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개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1만1244명이 참여했다. 대국민 투표는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재난관리, 국민안전 등 6개 분야 총 27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분야별로 가장 만족했던 1개 과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재난문자 개선,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42%) ▲24시간 365일 생활 정보 서비스 강화 정부24ㆍ문서24(41%)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7%) 등이 10대 뉴스로 뽑혔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재난문자`나, 2위인 `생활 정보 서비스` 등은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안전이나 편의와 관련된 주제로,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보다 국민의 삶과 가까이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에 뽑힌 10대 뉴스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됐고 총 2조6976억 원(기존 9677억 원, 신규 1조72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경북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27건은 1조7380억 원이 예상된다.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의 재편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활력도시, 젊은 도시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가야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제공하고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ㆍ복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충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14건은 9596억 원이다.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충주호 주변의 역사ㆍ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ㆍ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ㆍ충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 창출이 중요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사업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오늘(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시민들과 함께 제야의 종을 울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힘찬 새해를 맞는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중증외상환자의 소생률 상승에 기여한 이국종 교수,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김성도 부인 김신열님, 스피드스케이팅계의 전설 이상화 선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인물 11명이 `2018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해 33번의 종을 울린다. 올해 타종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장ㆍ서울시의회의장ㆍ서울시교육감ㆍ서울경찰청장ㆍ종로구청장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한다. 시민대표 11명에는 이 사회를 정의롭고 안전하게 만든 인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며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인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선 인물 등이 선정됐다. 시는 보신각 특설무대를 마련해 타종 전ㆍ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타종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식전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전 프로그램으로 3ㆍ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퍼포먼스 "함성의 1919", "100년의 함성, 울림이 되다!"가 있을 예정이며 타종인사 16명의 타종식 후에 시민과 함께하는 인기 가수 박기영의 환상의 목소리로 새해맞이 공연이 진행된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tbs교통방송과 라이브서울ㆍ유튜브ㆍ유스트림ㆍ아프리카TVㆍ다음TV팟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한편, 시는 이날 타종행사를 보고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은 평일 기준으로 오전 1시에 운행이 종료되지만 이날에는 1시간 늘어난 오전 2시까지 연장(종착역 기준), 총 115회 증회 운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로 확대한다. 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ㆍ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 원, 공기업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에 승차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에게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법제처는 세종시 교육청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영유아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돼 설치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버지의 부동산 거래에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아들은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부친은 아들의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건물 상가를 1억9800만 원에 매입해 5년 뒤 제3자에게 3억8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때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 역시 A씨였다. 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관악세무서가 A씨에게 양도소득세 4600여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예외가 있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상가는 A씨 부친이 본인 자금으로 아들 명의를 빌려 취득했다가 본인 의사에 따라 3자에 양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부친이 아들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했고, 아들의 위임장을 받아 상가 경매 절차에 직접 참가했으며 상가 매매 대금 대부분을 A씨 부친 대출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1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는 2019년 1월 중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여러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치면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8일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19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도급제)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13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17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진행해보고 만약 한 번 더 유찰된다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8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대구시 동구청은 신암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성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시 동구 신암불가 92-37(신암동 680-27번지) 외 299 필지 일대 5만666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2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22가구 ▲51㎡ 28가구 ▲59㎡ 264가구 ▲76㎡ 328가구 ▲84A㎡ 222가구 ▲84B㎡ 212가구 ▲112㎡ 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701가구, 조합원분양 360가구, 임대 58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성남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가 진행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박상우 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참여 때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 성남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488가구), 중1구역(10만8423㎡, 3113가구), 금광1구역(23만3366㎡, 7499가구)이 해당한다. 4718가구의 소유자ㆍ세입자가 위례ㆍ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은 올해 시ㆍ도 소방서에 부족한 현장인력 4344명을 충원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장 부족인력 2만 명을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1만9871명 충원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3835명이 충원된다. 