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 심의,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 인근 구 국립보건원 부지가 서울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중심으로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기업, 홍익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있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5분대, 강남까지 10여 분 내로 접근성이 향상돼 서북권 경제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시가 2008년 매입했으나 개발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균형발전형사전협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 조건으로 사전협상제를 적용ㆍ매각해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기반이다. 강북권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취지와 대상,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강북권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며,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까지 줄여준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1일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수서역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과 함께 광역버스 9개 노선 및 시내버스 19개 노선이 운행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또한 대모산 등산로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보행자를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남구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강남구민과 대모산 등산객에게 쾌적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세족대, 야외무대,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광심, 이향숙, 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만남의 광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이호귀 의장은 "수서역 만남의 광장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쉼터로, 방문객들에게는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민 복지 및 강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동 207 동남아파트(이하 가좌동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가좌동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흥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건지로318번길 55(가좌동) 일원 62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가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건지초, 가림초, 가좌초, 가좌중, 가좌고, 가림고, 인천시교육청 서구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건지공원, 진주체육공원, 가좌근린공원, 가좌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2년 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장 평가 엇갈려 ▲기획 역대 `최고치` 아파트 월세… 전성시대 도래하나? ▲미니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시행 결과… "여의도시범 데이케어센터 수용" ▲현장소식 `건설사 관심 폭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 특별한 주거공간 만들기 꿈꾼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 `자격`의 의미란? 본 공사 외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 용역 업체 계약 시,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해석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며 후두하 근육 증후군에 대해 2025년을 생각하면서2ⓒ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확인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테스트필드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ㆍ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ㆍ실외 로봇 테스트필드 등 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이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테스트필드가 한국형 AI 로봇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 관련 육성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ㆍ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ㆍ실외 로봇 테스트필드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360㎡ 규모의 야외 공간에 조성된 실외 로봇 테스트필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그대로 구현한 환경에서 각종 서비스 로봇의 성능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열린 `취약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며, 다함께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역세권ㆍ신축 등 인기 단지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 혼조세 속에 전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한남동 중ㆍ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종로구(0.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염리ㆍ용강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8%)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중구(0.07%)는 신당ㆍ황학동 교통환경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5%)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당산동4가ㆍ문래동3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동춘동 등 구도심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개ㆍ십정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12%), 충남(-0.05%), 충북(0%), 강원(-0.04%), 광주(-0.01%), 울산(0.01%), 세종(-0.05%),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4%)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금리 인상 영향 및 일부 지역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학군지 위주로, 광진구(0.06%)는 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중랑구(0.06%)는 묵동ㆍ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5%)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1%)는 개포ㆍ역삼동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08%)는 등촌ㆍ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서초ㆍ반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부평구(0.15%)는 부개ㆍ갈산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1%)는 검암ㆍ왕길동 위주로, 남동구(0.10%)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ㆍ귤현동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23%)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성남 분당구(-0.12%)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26%)는 장곡ㆍ배곧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18%)는 인창ㆍ토평동 역세권 위주로, 남양주시(0.15%)는 교통환경 양호한 다산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03%), 광주(0.03%), 울산(0.0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2%), 경남(0.01%),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반곡ㆍ새롬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가한 업체 중 유일하게 3개 부문에서 수상, 최다 부문 수상의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ㆍ경연의 장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는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BIM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분야에 협력 업체 스마트아이리스와 함께 개발한 `A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흙막이 계측관리 시스템`을 출품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미계측구간ㆍ미시공구간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등의 예방에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ㆍ주택 분야에는 협력 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을 출품했다. 이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도장을 진행하는 고위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과 비교해 작업의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화 시공으로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BIM 분야에서는 트림블코리아와 개발한 `시공단계 철골ㆍPC공사 공정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는 건설현장과 별개로 공장에서의 사전 작업량이 많아 진행실적이나 자재수급, 생산현황 등 일정 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철골ㆍPC공사의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개발됐다.