를 받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1300억 원대 부동산이 넥슨에 팔리는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바 있다. 우 수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 수석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와 여기에 우 수석이 관여해 김정주 NXC 회장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우 수석은 형사 고소와 함께 조선일보 법인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편집국장 등을 상대로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고위기군 학생 정신의학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부와 두 학회는 학교폭력, 자살위험, 우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고위기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치유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교육부와 두 학회는 학회 소속 정신과 전문의를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해 고위기학생 심리치료에 대한 자문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센터 등의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를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일반인 대상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고위기학생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우선 올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위센터 자문의 약 40명를 위촉·운영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17년부터 전국 모든 위센터 약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위센터-전문기관`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고위기군 학생 심리치료 이행 매뉴얼`을 개발해 올 하반기에 전국 위센터에 보급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학교 내 고위기군 학생 진단·상담·선별과 필요시 지역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절차와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업무협약식에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부적응 등 고위기군학생을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통해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상북도는 `2016년도 한국육종학회 학술 대회`에서 도 농업기술원 이은자 연구사가 발표한 논문이 대회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녹색자엽 검정콩 자원의 주요 형질과 분자마커를 이용한 핵심집단 작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한 논문은 콩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470여 점의 다양한 검정콩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품질 특성은 물론 다양한 농업형질 분석과 분자유전학적 기법을 이용해 서리태형 녹색자엽 검정콩 자원에 대한 핵심집단을 밝히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면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육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육종학회는 1969년 창립된 우리나라에서 육종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국내외 대학ㆍ연구소 등의 과학자들이 유전육종과 품종개발에 대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말한다. `제다`는 삼국 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또 오랜 기간 차 제조기술이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 단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으므로, 종목만 지정되고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차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제다`의 보존·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관련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한 각종 진흥사업 추진 등 `제다`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의 4ㆍ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TV조선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김성회 새누리당 예비 후보에게 특정 지역구를 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에게서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라고 겁박을 받았다는 김 예비 후보에게 현 전 수석이 서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 전 수석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며 "저하고 약속하고 얘기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압니까?"라고 말해 자신의 이 같은 발언이 대통령의 의중에 닿아 있음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현 전 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말"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돼 온 청와대 공천 개입설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신속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원내 친박 실세들의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서청원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으로 구심점을 잃은 친박계는 원외 실세인 현 전 수석마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우후죽순 보도되면서 정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9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우 수석은 홍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 관계로,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시켜 준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20일 이 언론사는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빌려 우 수석이 2013년 변호사로 일할 때 홍 변호사와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홍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우 수석이 변호사를 개업한 2013년 한 해에만 홍 변호사와 8건의 공동 변론을 벌인 것으로 전했다. 이에 야당은 "우 수석이 대통령 치마폭에 숨어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규명하고 의혹을 제거해야 레임덕 폭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태를 `국정 흔들기`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치 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며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정계 전문가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청와대의 행보에 국민들은 깊은 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국정 흔들기`라는 청와대 측 반응은 결국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라며 "결국 당사자도 모른다고 회피할 것만이 아니라 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입장 표명 후 일부 언론들은 앞 다퉈 ▲우 수석 처가의 강남 1000억 원대 부동산 매매 과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수임 ▲아들의 의경 보직 등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오늘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이고 본인이 책임질 게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는 없다"라며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자 하는 뜻을 잘 알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우 수석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지난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새 전기가 열렸다. 최근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20일 신림강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명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SH공사와 체결했다. 이는 지난달(6월) 25일 조합원총회에서 SH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추인하는 안건이 원안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조합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SH공사가 추진하는 업무에 협력하고, SH공사는 조합의 사업비 조달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악구 역시 정비계획 (변경)지정 등 인허가 신청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사업 정상화에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이달 안에 뉴스테이 신청을 할 계획이다"며 "오는 12월 안에는 SH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해 사업에 활력을 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공공의 사업 참여로 신림강남 재건축사업이 정상화하고 재난위험시설이란 오명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구는 가능한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재건축)가 관리처분인가의 `8부 능선` 앞에 섰다. 20일 신반포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신문화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 정비사업 사업비(운영비 등)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도급공사비 및 계약 협의(안) 승인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건` ▲제4호 `조합원 동ㆍ호수 배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6호 `금융기관 선정 계획 승인의 건` ▲제7호 `주택보증 약정(안) 승인의 건` ▲제8호 `이주 결의 및 신탁등기 이행의 건` ▲제9호 `조합원 미이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10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 시행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인가를 향해 속도를 낼 것이다"라며 "오는 9월 중순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171(잠원동) 일원 3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4%, 용적률 299.84%를 적용한 공동주택 7개동 757가구(소형 5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착공은 2017년 1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안보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 계열과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북한군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와 우리 군의 대응태세 등을 보고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NSC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안보실장,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ㆍ홍용표 통일부 장관ㆍ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ASEM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상황점검을 위해 NCS를 주재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승부 조작 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스포츠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에 이어 상무 야구단 외야수 문우람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승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태양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 상황에서 이태양과 2011년 넥센 히어로즈 입단 동기인 문우람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태양을 「생활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오늘(21일) 불구속기소 하고,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문우람은 군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양은 특정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고의적으로 볼넷을 주거나 초구에 볼을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NC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KBO에 이태양의 실격처분과 계약해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향균 필터에 대한 유해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인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검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ㆍ차량용 에어컨 내 OIT 향균 필터 위해성 평가` 결과, 일부 제품의 필터 사용 과정에서 OIT가 검출돼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OIT가 함유된 향균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공기청정기 7종, 차량용 에어컨 2종으로, 총 61개 모델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예방적 조치로 해당 제품의 이름을 공개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OIT가 함유된 향균 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판매사는 위니아, 쿠쿠, LG, 삼성, 코웨이, 청호나이스, 프렉코 등 7개 업체로 필터 제조사는 모두 3M이다. 