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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 소음 예방 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 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는 8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각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단지에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벽과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으로 일상생활로부터 나오는 일시적, 불규칙적 소음이 원인"라며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은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지만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25 · 뉴스공유일 : 2016-07-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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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의 `찾아가는 365 서민 민생 지킴 서비스`의 사업 대상이 북부 지역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까지 확대된다. 25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65 서민민생지킴서비스 활성화`에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란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억울한 민생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도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북부지역 금융 소외계층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 하나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밀착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양 기관의 이번 상호협력을 계기로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의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지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생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 상담 분야는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부업ㆍ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다단계 등 소비자 피해 ▲취업사기 예방 일자리 알선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등이며, 상담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생활 지침 안내 ▲계층별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민생피해 분쟁 관련 심층상담 ▲분쟁 해소를 위한 피해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시정요구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구제 기관 연계 등이다. 또한 LH는 `365 서민민생지킴서비스`의 수요자 확보는 물론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의정부역 365 언제나 경기도청 민원센터`에 주거 복지 상담에 관한 `마이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마이홈 서비스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마련한 시스템으로, 분산된 주거복지정보를 한데 모아, 이를 상담자의 생활여건이나 소득수준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이다. 두 기관은 우선 올해 LH 서울지역본부 관할인 의정부권 지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7년까지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 지킴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단체나 기관, 마을은 `의정부역 365 경기도청 민원센터`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윤승노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찾아가는 365 서민민생지킴서비스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민생피해로 고통 받는 경기북부의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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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로구 계동에 있는 북촌문화센터에서 `7월의 전통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지 손거울 만들기, 전통섬유그림 가방 만들기 , 자수 컵받침 만들기, 민화 부채 만들기, 풀짚 여치집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북촌 고유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또는 고유절기에 맞춰 북촌문화센터에서 전통문화체험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또한 북촌문화센터에서는 매월 체험행사 이외에도 전통공예ㆍ문화 분야의 17명의 강사가 일반 시민과 주민을 대상으로 30여 개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속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대표적인 한옥주거지, 북촌에서 즐기는 전통문화체험은 시민과 국내ㆍ외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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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7단지(재건축) 관리처분인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안산근로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76명 중 43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면서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다면 오는 10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5(선부동) 일원 2만864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7%, 건폐율 12.8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29층 아파트 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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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성공했다. 25일 망미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만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부산배화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870여 명 중 약 62%(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된 조합 정관 변경, 대의원 보궐 선출 등 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께 조합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이후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만5791.33㎡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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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국판 좀비 대작 `부산행`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국내 개봉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봉한 `부산행`은 22~24일 3일간 321만4929명을 동원, 누적 관객 수 531만5567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 첫날 87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1위를 기록한 `부산행`은 지난 23일 하루에만 역대 최다인 128만948명(종전 `명량` 2014년 8월 3일 125만335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단 기간(5일) 500만 관객` 영화가 됐다. 종전 기록은 `명량`의 6일이었다. `부산행`의 뒤는 `나우 유 씨 미 2(16만5447명, 누적 271만7056명)`가 이었다. 3위는 `아이스 에이지: 지구 대충돌(9만1463명, 누적 24만2742명)`, 4위는 `도리를 찾아서(7만2212명, 누적 203만1997명)`, 5위는 `극장판 요괴워치: 염라대왕과 5개의 이야기다냥!(5만4209명, 누적 13만8404명)`이 차지했다. 이 밖에 `봉이 김선달`이 6위, `언더 워터`가 7위, `BIFAN2016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이 8위, `나의 산티아고`가 9위, `데몰리션`이 10위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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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삼성의 총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그이지만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을 일으켜 세운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2011~2013년께 이건희 회장의 서울 논현동 안가와 삼성동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 매매가 이뤄진 정황을 담고 있는 동영상 5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관련된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안에는 이 회장이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를 다녀온 뒤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다. 더욱이 5개 동영상 모두 촬영된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였으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명에서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 회장이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1년 12월 11일(미국 출장 후) ▲2012년 3월 31일(하와이 휴양 후) ▲2013년 1월 5일(하와이 휴양 후) ▲2013년 4월 19일(하와이 휴양 후) ▲2013년 6월 3일(미국 출장 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매체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동영상이 위ㆍ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고,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영상에 찍혀 있는 시간 정보 역시 촬영과 동시에 입력된 것이며, 사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흔적은 없었다. 