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29일 오후 광화문 컨퍼런스 달개비에서 열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교육감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미래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ㆍ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9일 도내 11개 지역 16개 단지에서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56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함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다산역A2, 수원광교, 동탄호수공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2밸리) 등이다. 모집 인원 중 39명은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10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별도 예치금 납부가 필요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12일~14일 GH주택청약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4차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64.3대 1을 기록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총 367가구 입주자 모집에 2만3608명이 신청해 제3차 모집공고 당시 경쟁률(38대 1) 보다 훨씬 높아졌다. 재공급 단지인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가 7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리버센SK뷰롯데캐슬` 전용면적 84㎡ 78대 1 ▲`이문아이파크자이` 전용면적 59㎡ 41.5대 1 ▲`DMCSK뷰` 전용면적 84㎡ 240.3대 1 ▲`롯데캐슬트윈골드` 전용면적 59㎡ 2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SH는 오는 5월 12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입주 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당첨자를 선정, 올해 8월 8일 발표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제공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비아파트 포함 미리내집 3500가구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 약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ㆍ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ㆍ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사례도 141건 적발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했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있었다. 불법 전매 2건도 적발했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218건, 154건이 적발됐으며, 전년 상반기에는 147건이 적발됐다. 향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ㆍ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박상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7.83%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세종이 -3.27%로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순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ㆍ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ㆍ하향 887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281건, 경기 1259건, 인천 321건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2318건, 아파트 1497건, 연립주택 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26.1%였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같다. 단, 부산-0.01%p, 광주 -0.01%p, 울산 –0.01%p, 세종 +0.01%p 등 4개 시ㆍ도만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ㆍ군ㆍ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두 번째 입찰에 나섰다. 이달 22일 역곡동 금강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신청서를 입찰접수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일로620번길 1(역곡동) 일원 9026.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0일 부산진구는 초읍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55번나길 3(초읍동) 일대 8만82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6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ㆍ부산동해선 부전역이 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초연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0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초읍1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단대동 5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문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해지 이력이 없는 업체 ▲최근 2년간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논골로 41(단대동) 일대 41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단지 근처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양지초등학교,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효성 ▲BS한양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한편, 청파1구역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은 “어린이날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임을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편지에서 협의회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치에 주목하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담겨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언제나 어린이들 곁에서 그 꿈과 성장을 따뜻하게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온라인 홍보이벤트다. 김 교육감은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김 교육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품은 아름다운 섬과 해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값진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도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하며 전남의 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정희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박남기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수행평가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함께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을 조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교사는 61.3%였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2.9%의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4.1%였다. 또한 68.7%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7.7%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8%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학생으로부터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구가 큰 학교부터 안전 인력을 배치해 복도 순찰,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69.1%(매우 동의 43.8%, 동의 25.3%, 보통 14.5%, 부동의 8.8%, 매우 부동의 7.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급박하게 폭력행위가 전개되는 경우 학생들을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관리자, 학교 지킴이(혹은 안전인력)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동의 52.3%, 동의 32.0%)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활용한 토론은 4.3%에 그쳤고 학기 초 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의 간단한 사용 규칙 안내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의 폭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토의·토론이 이루어져 갈등과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해남동초등학교(교장 하영일)는 지난 25일에 전교생, 학부모, 지역민 등 1000여명이 함께한 2025. 꿈과 자기다움을 키워가는 해남동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또한 ‘함께 뛰는 행복, 하나 되는 우리!’라는 부제로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해남동 체육 한마당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마을 지역민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하영일 교장의 개회사와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육 한마당이 개최됐고 올해 체육 한마당은 청백으로 팀을 구성하고 운동장을 6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다양한 놀이 활동을 준비했다. 또한 같은 놀이 활동이어도 학년별 수준을 다르게 구성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체육 한마당 후반부에는 청백 계주, 교사&학부모 청백 계주, 학부모 줄다리기를 운영해 지역민과 학부모 또한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며 하나 되는 체육 한마당이 됐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심윤주(4학년) 학생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회를 진행해 색다른 경험이었고 즐거운 운동회를 보냈다”면서 “다음에는 더 다양한 놀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운동회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육 한마당 담당 교사인 천승재 교사는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 부담도 됐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교직원들과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남동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보목초등학교(교장 김용민)는 지난 28일 대만 민주초등학교와 함께 제1차 온라인 수업 교류를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업 교류는 보목초 학생들이 대만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대만 민주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목초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쌍방향 학습 형식으로 운영됐다. 