또 소방서가 없던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 전라북도 순창군, 수원시 남부에 소방서가 신설된다. 또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울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등 10개 119안전센터가 문을 열고 509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소방인력 충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1004명에서 925명으로 줄어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퇴직인원 등 자연감소분 1000여 명을 고려할 때 54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용일정은 국가직 9급 시험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1월 중 각 시도별로 채용 계획이 공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층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업이 우대받고 5억 원 이상 고액 입찰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신인도 가점 2점을 신설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1.2점에서 1.5점 등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신인도 가점 1.5점, `고령자 친화기업`에 신인도 가점 1.25점을 부여한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만 감점 2점을 적용하였으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감점 1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5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고액 입찰에 대해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해 기술력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현재 10억 원 이상 제조물품 입찰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능력 평가를 5억 원 이상 입찰로 확대 적용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은 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 0.75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고용 창출,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근로여건 개선,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등 사각지대 지원이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고액 구간인 5억 원 이상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강화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하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공공 건축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인 `공사비 정보광장을 2일 시범 개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은 구성자재와 시공방법이 매우 복잡해 건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각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비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작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과제로 선정돼 약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6개월 동안 추진됐다. `공사비 정보광장`의 주요 서비스 중 `예상 공사비 산정` 기능은 설계조건을 선택하면 선택된 조건과 동일한 공사를 참조해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다. 또한 건설사업의 특성상 계획부터 실제 공사 발주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물가변동이 반영된 공사비 보정 기능도 추가했다. 이 외에 유사 공사 검색 기능을 통해 대지면적, 용적률, 공사기간 등 공사비 외의 다양한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별 공사 발주금액 및 연도별 시설물 유형별 공사금액 등 공사비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주먹구구식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과학적인 공사비 예측으로 정부의 건설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적정공사비 보장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임직원과 시민들의 코트, 점퍼, 목도리 등 겨울용 의류 150여 점을 수집해 기부활동을 벌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마포구) ▲모두의 학교(금천구)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종로구) 등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을 설치하고 의류를 모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눔 옷장`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단순히 안 입는 옷을 모아 전달하는 기부활동을 넘어 참여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수집된 의류를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처음으로 `나눔 옷장`을 설치한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은 블로그, SNS, 웹진 등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기부 동참을 독려했으며, 지난 16일간(2018년 12월 5일~20일) 수집된 의류 150여 점을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직접 분류하고 포장하도록 했다. 포장된 의류를 전달하며 `서울은 학교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연하장을 제작해 어르신들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정보지 등을 함께 전달했다. 이번 기회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2019년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넣었다. `서울은 학교다`는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는 곳,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도시 서울을 만드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캠페인이다.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며 "배움은 희망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누구나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것. 배움을 통해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을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배식 봉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형 제작·기부 등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공모는 `작가 공모`와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 등 2단계로 진행된다.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과 전속 계약을 하기 원하는 작가를 먼저 모집한 후, 공모를 통해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을 선정해, 모집된 작가와 전속 계약을 원하는 단체(화랑 등)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작가 공모`는 이달 2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과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는 오는 2월 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은 전문 전시해설사를 육성하고, 관람객들이 미술 전시를 쉽게 이해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해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김혜경)와 함께 진행한다. 