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협력사와 현장, 본사, 발주처 간 단계적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빠른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공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하루빨리 전 건설현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 생산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이하 목동10단지)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45가구 규모의 개방형 열린 단지로 재탄생한다.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22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목동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10단지는 1987년 준공돼 올해 37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ㆍ4ㆍ14ㆍ8ㆍ13ㆍ12단지에 이어 7번째로 공개됐으며, 양천구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가 대상이다. 앞으로 목동10단지는 기존 15층 2160가구에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4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로 재건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 단지 ▲단지환경과 주변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생활환경 등이 담겼다. 먼저 보행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하고, 목동 중심상업지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축을 계획했다. 아울러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단지 내에는 양명초등학교와 신서중학교 통학구역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구는 올해 12월 23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교육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제도는 도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 대상 결혼 생활 코칭,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ㆍ유연근무 확대, 내ㆍ외부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또 올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36%로 역대 가장 높았고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2024 Ready Korea(레디코리아) 4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종ㆍ잠재 위험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점검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LH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북, 전주시 등 총 4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9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구조ㆍ구급 차량 등 58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인근 차량ㆍ설비가 연쇄 발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와 인근 호텔로 연기가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LH는 신속한 초동대응과 수습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고 발생 순간부터 유관 기관 신고, 입주민 대피방송 실시, 대피유도, 소방통로 확보, 초기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가동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LH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등이 적기에 이재민 구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재난ㆍ비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ㆍ공공ㆍ민간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이달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의 `스마트 한옥, K-하우스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건축ㆍ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헌(배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좌장이 돼, 기조 강연ㆍ발제를 맡았던 전문가 4인과 한옥ㆍ스마트 기술 관련 전문가 3인이 스마트 K-하우스의 세계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K-하우스가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ㆍ공급실태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07건이나 적발됐다. 실제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84㎡ 주택청약을 위해 벌인 일이다. 단독가구주는 6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이 나왔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이나 적발해 당첨 취소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ㆍ대리계약하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0% 이상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이중 공공임대 유형 입주자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3815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올해 8월 말 기준 55개소 1만8004가구가 준공ㆍ입주했으며, 현재 100개소 3만679가구가 사업 절차ㆍ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48개 단지 총 3815가구(공공 898가구ㆍ민간 2917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과 후의 주거환경과 만족도, 주거비 부담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의 주거 만족도가 입주 전과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34.1%는 `매우 만족`, 57.4%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SH에 따르면 청년주택 입주 전 주택 중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한 비율은 4.4%로, 비주택에 거주하던 청년가구를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상향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입주 전 거주 지역은 서울이 87.2%로, 서울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전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비율은 56.9%였는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로 주택 유형을 변경한 것도 효과로 꼽혔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유형은 공공임대(23.5%)와 민간임대(76.5%)로 나뉜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공공임대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p 개선됐으며,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96.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선 매수 의향은 6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대 기간 만료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4.9%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매각할 수 있다. 심우섭 S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주거 관련 정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ㆍ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21년 9월 도입했다. 시는 그간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21일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오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표창 수여식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전문가와 업체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시기간인 오는 22일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자치구별로 주민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전문가 강연ㆍ토론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문하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람, 운영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2년 만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집값 불안정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되레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며 마냥 반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초구 서리풀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국토부 장관 "미래 세대 위한 조치… 양질의 주택 공급 노력" 최근 정부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ㆍ의왕시ㆍ의정부시 일대 내 개발이 제한돼 묶여있던 구역을 풀어 앞으로 수도권에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이후로 12년 만이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합동 브리핑에서 `8ㆍ8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시 오전ㆍ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동(7000가구) 등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 등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둔 곳이다. 