또 동영상을 자르거나 이어 붙인 편집 흔적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 다른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한 차례 더 의뢰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주체는 성매매 의혹 현장에 있었던 여성 중 한 명이며, 이들의 성매매에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도 포착돼 좀처럼 의혹의 불씨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입수한 외장 하드에는 이른바 `요원`이라는 이름의 폴더 아래 접대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으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삼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도 정리돼 있었다. 또한 이 가운데 삼성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이메일 캡처 파일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동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이번 성 매수 의혹 파문으로 삼성그룹은 물론 이 회장 일가의 명예 실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회장은 파문 자체만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이번 파문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와병 중인 이 회장 개인의 일 또는 그의 책임으로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건희라는 인물이 지닌 상징성에 비춰 볼 때 침묵은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할 뿐 이를 진화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 측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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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가 적용되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50%(10년)~2.75%(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금리변동이 없음에도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이 없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거나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26 · 뉴스공유일 : 2016-07-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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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늘(2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약 2주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가동해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은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지역 경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여가부는 "피서지 어디서나 언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26 · 뉴스공유일 : 2016-07-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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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광주광역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도로, 교량, 터널 등을 이용하는 지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시 조례를 개정해 국ㆍ공립 시험전문기관인 광주시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해 민ㆍ관 공사 일일시공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조례 개정 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ㆍ점검 의뢰(하반기 점검대상) 건수가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60건으로 2배 증가했다. 또한 현장기동반은 지난해 상반기 372건보다 10% 증가한 413건을 지도 점검하고, 민간 건설공사 관계자도 적절성 확인 점검과 일일시공계획서 제출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행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소규모 민ㆍ관 공사 품질시험 무상 지원을 활성화하고 오는 전국 최초로 9월 개통을 목표로 스마트폰으로 시공계획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품질분야 앱이 개발되면 광주시 일원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국ㆍ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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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6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함께 팔당댐 등 한강 수계 9개 댐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전량 수거ㆍ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9개 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에 위치한 팔당댐, 청평댐, 횡성댐, 광동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충주댐, 괴산댐이다. 이들 댐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대부분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로 최근 2년간 댐 상류 하천변이나 둔치 등에 방치되었다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하천으로 쓸려나와 유입된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와 포크레인 등 각종 청소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댐별 부유쓰레기 발생량은 팔당댐(5,000톤), 충주댐(4,500톤), 소양강댐(3,000톤) 순이며, 특히 올해 총 발생량(1만 3,200톤)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지난해 발생량(879톤)의 약 15배에 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하천변 등에 남아있는 쓰레기가 호우 등으로 인해 댐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적량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쓰레기의 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작업과 함께 가라앉아 있는 수중쓰레기의 수거 작업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예산 16억 원 외에 올해 하반기에 약 9억원의 수계관리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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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입찰 담합을 근절키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은 기업의 자유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경제 질서 문란 행위로 지적돼 왔다. 이는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선 의지를 앗아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현행법에서는 `3년 이내`에 입찰 담합 과징금 3회 부과 처분을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즉 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2010년 이후 98건의 입찰 담합 행위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더라도 입찰 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현행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입찰 담합 근절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7-26 · 뉴스공유일 : 2016-07-2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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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8월 공개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번 8월의 첫 공개행사는 제42호 악기장 보유자가 선보이는 국악기 전시와 제작 시연 행사로 8월 2일부터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열린다. 김현곤(편종ㆍ편경), 고흥곤(현악기), 이정기(북 제작) 등 3명의 인간문화재가 만든 다양한 종류의 국악기들과 그 제작과정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통제영 12공방에서는 4일부터 10일까지 제4호 갓일(보유자 정춘모), 제10호 나전장(보유자 송방웅), 제64호 두석장(보유자 김극천), 제99호 소반장(보유자 추용호), 제114호 염장(보유자 조대용) 5명의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종목 보유자들이 전통공예를 선보인다. 통제영 12공방은 임진왜란 당시 긴박한 전시 사정으로 각종 군수품을 변방에서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또한 5일 경북 예천군 곤충엑스포 특설무대에서는 농민들의 힘겨운 삶의 조건을 노래와 놀이로 슬기롭게 풀어낸 제84-2호 예천통명농요가 마련된다. 17일 경남 밀양시 남천강 하천둔치에서는 제68호 밀양백중놀이 공연이 준비된다. 예천통명농요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의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나 김매기 등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이며, 밀양백중놀이는 밀양에서 여름철 휴식을 취하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 농민들이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며 보내던 놀이다. 