언어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을 통해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목초는 올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대만과 같은 다문화 국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대만 민주초등학교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5~6학년 학생들이 민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소통 능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교장은 “이번 온라인 교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외국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초등학교(교장 이재성)가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한 ‘도담도담’과 ‘틈새늘봄’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도담도담’ 맞춤형 프로그램은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며 연중 매일 2시간씩 운영된다. 현재까지 약 67.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담도담’ 이후에는 ‘선택형 돌봄’으로 이어져 돌봄이 더 필요한 학생들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늘봄전담사가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보호와 활동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매곡초는 기존의 방과후학교도 ‘선택형 교육 1, 2’로 재편해 학부모와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했으며 초등 3~6학년을 위한 ‘틈새늘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틈새늘봄’은 수업과 귀가 사이의 공백 시간에 학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학년 대상 시간 연계형 돌봄 체계다. 늘봄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분기별 신청제로 운영되어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 여부를 조절할 수 있다. 이재성 교장은 “놀이와 휴식, 자율성과 돌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일 수원시는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상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2%, 용적률 249.0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91가구 ▲59B㎡ 238가구 ▲74㎡ 24가구 ▲84㎡ 368가구 ▲106㎡ 164가구 ▲139㎡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가까운 곳으로 팔달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 역시 뛰어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동수원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팔달1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재개발)가 향후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262가구의 지형 순응형 주거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마장동 3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97%에 달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시는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살곶이2길 37(마장동) 일원 1만7854.8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4층 아파트 6개동 총 262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 규모의 지형 순응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38.4%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또 표고 35m 차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조성하고, 표고 차이를 활용해 다채로운 저층부 공간을 구성하고 이곳을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접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ㆍ배치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를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14-19 일대(이하 천호3-1구역) 재개발이 공동주택 63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천호3-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3-1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34길 55-11(천호동) 일원 2만8058.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1개동 643가구(공공임대주택 114가구 포함) 등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천일초등학교ㆍ고분다리 전통시장과 인접해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재개발사업 추진 중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아울러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와 사업성 보정계수(1.54) 적용으로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0.8%로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 시는 단지 내 남북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친화적 열린 단지를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돌봄 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성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33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호3-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이 인접한 입지적 이점을 활용해 활력있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ㆍ길동역ㆍ굽은다리역 등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천일초,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동신중, 천호중, 천일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한강드론공원, 영탁1호숲, 하성운과늘함께숲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인해 그간 지지부진하던 서울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이하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돼 앞으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314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시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천구 양천구 신월로 99(신월동) 일원 15만3213.6㎡를 대상으로 한 신월시영 재건축사업은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3149가구(공공주택 1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1988년 준공된 신월시영은 노후 아파트로 다수 공원과 학교가 연접해 위치해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 고도 제한을 받는 탓에 재건축사업에 추진력이 붙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기존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을 북쪽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써 지양산, 한울공원, 독서공원, 오솔길공원의 산책로가 연결되는 총 2.3㎞ 길이의 양천초록길을 완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변 공원ㆍ녹지를 연결하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곳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연의근린공원, 연의체육공원,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교육시설로는 신은초, 지향초, 강월초, 강신중, 양천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계획 등 이번 심의 시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8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우성4차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원 4만6064.9㎡를 대상으로 한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80가구(공공주택 128가구 포함)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현재 9개동 459가구로 이뤄졌다. 2022년 4월 정비계획이 최초로 결정됐으며, 당시 지상 최고 35층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축물 높이와 배치계획 등을 변경했다. 시는 대상지가 양재천과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기존 랜드마크인 `타워팰리스`와 어울리는 주동 높이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양재천변 동은 층수를 낮게, `타워팰리스` 인근 동은 최고 층수로 동을 배치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주변 단지와 속성을 갖는 통경축을 확보했다. 구역 동ㆍ서쪽에 각각 가로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해 인근 근린공원과 양재천을 잇는 보행ㆍ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양재천변 주변으로 작은 도서관, 열람실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짓고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양재천변에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품격 있는 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3차아파트(이하 방배임광3차)가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배임광3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준공된 방배임광3차는 서초구 방배로2길 24-6(방배동) 일원 1만2271.1㎡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 결정에 따르면 방배임광3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379가구(공공주택 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하고 우면산,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이 감싸고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편으로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방현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시는 사업지 북쪽 방배로2길은 폭을 넓혀 원활한 교통 흐름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번 심의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 고시와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평가 등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남구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지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동원개발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거마로 90(신정1동) 일대 7만88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4.6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신정초, 옥동초, 남산초, 학성중, 울산서여중, 신정고, 학성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태화강이 흐르고, 태화강국가공원, 울산대공원, 남산근린공원, 남산레포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희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7길 33-10(우아동3가) 일대 62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83%, 용적률 233.