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라온건설에 돌아갔다.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라온건설이 경쟁사인 청광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원건설을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조합원분양 신청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7월 이주 및 12월 철거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라온건설은 이번 시공권 확보로 중랑구 일대에서 입지를 더욱 굳힐 전망이다. 앞서 라온건설은 중랑구에서 면목5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면목라온프라이빗`을 분양했고, 중화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라온건설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오랜 기간 사업 수주를 위해 달려온 임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주거공간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21길 20(중화동) 일대 5546.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0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10명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9월) 30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잔액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08년 10월 2일 향년 40세로 세상을 떠난 배우 故 최진실의 사망 11주기 추도식이 진행됐다. 2일 오전 경기 양평군 서종면 갑산공원묘역에서 최진실의 11주기 추도 예배가 열렸다. 이날 최진실의 가족들과 절친 이영자, 매니저 송성호 팀장,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아들 환희군과 딸 준희양은 학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영자는 매년 최진실의 추도식에 참석해왔다. 이날 그는 "데뷔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라며 "연기자로서 힘듦이 있었고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최진실의 어머니는 "진실이는 11년, 진영이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참 감사하다"며 "11년 동안 항상 빠지지 않고 진실이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빠지지 않았던 영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진실은 1988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뒤 1992년 MBC 드라마 `질투`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 `우리들의 천국`,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고 나`, `장미의 전쟁` 등 많은 작품을 이어오던 중 2000년 야구선수 故 조성민과 결혼했다. 이들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 이후 `장밋빛 인생`,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작품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나 2008년 10월 2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동생 최진영과 전 남편 조성민 또한 2010년과 2013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추가 공모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시에서 매입한 빈집 이외에 민간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발굴해, 사회주택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는 `희망형`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등 빈집의 적극적인 발굴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이달 1일 서울시는 지난 8월 장기간 방치된 노후 주거지 빈집 8개소의 사회주택 사업지를 선정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가 발굴ㆍ희망하는 빈집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희망형`과 도봉ㆍ종로ㆍ성북구 등 시가 매입한 빈집 8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제공형` 등 총 2가지 유형의 사회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거취약계층에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 임대료와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임대주택의 유형이다. 희망형 유형은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 재생에 민간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형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공형 유형은 시가 매입 완료한 도봉ㆍ종로ㆍ동대문ㆍ강북ㆍ성북ㆍ마포구의 빈집 8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며, 2개 사업지를 1개 사업자로 통합해 총 4개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다음 달(11월) 12일~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세부 공모계획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 문제를 민ㆍ관이 협력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희망형 유형을 통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발굴, 사회주택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관심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 제주시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9월) 30일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대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지정 계좌로 현설 개최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25(연동) 일대 3338.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적 영역에서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의 요청과 관계없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수잔치-Bravo My Life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올해 팔순ㆍ구순ㆍ백수를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관수 의장은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한국무용 공연과 트로트 공연으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관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3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지난 날 우리사회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이 이르면 2일 자정 남해안에 상륙하고 오는 3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수축으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정도가 약해져 접근 시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미탁은 이날 밤 제주도를 지나고 내일(3일) 오전 전남 목포에 상륙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태풍의 길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반도로 향하는 경로가 짧아졌다. 이로 인해 태풍 미탁은 오늘 오전 7시 기준 서귀포 서남서쪽 약 350㎞ 해상에서 시속 24㎞로 북동진했으며, 자정에 전남 해안에 상륙해 이달 3일 오전 10시께 경북 영덕 부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풍 미탁이 내륙을 관통할 때 소형으로 세력이 약화되겠지만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상륙함에 따라 취약시간 시설물 피해를 유발하는 강풍과 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7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 건설업자도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자원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산림자원법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리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이하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신청하도록 해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림자원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라도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건설업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5세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발견됐다. 