이 밖에도 내ㆍ외국인의 관람이 많은 궁궐에서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진 예술적 기량을 선보이는 궁궐 공개행사 토요마당 하반기 일정이 27일부터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서 시작된다. 행사의 시작은 판소리 명고수 제5호 판소리 정철호 인간문화재의 신명나는 판소리 고법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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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한 뒤 15일 국내에 입국한 J씨(여성, 1976년생)에 대해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달 28일 오후 5시께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임신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지난 7월 19일 관절통,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고 같은 달 23일 발진,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지난달 25일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을 방문해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 감시와 방제 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모기물림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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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요건들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1일 장위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장위초등학교 강당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24명 중 74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개산 계약(안) 결의의 건` ▲제3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확정 계약(안) 결의의 건` ▲제4호 `정비구역 해지 동의 조합원 매몰비용 분담 결의의 건` ▲제5호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건` 등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박용수 조합장은 "조합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달 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 업무가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위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을 설립하고, 그해 7월 SK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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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재개발)이 조만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갖출 예정이다. 1일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유선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7월) 29일 오후 5시에 2001아울렛 철산점 7층 메종드블랑 웨딩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180명 중 600명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및 집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일부 수정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제정의 건` ▲제4호 `조합 업무규정(안) 제정의 건` ▲제5호 `조합 예산안 의결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7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제8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9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곳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 단독 출마한 이호남 후보가 당선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과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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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속도로 휴게시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정보` 앱 서비스를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까지 확대해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게소별 대표메뉴, 편의시설, 브랜드 매장, 테마휴게소, 유가정보 등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으며, 사용자 편의성(UI) 증진을 위하여 디자인도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휴게소 정보` 앱에서는 사용자 위치에 기반한 검색기능을 통해 휴게시설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고속도로 최저가 주유소인 `착한 주유소`, 고객과 음식전문가의 평가로 선정된 `ex-food` 등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도 수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시설 통합정보 제공과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인해 휴게소 정보앱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도로 이용고객에게 보다 나은 쉼터 제공을 위해 "휴게시설 정보제공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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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 `마린시티자이`와 `거제센트럴자이`로 부산에서 열풍을 일으킨 GS건설이 `대연자이`를 분양한다. `대연자이`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와 접한 부산 남구 유엔로 240-11(대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 96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6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이뤄졌으며 ▲39㎡ ▲50㎡ ▲59㎡ ▲72㎡ ▲84㎡ 등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수요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연자이`는 국내 최고의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대연동 앞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바다와 접한 용호만에는 고급 주상복합이 즐비하고, 그 옆으로 `이기대 갈맷길`을 통해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가 일품이다. 생활환경도 우수하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메가마트 남천점이 위치해 있고, 부경대ㆍ경성대 상권에는 음식점과 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부산 일반고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연고가 인접해 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사 걱정 없이 주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해안 순환로가 단지와 인접해 해운대를 거쳐 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서구로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고속도로와 동서고가로가 모두 만나는 유일한 지역이 남구다. 도시고속도로는 경부선으로 연결돼 금정구와 기장군 정관신도시, 대구시 등으로 이동 가능하고, 동서고가로를 통해서는 김해공항과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지하철 접근성도 우수하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생태 하천 복원 공사를 마치는(예정) 대연천도 인접해 입주민에게 산책로 제공 등의 혜택도 가져다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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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 재건축이 시공 본계약을 체결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7월) 29일 현대산업개발은 신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석ㆍ이하 조합)과 3016억7520만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총 도급 금액 중 사 측 지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6.6%에 달한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다. 사업 일정과 관련해 2일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미 마쳐 오는 10일쯤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주 신청을 접수 중이며 2017년 8월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89(신흥2동) 일대 18만129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아파트 40개동 3997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분 60%를 보유한 공동 시공자 포스코건설-롯데건설은 2일 현재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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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7월) 27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ㆍ제68조제1항제2호)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따랐다. 