지원 대상 공모는 이달 2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문서 발송 및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미술 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쉽고 재밌는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성과에 따라 앞으로 지원 기간과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이달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내일(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용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의 첫 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투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 유홍준 전(前) 문화재청장 등 주요인사와 일반 국민 등 총 6차례에 걸쳐 330명이 참여했으며,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장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역사ㆍ문화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와, 앞으로 투어 확대와 참가자 선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올해도 버스투어를 지속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미군 측의 적극적인 협조ㆍ지원으로 오는 17일부터 3월까지 총 8차례(▲1월 17, 25일 ▲2월 14, 22일 ▲3월 8, 15, 22, 29일) 시행된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이후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군 측, 서울시, 용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도가 2018년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15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해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서비스를 활성화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사)더불어 함께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총 12차례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으며 교육 종료 후 교육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 일반 시민,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주여성 500여명이 참여했다. 다문화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해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독서교육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족(이주여성, 자녀, 근로자 등)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아울러 그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이강태 과장은 "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3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경기도의 현 실태를 반영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및 문화적인 편견 해소, 독서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 다문화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기획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계획한 시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영화관 등에서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을 펼친다. 먼저 시는 이달 1일부터 2월 10일까지 41일간 시민이 많이 찾는 영화관을 대상으로 금연영상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관 53개소의 로비 스크린 182대를 통해 `반려견도 담배피우는 주인은 싫어한다`는 금연홍보 동영상을 상영한다. 영화관 스크린 홍보영상은 각 영화관 스크린 한 대당 1일 최소 60회 이상 집중적으로 상영한다. 그동안 금연홍보 내용과 차별화해 귀여운 반려견들이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한 30초간 금연홍보와 함께 `영화는 재밌게, 금연은 확실히`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서울시 실내ㆍ외 흡연실 2만여 개소에 흡연자의 인식 개선과 금연결심을 돕는 금연포스터를 부착한다. ▲문화시민 자격고사 `건강과 담배영역` 포스터 : 금연지원서비스 정보 ▲아기금연홍보포스터 : 가족건강을 위한 금연시도 메시지 등을 전달한다. 두 개의 금연포스터는 흡연실에서 흡연하는 동안 가볍게 문화시민 자격고사(건강과 담배영역)를 본 후 `아빠빠빠빠빠!(아빠 담배필거야?)`라는 아기의 물음에 답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이다. 금연을 결심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금연클리닉 ▲병ㆍ의원금연치료 ▲서울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등 금연지원서비스도 안내한다. 아울러 교통방송 tbs와 함께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라디오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 1일 2회(오전, 오후) 40초간 새해 금연계획을 세운 시민에게 `금연을 위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금연성공을 위해 보건소, 병ㆍ의원 등 전문기관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대부분 흡연자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금연을 원해새해에 금연 목표를 세우지만 자신의 의지만으로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공포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해,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해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공연장의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했으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공연법」 개정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ㆍ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선정ㆍ발표했다. 10개 시ㆍ군은 전남 고흥,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다. 이번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선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과 함께 남해안 해안경관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행객들의 남해안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은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575km 중 총 253.7km가 포함됐으며, 10개 시ㆍ군에 걸쳐 있다. 노선 선정은 도로주변 해안경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지역특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고려했으며, 공정한 선정을 위해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현지답사와 외부전문가 평가 등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노선별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키고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각 노선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남해안 해안경관도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담긴 홍보책자, 국토부 누리집 홈페이지와 경남ㆍ전남 및 10개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누리문서와 홍보책자에는 전문여행작가들이 각 노선을 직접 다니면서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행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해안경관 사진과 오션뷰 전망대 그리고 주변 여행 명소, 지역축제, 먹거리,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안 도로경관 15선`은 경관이 좋은 남해안을 드라이브 하면서 오션뷰 전망대, 주변볼거리, 지역특산품, 축제 등 10개 시군의 관광상품을 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연말ㆍ연시, 휴가철 등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축제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 조성, 국가해안관광도로 지정 및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개발ㆍ발표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를 활용해 남해안 관광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퍼스트(First) 펭귄상`을 제정하고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퍼스트 펭귄`이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용기 내 행동함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도전정신을 전파하는 선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민간 기업에서는 조직의 도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상한 