해당 CCTV는 A씨가 자신의 부인인 B(24)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의 자택 내부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노은초 여청과장은 "손을 뒤로 묶은 장면은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일이라 영상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부인으로부터 진술은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CCTV는 A씨 자택의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지난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9월)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또한 CCTV에는 A씨가 범행 당시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다. B씨는 자택 내부의 CCTV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 25~26일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목검 등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경기 안양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공자는 안양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지역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안양시는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소곡지구ㆍ임곡3지구ㆍ구사거리지구 재개발 조합과 이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3개 건설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7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 건설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사 및 협력 업체와 하도급을 체결하고 필요한 자재도 관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근로자를 지역주민들로 채용하고 건설장비 업체와 식당 이용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안양시는 조합과 시공자들이 지역에서 근로 인력을 충원하고 각종 장비와 자재 공급이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날 협약식에서 "지난 5월에도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소곡지구(안양6동), 임곡3지구(비산1동), 구사거리지구(호계3동) 등 재개발사업 3곳이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월 27일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게재로 갈음하며 오는 10일 오전 1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7.35%, 용적률 891.0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로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이며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의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1년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에서 꾸준히 공급됐고, 신정2구역, 군포10구역,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수주가 잇따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이하 관악미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관악미성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최윤정)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9일 오후 2시 관악구 낙원교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제출하고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추진위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2길 13(신림동) 일대 1만6706.1㎡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1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입찰을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찰을 연기한다. 관련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며 "대의원회, 이사회 등 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일정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 재개발사업이 구역 내 1-2획지 관련 시공자와 설계자를 찾아 나섰다. 지난 9월 30일 장위1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역 내 1-2획지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시공자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으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그 밖의 입찰 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입찰마감까지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다.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24-3 일원 4635.2㎡에 용적률 229.9%, 건폐율 33.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82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선화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위원장 안상석ㆍ이하 개발위)는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개발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에 개발위 사무실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235-35 일대 5만5158㎡를 대상으로 용적률 524.2%, 건폐율 29.24%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1672가구, 오피스텔 15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9월 30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복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수성로 259(중동), 4층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현설 전까지 현설보증금 5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참여해야 한다. 이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현금으로 지정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88%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선로코-녹두전`이 시청률 8%를 돌파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 4회가 시청률 8.3%(닐슨코리아 제공, 전국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조선로코-녹두전`은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을 피해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전녹두(장동윤 분)과 기생이 되기 싫은 반전 있는 처자 동동주(김소현 분)의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이다. 녹두가 밤에는 과부촌의 이상한 기류를 포착해 과부들의 무사 집단 `무월단`의 동태를 살피며 미행하면서도, 낮에는 과부들과 친목을 다지려다 오히려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모습을 통해 긴장감과 재미를 함께 선사했다. 이후 녹두는 과부들의 넋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신녀가 방울을 울릴 때 모두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과부촌의 규칙을 수상히 여겨 몰래 동태를 살폈고, 한 사내들의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와중 발각돼 무월단에게 쫓기게 된다. 그들을 피해 숨어든 기방의 옷방에서 동동주와 마주친 녹두는 티격태격하던 와중 남자라는 사실을 들키게 돼 예측 불가한 전개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조선로코-녹두전`은 KBS 2TV와 국내 최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10시에 동시 방송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진행됐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방송한 JTBC `뉴스룸` 시청률은 7.775%(유료가구)를 기록했다. `뉴스룸`이 시청률 7%를 기록한 것은 수개월만의 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팩트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너무나 작고 간단한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 두 달 동안 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이 간단한 사항을 두 달 동안 못 밝혀내는 특수부 검사들이 도대체 뭔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이 사안은 간단하지 않다. 역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이 정도 공을 안 들인 적이 없다"며 "더구나 법무부 장관으로 올 사람이 아니냐"고 반박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박 교수와 유 이사장은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 22명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기념해 나라의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경로당 운영 및 회원 관리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한 공로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관수 의장은 감사장 수여를 마친 후 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등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내용이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이 다수 건물을 사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대책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막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ㆍ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유관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현원을 고려해 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해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 2일 국세청은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를 이날부터 확대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종전에 PC 홈택스에서 주로 제공하던 My-NTS의 명칭을 `My 홈택스`로 변경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납세 정보를 통합해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전보다 편리하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모바일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 신고명세,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명세,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며 이 서비스들은 `홈택스(앱)→My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하는 내용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조회하도록 접근 권한이 강화됐다. 