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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상가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9월)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단지 내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애비뉴`를 공급할 예정이다.
`마르쉐도르애비뉴`는 2015년 공급된 `롯데캐슬골드파크2차`의 상업시설인 `마르쉐도르`에 이은 후속작이다. `마르쉐도르`는 청약 접수 당시 최고 595: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계약 마감됐다.
`마르쉐도르애비뉴`는 2015년 4월 분양해서 단기간에 완판을 기록한 3차 단지(1236가구 규모)의 지하 1층~지상 2층에 들어서며 총 190여 개 점포로 구성된다. 단지 내 약 260m 길이의 카페 거리를 사이에 둔 `스트리트 몰`로 조성되는데 함께 들어설 롯데마트와의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인근 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와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과 더불어 서울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전망이다. 규모가 큰 만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심의 구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내 축구장 크기(폭 약 40m)의 중앙 광장과 이와 연계된 테라스ㆍ몰형 상업시설로 구성돼 집객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4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 복합 단지의 자체 수요를 갖췄으며 관공서 및 대형 근린공원 이용객 등 유동 인구도 풍부하다. 상업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금천구, 구로구 지역의 광역 수요도 기대된다.
거대 상권과의 시너지효과, 풍부한 배후 수요 등 못지않게 눈길이 가는 장점이 있다. 바로 발달된 교통망이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세권으로 시흥대로를 지나는 지선 및 간선ㆍ광역ㆍ공항버스 등 23개 노선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시설 인근을 지나는 신안산선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향후 더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마르쉐도르애비뉴`는 카페 거리, 테라스형, 중앙 광장, 롯데마트와의 시너지효과 등 이미 분양된 1ㆍ2차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상품성을 갖췄다"며 "향후 1~3차 상업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대규모 상권 형성으로 서울 서남부권의 랜드마크 복합ㆍ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보기 집은 오는 9월 금천구 시흥대로 301(독산동)에 마련되고, 입점은 2018년 10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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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총수 일가의 연이은 실언과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대변되는 `갑질` 논란, 잦은 항공기 결항과 이륙 지연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더니 이번에는 국적 항공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운 행태가 뒤늦게 알려지며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스트레처 들일 수 없다"며 자국민 `나 몰라라`… 후속 조치도 없어
인명 구조 위해 기종 바꾸고 이륙 시간까지 늦춘 베트남항공은 뭔데?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응급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해당 환자의 탑승을 거부한 일이 알려져 현지 주민은 물론 국내에도 상당한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미얀마한인회(이하 한인회) 등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월 미얀마에서 중상을 입은 김모 씨(54세)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한인회 측 요청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종이 작아 스트레처(Stretcherㆍ부상자를 싣는 들것)를 설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께 포스코아마라호텔 건설 현장의 협력 업체 G사의 직원인 김씨는 일행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명은 현지의 양곤종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받았으나 김씨는 6군데의 복합골절과 함께 머리 부분의 과다 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인회 관계자는 전했다.
다행히 김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음 날(26일) 상황 악화를 대비해 한인회는 김씨를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대한항공 양곤지점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김씨를 탑승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인회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양공지점장과 통화해 환자의 이송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서울-양곤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기는 소형 기종으로, 기내 설비상 스트레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한인회 측은 대안으로 타이항공에 요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최소 72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말이다.
그렇게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을 견디던 김씨에게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항공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베트남항공 양곤지점은 "이달(6월) 29일 오후 미얀마 양곤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김씨를 태워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처를 항공기에 설치하려면 최소 6개 좌석의 공간이 필요하며 설치 작업도 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게 항공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항공 관련 법제 및 각 항공사별 운송 약관 등에 따르면 스트레처 설치를 위해 해당 항공사에 최소 72시간 전에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항공이 김씨의 탑승을 거부해도 상관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돌아오는 항공기가 예약 초과로 스트레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베트남항공은 원칙보다 환자의 생명과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우선순위로 여겼고, 김씨의 한국 이송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했다. 스트레처 설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노이에서 우선 스트레처를 여객기 화물칸에 싣고 양곤으로 출발했다. 또 설치 작업을 할 엔지니어 2명도 함께 탑승시켜 보냈다. 양곤에 도착한 해당 비행기의 이륙 예정 시간은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간)이었지만 김씨 한 명을 위해 좌석 6개를 떼어 내고 스트레처를 붙이는 작업 때문에 오후 9시가 넘어서 출발했다. 베트남항공의 도움을 힘입어 그달 30일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김씨는 곧바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지난달(7월) 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은 사건ㆍ사고에도 달라진 게 없네? 한쪽선 "`대한`ㆍ`태극 마크` 떼 내자"
한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탑승시켜준 베트남항공에게 미얀마 한인 사회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반면 국적 항공사임에도 중태에 빠진 자국민을 외면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극도의 실망감과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두 항공사가 비슷한 규모의 기종을 가졌음에도 후속 대응에서 차이를 보인 데 대해 의심을 품는 교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소형 기종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가 비좁아 스트레처를 들일 수 없다.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의 진입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 역시도 기내 설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우리 측 정비사가 시뮬레이션도 해 봤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를 태운 베트남항공기(Airbus321ㆍ185석)가 대한항공기(B737-800ㆍ164석)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기종임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스트레처를 항공기 내부로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베트남항공이 스트레처 설치가 가능한 하노이발 에어버스(Airbus)321 편을 마련하고, 양곤에서도 이륙 시간을 늦추는 등 탁월한 융통성을 발휘, 인명 구조에 몰두한 것과 대조를 이뤄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는 형국이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사건 직후 언론사(지난 7월 25일 N사, 같은 달 29일 M사)를 통해 "자사는 스트레처 서비스를 갖췄다. 하지만 소형 항공 기종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B씨는 "대한항공의 항공 요금은 베트남항공을 비롯한 타사 요금의 1.5배 수준으로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저가 항공사보다 못한 수준의 대처 능력을 접하고 보니 요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항공이 일련의 사건ㆍ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쯤 되면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대한항공`이란 명칭에서 `대한`을 떼어 버리고, 기업이미지로 사용 중인 태극 마크도 압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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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분양보증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가던 강남권 재건축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일반분양 후발 주자로 나서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익성이 높은 매물을 찾던 투자수요 및 실탄(매수 자금)이 충분한 실수요, 강남권 진입을 꿈꾸던 잠재 수요 등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 규제 사태가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은 무엇인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가늠해 봤다.