차량용 에어컨은 현대모비스, 두원 등 2개 업체로 각각 3M과 씨앤투스성진에서 제조한 필터를 사용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는 실험챔버(26㎥)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실제 차량에 장착한 뒤 기기를 가동해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까지 검출됐다.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26~7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실험 과정에서 공기 중의 OIT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OIT가 미량 검출됐지만 위해도가 높지 않아 방출된 OIT가 실제 인체로 얼마나 흡입되는지 여부는 학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른 항균 물질로 처리한 필터와 가정용 에어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THAADㆍ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 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북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인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반하장 격으로 왜곡ㆍ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쟁화해 가고,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이해와 협조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 가지 말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 드려서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불통`이 도졌다며 실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집이 대단하다. 말끝마다 국민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금 나라가 누구 때문에 불안한지 생각해 봐라"는 말로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매번 해 준 것도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되면 국민을 찾는다"면서 "국민은 북한의 위협보다 권력의 중심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그러면서도 반성은커녕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친박계와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닫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TV로 소식을 접한 한 시민(서울 서초구)은 "지금이 4공(제4공화국ㆍ유신 정권)이냐 5공(제5공화국ㆍ전두환 정권)이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순 세력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시곗바늘이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정부ㆍ여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불순분자로 모는 것이 바로 갈등 조장"이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 일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여름철 먹을거리 안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사 결과 대구 달서구의 이마트월배점에서 판매한 `말이김밥골라담기`, 대전 서구의 홈플러스 서대전점에서 판매한 `점보치즈김밥`,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에서 판매한 `통큰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삼양그룹이 운영하는 `세븐스프링스`의 목동41타워점의 야채샐러드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이 밖에도 롯데푸드에서 제조한 `오징어파불고기도시락`,`체다치즈김밥`,`길어진참치김밥` 등 3개 제품에서도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설빙`에서는 `인절미설빙`,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등 무려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제품은 김밥 15건, 콩국수ㆍ콩물 15건, 도시락 5건, 냉면‧육수 5건, 빙수ㆍ얼음 5건, 음료류 2건, 샐러드 2건이었다. 주요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 46건, 세균 수 3건, 대장균 군 1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재청은 오늘(22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성곽 보존ㆍ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성곽의 보존ㆍ관리 정책이 성곽의 가치를 유지하고 알리기보다는 복원과 정비 위주로 이루어져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의 개선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곽이 지닌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성곽 보수ㆍ정비사업 실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리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곽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성과 홍련봉 보루 정비 사례를 통해 본 ▲성곽 보수정비 사례 발표(윤성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학예연구사) ▲성곽 보수정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고용규 목포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성곽의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곽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라경준 청주시청 학예연구사)이 진행된다. 또 과거에 축조한 성곽을 현대 시점으로 보수할 때 필요한 점을 살펴보는 ▲성곽 보수절차 및 제도개선 방안(김석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차례로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치면 심정보 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한 자유 토론이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동안 보수·복원 위주로 이뤄져 온 성곽 보존·관리 정책을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해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간직한 성곽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보험 전문 지식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공모한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128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보험설계사 10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법인 2곳도 적발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거나, 보톡스 시술이나 쌍꺼풀 수술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부당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이 허위ㆍ장기 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도록 유도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가입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단기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 병원에서 같은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게 해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소개해 주고, 가입자가 허위로 입원ㆍ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설계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가입자와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관련 검사와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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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둔 총 11조 원 규모의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더해 총 `28조 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만들어 경기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추경안은 세출확대 9조8000억 원과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 원 규모로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 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을 활용했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재정건전성도 고려한 이번 추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조정 지원 : 1조9000억 원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해 수은에 1조 원, 산은에 4000억 원이 출자된다. 또한 관공선ㆍ해경함정ㆍ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하는 등 조선업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에 1000억 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 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분산을 위해 매출채권 인수 확대에 700억 원이 사용된다.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1조9000억 원 4만9000명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쓰인다. 조선업 핵심인력 6000명을 대상으로 468억 원을 들여 휴직 휴업수당을 3분의 2에서 4분의 3 지급, 하루 지원한도를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등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다. 또한 2436명 숙련인력의 관련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확대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184억 원이 쓰인다. 2만6000명 비숙련 인력을 위해서는 해외취업지원 확대에 12억 원, 귀농 귀어 활성화를 돕기 위해 59억 원 들여 전직훈련 확대와 재취업 촉진에 나선다. 한편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지원에는 지자체 일자리 공모사업과 주민대상 직업훈련 지원에 369억 원, 심리상담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에 53억 원이 쓰인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는 4000억 원을 책정했다. VR콘텐츠 제작에 48억 원, 게임산업 99억 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 17억 원 등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3000억 원의 창업기업자금 융자, 223억 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에는 5000억 원이 쓰이고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 원이 사용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644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1000억 원,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 재원확충 5000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는 9000억 원이 쓰인다. ◆ 지역경제 활성화 : 2조3000억 원 하수관거 45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115억 원, 국가와 지방 노후 저수지정비 351억 원, 연안정비 45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322억 원 등 생활밀착형 시설정비, 지역ㆍ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1조9000억 원을 들여 경영안정을 꾀한다. 또한 세입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농특ㆍ지특회계 재원보강(9000억 원)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나선다. 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SOC사업이 없는 추경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 지방재정보강 : 3조7000억 원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8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 등 지방재정보강에 3조7000억 원을 할애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 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p 감소(40.1→ 39.3%)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 원),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확대(1조3000억 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 원) 등 1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 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8조 원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1%p와 내년 0.2%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고 총 6만8000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구조조정ㆍ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