보통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불안해진 사실에 기인한다. 박상우 장관도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 평가 교통 인프라 갖춘 지역 중심 해제… 지역 부동산시장 활기 `기대` 일단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이 수반되고, 공급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즉. 이번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놓고 봤을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인 서울과 수도권 도심 지역이 해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정책이 먹힐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최근 사업비 폭등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 물량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된 4곳은 이미 안정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과 근접한 지역 내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만 잘 확충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교통개발계획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집값 안정화는 현 시대의 숙명인 만큼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했다"고 귀띔했다. 일부 전문가 "입주까지 8년 이상 소요… 주거 안정 효과 회의적" 역대 정부 그린벨트 해제 효과 `미미`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그린벨트가 주거 안정에 가져올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오늘날 정부가 단행한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 핵심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장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먼 미래에 주택 공급이 당장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시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공급 기간을 앞당기더라도 택지를 조성한 후 인ㆍ허가를 거쳐 분양에서 입주까지 이르는데 족히 8년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 역시 2029년이 돼서야 첫 분양을 시작하고, 2031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과 집값 안정 효과로 이끌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과거 사례를 다시 비춰 볼 때, 그린벨트 해제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19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규모로만 진행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니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활황기를 보내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당시 전국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부지 내 총 654㎢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렸다. 이명박 정부 역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이유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사업 위축, 거래 침체에 한꺼번에 해제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였다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일부 인기 지역의 `로또 분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부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미리 땅을 매수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5335건을 분석ㆍ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ㆍ외지인ㆍ법인 매수부터 잦은 손 바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 짙은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1752건에 이르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발표하면서 신규 후보지 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상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정부는 투기 자본들이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는 2007년 10월 4일 `201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해 확정된 후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재개발사업지 9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 지정된 정비사업지 중 11곳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재건축사업지로 2008년 6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23년 5월 25일자 이전고시를 해 지금은 사업부지외 도로확장 문제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전체 준공인가가 지연돼 완전한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이전고시의 지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돼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조합원분양가의 약 3배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약 2배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합보유분의 매매가격 하락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켰고, 2023년 6월에는 조합장을 제외하고 재임 중인 이사 전원의 연임이 부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약 950만 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조합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려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됐다. 조합은 임원들의 연임이 부결되어 다시 임원들을 선임하고자 했으나 조합원들은 후보등록을 피했고, 한 번의 총회 무산을 거쳐 그 후 6개월 만에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많은 조합원들은 해당 시에 민원을 제기해 그 후 추가 1년간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합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결국 사임했고, 직무대행체제로 약 4개월이 유지됐다. 조합의 대의원들은 직무대행체제로 진행되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사임한 전임 조합장의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국 조합원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을 다시 선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조합은 절차법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 해산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의 역할에 따라 착공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건설 관리 등 시공자에 대한 공사 관리를 하는 조합은 착공 이후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시공자의 시공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갈등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무관심을 원한다. 관심 있는 사업시행자는 더 완벽한 건축을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을 때 사업지 내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 시기를 맞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는 여러 이유로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의 준공인가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정상적인 입주 시기를 맞추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만의 이전고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당연하다. 다만 필자의 사업지처럼 다양한 이유로 사업부지 밖의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의 미해결로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해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 조합 집행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을 곡해해 다양한 수단으로 역할 수행을 방해하지만,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필자의 사업지는 전임 조합장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는 동안 업무 차질로 인한 공백이 2년 이상 발생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자는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먼저 역량 강화이다. 조합 업무는 여러 이유로 장기간 지연된다. 