분양보증 옥죄기, `디에이치아너힐즈` 필두로 한 고분양가 행진에 `찬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부활`… "소수 일반분양 당첨자, `이익 독점` 우려"
`디에이치아너힐즈`가 당국의 규제와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평균 분양가를 당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대거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디에이치아너힐즈`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일반분양가를 책정하려던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상승일로에 있던 분양가도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5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한 5번째 분양보증 심사가 통과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137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종전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던 4178만 원에서 41만 원을 인하한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대의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4178만 원으로 결정됐으나, HUG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 초과`에 걸려 또다시 분양보증 심사에서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추가로 낮춘 것"이라며 "개포동에서 가장 최근 분양된 `래미안블래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의 3.3㎡당 평균 분양가 3762만 원의 10%를 넘기지 않으려면 4138만2000원 이하가 돼야 하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 1% 범위의 가격 조정권을 갖고 있던 조합장이 이를 행사, 분양보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됐던 요인을 제거하고자 `4137만 원`으로 책정해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우여곡절 끝에 분양보증 심사에서 통과한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오는 1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폐지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보증 불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대표는 "사실상 정부가 개포주공3단지에 폐지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부나 HUG 등이 분양가에 대한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율이 가능한지를 지켜봐야 했으나, HUG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같이 주변 시세는 그대로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면 소수의 일반분양 당첨자만 `로또`를 맞는 셈이 된다. 이에 조합과 조합원들로서는 피가 마르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분양가 개입과 관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난 뒤 한동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들쑥날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가 인기를 끄는 특급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사업만을 바라본 조합과 조합원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결국 이익이 일반분양 당첨자와 조합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분양보증 불허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사실상 일반분양 당첨자가 이를 독식하도록 하는 구조라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차제에 이익의 향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반분양 앞둔 단지들에 `관심 집중`… 분양가 조정 불가피
한쪽선 "분양시장 과열 조장" 다른 한쪽선 "양극화 가속화"
업계, 정부發 시장 혼란 `성토`… "연착륙 방안 마련해 달라"
이처럼 일련의 시장 억제 정책에 첫 번째 희생양이 등장하자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에 착수할 예정이던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방배에코자이(방배3구역)` ▲신반포18차ㆍ24차 재건축 ▲송파구 `풍납우성아이파크(풍납우성주택)`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 5곳이었다.
하지만 `디에이치아너힐즈`가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면서 나머지 4곳은 분양가는 물론이거니와 분양 일정까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8일 각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들 단지는 현재 분양가 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추석 전후로 일반분양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아크로리버뷰`의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나 시장의 분위기는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면서 "`아크로리버뷰`의 평균 분양가의 경우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충분히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정 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HUG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단지인 `신반포자이(반포한양)`의 일반분양가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GS건설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분양된 `신반포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90만 원`이다.