국가인재원 `퍼스트 펭귄상`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요람인 국가인재원에서부터 도전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분야에서 지난해 1년 간 변화를 위해 도전한 8개 팀이 추천됐으며, 선정위원회에서는 스마트교육기획팀을 1회 시상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스마트교육기획팀은 충북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대상 콘텐츠인 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를 국민에게 개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향자 국가인재원장은 "퍼스트 펭귄상 신설 또한 하나의 새로운 변화이고 도전"이라며 "아직은 처음이라 실패를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이 낯설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도전 자체를 인정하고 실수도 자산으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볼레人 1st 콘서트` 가 오는 19일 오후 3시 익산 예술의전당 분관(구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 익산의 공연기획사 볼레컴퍼니는 서동 선발대회, 서동선화 주니어 선발대회,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익산시 각종 행사와 공연을 기획, 주관하고 익산예술의전당 대극장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각종 공연을 기획 및 진행한 공연기획사이며 한류 콘텐츠의 중심인 K-Pop 스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보이는 볼레人 1st Concert는 볼레컴퍼니 산하 볼레공연예술학원의 발표회를 겸한다. 꿈 많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부터 무대의 주인공을 목표로 전문인 과정을 정진 중인 친구들, 학업에 지친 심신을 공연예술로 달래는 학생들, 나이와는 무관하게 진정한 무대예술을 즐기는 분들, 건강을 위해 즐기고 운동하며 공연예술을 활용하는 분들, 그리고 유명 연예기획사에 최종 합격해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간 예비 K-Pop 아이돌스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공연예술을 접하고 있는 익산 시민들이 작지만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공연 내용은 뮤지컬 맘마미아 중 `I have a dream`, 뮤지컬 FAME 中 `Let's play a love scene+There she goes`, 팬베일 벨리댄스, 퓨전 벨리댄스(플라멩코 벨리댄스), 깜찍한 키즈 벨리댄스, K-Pop 댄스와 노래,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中 `꽃의 왈츠`, 줌바댄스 등이다. 볼레컴퍼니는 "보조금이나 후원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해 규모는 소박하지만 무대에 서는 공연자들의 연습 열기는 그 어느 공연의 그것보다 뜨겁다"며 "공연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그간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려고 하는 만큼 다소 서툴더라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연예술에 대한 익산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느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ㆍ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유기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2012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치안전망 2019`는 제1장에서 지난해 치안활동을 회고한 후, 제2장에서 미래 환경 및 올해 치안환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ㆍ생활안전ㆍ교통안전ㆍ사회안정ㆍ보안ㆍ외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올해의 치안상황을 전망한 후, 마지막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기반을 두고 올해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해 경찰관서 및 정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치안전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도록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ㆍ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했다. 국외 유사제품(3800만 원) 대비 저렴하게(1500만 원) 개발됐고, 기존 자동운반장비들과 달리 추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 또한 360도 제자리 회전을 통해 자유로운 방향전환 및 이동이 가능해 외국 장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물류창고에도 적용이 용이하다. 스마트 파워캐리어는 작업자가 탑승해 장비를 조종하고 화물(최대 200kg)을 운반하는 탑승형 전동 캐리어다. 국외 유사제품 없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스마트 파워 캐리어는 소량ㆍ다품종 제품의 운반에 적합하며, 적은 회전반경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로운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저렴한 가격(약 330만 원)으로 물류창고 뿐만 아니라 공장창고, 도매시장 등에서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실제 물류현장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가 각 업체별 실정에 적합하게 개조ㆍ응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됨에 따라 현장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은 노동력 저감 물류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ㆍ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오늘(3일) 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조례`는 최근 김태수 의원이 대표발의 해 2018년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ㆍ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 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됐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올해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 원에서 최대 928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에서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오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산림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ㆍ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FC가 2019 시즌 수석코치로 이병근 전 수원삼성 코치를 낙점해 관심을 모은다. 새로 합류한 이병근(46) 코치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수원삼성, 대구FC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후 경남FC와 수원삼성에서 수석 코치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수원의 AFC 챔피언스리그(ACL) 4강 진출에 일조한 이병근 코치의 영입은 2019년 ACL에 출전하는 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와의 인연도 눈길을 끈다. 이병근 코치는 지난 2006년 수원에서 대구로 이적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코치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게 돼 기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손을 잡아준 대구 구단에게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병근 수석코치는 안드레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소통의 중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코치는 "ACL에 처음 출전하는 대구FC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안드레 감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대구는 오는 2월 17일까지 경남 남해, 중국 쿤밍, 상해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구도 상승 행진을 멈추고 1년 반 만에 하락 전환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7% 하락, 전세가격은 0.09% 하락했다. 매매ㆍ전세 모두 지난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하락해 2013년 8월 셋째 주(-0.1%) 이래 가장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오직 한 곳 종로구만 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모두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9ㆍ13 대책 등 정부 규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입주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전세시장 하락, 계절적 비수기 등 다양한 하방압력을 받았다"면서 "급매물 등장하며 하락→하락한 호가 유지→거래 안 되며 추가 하락 등 `계단식 하락` 모양을 보였고 단지별 하락폭은 확대ㆍ축소ㆍ보합을 반복 중"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인천 0.01% 상승, 경기 0.05% 하락 등을 더해 0.06% 하락하며 전주 내림폭을 유지했다. 