그 이유는 조합원 간 갈등, 조합 집행부 내 갈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등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조합 역량을 강화하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타개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곧 위기는 기회이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먼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은 토지등소유자와 친밀하게 접근하고 동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모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전체적인 조합 업무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관리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기회이다. 단계별 조합이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인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의 역할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이자 조합원들의 역할이다. 조합장의 모습이 조합원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조합장이 조합원을 이길 순 없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시점이었으며 도시정비사업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 항상 힘들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사업의 성공은 조합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정비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강남구 대치은마, 서초구 방배신삼호, 용산구 이촌왕궁 등 8곳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하반기에만 총 22곳의 조합과 소통한 바 있다. 최근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대조1구역(재개발)은 시공자와 갈등을 해결했고, 방배5구역(재건축)ㆍ신길2구역(재개발)ㆍ노량진4구역(재개발)은 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앞둔 압구정2구역(재건축)ㆍ신반포2차(재건축)ㆍ봉천14구역(재개발)은 시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참석한 조합 대부분은 `사업기간 단축`을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고금리 여파와 급등한 공사비로 조합의 금융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 참석한 노량진4구역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검토하고 지침을 정비해 조합과 계약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각 자치구에 전파했다. 대조1구역과 성동구 장미아파트에서는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에 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해 조합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코디네이터 파견 방법도 다양화했다. 신반포2차에서 건의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자료 등록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그다음 평일을 만료일로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합의 문의 또는 요청 사항 중 법령해석과 같이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로 직접 질의하고, 법령 개정 중인 사항은 추진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22일 조합과의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에는 ▲방배신삼호 ▲이촌왕궁 ▲대치은마 등 재건축 3개소 ▲고척4구역 ▲면목7구역 ▲신정동 1152 일대 ▲영등포1-12 일대 ▲마천4구역 등 재개발 5개소 총 8곳의 조합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사업 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사항과 기타 의견들에 대해 청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2018년~2022년 연평균 4.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으로도 평균 13곳에서 지난해 163곳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대폭 늘어났다.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됐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시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등 2만3730건을 결정하고 주거ㆍ금융 등 1만9033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ㆍ청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의 지난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웃돌았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과 ▲동구는 각각 0.22% 올랐다. 지가변동률은 올해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며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로컬비즈니스 탐색,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과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에 적합한 새로운 로컬비즈니스를 탐색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로컬가치를 활용한 지역인구정책`를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장소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전북의 문화자원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기반산업을 소개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주를 위한 제주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주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도가 가진 고유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모델을 제안한다. 이승지 LHRI 수석연구원은 `지역을 살리는 힘,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이 만날 때`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 지역쇠퇴 현안을 타계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한다. 윤병훈 LHRI 수석연구원은 `노후공업지역을 산업혁신의 거점으로`라는 주제로 노후공업지역의 일자리창출ㆍ유형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발표 후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가지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워케이션 전략, 로컬가치를 활용한 인구정책, 지역 특화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산업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며 "지역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방안)을 폐기키로 한 바 있다. 집값이 오를 때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이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9월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정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15%p 정도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ㆍ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균형성을 최대한 제고키로 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내로 제한한다. 조정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동주택 총 223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107-6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중랑구 면목로 470(상봉동) 일원 4126.2㎡의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2개동 223가구(공공주택 45가구 포함) 및 저층부 공공기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시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했으며,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과 주동 간 통경축 확보로 개방감을 줬다. 저층부(지상 1ㆍ2층) 일부에는 생활가로와 연계한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지난 1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구 주택건설촉진법)로 1994년에 규정돼 30년간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해당 기간이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예상`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ㆍ통과하도록 안전진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한 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제도는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ㆍ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제안 또는 추진위구성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부터 전자의결 방식 도입한다 또 국토부는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이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 허용됐기 때문이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ㆍ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달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목하에 사업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다. 