또한, 국세청은 종전에 PC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주로 이용한 납세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세법ㆍ홈택스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하기` 기능을 개편해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도모했다. 국세청은 연말에는 모바일 홈택스(앱)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모바일 민원 종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서비스 100여 종을 추가로 제공해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PC 기반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대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향상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큰 피해를 입힌 제18호 태풍 `미탁`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민간 기상전문업체 윈디닷컴이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오는 10일께 필리핀 동쪽 해상에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날 기상청은 우리나라 평년(1981~2010년 평균) 태풍 통계상 10월에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반도 북상을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19호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위원회 회원 14개국이 제출한 이름 순서에 따라 필리핀이 낸 `하기비스`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는 `빠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제18호 태풍 `미탁`은 4일 오전 9시께 울릉도 서북서쪽 약 90㎞ 부근 해상을 지나갔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10여 명이 사망ㆍ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7개이며, 추가로 태풍이 올 경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1959년에는 태풍 7개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을 비방 광고하는 등 유기농ㆍ천연 생리대에 대한 과대광고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여성 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 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ㆍ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 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 기간에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류 세탁에 필수적인 세탁용 세제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캡슐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월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ㆍ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일반ㆍ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세탁 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 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 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은 해당 성분이 향을 내는 향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더라도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이면 동일하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사용했다면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을 위해 캡슐 1개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일반ㆍ드럼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이 캡슐당 세탁량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 가능 세탁기를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가 최근 조례를 공포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 차량ㆍ발령 시간ㆍ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시와 충북은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별로 설치ㆍ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 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개, 인천 11개, 경기 59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개(서울 25개, 인천 11개, 경기 19개)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해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 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저공해조치를 독려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 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기 폐차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을 당초보다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 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역 건너편 고층 건물 숲 사이 쪽방촌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소월로 50(남대문로5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역과 백범광장공원 사이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이곳 일대는 1978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스퀘어, 시티타워, 남산 트라팰리스, 힐튼호텔, SK남산빌딩, 대우재단빌딩, 메트로타워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경과한 이곳에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역사환경보전, 기존 도시조직의 보전 등 도시관리계획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아직 남아 있는 쪽방촌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당초 전면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54)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허위 소송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웅동학원 측은 패소 후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으며, 계속해서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및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지난 9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1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지속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 가중으로 신축ㆍ재건축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 단지 등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 강남구(0.13%), 서초구(0.09%), 강동구(0.08%)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아울러 광진구(0.13%), 마포구(0.11%), 성동구(0.08%), 용산구ㆍ동대문구ㆍ양천구(0.07%), 강서구(0.05%) 등 순으로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0.02%)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6)는 전주(0.0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과천시(0.43%), 하남시(0.3%), 성남 수정구(0.28%), 광명시(0.22%), 용인시 수지구(0.1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아파트값은 0.03%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 대전(0.27%)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울산(0.06%)의 상승폭이 전주(0.03%) 대비 확대됐다. 대구(0.02%), 충남(0.02%)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 밖에 광주, 세종, 전남 등은 보합, 충북(-0.26%), 강원(-0.14%), 경남ㆍ전북(-0.1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구(-0.04%), 강동구(-0.02%)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 셋째 주(0.0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03%)과 경기(0.09%)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과천시(0.91%)는 청약대기 및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으로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여주시(-0.2%)는 경기 침체, 주택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현암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지방(-0.01%)은 세종(0.17%), 대구(0.14%), 충남(0.08%) 등은 상승했고, 충북(-0.12%), 제주(-0.1%), 전북(-0.09%), 경남(-0.08%), 강원(-0.06%)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수현(본명 김수현ㆍ34)이 오는 12월 결혼식을 올린다. 4일 수현의 소속사 문화창고는 "수현이 현재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분과 오는 12월 14일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수현의 결혼 상대는 차민근 위워크 한국 대표(미국명 매튜 샴파인ㆍ37)로, 둘은 지난 8월 열애설이 불거지자 이를 인정하며 공개연애를 이어왔다. 