다수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크로리버뷰`의 분양 전략에 대해 `디에이치아너힐즈` 분양보증 심사 당시 HUG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 초과`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상되는 `아크로리버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710만 원 선으로 도출된다.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단지인 신반포18차ㆍ24차(시공자 삼성물산)도 예정대로 추석 이후 분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GS건설이 짓는 `방배에코자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풍납우성`도 같은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해 가이드라인을 엄수하게끔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은 정부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적정 분양가를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규제`는 성공한 작전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개포동 일대를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행진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다. 앞서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 심사가 잇따라 불허되면서 인근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등도 분양가를 조합원들이 원하는 만큼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매수세가 없으면 가격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올해 하반기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강남3구 내 재건축 단지들은 물론 이들에 자극을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던 다른 단지들도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라 전반적인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강남3구의 뭉칫돈이 인근 강동구와 양천구의 재건축 단지로 옮겨 가고 있다는 통계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 한쪽에서는 정부 취지와는 반대로 분양가 규제가 외려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평균 분양가가 당초 분양가보다 대폭 인하돼 투자자가 몰릴 것이란 진단에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인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거나 당초 계획됐던 가격보다 훨씬 인하된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낮아진 경쟁 문턱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레 `떴다방`이 발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기ㆍ비인기 지역의 청약 양극화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한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당국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고분양가를 잡으려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띄우기`로 요약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옥죄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거시 정책의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정부의 행태는 이전까지 정부가 주장했던 바를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나마 부동산 덕분에 버티던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게 유관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기조 변경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세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높이 날던 강남권 분양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가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수용해 요동치는 부동산ㆍ경제정책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2 · 뉴스공유일 : 2016-08-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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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옛 통합진보당의 인사들로 구성된 민중연합당이 전당대회를 갖고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민중연합당은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대에서 제2기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새 대표에는 옛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서 노동위원장을 지낸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의 아내는 유선희 옛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공동대표단인 정태흥 지역당원 대표는 옛 통진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안주용 농민당 대표는 옛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민중연합당은 지난 2월 출범 당시부터 옛 통진당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통진당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전원 옛 통진당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 같은 지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계 한편에서는 이번 전대 결과 옛 통진당의 부활이 기정사실화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옛 통진당이 조직을 재정비한 뒤 간판을 바꿔 달고 다시금 세(勢) 확장에 나서는 움직임"이라며 "사법 당국은 민중연합당이 옛 통진당의 유사 정당이 아닌지 조사하고, 국회는 옛 통진당 출신의 정치 활동을 제한할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6 · 뉴스공유일 : 2016-08-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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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첫 대목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역사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6일 야권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대 최악이다", "무시무시했다"라며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 해법 제시도 안 하고, 특히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서 어떤 형태로 한일 관계를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등 대단히 실망스러운 기념사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헌헌법도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ㆍ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공식 표기해 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ㆍ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학계와 역사 관련 시민 단체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광복절을 `건국절`로 여기는 이 같은 사고방식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극우 단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국가의 수장으로서의 역사관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경축사 논란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발언해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부재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ㆍ사살해 체포된 장소이며, 실제로 안 의사는 일제가 관할하던 뤼순으로 압송당한 뒤 이듬해인 1910년 3월 그곳에서 순국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앞선 `호화 만찬` 논란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2016년 하반기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당초 알려졌던 냉면뿐만 아니라 바닷가재, 훈제 연어, 캐비아(철갑상어 알)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능성어 찜, 한우 갈비 등 최고가의 식재료를 사용한 코스 요리가 제공돼 비난 여론을 부추긴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의 편향된 역사관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식단은 되풀이된 `회전문 인사`, 현재 진행 중인 `우병우 민정수석 파문` 등과 뒤섞여 두고두고 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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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과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절차가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한국과 홍콩 양국 국민들이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 방문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홍콩 양국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입국 후 현장 신청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최초 입국 시 대면심사를 통해 홍콩에 입국한 뒤 현장에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ㆍ이용이 가능하다.
첵랍콕 공항 입국심사장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문ㆍ얼굴정보 제공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홍콩 출국 시부터 여권 유효기간까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홍콩 입국 금지자 등 홍콩 당국이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이 더 편리해져 한국과 홍콩 간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사람들도 홍콩에서 마카오로의 출국심사, 마카오에서 홍콩으로의 입국심사, 홍콩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심사 등 총 3회의 출입국 심사를 자동 심사대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마카오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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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이달 18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4일 까지 27일간 진행된 1차 접수에는 122만4000명이 신청했다.
복학생과 신ㆍ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이번 2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인 9월 6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6년도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학생ㆍ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학생 중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도 이번 2차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ㆍ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 가운데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지원하며 연간 450만 원(기초~2분위는 5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ㆍ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ㆍ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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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3개 부처 장관 및 4개 부처 차관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청와대의 개각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국정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절망을 넘어 화가 난다"며, "국민과 야당이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개각을 하랬더니 조윤선 자리 챙기기 땜질개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만물상 우병우 수석, 국민 분열의 주범인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란 듯이 유임했다"며, "이는 국민과 야당을 능멸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호남은 있는가? 여당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인사는 여전했다"며, "도대체 왜 한 것인가. 이러고도 소통과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3개 부처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같이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개각에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신임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하는 `측근`과 `관료 출신`이 다시 한 번 기용되면서 이른바 `수첩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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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구명 로비를 해준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 의사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수표를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을 향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B성형외과 원장 이 모(52)씨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2일 체포된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명 로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서명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가 부의금으로 수표를 건넸으며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타던 고가의 외제 SUV를 시세보다 싼 5000만 원에 구매한 뒤 이 씨를 통해 차량 구매 금액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딸이 1위로 입상해 정 전 대표가 1위 입상을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정 전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난 김 부장판사는 여러 의혹에 연루된 만큼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7 · 뉴스공유일 : 2016-08-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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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5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2015년 리콜 건수는 총 1586건으로 2014년 1752건 보다 약 9.5%, 166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 명령으로 대폭 증가했던 의약품 리콜이 예년 수준으로 감소했을 뿐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12%)을 차지했다. 자진 리콜이 2013년 263건, 2014년339건, 2015년 5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더하여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순이다.
공산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 기준 위반 제품 조사와 처분 기준 강화 등으로 리콜 명령이 4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식품에서는 식약처의 자가 품질 검사 개선 방안 마련과 교육 강화 등에 따라 자진 리콜이 59건에서 152건으로 증가했다. 의약품에서 자진 리콜은 소폭 증가한 반면 2014년 한약재 관련 대규모 조치로 급증했던 리콜 명령이 예년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 기준,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발견 등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자진 리콜도 소폭 증가했다.