조합장의 공개 정보 누락에 따른 형사처벌을 기대하며 자료를 공개 요청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악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법원도 조합으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조합원 등에 관한 형사 책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죄책을 인정한 판례 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 판결 : 피고인1(벌금 300만 원), 피고인2(벌금 500만 원) 피고인1은 조합원, 피고인2는 부인이 조합원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문제점을 부각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이를 통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장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합장을 교체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2는 피고인1에게 조합 사무실에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해 조합원들의 거주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1은 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용목적란에 `조합 사업 현황 파악, 알 권리`라고 기재하고, 제공된 정보 공개 대상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체 조합원 468명의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2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2는 다른 공범자들에 전달한 사안. 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70만 원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유하다가 해당 정보를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약 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우. ③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 판결 : 벌금 300만 원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총회 참석자 명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정보 공개의 목적에 관해 `00. 00. 00.자 임시총회의 적법성 여부 판단,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법적 판단`으로 기재한 후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명부를 조합원 수백 명에게 발송한 경우(본 사안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선고됨). ④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판결 : 벌금 200만 원 조합과 사업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가 업무 처리를 위해 추진위로부터 제공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명부`, `주택미동의자 명부` 등 정보 주체인 추진위 회원들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790여 명의 추진위 회원들에게 `안내문` 제하로 추진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결어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엄청난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도시정비법상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정보공개제도가 조합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나, 조합 사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 총 17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주택법」이나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대면상담 65건ㆍ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와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그 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ㆍ은평구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이달 기준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센터는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1시~5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되며, 대면상담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최근 올해 3분기 자료가 새로 업데이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재정비 용역`을 준공하고 새로운 원도심 디자인 해법을 선보였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을 마련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시가 2014년부터 기존의 관 주도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기업, 주민 등 지역구성원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침체된 원도심 마을과 골목, 시장 등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해 낙후된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2.0에서는 기존 사업의 지속 효과와 관리실태를 분석해 역사, 문화, 도시산업, 골목시장, 안전주거, 자연친수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잠재력이 있는 103개의 신규 사업대상지를 발굴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특히 기존 사업지 분석을 통해 주민과 상인의 참여도가 높은 장승백이 전통시장의 단계별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994년 `창대시장`이란 명칭으로 개장했던 장승백이시장은 2013년 지역명을 반영해 시장 명칭을 바꾸고 골목형 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상권이 침체됐다. 시장 중앙통로에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어 소방도로 진입이 불가능해 화재위험에 취약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점차 지역주민의 발길도 줄어들었다. 이에 시는 2020년 상인들과 함께 서울 망원시장 답사, 서비스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 매뉴얼을 만들고 안내 사인, 쉼터, 화장실 개선 등 후속 사업을 지원했지만, 결국 협의가 무산돼 중앙통로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다시 예산을 마련하고 재정비 용역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 워크숍, 협의와 설득으로 4년 만에 장승백이시장상인회, 노점상인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30년간 묵혔던 지역 현안을 해결하게 됐다. 중앙통로는 밝게 도색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됐고, 노점상인을 위한 전용 매대를 제작해 상설공간으로 이전 설치했다. 노후화된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도 전면적으로 개선되며 시장 상인ㆍ노점상인ㆍ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인회장님과 상인들께서 다 함께 뜻을 모아 주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발굴해 시민체감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총 3588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옥상 공간을 살린 커뮤니티와 주변 공원과 연계된 조경시설 등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설계로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며 "조합원과 입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ㆍ정원빌라)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7개동 10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 GTX-C, 인천발 KTX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인근에 고잔초교, 단원중ㆍ고 등 교육시설과 화랑호수, 중앙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있으며, 백화점, 병원 등 편의시설도 양호한 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9월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등을 수주한 바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7923억 원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방화3구역(재건축), 전농9구역(재개발) 수주에 박차를 가해 약 1조5000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스마트건설 전문기업 아이티원과 공동개발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이 `CES 2025` 로봇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CES는 최신 글로벌 시장 변화와 기술 트랜드를 알 수 있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다. 기술, 디자인,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상을 수여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수상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은 댐, 교량, 초고층건축물 기초 등 여러 층으로 나눠 타설해야 하는 두꺼운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층 사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덜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생성한다. 