소속사 측은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따뜻한 응원과 많은 축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수현은 2006년 SBS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데뷔해 드라마 `브레인`, 영화 `7급 공무원`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영화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다크타워 : 희망의 탑`,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넷플릭스 시리즈 `마르코 폴로` 등을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현재는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키마이라`의 주연으로 촬영 중에 있다. 차민근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글로벌 공유 오피스 서비스 업체 위워크의 한국 대표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서 생모를 찾아 `차민근`이라는 한국 이름을 되찾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오후 `메디투어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압구정역 일대(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예정 지역)와 `로봇ㆍ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수서 SRT역사 등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메디투어 페스타`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으며 외국인 환자들에게 시술 및 숙박 할인을 제공하는 `메디 세일 위크`, 성형용품 전시 등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팝업라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로봇ㆍICT 전시회`에서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모션 플랫폼`을 비롯해 `레스토랑 서빙 로봇`, `바리스타 로봇`,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게 해주는 `웨어러블 슈트`,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버추얼메이트` 등 미래 유망 로봇 기업의 신제품들이 전시됐다. 이관수 의장은 이날 현장 방문 후 "강남페스티벌이 고품격 축제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다"며 "앞으로 구의회도 강남페스티벌에 많은 구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이기정)은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현장설명회 3일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이어 설계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현장설명회 3일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설계자 및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모두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8-6(장위동) 일원 6685㎡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6일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수역`에 대해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정하고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에서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하수관로`는 「하수도법」의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돼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ㆍ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돼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져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해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해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고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민병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 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80억 원(전액 현금 납부 또는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향방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계룡건설 ▲CG주택 ▲일신건영 ▲성호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오늘(4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자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를 놓고 청약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8만2744명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 수는 9393명으로 전체의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전체의 13%를 각각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에 달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는 각각 2.9%, 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94명의 당첨자 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ㆍ자산 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부적격자가 많아지는 것은 고스란히 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청약제도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청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청약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LH가 마련할 제도나 대안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을 재개발한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에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규모의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0가구 ▲59㎡ 68가구 ▲71㎡ 56가구 ▲84㎡ 291가구 등으로 총 4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 장안구는 비조정지역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비교적 자유롭고 당첨자 발표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큰 메리트 역시 갖추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수원 원도심에 첫 번째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광교ㆍ동탄에서 이어진 더샵 브랜드 파워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우수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동 1010-7(수원시청앞 사거리ㆍ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으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유형별로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254건(18%), 낙하ㆍ비래사고 169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배치된 감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인데,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 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주택 공사 현장은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7번에 걸쳐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공공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이다.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민간 소규모 현장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5년간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위탁운영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출범식을 11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방문석 신임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을 비롯해 문정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연면적 4만2500㎡, 총 201병상, 300여 명의 의료 인력으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교통재활 전문 병원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가정과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국토부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의 기존 운영자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었으나 지난 9월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과 지난 9월 30일 새로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5년간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맡는다. 그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조속한 재활을 위해 집중재활프로그램(1일 8시간)을 개발했으며, 보행재활로봇, 운전재활장비, 재가적응훈련관(가정집 모델에서의 재활) 등 교통사고 환자에 적합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해 왔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과목을 기존보다 확대(7→10개)해 다양한 외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를 강화할 예정이며, 교통사고 환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이에 맞는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향후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새롭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맡게 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 서울특별시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이 선정됐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부문과 학술연구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비공모 부문도 신설했다. 