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기린중, 우아중, 전북대 전주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우체국, 홈플러스, 전북대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10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함께 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저출생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혁신교육을 행복교육 이라고 표현해왔다”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의 블랙홀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체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변화된 제도를 해설하고 틈새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산업의 성수기를 낳고, 학부모는 학원비 대고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한다”고 역설하고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구조가 엄존하니, 경쟁의 형태와 사교육 투여의 방식만 달라지지, 학부모만 힘들어진다”면서 “백약이 무약인 상황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이제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저출생 위기는 그것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에게 절발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행히,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가 인구공동체로서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이제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개혁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등 일류대의 신입생 선발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이지만 이 제안은 지역의 최고 수재인재들을 더 광범위하게 서울대로 흡수하게 돼 지방의 인재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1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신 상대평가 폐지 및 5단계 절대평가 도입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 △영어 듣기평가 폐지 △수시와 정시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보교육계가 주장했던 바이고 2022년 ‘2028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수교육계의 반대로 일부도 시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이런 전향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현상이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공통지대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대학입시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참혹한 입시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입시제도 개혁과 함께 더 근원적으로 입시제도의 효과 자체를 왜곡하는 대학의 서열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퇴행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는 이제 탄핵 이후 더 폭넓은 사회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다음 정부에서는 교육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체제의 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는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개혁의 흐름에 대해 그는 “핵심 개혁방향은 지금처럼 수직서열화돼 있는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식으로 모두가 국립이고, 모두가 특성화되어 있으며 대학 간의 서열이 완만한 나라처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서울의 대학들, 수도권의 대학들만 살아남고, 지방의 국립대마저도 고사하는 수직서열화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도 대학간에 서열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위계적인 대학구조를 개혁하는 의미에서 큰 영감을 주어왔다”며 “한국에서도 오랜 논의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학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대학학벌체제 개혁에 대한 안이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다양한 교육단체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하고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민주당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육감에 따르면 2011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2012년 2월 김상곤 교육감의 ‘고등 기초대학’ 안 등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 공약(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학부 폐지론),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07년 권영길 민노동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안,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 폐지/국공립 통합캠퍼스’ 안 등으로 이어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타임기획 출판사(대표 강기원)로부터 약 4억 3000만원 상당의 청소년 도서 4만여 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의 따뜻한 나눔으로, 전남 지역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 도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인문고전 시리즈(한국·동양·서양), 논술·교과 연계 도서, 문학 전집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은 이 도서들을 5월부터 도내 희망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여, 소장을 원하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나눔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타임기획과 강기원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서 기증은 교육 자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증 도서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살아 숨 쉬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겸손, 성실, 배려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 정말 반갑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방문은 전북대가 주최하는 명사·전문가 특강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전북대 총장 시절의 교육철학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제언 등 대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꿈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에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하고 “비록 지금은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땀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서 교육감은 “대학생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라고 이날 특강 소감을 밝히고 “이 자리에 모인 청춘들의 꿈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며 전북교육청도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9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최승복 부교육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광주교대와 협력해 설립했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광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 연구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교육 연수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연수 ▲대학생 보조 강사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미래 역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 교육감이 최근 일고 있는 교권추락에 대해 이같이 강조한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로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전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천과 김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이 추가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수사(조사)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최근 교권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애써주시길 바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은 교직원의 법률 지원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이중언어코치들과 서울교육플러스 정책대화를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은 이번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문화교육이 보완적 차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연대회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복원하고, 사회대개혁 실천하자 △대선 승리, 양극화 극복 민생정치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민생정치의 핵심은 노동,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으론 안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가 함께하길 기대한다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먼저 “노동절을 코앞에 둔 4월 29일 오늘, 단식농성 9일 차를 맞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이어 우리 