사람이 작업하는 것보다 최대 85%까지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균일한 요철을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작업자가 노출 철근에 의해 다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요철생성 로봇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도 단지ㆍ주택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속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서 스마트건설 기반의 건설문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의료시설용지에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익시설인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교차보전)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도시 최초의 사업모델이다.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화성동탄2 의료시설용지(의료1), 도시지원시설용지(지원77), 주상복합용지(C32, C33) 총 4개 블록(19만 ㎡ 규모)으로, 하나의 공모 단위로 공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의료시설용지는 동탄역(GTXㆍSRTㆍ동인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5km에 위치해 있고 동탄 도시철도와의 접근성도 우수해 수도권 남부권역의 의료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최소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LH는 종합병원이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료복합타운 등 블록별 개발ㆍ운영계획부터 종합병원 건립 일정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달 18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2일 공모 사업설명회, 12월 10일 참가확약서 접수, 2025년 2월 사업신청서 접수, 202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내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물론 다양한 의료 전문 인력 유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나 연계 산업유치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달 18일 화성시와 동탄2 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율현동에 위치한 강남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 소관 사업장인 강남환경자원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운영 실태 및 현안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방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설 현황ㆍ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2013년 완공됐으며, 연 면적 1만1012㎡로 하루 50t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선별시설과 30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중간집하시설, 100t의 생활폐기물을 압축할 수 있는 압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모든 시설을 지하화해 지상에는 다목적 멀티코트와 녹지공간, 휴게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략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센터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이뤄져 더 의미가 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강남환경자원센터 등 관내 환경 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강남구가 당면한 환경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ㆍ강남구가족센터ㆍ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ㆍ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ㆍ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주요 복지 시설 5개소와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현지확인ㆍ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앞장서는 도시에 균형 있는 지방 자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내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건축 관련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는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중앙로19길 19-5(구로동) 대상으로 한 구로동 85-29, 중랑구 용마공원로9길 20(망우동, 원광빌라) 대상의 망우동 422-1 일대 등 3개소로 현재 주택 정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건축 관련 법규ㆍ절차 진행, 금융지원 등 휴머네이터(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은 시에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협의를 거쳐 요청된 전문가를 일대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축기획부터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사업성 검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진행 절차, 사업비 조달 방법, 금융지원 등의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노후 건축물의 신축ㆍ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30억 원의 건설사업 융자금에 대해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오는 12월 4일까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 게시판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서 전문가 자문 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공모로 선정된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등 휴먼타운 2.0사업 대상 후보지 10개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효과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라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개별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각종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ㆍ교육을 지원한다.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 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ㆍ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 컨설팅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이후 선정된 기관과 주요 컨설팅 필요 사항 등을 협의 후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EXPO는 그간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유관 협회ㆍ학회 등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건설동행 위원회` 출범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과 함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안전 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하는 행사다. 올해 총 105개 팀이 참여해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됐다. 협의체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의 협의체 소개와 향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의 건의문 전달식이 진행된다. 스마트건설 EXPO 개최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을 축하하는 세러머니도 준비돼 있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에서는 의장사 이ㆍ취임식과 함께 스마트건설 선도 프로젝트 시상,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우수사례,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안) 발표가 진행된다. 기술전시는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건설(OSC),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디지털센싱, 빅데이터ㆍ플랫폼 등 6개 분야에 걸쳐 200개 기업이 700여 부스 규모로 진행한다. 스마트 체험 구역에서는 참관객들이 직접 첨단 기술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20ㆍ21일에는 도로, 철도, 건설, 안전을 주제로 전문포럼이, 22일에는 국내외 현장 적용 사례 중심의 스마트 기술 성과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가 각각 예정돼 있다. 박상우 장관은 "이번 스마트건설 EXPO는 제4차 산업혁명ㆍAI 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18일 경기 수원시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ㆍ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8ㆍ8 부동산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다. 