국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된 도시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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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포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체의 경영난과 부도 등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오는 4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공 발주자는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를 요구 할 수 있다.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은 "체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등 발주자 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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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오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대 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공동기획전을 개회한다. 독도는 울릉도와 모자(母子)관계의 섬으로 우산국의 편입을 통하여 한반도의 역사에 계승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공유해왔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지금까지 겪어온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의 영토로서 독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크게 해상왕국 우산국 시기의 독도,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의 전개, 울릉도 재개척,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해방이후의 독도, 독도의용수비대, 그리고 오늘날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소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독도의 역사에 있어 주요한 사건들을 한일 양국의 사료를 비교 전시해 과연 오늘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에 한국의 사료로는 「울릉도사적」,「이규원검찰일기」,「칙령 제 41호」, 「독도의용수비대 방위포장」등이, 일본의 사료는 「대일본급조선청국전도」,「육지측량부구역발행지도일람도기일」,「수로지」등이 전시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오늘날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간의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번 전시가 군산지역민들에게 독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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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사업에 고삐를 죄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3일 전농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7월) 29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보훈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토지등소유자 334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제1호 `총회 개최를 위해 수행한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추진위원장 선출의 건` ▲제3호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제4호 `감사 선출의 건` ▲제5호 `총회비용 예산 승인의 건` ▲제6호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총회 의결 사항 추진위 위임의 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내부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특히 추진위원장에 현직 변호사인 조완우 후보가 선출됐다"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으로 오는 11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36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30%, 건폐율 20%를 적용한 공동주택 1900여 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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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낡고 오래된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 및 절차는 명시(집합건물법 제47조~제49조)돼 있지만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도 재건축 요건과 같이 소유주 가운데 일정 이상의 결의만 얻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 건물의 보강을 위해서는 일부를 수직증축, 수평증축 등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후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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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ㆍ건축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가 감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50/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주는 내용(안 제74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10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해 주는 내용(안 제32조)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5/100 또는 10/10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안 제47조의2)에도 눈길이 간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 ▲창업 및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감면 ▲보건ㆍ안전에 대한 감면 ▲교통ㆍ운송 등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특례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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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경기 가평 소재)는 강원 철원군 쉬리마을에서 개최하는 `제10회 화강다슬기축제`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어촌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축제기간 중 자체 생산한 5cm 크기의 토종 붕어와 잉어 1만 마리를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방류하는 행사를 가지고, 내수면 생태 보존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내수면연구소는 2009년 강원도 철원군 쉬리마을과 1사 1촌 결연을 맺은 후, 내수면 특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토종민물고기 방류 행사와 하천 환경정화 및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강언종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은 "내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청정 어촌마을의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업의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04 · 뉴스공유일 : 2016-08-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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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김포시는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골드밸리 내 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업ㆍ벤처기업을 모집한다. 경기(김포)벤처창업지원센터는 약 1,360㎡의 규모로, 전기ㆍ전자, IT정보기기 및 정보서비스, 게임 및 S/W, 디자인 분야업체로 12개 사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임대면적은 20평형 기준으로 월임대료는 평당(3.3㎡) 1만5000원이며, 기본 3년으로 최대 5년까지 입주가능하다. 창업 벤처센터 입주 신청자격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신기술 및 기술집양형 ▲권역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오는 8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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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4일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 결과가 조합의 기대에 부응하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7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보증금은 20억 원(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며, 순공사비 예가는 719억3821만 원이다. 이곳은 ▲2013년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같은 해 3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쳤다. 지난 3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청사진(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밝히면서 입찰이 임박했음을 알린바 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1.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10~15층 공동주택 4개동 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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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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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8~10월 음력 보름을 전후해 도심 속 고궁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전통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을 실시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다. 