모두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내란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내란세력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이 파괴한 정치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하고 “특히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탄핵광장의 승리가 평범한 노동자 국민의 승리임을 정치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기대하며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단은 ‘정치와 민생을 잇고자 끼니를 끊었다”며 “더불어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다”고 호소하고 “우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그 존재 가치와 역할에 따라 ‘노동 없는 민생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틀 후면 노동절이며 그런 오늘, 노숙 단식농성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대선과 민생정치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하고 “지난 4월 21일 시작한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의 노숙 단식투쟁이 9일 차로 접어들며 고통이 깊어진다”며 “천막조차 없는 길바닥에서 비와 바람을 맞는 단식의 고통은 곧 민생과 노동의 고통이며 탄핵광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죽인 비정규직 의제를 살려내 화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가오는 6·3대선에서 아래의 핵심 정책요구를 성실히 살피고, 국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라고 피력했다. 학비연대는 끝으로 “우리 아이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새정부가 적극 나서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에 빠진 직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열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정치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22일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98%, 용적률 281.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96㎡ 96가구 ▲45.93㎡ 50가구 ▲59.73㎡ 432가구 ▲59.82㎡ 534가구 ▲84.24㎡ 128가구 ▲84.34㎡ 202가구 ▲84.68㎡ 415가구 등이다. 역세권에 있는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300m 부근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ㆍ부곡IC)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부곡초, 덕성초, 의왕고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곡중, 한국교통대의왕캠퍼스 등이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주변에 부곡동주민센터, 부곡파출소, 부곡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1km 부근에는 의왕테크노파크,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 의왕장안도시개발구역,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2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장위13-1)ㆍ장위동 224-12 일대(장위13-2)ㆍ정릉동 710-81 일대(정릉2)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법원단지1)ㆍ신림동 119-1 일대 ▲양천구 신정4동 9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 ▲금천구 독산2동 380 일대(독산동B)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신풍역)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전 응암2구역 재건축)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등이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 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1226.4㎡를 대상으로 하는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10,641.8㎡를 대상으로 한 장위동 224-12 일대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경전철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보국문로17길 18-6(정릉동) 일원 2만4137.6㎡의 정릉동 710-81 일대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 19만6841㎡를 대상으로 한 신림동 610-200 일대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불량 주택지이며, 서림6길 39(신림동) 일원 1만6899㎡ 대상의 신림동 119-1 일대 역시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불량 주택지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양천구 오목로 147(신정4동) 일원 8만4186.6㎡의 신정4동 922 일대는 지하철 5호선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재개발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도봉로139길 79(쌍문동) 일원 3만9500㎡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26 일대는 방학천 인근 있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 저층 주택지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휴식ㆍ문화ㆍ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 친화 주거 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독산로62길 38(독산2동) 일원 12만1830.6㎡의 독산2동 380 일대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 밀집 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의 비율이 상당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 차례 걸쳐 후보지 미선정됐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5(신길동) 일원 3만3897㎡를 대상으로 하는 신길동 3922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ㆍ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 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북측에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료돼 재개발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된 주택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정이다. 은평구 가좌로6길 8(응암동) 일원 4만696.4㎡의 응암동 675 일대는 응암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청파로63가길 41-11(청파동1가) 일원 4만9210.82㎡를 대상으로 한 청파동1가 97-35 일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 주택 밀집지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ㆍ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지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 지역과 연계해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만들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맞춤형 주택 개조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 안전을 책임질 전망이다. 이달 29일 경기도는 `2025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대상자로 총 27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공 ▲문턱 제거 ▲조명 개선 ▲욕조 철거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시ㆍ군에서 신청받아 도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1925년생 최고령 어르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고령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가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탁을 받아 현장조사, 공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도는 다음 달(5월)부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대상 가구별로 개ㆍ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이 이달 28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ㆍ전용기)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선거 관련 법령 유의사항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실습이 병행됐다. 국민소통위원회와 서울시당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반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거짓 정보로부터 여론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해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끌려다녔던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며 "진실을 퍼뜨리는 것도, 허위를 바로잡는 것도 결국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서울시당 홍보소통위원장도 "SNS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고, 왜곡 없는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뉴스 기사를 공유하거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를 신고하는 실습이 이뤄졌다. 일부 참가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SNS 활동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왔다"며 "실전에서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반면, 다자녀 가구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태"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임대주택법에도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경남은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공 건설공사 조기 발주 및 지역업체 참여 수주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2025년 건설 유관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를 비롯해 경남교육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남개발공사,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 등 10개 유관 기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기관별 주요 사업계획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에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 ▲건설 자재ㆍ장비의 지역 내 조달 방안 ▲지역 건설기술자ㆍ인력 채용 확대 실천 가능한 방안 등을 활발히 토론했다. 