지방도 5대 광역시(-0.02%→-0.04%), 8개 도(-0.14%→-0.12%), 세종(-0.01%→-0.01%) 등 전주와 같은 0.08% 하락했다. 특히,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전세가격은 0.03% 각각 하락했다. 대구의 하락 전환은 2017년 6월 19일 이래 처음이다. 아울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0.09%→-0.09%)은 하락폭 유지, 서울(-0.11%→-0.12%)은 하락폭 확대됐다. 지방(-0.08%→-0.08%)은 하락폭 유지했으며, 5대 광역시(-0.03%→-0.05%), 8개 도(-0.14%→-0.12%), 세종(0.44%→0.45%) 등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우조ㆍ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의왕시 내손2동사무소 건물 3층 강당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1320명 조합원 중 776명(서면 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비롯한 8개 안건 등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내손다구역 재개발사업은 의왕시 복지로 82(내손동) 일대 15만1479.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6.42%, 용적률 276.5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20개동 2633가구(임대 132가구)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0가구 ▲49㎡ 398가구 ▲59㎡ 957가구 ▲74㎡ 470가구 ▲84㎡ 396가구 ▲99㎡ 156가구 ▲112㎡ 88가구 ▲130PH㎡ 1가구 ▲133PH㎡ 2가구 ▲150㎡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다. 내손다구역은 모락산, 청계산을 배후에 두고 백운호수에서 청정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학의천이 단지 앞쪽에 있어 풍수지리학적으로 `천혜의 명당`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과 약 15분 거리이며 지하철 4호선, 인덕원~수원 간 복선 전철, 과천대로, 양재-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 수도권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가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지만 입찰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와 송파구 등 수주 격전지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던 시공자들이 수주 홍보에 소극적인 양상이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적폐`로 겨냥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대형 건설사 등의 관계자 수십 명이 기소ㆍ조사를 받는 상황이라 2019년 수주 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재건축) ▲노원구 월계동(재건축) ▲인천광역시 신촌구역(재개발) 등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18년 12월) 3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부족해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한양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등 9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지난 2일 신촌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금강주택 ▲롯데건설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제일건설 ▲대림산업 ▲한양 ▲현대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조합은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입찰 재공고를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신촌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신촌로 47-7(부평동ㆍ십정동) 일대 9만3662㎡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월계동 재건축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해당 조합이 이달 3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의 단독참여로 아쉽게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한화건설 ▲금강주택 ▲신동아건설 ▲혜림건설 ▲삼호 등 5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곳 조합도 향후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전이 활기를 띄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올해도 자칫 수주전이 과열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강도 높은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조합과 시공자들이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라면서 "사업성과 입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건설사들도 다수의 구역을 겨냥하기 보다 똘똘한 마중물 사업지를 찾고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ㆍ7단지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4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일 강남구청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신청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전체 1996명의 토지소유자 중 1654명의 동의를 얻어 8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는 1983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6단지 13~15층 1060가구, 7단지 15층 900가구로 구성된 이곳에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99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가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붙이면서 강남권 최대 아파트 지구인 개포지구 주거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개포주공 1ㆍ4단지는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개포주공2단지는 `래미안블레스티지`로 오는 2월 입주 예정 ▲개포주공3단지 역시 `디에이치아너힐즈`로 오는 8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개포주공5단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돼 추진위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10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고,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 `기름`이란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름에 관해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춰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중개 수수료를 20~55% 덜어준다. 최근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지난 1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만 19~29세 청년이며, 중개 수수료 감면에 동의한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7500만 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ㆍ월세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요율은 0.5%에서 0.4%로, 5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0.1%p씩 감면된다. 현재까지 관악구 내에서 감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17곳으로 구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약 30%에 해당한다. 