한편 올해 말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 개통되면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통합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8 · 뉴스공유일 : 2016-08-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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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9월) 9일까지 전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반기 미 점검 학교급식소(3846개)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86개)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45개)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550개) 등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병행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와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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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세ㆍ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어제(17일)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선전 담당인 태 공사는 북 핵심 지배층 출신인 부인 오혜선(50세) 씨, 두 아들 및 딸 등과 함께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초 탈북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름을 태용호라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이후 태용호는 가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입국 시기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고려해 말할 수 없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 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탈북 동기에 대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염증,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신 등은 태 공사의 19세 차남 `금(Kum)`이 18일 레벨A(영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오면 명문 대학인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서구권에서 성장기를 보낸 26세 장남, 19세 차남과 딸 등 2남 1녀를 둔 태 공사가 임기가 끝나 북한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인 것이 그의 탈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 정계에서는 북한 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석하며,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외교가 소식통은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 상납 요구 규모가 커진 데다 고위급 간부들이 잇따라 처형되는 공포정치가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며 "북한 지도부로서는 최고위급 인사의 망명으로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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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추모식이 거행됐다.
오늘(18일) 오전 광주 동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추모객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 내빈 소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말씀 영상 시청, 김 전 대통령 육성 영상 상영, 추도사, 김선희 소프라노의 추모곡,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민주주의, 서민 경제, 남북 관계 위기를 말씀하셨다"면서 "서거 이후 7년 동안 어느 것 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며 "이러한 때에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한 평화 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정의와 평화였고, (김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렵고 역사가 뒤틀려질 때 김 대통령이 더 그리운 오늘인 것 같다"고 추모했다.
한편 추모식이 거행된 5ㆍ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상설 전시실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사진ㆍ그림ㆍ서예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18 · 뉴스공유일 : 2016-08-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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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책임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18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대검찰청에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정식으로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이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을 둘러싼 횡령ㆍ배임 의혹에 관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수사도 이 두 가지 의혹의 진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작년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경들이 두루 선망하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청탁ㆍ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정강은 우 수석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각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지급 임차료(5040만 원), 접대비(1000만 원), 차량 유지비(782만 원), 통신비(335만 원) 등 1억3993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범위에는 없지만 앞서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지난달(7월) 18~19일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빌딩 거래 의혹을 제기한 A언론사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B언론사를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특검론`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우병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에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정계 전문가들은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우 수석의 자진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민정수석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해,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다"고 밝혀 사실상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19일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측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별감찰관의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감찰관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준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며 "실세인 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그를 대상으로 감찰하는 일도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데, 이제는 청와대가 앞장서 특별감찰관 흔들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상식이며,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기된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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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유준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오전(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룸에서 발표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유승민(34ㆍ삼성생명 코치)은 후보자 23명 중 2위를 차지하며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펜싱 브리타 하이데만(독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수영 다니엘 지우르타(헝가리), 4위는 육상 장대높이뛰기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차지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신설된 IOC 선수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난달(7월) 2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계 종목 8명, 동계 종목 4명 등 총 12명의 선수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번 투표에서는 상위 4명까지 IOC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IOC 선수위원은 동ㆍ하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등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임기는 8년이다.
한편 유승민의 IOC 선수위원 당선은 한국인 중 두 번째로,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년 처음 선출된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IOC 선수위원을 꿈꾸던 `피겨 여왕` 김연아는 이번 유승민의 당선으로 투표를 통한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IOC가 나라별로 1명의 위원만 인정하는데, 유승민의 임기가 2024년까지라 이때까지 다른 한국 선수는 입후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IOC 선수위원 자격이 당해 연도 올림픽과 직전 올림픽 참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탓에 현역에서 은퇴한 김연아의 입후보 자격은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마지막인데, 유승민의 당선으로 이 기회마저 사라졌다. 설령 그녀가 2018년 대회 때 `깜짝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대회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라 이때에도 역시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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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는 전날 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19일)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강력범죄, 잇따른 이상 범죄는 물론 북한의 도발 위협과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지난 과오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하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당시 사고 수습을 했던 현대해상의 기록을 보면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을 했고, 중앙선 침범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정도 규모의 대형 교통사고에서 인명 피해 관련 기록은 없는 상황이고 이 후보자가 이 사고 때문에 입건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낮에 경찰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 공무원으로 복무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 등으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징계 기록을 제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징계 기록이 없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부끄럽고 당황스러워 경찰 신분을 숨기는 바람에 징계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야당 측 위원들은 후보 결격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위원들은 일단 질의를 진행하자고 맞서기도 했다.
한 정관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큰데 각종 의혹마저 불거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만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첩 내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는 23일로 예정된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회전문 인사`와 `도피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태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김 전 사장을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내정하고 협약에 따라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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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분양시장 거래 단속에 따라 잠시 위축됐던 부산 지역 분양시장에 `대연자이`가 다시 불을 댕겼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을 연 `대연자이` 본보기 집에 주말까지 사흘간 3만3000여 명의 내방객이 몰려 `대연자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방문객이 몰리자 GS건설 측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1.5배 많은 파라솔과 시원한 생수 등을 준비했다.