사업 부문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한 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위한 디자인 ▲생활품격을 위한 디자인 등 4개 분야로 나눠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1점, 진흥원장상 3점 등 총 5점을 선정했다. 올해 국무총리상(대상)을 수상한 서울시의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은 지하철 이용자들이 공공미술작품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의 구조에 맞게 예술작품을 설치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찰구를 이전하는 등 동선과 안내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사업 부문의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은 ▲수원시 도시디자인과와 디자인다다어소시에이츠가 추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공공시설물(안내시설) 표준디자인 개발`이 받는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 사이픽스가 추진한 `고척돔에 안전과 안심을 입히다` ▲지오아키텍처의 `남대문광장` ▲서울산업진흥원, 코안스튜디오의 `남산 애니타운 파워콘텐츠 구축`이 받는다. 학술연구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진흥원장상, 빅터마골린상 각 1점을 선정했다. 문체부 장관상(최우수상)에 선정된 양정순(배재대 교수)의 `야간 도시공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있어 조명환경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야간조명 지침(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고 조명계획 요소를 도출한 것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후속연구에 대한 기여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진흥원장상(우수상)은 ▲임혜빈(광운대 교수/정지나, 박정은, 이병관 공동연구)의 `공공기관 로고 디자인에 나타난 귀여움 속성이 공공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빅터마골린상(특별상)은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가 받는다. 올해 비공모 부문에서는 지자체의 휘장·상징표시(심벌마크), 브랜드, 캐릭터 등의 개발과 활용 이력, 관련 제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현행 상징디자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체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진흥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이달 25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리며, 선정된 작품들은 시상식 당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ㆍ이하 도서관위원회)가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도서관 51곳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이달 16일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점, 문체부 장관 표창 33점, 도서관위원회위원장 특별상 6점이며, 부상으로 51개관에 상금 총 585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과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받는다.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독서동아리와 같은 지역 동호회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특화 정보서비스 제공,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및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ㆍ확대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했다.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장서를 선정해 구입하는 등 교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수업과 논문 작성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교양과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는 ▲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등 4개관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 성남수정초등학교, 대흥중학교(경기) 등 2개관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도서관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분야 기관에만 수여했던 도서관위원장특별상을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분야에도 신설해 각 1개 기관씩 포상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ㆍ학교ㆍ병영ㆍ교도소ㆍ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2315개관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5개 관종, 5개 영역별 90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현장실사, 4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우수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인 약 3000명이 모이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ㆍ선정하고, 도서관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공연, 교육, 전시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나덕성ㆍ이하 예술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문화재단(Cultural Foundation) 특별전시장(아부다비)에서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아랍에미리트 특별전`을 오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해외미술전은 2017년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중국특별전과 2018년 주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일본특별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 페스티벌`의 개막행사로 마련됐다. 아랍에미리트 특별전에서는 미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 19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화가 이종상 회원의 `원형상-구룡폭` 등 3점 ▲서양화가 이준 회원의 `축제-에이(A)` 등 8점 ▲조각가 전뢰진 회원의 `산가족` 등 4점 ▲서예가 이수덕 회원의 `대해명월` ▲공예가 이신자 회원의 `기원` 등 3점 등 작품 총 19점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전 개막식은 이달 15일 예술원 나덕성 회장, 미술 분과 엄태정 회장, 주아랍에미리트 권용우 대사,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 누라 알 카비(Noura Al Kaabi) 장관, 현지 작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 문화재단(Cultural Foundation)에서 열린다. 아울러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도 미술 전시뿐만 아니라 예술원 회원들이 전통 무용과 가야금 연주로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덕성 회장은 "이번 해외특별전은 기획에서부터 시행까지 예술원과 현지 한국문화원이 아랍에미리트 문화지식개발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준비한 만큼 이번 행사가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부산광역시, 부산시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19 부산광역시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시상식을 끝으로 8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벡스코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17개 시ㆍ도 대표선수 1847명이 50개 직종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도는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7개로 종합점수 1743.5점을 획득, 2017년 제52회 대회 이후 2년 만에 대회 종합우승을 되찾았으며 준우승은 경상북도가, 3위는 대구시가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고용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선수육성에 노력한 모범지도자를 표창했다. 대회 최고 득점 선수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공업전자기기직종에 부산시 대표로 출전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김백준(18세) 선수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상은 기계설계ㆍCAD 직종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한 나주공업고등학교 서민혁(19세) 선수가 차지했다. 대회 직종별 금메달 수여자에게는 고용부 장관상과 상금 1200만 원이 주어지며, 은메달과 동메달 수여자에게는 대회장상과 함께 각각 800만 원과 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다수 입상자를 배출한 기관에 수여하는 금탑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수상해 대회장상과 함께 3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대회 은탑은 금오공업고등학교(경북)와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강원)가, 동탑은 신라공업고등학교(경북), 안산공업고등학교(경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대구)가 차지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각 시ㆍ도를 대표해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들이야말로 이번 대회 최대 성과이자 자랑"이라며 "젊은 기능인들이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해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경북 경산시 `경산사동팰리스부영 1단지` 상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에 위치한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지상 1~2층 총 5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는 2층 회사보유분(2개 점포)을 제외하고 1층 3개 점포에 한해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분양면적은 점포당 53~108㎡까지며, 공급 일정은 오는 17일 공개경쟁 입찰, 18일 계약 순으로 경산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단지 내 630가구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확보한 독점 상가다. 