보름달 아래 숲 속 궁궐에서 펼쳐지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전문가의 해설이 있는 달빛 산책코스, 맛있는 다과와 함께 즐기는 전통예술공연 등 은은한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품격 야간문화행사로 매년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하반기 달빛기행은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내국인·외국인 행사로 나누어 하루 한차례 진행되며, 10월 내국인 행사는 하루 두 차례 2부제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행사는 지난 해 하반기보다 운영 횟수가 18회에서 29회로 대폭 늘어나고 예매할 때 한 사람당 2매로 제한하던 것을 4매까지 가능하게 하여 좀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인터파크를 통해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하여 내국인 행사 중 매회 10매는 전화예매를 병행한다. 다만, 2부제를 운영하는 10월은 오후 7시에 시작하는 1부만 전화예매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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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남 밀양시는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 경영 및 운영에 필요한 농정 분야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규모는 농업발전기금 9억6000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35억5000만 원을 합쳐 45억1000만 원이다. 또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지난 5월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융자를 실행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3월에 20억8000만 원 규모로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해 융자를 실행했다. 이어 8월 14억7000만 원 규모로 지원 대상 농가를 추가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융자지원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금리는 연 1%를 적용해 융자를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농정분야 기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약 150곳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저리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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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누리당 8ㆍ9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오늘(5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비박계 정병국 의원과 주효영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전날 오후 지상파 방송 3사 생방송으로 진행된 TV 토론회 직후 만나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일화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은 정 의원과 주 의원 중 한 명의 단일 후보와 이정현, 이주영, 한선교 의원의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비박계가 후보 단일화를 가시화함에 따라 친박계 역시 막판 표 결집에 따른 변수에 대비해 대책 강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 경선은 더욱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두 후보의 단일화 결과는 오늘 오후 6시쯤 충청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측 캠프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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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서 신기록을 작성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올림픽 대표팀은 5일 오전 브라질 사우바도르에 위치한 폰테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피지와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C조 1차전에서 8-0으로 크게 이겼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선 경기에서 2-2로 비긴 멕시코와 독일(승점 1)을 따돌리고 조 선두로 올라섰다. 한국은 역대 올림픽 한 경기 최다 골(1948 런던올림픽 對 멕시코 5-3 승) 및 최다 골 차(2골) 승리 기록을 세웠다. 조별 리그 첫 관문을 가뿐히 넘은 대표팀은 오는 8일 새벽 4시 같은 장소에서 독일과 조별 리그 2차전을 치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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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잇따라 대형 병원과 어린이집에서 결핵 감염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집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소아 병동 20대 간호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고, 앞서 지난달(7월)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30대 간호사가 결핵 진단을 받아 이 간호사와 접촉한 영아 2명 등 7명이 잠복 결핵에 감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ㆍ학교 등 집단 시설의 교직원ㆍ종사자는 결핵 검진 및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집단 시설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 검진은 매년,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 조사ㆍ역학조사 협조 ▲교직원ㆍ종사자에 대한 결핵ㆍ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개선해 보건소장이 결핵 환자ㆍ결핵 의심 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 사항과 접촉자 등을 조사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료인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신생아, 암 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 전파가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단 전염성 결핵 확진이 허술한 국내 방역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며 "병원 등의 집단 시설 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해 결핵 방지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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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광주광역시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최근 부도 처리됨에 따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아파트 496가구, 상가 80호ㆍ총 576가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서구청이 조합원과 수분양자 그리고 협력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앞서 광명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급에 나선 충남 천안의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광명주택의 최종 부도처리와 동시에 지난 3일 아파트 일반분양 139세대와 상가 80호에 대해 주택보증보험 가입 및 전 세대 하자보수이행 보증증권을 신속하게 확보한 것이다. 특히 4일자 55개 협력업체(하청)가 요청한 약 148억 원의 공사비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도 유치권행사 및 공사대급 지급 촉구 집회를 잠정 보류했다. 앞으로 서구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해 건축주인 상무지역주택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 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검사 또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에는 서구 상무지구 지역주택조합 496가구와 북구 유동 지역주택조합 나산클래프 아파트 519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남구 주월ㆍ광명 지역주택조합 594가구 등이 있다. 상무메이루즈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구와 북구 주택조합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채로 조합원만 모집한 상태다. 광명주택 측은 앞으로 법원에 화의 신청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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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의 `올림픽 8강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통의 강호 독일과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1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국 남자 축구 올림픽 대표팀은 8일 오전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테노바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과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C조 2차전에서 3:3으로 비겼다. 한국은 전반전 황희찬의 골로 시작해 후반전 손흥민과 석현준의 골로 승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독일 나브리의 동점골이 터지며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1승 1무로 승점 4점을 챙긴 한국은 조 1위를 지켰다. 앞서 피지를 5-1로 잡은 멕시코에 골 득실(한국 8, 멕시코 4)에서 앞섰다. 독일은 2무(승점 2)로 3위, 피지는 2패로 최하위다. 한 축구계 전문가는 "경기 마지막까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침착한 경기 운영의 미숙으로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며 "비록 조 1위를 지켰으나 조별 리그 3차전인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총력전을 펴야 자력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다. 