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지난 7월 11일)하고, 주민 대상 도시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박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구역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 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나, 여러 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현장 순회 이후 수원 주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며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8ㆍ8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8일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해종합건설 ▲동도건설 ▲성원건설 ▲디더블유씨엔디 ▲디에이건설 ▲경우종합건설 ▲다우건설 ▲디엔시건설 ▲승일실업 ▲유림이엔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시공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80-18(고강동) 일대 46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고강초, 고리울초, 수주초, 수주중, 양천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장안근린공원, 범바위산, 서서울호수공원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고강동 402 일대 권동화 조합장 "조합원들 유대관계 끈끈해… 홀로 고군분투할 수 있는 원동력" "선정될 시공자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할 것" 최근 본보는 시공자 맞이 준비에 한창인 고강동 402 일대의 권동화 조합장을 만나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권 조합장이 그리는 이곳의 미래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40년이나 된 낡은 빌라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던 와중에 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그간 잠시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 모두의 열망과 희망이 컸던 만큼 예정대로 순항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매우 조직적이고 안정돼 있고 조합원들 간의 유대관계도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 그 어떤 아파트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지리적 위치가 김포공항 항공기 진입로 인근에 있어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최대 지상 8층에 그칠 가능성이 커 주어진 용적률 측면에서 사업적으로 손해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안을 찾던 중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끝에 비싼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나 도움 없이 항공청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번의 협의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에 성공해 현재의 지상 11층 높이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천시 최초로 지자체간 마지막 검증을 하는 상황으로 부천시로부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간 꼼꼼하고 세심한 설계, 실현 가능한 조합만의 특화 아이템 적용을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기울인 끝에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이 결과물을 실현하게 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큰 관문이다. 얼마 전 처음 실시한 시공자 현설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건설사들의 관심(7곳 참석)을 확인했고, 현설 이후에도 몇 군데 더 참여 의사를 밝혀와 최대 10개 건설사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의 시공자 선정 기조는 `우리가 시공자로부터 무엇을 더 받아 낼 수 있는가`가 아닌 `우리의 꿈을 실현해줄 시공자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그만큼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오롯이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공권의 주인공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면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이 현재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간 만큼 2025년 초께 심의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곧바로 감정과 분양을 거쳐 2026년 1분기에는 착공, 2028년 여름이나 가을 즈음에는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부디 그새 큰 걸림돌 없이 무사히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부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 기관과 협력 업체들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조합원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돼 있다. 또한 다른 조합들보다 모범 조합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아직 큰 어려움이나 난관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버겁고 힘든 과제에 대비해 항상 조심하고 내외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만약의 경우를 잘 대비할 생각이다. - `고강동 402 일대` 만의 특별히 자부할 만한 부분은/ 우리 조합은 부천시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획득을 통한 용적률 상향에 도전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을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상당한 전기량을 자력으로 생산하도록 반영했고, 지열을 태양열 전기와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해 모든 커뮤니티시설에서 1년 내내 냉ㆍ난방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설계했다. 창호 역시 밀폐성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채택함으로써 아파트 단열 성능과 방음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우리 단지는 3면이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보기 드문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바로 옆 선사공원을 넘으면 수주도서관이 있고 그 인근에 고강역이 바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바로 앞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상부 전체는 공원화가 가능하게 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서울과 경계면에 접해 있어서 실제 주거환경은 서울 서부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서울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우리 단지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과는 다른 특이한 면이 있다. 사실 조합 집행부라고 직원도 1명 없고 조합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무 행정을 이끌어 주는 협력 업체도 없이 모든 일을 조합장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총회 시즌이나 요즘 같이 인ㆍ허가 관련 업무가 많을 때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바쁜 경우가 많다.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날이 훤히 밝아 올 때까지 서류를 만들고 정리할 때도 허다하다. 총회를 한 번 치르는 비용은 적게는 불과 50만 원밖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합장) 혼자 사무실에서 책자를 직접 만들고 사회도 직접 보고, 원거리의 서면결의서도 모두 직접 수거하기에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있어서 가능했다.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실제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이렇게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믿고 밀어주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인천시는 최근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을 설치키로 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음창 설치를 긴급 추진키로 한 것. 이번 지원은 소음피해가 심각한 당산리 35가구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예비비 예산 약 3억5000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 방음창 설치는 이달 중 예산 교부 후 연내에 발주될 예정이다. 시는 당산리 외의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측정 결과와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연차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해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등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민이 북한의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인천시는 방음창 설치,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등 정주여건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협력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ㆍ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 타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상충 되는 의견 시 통합ㆍ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ㆍ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만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나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4p 상승한 8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107.4에서 98.5로 8.9p 하락하며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다. 경기(110.5→94.5)는 16p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인천(100.0→93.7)과 서울(111.9→107.3)은 각각 6.3p, 4.6p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 상승 폭도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76에서 87로 11p 올랐으며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특히 광주(55.5→84.2)가 28.7p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데 이어 ▲대구 13.8p(78.2→92) ▲대전 12.1p(82.3→94.4) ▲세종 6.7p(93.3→100) ▲부산 0.9p(76→76.9) 순으로 올랐고 ▲울산(87.5)은 전월과 동일했다. 