관악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홍보를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도록 했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스마트 서울맵` 애플리케이션 또는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특성상 구민의 약 40%가 청년들로 원룸이 굉장히 많고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년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공사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경우 택지 부족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역밀착형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 등의 공급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는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의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구역면적 3만4495㎡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아파트) 9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98㎡ 27가구 ▲59.72㎡ 478가구(1단지)ㆍ78가구(2단지) ▲59.87㎡ 124가구 ▲59.94㎡ 46가구 ▲74.95㎡ 68가구 ▲84.96㎡ 34가구 등 855가구이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9.2㎡ 47가구다. 한편,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곳 조합은 지난해 9월 e편한세상사업단(고려개발-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e편한세상추동공원3차`로 거듭나면, 인근에 위치한 e편한세상추동공원1ㆍ2차와 함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02년 3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 이상 30만 ㎡ 미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조례는 연면적 10만 ㎡ 이상 공동ㆍ단독주택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단서 조항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이다. 이미 평가를 시행해온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진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 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인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만 ㎡ 이하 건축사업 가운데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면제 가능 사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ㆍ범위 설정)→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평가서 본안(심의ㆍ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및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세 번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끝난 뒤 실제 시공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 일일이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꿨다.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변경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공사 일부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 또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는 경우 등이 검토 면제 대상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지난해 10월 관내 간선도로의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개선사업 시범도입을 거쳐 지난달(2018년 12월)부터 지상기기 50여 개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구는 낙서, 불법광고물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지상기기 외관에 목재격자와 야자수로 디자인한 트렐리스를 설치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는 애초 청담공원 사거리 인근 지상기기 3개에 대해 목재 트렐리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강남구청역 사거리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까지 46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구는 내년까지 강남구 전역의 지상기기 1000여 개에 목재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백경 건설행정팀장은 "각종 광고물 부착 등으로 도시의 흉물이 돼버린 지상기기야말로 강남답지 않은 강남의 모습이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품격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 국회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상당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해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라면서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상당히 저급하고 인격모독성 발언에 가깝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의 글로 논란이 일자 재차 글을 올리며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재민씨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했다. 문제는 해당 의원의 내로남불식 행태다. 과거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와 노승일과 사진까지 찍으며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응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화답하고자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증인들은 더 여리고 착했으며 의롭고 용기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정녕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신재민과 고영태 등은 모두 내부고발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내로남불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전국 고시생 모임은 이달 4일 성명서를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시 준비 기간이 길다며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것은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원이 만약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 추후 국회에서 퇴출되도록 범국민적인 퇴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을 향한 `인격살인`은 여기서 멈추라"면서 "그는 `돈 벌러 나온 사기꾼`,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노골적인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해당 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여태껏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여러 차례 목격해왔다. 국회의원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라고 있는 것이지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니다. 오만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신재민을 가리켜 `행동을 책임질 강단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의원, 본인은 행동에 따르는 책임을 다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7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모범 생활체육지도자 1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 곳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구민들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남구생활체육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관수 의장은 감사패 수여를 마친 후 간담회를 통해 생활체육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강남구의회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을 수상한 모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미경 ▲전성훈 ▲채희경 ▲원상연 ▲박수정 ▲송수빈 ▲백가영 ▲최승화 ▲이지완 ▲이주은 ▲한나영 ▲김다솔 등 총 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 활동 참여를 서약한 매체(이하 서약사) 10개 중 7개가 5년 이상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신위는 자율심의 서약사 491개 매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91개 서약사의 운영 기간은 평균 9.2년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운영 중인 매체가 180개(36.7%), 5~10년이 161개(32.8%), 3~5년이 85개(17.3%)였으며 3년 미만 매체는 65개(13.2%)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체를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분야를 다룬 전문지가 21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지(125개), 경제지(64개), 지역지(54개), 연예·스포츠지(35개)가 뒤를 이었다. 