맞은편에 공사 중인 2단지(1028가구)까지 합치면 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영주택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한 아파트가 청약과 계약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상가 공급도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의 분양 사무실은 현장 위치인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상가동 2층)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치료 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필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원,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점을 보증ㆍ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 치료 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휠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남ㆍ30대)는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받았다. 이후 동일 하자가 재발하고 양 바퀴의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지만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전동휠을 판매한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으므로 수리가 불가하며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증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덕수궁 선원적 영역 경관을 정비 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임시주차장도 24시간 개방한다. 지난 8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2022년부터 2039년까지 복원이 예정된 덕수궁 선원전 영역(서울 중구 정동 1-8 일대) 일부 구역에 대한 경관 정비를 우선 마무리해 이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동 지역 도심 재생화사업이 추진돼 정동 일대의 관람 요소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선원전 영역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복원 예정지도 공터로 남아있어 경관 정비와 내부 활용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원전 영역 일대의 담장이 노후화돼 경관이 다소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중 관람객과 학생 등 유동인구가 많은 220m 구간을 먼저 정비해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옛 경기여고 담장과 연결돼있는 미대사관저 철거 부지에는 내년까지 전통 야생화와 교목 등을 심고,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같이 조성하기로 했다. 인근에 자리한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은 일제의 궁궐 훼철의 증거이지만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보수ㆍ정비한 후 관람 탐방 지원센터와 교육전시관으로 다시 꾸며 2021년 개관할 계획이다. 옛 경기여고 부지에 조성된 임시 주차장은 선원전 복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2020년 연말로 예정된 임시주차장 개방 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선원전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미발굴 지역 조사와 경관 정리 등을 위해 부득이 다시 폐쇄할 계획이다. 덕수궁 선원전 영역은 역대 왕들의 어진, 신주, 신위 등을 모신 곳으로,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였지만 일제에 의해 훼철된 이후에는 조선저축은행 사택, 미대사관저, 경기여고 용지로 사용되다가 2003년 선원전 터가 확인돼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선원전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도에는 교환된 토지에 미국대사관과의 경계를 나누는 벽을 쌓으면서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걸었던 길로 추정되는 `고종의 길`이 복원됐고 영국 대사관에서 막고 있던 돌담길 일부가 개방됐다. 2018년도에는 덕수궁 내부 돌담길도 추가로 개방되면서 덕수궁을 온전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과 구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지는 길이 만들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덕수궁 선원전 영역 일대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객들이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더욱 편하게 방문해 대한제국기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39년까지 선원전 영역 일대를 순차적으로 복원해 일제에 의해 훼철된 대한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근대사의 역사 현장을 보존ㆍ활용해 덕수궁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일괄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각자 개성을 살린 아파트를 신축해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해 본격화한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흑석ㆍ공평 기본구상 발표 "천편일률적 아파트 탈피해 미래경관 창출 본격화"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ㆍ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흑석11구역과 공평15ㆍ16지구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이 시급해 선정됐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중 2개 소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해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사전 공공 기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표된 기본구상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창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고 배후의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변 아파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이 15개월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다.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기존 정비계획 대신 과거ㆍ현재ㆍ미래가 어우러지는 포용적 보전 개념의 대안을 제시해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범사업 4곳 중 최초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다. 특히 조선 시대부터 시간과 삶이 축적된 역사적인 공간이지만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일대 도시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해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저층부 소규모 메스ㆍ입면 계획 등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상업ㆍ업무공간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하고 내년 2월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간 거리 감소ㆍ건폐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점화` 그러나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외관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동간 거리를 좁혀 아파트끼리 붙게 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릉지와 같은 경사가 높은 곳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재개발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할 경우 고지대에 위치한 주동에 층수를 10층 수준으로 낮춰야 해 층수가 크게 낮아진다. 층수가 낮아지면 건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설계(안)에 따르면 층수는 최고 16층, 평균 13층 건폐율은 30%에 육박하는 29.1%로 계획됐다. 흑석11구역 기정 설계안은 최고 20층 평균 16층으로 건폐율은 21%였다.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되면서 층수는 3~4층 낮아지고 대신 건폐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된 곳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간 거리를 1대 0.5까지 낮추고 동간 거리를 최대 9m까지 좁힐 수 있도록 했다. 흑석11구역은 1대 0.8로 지정됐다. 동간 거리가 좁아질 경우 소음, 악취, 진동과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또한, 동간 거리가 좁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조권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가 층수를 제한하면서 건폐율이 증가하자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 설계(안)의 건폐율은 42%로 이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합은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상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지만 `도시ㆍ건축 혁신`에는 최대 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며 "건폐율이 높아져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경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이 문제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은 건축가들의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건축의 아름다움만 강조해 설계해왔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 개선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