김필문 `대연자이` 분양소장은 "일반분양 아파트이고 분양가도 3.3㎡당 평균 1107만 원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어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대연자이`는 부경대 대연캠퍼스와 대연고 사이에 위치한 부산 남구 유엔로 240-11(대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9개동 9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39㎡ ▲50㎡ ▲59㎡ ▲72㎡ ▲84㎡ 등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주변으로 부산의 청계천이 될 `대연천` 복원 공사가 완료되면 UN기념공원과 조각공원, 평화공원을 통해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으로 연결돼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부산도시철도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이며, 부산의 3대 순환도로와 접하고 있어 부산 어느 지역이든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곳은 오는 24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9월) 2일, 계약은 같은 달 7~9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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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강남구(청장 신연희) 등에 따르면 구는 주민 제안으로 입안된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마쳤다. 공람은 지난달(7월) 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람을 순조롭게 마쳤으며 그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검토 후 수용할 방침이다"라며 "아울러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한 후 정비구역 지정 등이 완료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대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29.45%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9층 아파트 292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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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재개발)이 일반분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3일 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 이주를 90% 마치고 오는 10월께 철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주 및 철거 단계를 거쳐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61(길음동) 일대 10만753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 용적률 2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개동 2029가구(임대 351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3 · 뉴스공유일 : 2016-08-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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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병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의 한 의료기관이 신고한 정모 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에 의하면 지난 22일 정씨는 실험실 검사를 통해 콜레라 환자로 확인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귀가한 상황으로 부인과 딸, 아들 등 가족들 역시 별다른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다.
정씨는 출입국관리기록상 올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 입국한 환자가 간혹 있었지만 국내에서 콜레라에 걸린 환자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료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토사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서울에서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세 번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고질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소재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을 확인해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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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23일 온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문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6시 온천1동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제1호 `사업계획 변경의 건`이다. 상가 건물 증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다음 달(9월)부터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까지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내년 2월 새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고, 동ㆍ호수 추첨까지 마칠 계획이다.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일은 2017년 3월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37(온천동) 일대 16만503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50.9%, 건폐율 16.1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32개동 3853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3 · 뉴스공유일 : 2016-08-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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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23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단지 인근 신일교회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결의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조합 사업비 예산 및 집행에 대한 승인의 건` ▲제4호 `2015년도 결산보고 및 2016년 조합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협력 업체 선정(인준)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O/S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제8호 `재건축사업 방해 및 업체 유착 의혹 수사 의뢰의 건` ▲제9호 `조합 임원(감사ㆍ이사) 직무 수행 정지 및 해임의 건` ▲제10호 `임시 임원 지명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진호 조합장은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곧바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고시를 받게 되면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4(효자동1가) 일대 11만414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2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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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천시가 개정된 관계 법령에 맞춰 관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3제4항의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정 기준의 상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 변경했다. 지방의 재건축 연한은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손질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이 보완됐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 시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사항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협약의 목적, 상호 권리 및 의무, 협약의 범위 및 기간,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ㆍ연장ㆍ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하는 추정 분담금 산출 등 관련 자료를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시공자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산입을 위한 채권확인서의 서식도 정했졌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자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사항을 공개해야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적합할 경우 위탁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건축 소형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규정 삭제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인 조합원 명부를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규정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선정 기준 신설 ▲정비구역 해제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등이 이번 개정 조례에 명시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2일까지 진행된 후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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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달(7월)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파면`을 의결했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청구는 나 전 기획관이 행정소송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행한 것으로 정관계는 해석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위에서 냉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정관계 전문가는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은 불복의 뜻을 밝힌 것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라며 "나 전 기획관의 사례가 이례적인 만큼 발언의 성격과 문제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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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 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 수당을 합친 2993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 재판부 역시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들은 매월 약 170만 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8-25 · 뉴스공유일 : 2016-08-2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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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ㆍ이하 농식품부)와 강원도 소재 김치 수출 업체 4개 사(이하 수출업체)는 지난 24일 강원 원주시, ㈜대일에서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 재개 및 대규모 계약 체결을 기념해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포기김치 등 약 10개 품목 7톤을 선수출했고, 이 제품은 지난 26일 대련항에 입항해 완다ㆍ어우야ㆍ주어잔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업체를 통해 연말까지 100톤(4.5억원)의 김치 수출을 추진하고, 2017년은 500톤 규모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의 배경은 한ㆍ중 정상회담(2015.10) 성과로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ㆍ적용(2015.11.19)됨에 따라 대중국 김치 수출이 재개되면서 추진된 것이다.
우리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한 「국제식품안전전람회」에 `한국관`을 설치해 우리김치를 중국에 알리는 행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김치수출업체와 중국 식품유통바이어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 등은 비즈니스 상담을 했으며 대규모 김치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대규모의 김치 중국 수출은 규모가 큰 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시장 진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및 김치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김치 중국 수출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현황 모니터링 및 다각적인 해외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과 김장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 방영 등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중국인 기호에 맞는 대중국 맞춤형 김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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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ㆍ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에 따른 대북 대비 태세와 국민 단합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의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예정된 추경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조속한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 이외에는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이뤄지는 러시아 및 중국 순방 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오는 2일부터 러시아를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중국과 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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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수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주관적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서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했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허위 증언을 했다며 권 의원을 고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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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ㆍ감염자 등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 소통 제반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오늘(30일) 개최한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과 위기소통의 역할)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와 방역조치를 위한 정보공개차원 간의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보건당국자와 관련 전문가와 언론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바람직한 정보 공개와 현실적인 소통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법적인 문제 ▲감염병 커뮤니케이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위기소통 감염병 보도준칙과 병원명 공개 ▲메르스 (MERSㆍ중동호흡기 증후군)를 통해 얻은 위기소통 교훈 등에 대해 각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2부 행사에서는 소통 전문가, 언론인, 의료기관 관계자, 보건소 및 역학조사 담당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수준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종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발견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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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8월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3억 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단독ㆍ연립주택 모두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8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64% 상승했다. 상승률은 아파트 (0.65%), 단독(0.55%), 연립(0.53%) 순이다. 이에 따라 8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3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1019만 원, 수도권 3억7781만 원, 지방 5개 광역시 2억3617만 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ㆍ혹서기 등 계절적 비수기에 전반적인 주택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꾸준하고, 수도권 지역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가격도 모두 상승해 평균 2억40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3315만 원, 수도권 2억5822만 원, 지방 5개 광역시는 1억5938만 원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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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야가 마라톤 협상 끝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추경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추경안 처리에 실패했다.