전문지가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는 IT(16개), 의약(14개), 교육(9개), 중국(7개), 문화(6개) 등이었다. 운영기간에 따른 매체 성격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업력이 쌓인 매체 180개 가운데 91개(50.6%)가 특정 분야를 다룬 전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지 43개(23.9%), 지역지 20개(11.1%), 경제지 17개(9.4%), 연예 스포츠지 9개(5%) 순이었다. 특히 491개 서약사 가운데 315개(64.2%) 매체가 네이버ㆍ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별로는 네이버 제휴 매체 214개, 카카오 제휴 매체 295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와 제휴를 맺은 매체 194개였다. 서약사 소재지역의 경우, 서울 소재 매체가 395개(80.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권 35개(7.1%), 충청권 27개(5.5%), 경상권 22개(4.5%), 전라권 6개(1.2%), 제주 4개(0.8%), 강원 2개(0.4%)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18일 오후 2시 봉은사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손뜨개반 회원과 일반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며, 완성된 목도리는 성모자애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다. 관심 있는 구민은 여성능력개발센터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털실 및 뜨개바늘 재료비)는 9000원이다. 2013년 아프리카 신생아에 손뜨개 털모자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따스미 모자와 목도리 뜨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행사로 올해로 7번째를 맞았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뜬 목도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 바란다"면서 "뜻 깊은 공감과 나눔이 있는 정책으로 `포용 복지 도시,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임번장 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前서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前한국체육학회 회장)를 위촉했으며 혁신위원회 내 4개 분야별 소위원회(조사, 제도개선, 인권보호 및 교육, 선수촌 혁신)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이뤄지는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별 위원장이 직접 추천하게 된다. 혁신위원회는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쇄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동 위원회의 운영 및 쇄신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TF에서 지원한다. 특히 제1소위 조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빙상연맹의 폭력ㆍ성폭력 등의 비위를 포함해 파벌, 승부조작, 회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대한빙상연맹은 1997년 박성인 삼성스포츠단 단장이 회장으로 부임한 후 김재열(전 제일모직 사장), 김상항(전 삼성생명 사장) 등 삼성이 회장사를 맡게 되면서부터 21년간 220억원 가량을 빙상에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빙상은 동계올림픽에서 효자종목으로 불렸지만 늘 코치와 선수, 선배와 후배 사이에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폭력 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선수의 인권유린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전명규 전 부회장을 비롯한 빙상연맹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회원단체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국가대표 선수 보호와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문체부 특정감사를 계기로 관리단체로 운영해오고 있는 빙상연맹관리위원회 역시 전면 개편하여 시민사회단체를 관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재구성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달 16일자로 훈련관리관에 박금덕 세팍타크로 여자대표팀 코치를 임명한 바 있고 21일 국가대표선수촌 신임 부촌장에 정성숙 교수(용인대 경호학과)를 선임했다. 여성 신임 부촌장, 훈련관리관은 선수촌 훈련시설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수ㆍ지도자 면담 등 선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민간 인권전문가, 외부 변호사, 전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성)폭력 대책 내부규정 정비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성)폭력 징계양정 및 제도적 절차 등 현행 규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정 즉시 징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23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의 `중대한 성추행`의 징계양정기준을 `기존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강화한다. 이어 2월 11일(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해 대한체육회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 적용 대상 기관을 기존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에서 시군구종목단체 및 유관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프로스포츠단체 등)까지 확대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 및 위원회까지 확대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내 인권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2월 중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회는 그동안 산하단체에 비위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체육회 정관과 규정의 제약으로 직접 처벌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개선,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성폭력)의 경우 체육회가 직접 개입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이달 29일 외국인 건설일용노동자 14명의 임금 3627만 원을 체불한 불법체류 개인건설업자(속칭 십장) A씨(35세ㆍ중국인)를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불법체류자인 유씨는 `90일 이하로 단기방문만 가능한 동포방문 사증(C-3-8)`으로 2013년 이후 21차례 입ㆍ출국을 반복했고, 경기도 시흥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해체하는 개인건설업을 불법으로 행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A씨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멘인 노동자(32세)는 아내가 제왕절개수술로 아들을 출산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하지 못했고 나이지리아인 노동자(47세)는 집세를 내지 못해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휴대전화가 파손돼도 수리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과 생활고를 겪고 있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15회 출석요구에 1번도 응하지 않았고, 일정한 거소 없이 찜질방, 모텔 등을 떠돌면서 도주를 하다가 근로감독관의 집요한 추적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유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1주간 잠복수사 끝에 지난 27일 시흥시에 있는 친구 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감독관은 "A씨는 공사대금 수억 원을 지인의 통장으로 지급받고도,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특히 건설업종 임금체불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나 늘어나는 등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그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실추시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 원 수준이었던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 공고 확대,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 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시범구매제도 참여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라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예고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집값의 내림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주째 내리막이었다.