멕시코와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11일 오전 4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멕시코와 조별 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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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인구는 443만 명을 기록하는 등,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등록 수상레저사업장 수가 꾸준한 증가를 나타내고 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도 지난해 약 1만5000명을 넘어서 현재 취득자수는 17만 명에 달한다. 수상레저사고의 80%이상이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등 단순 표류사고이나 인적피해를 동반하는 충돌, 전복사고는 지난 5년간(2011년~2015년) 137건 발생, 19명이 사망해 연간 4명 정도가 사망했다. 해수면에서 발생한 기구별 사고현황은 모터보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보트 등 워터슬레드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으로는 충돌이 56건, 전복 27건, 화재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스포츠는 대부분 물위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활동으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단속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중 `안전장비미착용`이 전체 2883명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수상레저 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는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워터슬레드나 래프팅 시에는 `안전모`를 추가로 착용해야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휴가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보트는 바다에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안전모`를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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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훈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훈 기자] 리모델링업계의 숙원인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정부가 계획을 바꿔 올해 안에 허용 여부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제75조 별표 4)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간 국토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고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왔으나 용역 결과,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한 안전한 공동주택인지를 진단하고 허용범위를 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안)`은 제안됐으나 이와 관련해 보강을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개략적으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안전진단 기준(안)으로 실험하는 등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ㆍ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실증(2015년 7월~2021년 3월)`의 세부 과제(2019년 3월 종료 전망)에 추가해 정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시장은 실망감과 더불어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내력벽 허용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다만 허용 비율을 놓고 민관이 줄다리기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왔는데, 이번 정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시간을 끌다가 국민 안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기대치만 잔뜩 올려놓고,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친 격"이라며 "골치 아픈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 버림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 차원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데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다가 아예 3년 후로 결정을 미룬 것도 그렇거니와 정밀 검증에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기형적인 주택 구조를 막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력벽 철거도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인데 그와 관련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이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2회→3회)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 요건 완화(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와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했던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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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 하반기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재건축)가 시공자 입찰을 뒤로 미뤘다. 10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기ㆍ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7월) 20일 개시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연기했다. 오는 17일 입찰마감을 앞두고 있던 조합은 최근 조합 정관상의 문제를 발견,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문제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이를 먼저 해결,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이다. 하지만 우리 사업이 더욱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절차에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조합이 미리 발견한 조합 정관상의 문제를 철저한 검증으로 바로잡기 위해 다음 달(9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자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산시영1단지는 대구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다수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임시총회 이후 시공자 재입찰이 더욱 기대된다"며 "시공자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1~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11개 건설사(▲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계룡건설 ▲대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가 참여해 눈길을 끈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8개동 873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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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뒀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관할관청의 인가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광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자 변경(조합→조합+SH공사), 평면 타입(전용면적) 조정에 따른 변경(소형 평형 증가 등), 공공청사 및 공영 주차장(지하 5층/지하 4층) 설치다. 변경된 건축계획상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2만7510㎡에는 건폐율 46.65%, 용적률 515.5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아파트 4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시업시행 변경인가 공람이 끝나면 오는 9월께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7월) 18일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라며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1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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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 나간다. 11일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계충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통해 오는 18~19일께 재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더 빨리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었지만 입찰공고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하기 위해 조금 늦어졌다"며 "이달 18~19일쯤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20(범일동) 일대 61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849.