하지만 늦은 저녁부터 재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마침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관련 지방교육재정 예비비 편성은 2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가 대립을 이어갔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의견을 달아 앞으로 여야가 피해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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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경남 거제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거제에 거주하는 64살 남성 김모 씨에게서 설사 증세가 나타나 콜레라균 검사를 한 결과 콜레라 양성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달(8월) 31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선 두 명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제에서 수산물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거제의 한 시장에서 정어리와 오징어를 구입해, 19일에서 20일 사이 부인과 함께 오징어는 데쳐먹고 정어리는 구워 먹은 뒤 21일부터 설사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에는 복통까지 생겨 내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지자 25일에는 거제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26일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이후 30일에는 증상이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의 부인은 설사 증상이 있었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광주에서 59살 남성이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거제에서 생선회 등을 먹은 뒤 설사 증세를 보였다.
25일 신고된 두 번째 환자는 70살 여성을, 이 환자 또한 거제 인근에서 잡은 삼치를 얼렸다가 다시 녹여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음식물을 취급하기 전 과 배변 뒤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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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2012년 8월 발표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 정부의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ㆍ선물비ㆍ경조사비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 범위는 식사비 3만 원 이하, 선물비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8월) 29일 정부가 관계 기관 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기준을 기존의 상한선 그래도 유지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시간당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임원 30만 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 단체 직원 20만 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 정부, 외국 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 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자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행위 신고ㆍ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규정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ㆍ종료할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이외에 시행령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총괄 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같은 날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6 · 뉴스공유일 : 2016-09-0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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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홍 도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은 경위가 자연스럽고,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며, "사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으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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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전격 취소했다.
추 대표는 당초 이달 12일 오후 3시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찾아 취임 인사 겸 면담을 할 예정이었다.
야당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추 대표 측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이은 국민 통합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호남 인사들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지지층과 누리꾼들도 대거 반대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09 · 뉴스공유일 : 2016-09-0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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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 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고 밝혔다.
이 운영자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소설, 만화 등 1만 5514건의 저작물을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다. 이를 통해 저작물이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됏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제로 운영됐다.
운영자는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문체부는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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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라오스의 국립 의과대학, 국립병원 등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을 계기로 맺어진 이번 MOU에 따라 `한-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가 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한-라오스 보건의료 서울프로젝트`는 한국형 병원 시스템, 의료제도,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의료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할 계획이다.
서울대의대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은 라오스 마호솟 병원과, 서울대 아동병원은 라오스 국립 아동병원과 각각 의료인 연수, ICT 기반 보건의료 연수 등의 MOU를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는 라오스 국립 의과대학의 교수를 한국으로 초청, 보건의료 연수를 지원하고 라오스에 한국의 의료진을 자문관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라오스 보건부 및 노동사회복지부와 보건의료·복지 전반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했다.
사회복지협력 MOU를 통해서는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경험교환으로 라오스의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등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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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준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2일)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압박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단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부 분열과 정치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규제 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민생ㆍ경제 현안 등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며,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5월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3당 대표 회동을 분기별로 정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빠르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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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엔 특별보고관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사과 및 보상을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 기업에 투명한 사고 경위 공개와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오는 13일(현지 시간) 개막하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영문 24쪽 분량의 방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사과와 보상도 촉구했다. 툰칵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12~23일 한국을 방문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 입법 체계를 확인하고 산업계 전반의 유해물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영국 옥시 본사가 사고 경위와 책임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툰칵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지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툰칵 보고관은 방한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중요한 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세우도록 제안한다"며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구적인 기념물`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지게 됨에 따라 향후 옥시를 비롯한 가해 기업들의 태도 변화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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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기술력을 갖춘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이 본격화한다.
조달청은 그 동안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ㆍ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ㆍ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후 5년 → 7년`으로 확대했다.
새싹기업 지정 신청은 연 4회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새싹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2주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새싹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새싹기업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존재하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새싹기업은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지정된다.