또한 도는 지난 1분기 공공 건설공사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올해 상반기 내 도내 건설 공사 1조6807억 원(70%) 조기 발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유관 기관이 공사 조기 발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 합동 하도급기동팀`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컨설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건설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시책도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5월) 개최 예정된 `우수 전문건설업체 간담회`와 오는 6월 개최 예정된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조례 정비도 함께 병행 중"이라며 "도와 건설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업체가 더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8700억 원으로, 지분율은 DL이앤씨 60%, 현대건설 40%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이달 2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DL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시공권을 획득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33길 24-4(장위동) 일원 8만4248㎡에 지상 38층 공동주택 227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9구역은 우이천과 중랑천,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하며,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6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GTX-C와 동북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만3000가구 규모의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수혜도 기대된다.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단지명으로 `북서울센터마크`를 제안했다. 자연을 거느린 입지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장위동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에는 26개의 커뮤니티 시설과 총 1.5km의 단지 산책로, 전체 가구의 74.49%에 달하는 4베이(bay) 배치 등 수준 높은 설계가 반영되고, 소음 저감 시스템과 스마트 공사 관리 솔루션 등 DL이앤씨와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기술력도 적용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리드하는 장위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며 "DL이앤씨는 다음 달(5월)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와 함께 강남구 압구정, 성동구 성수, 영등포구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의 시청, 분당구청, 산성동 등 3개 청사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난 28일 성남시는 관내 3곳 청사가 한국환경공단이 공모한 `2025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기술지원 기관`에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연내로 각 청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단 측의 무상 기술지원 및 컨설팅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에 앞서 공단 측은 각 청사의 건물 외부 단열성능 측정과 에너지 손실 분석, 실내 조도 분포와 실내 쾌적성 분석, 전력 사용량ㆍ대기전력ㆍ에너지 소비량 측정 작업 등을 선행할 예정이다. 이후 측정 자료를 토대로 ▲건물 외벽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항온항습기 교체 ▲인버터 설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 해결책을 제시한다. 더불어 에너지 성능평가 전후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량, 투자비 회수 기간도 분석해 해당 자료를 성남시에 제공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청은 2009년도, 분당구청은 1993년도, 산성동 청사는 2007년도에 각각 준공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진단이 필요했다"며 "공단 측 컨설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스마트 에너지 통합 플랫폼 운영 ▲친환경 차량 보급과 충전소 확대 ▲태양광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저이용ㆍ저밀도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활력 넘치는 기능집약도시로 조성하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내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ㆍ비주거 기능을 가지는 시설 및 복합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ㆍ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부산 전역 역세권(132곳)을 상업ㆍ업무거점(47곳), 산업ㆍ지역거점(11곳), 주거거점(55곳), 교외근린(14곳), 신규(5곳)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그간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를 상업ㆍ업무와 산업ㆍ지역거점 역세권으로, 250m를 주거거점과 교외 근린, 신규 개설 역세권으로 확정했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인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 등 10곳의 개발 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로 특화한 개발을 유도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 기능을 확보하고 입지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역 연접부에 복합 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한다(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해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ㆍ주거ㆍ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ㆍ업무ㆍ문화ㆍ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다음 달(5월) 말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왔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부과제도와 비교해 계도기간이 길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낮췄다.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100만 원) 기준은 완화하지 않는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올해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그달부터 발송하는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 공급할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매입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일반ㆍ신혼부부형 200가구와 청년형 300가구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 가운데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GH는 이번에 경기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ㆍ군에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 유도를 위해 매입상한가기준을 폐지하고 재고율 하위 20% 시ㆍ군(과천ㆍ연천ㆍ하남ㆍ포천ㆍ양주ㆍ군포)은 내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1차 접수는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 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2025년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지난 28일 고양시는 관내 출산가구 1327가구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3억1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를 지원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고정 지출 부담 완화 효과가 커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가정에 현실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로, 이들은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4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 앞선 지난 1월 신청 접수 결과 13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자격을 충족한 수혜 가구는 ▲신규 가구(1회 차) 574가구 ▲2회 차 320가구 ▲3회 차 252가구 ▲4회 차 181가구 등 총 1327가구로 집계됐다. 4회 차 수혜자인 주민 A씨는 "주택 대출 상환에 아이 출산 후 육아비까지 더해져 매달 고정비 부담이 컸다"며 "생활비를 줄여주는 지원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고정비용이 점점 늘어나 걱정이 컸는데 대출이자를 지원해 줘서 정말 고마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남양주시는 이달 30일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하며,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시 소재의 ▲개별주택 1만6664가구 ▲공동주택 24만5284가구 등이다. 주택가격은 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전세권자ㆍ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등이 할 수 있다. 이의 접수는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기한 내에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의가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가격 조정 여부 등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된 가격은 올해 6월 26일 공시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기간 내에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고강동 강서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64번길 46(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37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5%, 용적률 249.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가구 ▲54㎡ 28가구 ▲56㎡ 21가구 ▲58㎡ 20가구 ▲58A㎡ 10가구 ▲59㎡ 11가구 ▲62㎡ 1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능골산, 서서울호수공원, 정안근린공원 등도 단지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이달 22일 부평동 798-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경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5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길주로516번길 40(부평동) 일원 9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참가 등록 신청을 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8(원종동) 일대 223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