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는 6년 4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전세시장 안정, 금리 상승 등 다양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 매수 심리와 거래 모두 위축됐다는 것이 감정원 분석이었다. 주목할 점은 함께 발표된 전체 주택 가격의 변화다. 감정원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 포함),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등을 모두 조사하는 `주택종합 매매가격` 역시 서울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4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매수세 급감했으나 매물은 증가함에 따라 마포, 용산, 동대문구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 전환했고,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예정치는 전국 9.49% 수준이다. 실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4.94%, 2018년 6.02%였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예정치는 작년 6.89%의 2배 정도인 14.08%. 구별로는 강남구가 23.9%로 가장 높고 중구(22%), 영등포(19.86%), 성동구(16.1%), 서초구(14.1%), 종로구(13.8%) 등 순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2019년 예정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소문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9130만 원에서 1억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그다음이라는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의 ㎡당 공시지가는 8860만 원에서 1억7750만 원으로, 세 번째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는 8720만 원에서 1억7450만 원으로 각각 뛴다. 여론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모습이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 반영하는 부동산 등의 가격 현실화 방안이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 혜택을 바로잡는 일이다`라는 응답이 54.5%를 차지했다. 반면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고령자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폭탄에 불과하다`에 공감한 의견은 34.5%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인천광역시의 올해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가 작년보다 33% 증가한 현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는 시 본청과 산하기관, 시교육청, 국가공기업 등 공공기관 50개의 인천지역 2019년 건설 사업을 조사한 결과, 2018년보다 약 8460억 원(33%) 증가한 약 3조4093억 원(1911건)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별 발주 계획에서 시 본청과 산하기관, 시교육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1445억 원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1공구) 1444억 원 ▲시교육청의 검단4초등학교 신축공사 201억 원 등, 1647건 2조2278억 원이다. 이밖에도 ▲국가공기업이 지난해보다 2240억 원 증가한 1조1816억 원(264건)▲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인천용마루 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699억 원 등, 14건 4685억 원 ▲인천공항공사 54건 510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별 발주 계획은 ▲100억 원 이상 60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9건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247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17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06건 ▲1억 원 미만 542건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관별, 사업비별, 분기별로 분석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지역 공공부문 건설사업 발주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지역개발-건설정보-건설동향 및 통계`에서 기관ㆍ사업비ㆍ분기별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4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돌봄 기능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ㆍ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알렸다.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더 강화된다. 구강진료ㆍ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의 고위험 건강검사ㆍ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암ㆍ소아당뇨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또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아동 보호체계도 공공화해,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학대 예방ㆍ아동 자립의 자립 등을 지원할 아동권리보장원도 올 7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돼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방침이며,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 자동차업계 및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간) ACEA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EU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ACEA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비용도 상당히 증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윤을 낮추거나 생산비를 줄이며 자동차 가격 및 수리비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며 결국 미국 경제에 역효과라고 덧붙였다. 에릭 요나트 ACEA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EU에서 수입된 자동차나 그 부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어떤 무역 제한조치도 EU는 물론 미국 자동차제조업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ACEA는 "EU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연간 약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중 약 60%를 수출하고, EU 자동차 업체는 직ㆍ간접적으로 4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ㆍ자동차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EU는 이달 18일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2차 미ㆍ북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비핵화 속도 조절론을 다시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실현돼야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는 한 비핵화 시간계획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 근거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점과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독자적 제재가 북한을 옥죄고 있는 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만일 핵실험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협상일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 궁극적으로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ㆍ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비핵화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뉴욕에서 뉴엔 총회가 열리고 있던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2년이든, 3년이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로 목표를 바꿨다. 정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은 미ㆍ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받지 못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제거와 관련해 마음 속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늘(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