새싹기업에 지정되면 벤처나라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받고,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 및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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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폐암 검진이 무료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상은 담배 30갑년, 즉 담배를 30년간 하루 한 갑 넘게 피운 55~74세 8000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진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갑이다. 민간과 공공의 조화가 잘 이뤄져있음(xogj****)", "대박(snow****)", "30년간 피웠으면 그만큼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다. 그 정도 검사는 해줘야 한다(ws19****)", "이미 금연 중이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암 검진 지원해줄만하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aceo****)"라며 폐암 검진 무료 시행을 반겼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 무료로 해주지 말고 돈 없고 가난해서 담배도 사 피울 수 없고, 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줘라(ohch****)",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우대해서 무료 검진하고 피우는 사람은 무료 하면 안 되지(1004****)". "아니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면서 왜 흡연자 위주로만 우선검사를 하나요? 불공평합니다(bull****)"라며 불공평한 대상 선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폐암은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수술은 연명 치료일 뿐이다"라며 본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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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양보라 취재기자 · http://rocketnews.kr
대한상의-12개 관계기관, 29일 상의회관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 MOU 체결
사업재편 기업에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 일괄 제공키로
기업활력법 활용기업에게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 체계가 구축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활용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기업활력법 활용기업, 각종 지원 원샷에 받는다” ··· 商議-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기업활력법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각 필드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Fast-track) 체계 구축의 밑거름이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기업활력법 지원 관계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대한상의는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더불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용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보라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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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양보라 취재기자 · http://rocketnews.kr
그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한-이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 및 상호진출이 양국 중소기업 간에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의 한-이란 외교 전망이 한 층 더 기대되는 바 이다.
양국 중소기업 전담부처인 한국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이란 중소기업·산업단지관리청(청장 알리 야즈다니)은 지난 달 8월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제1차 ‘한-이란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열었고, 양국 중소기업간 구체적 경협 추진방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위해 구축한 ‘한-이란 중소기업 기술교류 센터(IKTEC)’ 개소식을 Tehran Leather University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류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한국과 이란 중소기업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간에 협의된 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국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등을 목적으로 양국이 가진 장점이 결합된 구체적 협력프로젝트 추진
-양국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온라인으로 교류 가능한 적정 상품 발굴 및 거래비용 절감 등 각종 지원 제공
-양국 창업선도대학간 상호 매칭으로 창업경진대회 상호참가 등 창업교육 협력
-양국 간 중소기업 정책 비교 및 분석, 중소기업 상호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한편 양국의 중소기업 전담부처가 공동 운영하게 되는 ‘한-이란 중소기업 기술교류 센터’는 기술교류를 기반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본격 지원을 추진한다.
주영섭 청장은 “이란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전략시장이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대금결제체계 등 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와 규제·인증 등 각종 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번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및 기술교류센터 운영으로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만큼, 이란정부 및 주요 국영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란 진출을 꿈꾸는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수출확대와 더불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공동위원회 개최 정례화,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운영, 기술융합투자단 파견 등 우리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모색할 것이다.
글: 양보라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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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양보라 취재기자 · http://rocketnews.kr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김기영)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베트남 하노이 기술무역 전문대학 등과 시노펙스 및 에이알아이텍 등의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 베트남의 10개 기관과 ‘글로벌 산학협력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코리아텍은 MOU를 체결한 각 기관 등과 앞으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개발, 인력 지원 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및 코리아텍 창업 학생들의 현지 정착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취지이다.
하노이에 있는 ‘㈜시노펙스’ 김성권 법인장은 “빅테이터, IoT, 자동화 기술 등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 분야를 코리아텍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주)에스알아이텍 하노이 대동’의 서승재 법인장은 “코리아텍의 우수 대학생들이 우리기업의 장기현장실습 기회를 얻게 되면, 학생들은 글로벌 능력과 현장 실무능력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아주 긍적적”이라고 밝혔다.
남병욱 LINC사업단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그간 쌓아온 산학협력 프로그램 노하우를 기반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글로벌 산학협력 성공모델 형성을 하겠다”면서 “더불어 현지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기관과의 MOU을 통해서도 베트남 현지 창업 혹은 가족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양보라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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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하고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부산지회)와 부산시 12개 대학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학생IP창업챌린지캠프’의 식전행사가 열렸다.
캠프참가 대학생들은 2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제20회 세계진공학술대회 초청연사이자 현재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필립 교수와 함께하는 초청명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초청명사인 김필립 교수는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꿈의 소재 그래핀(graphene) 연구의 권위자이며, 현재,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제2회 IP창업챌린지’캠프 참가 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창업’을 주제로 대학생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한 강의를 가졌다.
또한, 캠프참가 대학생은 제20회 세계진공학술대회 전시장과 진공체험관 체험을 통해 진공관련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듣고 체험하는 등 제2회 IP창업챌린지캠프 참여에 앞서, 뜻깊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기자 여가연
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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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유덕현)가 30일 관악구청 앞 광장에서 이밝음 사무국장(빅스바이트 대표)과 이현구 교육위원장(네오픽스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제3회 ‘관악구 소기업소상공인의 날’ 개막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찬 관악구 부구청장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김성식 국회의원(관악 갑)과 오신환 국회의원(관악 을),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병수 부장,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이수만 회장과 지역 회장, 구의원 등 내외빈과 회원 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 개최됐으며 개막식 특별공연으로 서울관광고등학교 난타공연단이 출연하여 이목이 집중되었다.
유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전 지역 내 장인급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관악 마에스터 페어라는 열린 장터로 시작한 행사를 올해부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됐다”며 “본 행사를 통해 지역내 우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주민들께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찬 부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악구 지역경제의 기반이고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며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함께 관악구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내수경제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상공인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무너져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2011년 제정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관악구의회도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해 조례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도 “대기업에 쏠린 돈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시장에 비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행사는 서울시와 관악구청,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3일간 열리며 관악 지역 내 우수 소상공인 업체 30곳을 선발과정을 통해 택하여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시민과 함께하는 게임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취재기자 : 여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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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1일 발표한 ‘테메르 정부 이후의 브라질 경제: 바닥을 확인 중이지만 속단은 금물’ Global Issue 보고서를 통해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 이후 2018년까지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테메르 정부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난 8월 31일,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201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테메르 대통령은 시장 친화적 개혁을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으며,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높은 호응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2016년 이후 헤알화가 20% 가까이 상승했으며 주가지수 역시 40%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하였고 CDS와 국채금리 역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실제로 일부 경제지표는 최저점을 통과하여 개선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14년 이후 악화 추세가 지속되던 경제성장률은 2016년 1분기에 상승 전환 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이후 10%를 상회하던 물가상승률도 최근 둔화되었다.