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개동 346가구(업무시설 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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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거제시 장평주공1단지(재건축)가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11일 장평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인가 및 고시했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거제시 장평3로 41(장평동) 일대 4만27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용적률 226.01%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8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49가구 ▲75㎡ 99가구 ▲84㎡ 520가구 ▲99㎡ 4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9~10월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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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재개발)가 새 전기를 맞았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구청장 윤순영)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배곤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ㆍ고시했다.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일대 3만7279.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17.18%, 용적률 272.9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임대 5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11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조합은 오는 12월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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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감지됐다. 지난 10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7조 등에 의거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당선자를 확정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 추진위원장에는 민병대 씨가, 예비 감사에는 박형수 씨가 확정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비 임원 선거는 후보자 확정 공고 이전 단독 출마가 확실시돼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라며 "후속 절차로 추진위 구성 등을 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해 오는 9~10월께 추진위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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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의견 수렴 기회가 마련된다. 지난달(7월) 29일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송파구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존치관리구역에 속한 마천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2구역)이 해제되면서 1만9784㎡의 구역이 감소했다. 이 중 1만2485㎡를 마천지구단위계획에, 마천2구역과 마천4구역 사이 도로 예정 부지 7299㎡ 및 76가구를 마천4구역에 편입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면서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9월) 초께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5만339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53%, 용적률 254.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1059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이 확정 고시될 경우 구역 면적과 계획세대수가 각각 6만697㎡와 1135가구로 늘어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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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 집회장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부과 건수의 약 35%(1500건)와 징수 금액 350억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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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합원총회 시 제출된 서면결의서도 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시된다.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이 위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6조 참조). 위 규정에서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므로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0도8981 판결(도시정비법 위반)에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제1항과 제86조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 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 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2008년 11월 25일자 및 2008년 12월 1일자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해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여 서면결의서도 관련 자료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도시정비법상의 규정은 조합원총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에 서면결의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이 위 정보공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결의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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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한국 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해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이들이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 수수 금지 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 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권익의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국가 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 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등 청탁금지법의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태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가 부과된다. 또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특히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무수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재계 한쪽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각종 식사나 모임이 위축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법의 적용 기준이 추상적이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편법이 생기면서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추진함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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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평택시 소사벌지구 C1 블록에 들어서는 `소사벌더샵`을 분양 중이다. 이곳은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중대형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개동 총 81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9㎡A 409가구 ▲89㎡B 95가구 ▲99㎡A 182가구 ▲99㎡B 68가구 ▲112㎡ 6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소사벌더샵`은 소사벌지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용죽ㆍ현촌ㆍ세교ㆍ동삭지구 등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탁월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약 24만 ㎡ 규모의 배다리수변공원이 있다. 일부 세대에선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국제 축구장 규격 이상의 광장인 `더샵 필드`가 들어서며, 이를 중심으로 약 2㎞ 정도의 산책로가 조성된다. 단지와 맞닿은 죽백3로 사이에는 8차선 도로 너비 이상의 산책로가 추가 조성되면서 단지 안팎으로 `그린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안성ICㆍ송탄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1번ㆍ38번ㆍ45번 국도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평택역ㆍ평택시외버스터미널도 가깝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SRT(Super Rapid Train) 지제역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곳은 소사벌지구에서 희소성 높은 중대형 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전 세대 100% 판상형 구조이며, 기본적으로 4베이 구조다. 단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 만큼 우수한 일조량 및 통풍을 자랑한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소사벌더샵`은 소사벌지구 내 유일한 메이저 브랜드이자 중대형 면적을 제공하는 만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졌다"면서 "입지ㆍ교통ㆍ분양가ㆍ설계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당사의 야심작"이라고 말했다. 본보기 집은 평택시 비전동 1103-2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18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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