이렇듯 신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 예로 최근 6개월간 나타난 일련의 경제지표와 정책방향은 브라질 거시경제 안정성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을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연금개혁안도 201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규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독점 개발권을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화와 투자증가를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은행 부문의 여신감소세와 기업 부문의 투자여력 감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나신평은 여전히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Negative로 유지하였다.
첫째, 최근의 경제지표 반등을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브라질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11%를 상회하고 있고, 민간은행의 여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와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 투자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심리 개선이 나타나더라도 본격적인 집행에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둘째, 재정건전성도 여전히 악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년 6월 말 기준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에 육박하고,2014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8.5%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신속한 개혁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개혁시행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오는 10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화 작업에 수반되는 정치적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현재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다변화와 개방 등 당초 브라질 경제가 보유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브라질 금융시장의 과열양상은 경기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다소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개혁작업의 지연과 후퇴가 나타난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신평은 가장 시급하게 개혁이 필요한 재정부문의 건전화정책 추진 상황과 성장성 개선을 위한 기타 정책 추진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빠르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 극동경제신문 촬영팀
글: 구연미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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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016년 8월 3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을 반영하여 장기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D로 하향조정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한진그룹의 신용위험과 관련해서,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및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한진해운에 대한 그룹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진해운에 기투자된 자산의 손상가능성 증가 및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가능성인 향후 한진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2016년 상반기 중 한진해운 관련 지분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4,666억원의 손실 및 가치하락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2015년말 대한항공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8.7%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로 인해 상반기 중 업계현황 회복에 힘입어 연결 기준 4,825억원의 EBIT (이자및세전이익) 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4,257억원)이 지속되었다. 또한, 2016년 6월말 기준 잔여 지분/금융자산 2,734억원 및 한진해운 보유 영구교환사채 차액 정산과 관련한 잠재적인 부담 1,571억원(실제 현금유출분) 등을 고려할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4,305억원의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금융시장 내 한진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에 따라 대한항공, ㈜한진 등 주요 계열사의 차입금 관련 차환위험 증대 등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운송사업 간 시너지 약화,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경쟁력 변동 및 계열 전반의 재무구조 저하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신용위험 확대 시 계열 전반 및 ㈜한진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기존 자산의 손상 수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부정적 인식 제기 여하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소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영업실적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차입 증가 및 상반기 중 인식한 한진해운 관련 각종 자산의 손상차손 등의 영향으로 2016년 6월말 현재 개별/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개별 기준 1,108.7%, 연결 기준 1,082.2%)하여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향후 영업실적 추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화부채 감소 효과 등 긍정적인 요소와 더불어 항공기 등 투자 소요, LA 호텔사업과 관련한 추가 자금부담 가능성,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4,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산 손상 예상 등 부정적인 요소가 대한항공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업경쟁력 변동여부, 한진해운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의 투자적정성,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재무위험 확대 정도이다. 또한 택배부문의 경쟁강도 심화 수준, 해운업황 저하 및 선석 공급확대에 따른 항만하역 부문의 실적 변동성 등을 감안한 자체적인 EBITDA창출력 및 차입금 대응능력도 검토할 계획이다.
글: 구연미 취재기자 (press@rocketnews.co.kr)
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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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서원교 취재기자 · http://rocketnews.kr
특허청이 IP 경영 활동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 중소기업 IP 경영 우수사례 공모’를 2016년 8월 2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실시한다.
‘중소기업 IP 경영 우수사례 공모’는 전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지식재산 경영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포상함으로써, 중소기업간 IP 경영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IP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09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특허청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활동, 실적/성과 등의 항목에 대하여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16.9.30(금)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오는 11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제8회 중소기업 IP경영인 대회”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및 특허청장상 등 총 13점이 수여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생존이 가능한 우량기업으로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IP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수”라며, “이번 공모에 IP 경영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 서원교
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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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민수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016 리우 패럴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남미에서 개최된 최초의 장애인 올림픽인 리우 패럴림픽이 지난 19일(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의 마라카낭 주 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앞서 리우 패럴림픽은 지카 바이러스와 열악한 치안 등으로 인해 우려를 낳았으나, 대회 내내 지속된 매끄러운 경기 운영과 높은 관심으로 이를 불식시켰다.
이번 패럴림픽에는 159개국, 4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총 1500개의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중 총 307명의 선수단을 꾸린 중국이 금메달 107개, 은메달 81개, 동메달 51개로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64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44개를 따낸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를 얻어 내며 종합 20위에 올랐다. 특히 수영의 조기성(21ㆍ부산시장애인체육회) 선수가 자유형 100m(1분23초36), 자유형 200m(3분1초67), 자유형 50m(39초30)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최초로 패럴림픽 수영 3관왕이란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차기 패럴림픽은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6-09-20 · 뉴스공유일 : 2016-09-20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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