도 지역은 ▲경남 26.7p(73.3→100) ▲충북 23.3p(60→83.3) ▲충남 15.4p(84.6→100) ▲경북 13.8p(78.5 92.3) ▲제주 11.1p(72.2→83.3) ▲전북 7.7p(76.9→84.6) 순으로 상승했으나 ▲강원 7.3p(80→72.7)만 하락했다. 주산연은 비수도권이 디딤돌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분양 물량 감소, 매매가격 하락 폭 감소 등으로 시장 침체 속도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11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91.6에서 2.2p 상승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85.2보다 0.2p 하락한 85로 조사됐다. 자재수급지수는 전반적으로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재 수요가 계속 감소해 철근 등의 주요 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금조달지수는 금리 인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개선됐으나, 금융권의 신규 대출 제한,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카타르에서 약 3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이달 14일 카타르 라스라판 석유화학과 카타르 RLP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E&A는 대만 엔지니어링 업체 CTCI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수행할 예정이다. 전체 계약 규모 약 5882억 원(약 4억1800만 달러) 중, 삼성E&A의 수행분은 약 3019억 원(약 2억1500만 달러)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라스라판 시 산업단지에 에틸렌 저장시설과 유틸리티 기반시설(U&O)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E&A는 이중 3만 미터톤 규모의 저장 탱크와 컴프레서, 펌프 등의 주요 기기에 대한 EPC를 담당한다. 계약기간은 34개월이다. 발주처인 라스라판 석유화학은 카타르 국영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와 미국 셰브론 필립스 케미칼의 합작회사다. 삼성E&A는 지난해 카타르 RLP 에틸렌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수행능력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이번에 연계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E&A 관계자는 "연계 수주를 이뤄낸 만큼 수행 경험과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카타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모듈러 건축기술을 시험하는 실대형 모듈러 건축 테스트베드 `H-모듈러 랩`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연구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심범섭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장과 이보룡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모듈러 랩은 연면적 400m²(120평)에 지상 2층 8실 규모를 갖췄다. 이 중 2층 4실은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1층 4실은 본보기 집ㆍ홍보관으로 활용된다. 두 회사는 H-모듈러 랩을 통해 공동 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실증ㆍ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듈러 건축의 전 과정을 실제 수행하면서 공동 연구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을 평가하고 바닥충격음 외에도 경계벽 차음, 기밀성, 단열성, 수밀성 등의 주거 성능에 관한 부분들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샘플 제작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실제 진행 공정들(구조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을 실대형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모듈러 건축물의 제작성, 시공성, 디자인 등을 현장 적용 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됐다. H-모듈러 랩에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H형강 모듈러 구조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내화시스템이 적용됐다. H형강 모듈러 구조시스템은 현대제철의 H형강을 활용한 고층 모듈러 구조로 부재규격, 골조형식, 접합부형식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 기존 접합 방식의 시공성을 개선한 `고층 모듈러 구조 및 접합 기술` 공동 특허 2건을 출원했다. 하이브리드 내화시스템은 내진ㆍ내화 성능을 갖춘 H형강에 내화도료와 내화보드를 혼용한 공법이다. 내화보드의 과도한 시공은 줄이고 13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3시간 내화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공간 절약과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층 모듈러 건축 역량을 키워왔다"며 "앞으로 H-모듈러 랩을 통한 현대제철과의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듈러 신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ㆍ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 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시ㆍ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ㆍ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도에서도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셋째 주는 전국 18개 단지 95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 총 9532가구(일반분양 606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 ▲경기 군포시 둔대동 `군포대야미디에트르시그니처`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더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 ▲평택시 통복동 `더플래티넘스카이헤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4%는 미국 증시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우선 현재 금리 수준은 미국 명목성장률인 5%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S&P500지수의 기대수익률(=1/PER)이 4.0%이기 때문에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낮아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는 시중금리가 하락해야 상승할 수 있다.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업 이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24~2025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8월 고점 대비 현재 각각 -6.5%(260조 원)와 -7.5%(319조 원) 하향 조정됐다. 국내 수출증가율(YoYㆍ오는 12월 1일 발표 예정)이나 미국 ISM 제조업지수(오는 12월 3일 발표 예정) 반전을 기반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일단락 확인 후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싸이클이 개선되면, 미국 시중금리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증시는 부진할 텐데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경기와 이익이 중요하다.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급락은 금리 상승(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은 제외)이라는 일반적인 경기 현상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쇼크(금융위기ㆍ재정위기ㆍ관세전쟁ㆍ펜데믹 등)로 인해 발생한다. 이례적인 밸류에이션 쇼크를 제외할 경우 지수수익률에는 이익증가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증시의 경우 이익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익증가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4년 유동성 장세가 2025년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경기싸이클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경기싸이클이 개선될 때 기업은 `무엇인가를 해야`, 즉 쌓아둔 현금을 투자하거나 주주친화정책(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이 높은 기업들 중 ① 투자를 했을 경우 ROIC(투하자본 대비 수익률)가 높거나 ②주주친화정책을 했을 경우 배당수익률이 높거나(미국), 주주환원율(=[현금배당액+자사주소각추정금액]/시가총액*100, 국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즉 `무엇인가를 했을 때 티가 많이 나는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10월) 2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재건축)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핵심은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를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로 강제 전환되는 점이다. 새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 등 기부채납시설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의 압박에 결국 여의도시범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다른 신속통합기획 추진 재건축 단지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 등에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제도 시행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으로 예상하지만 `일몰제와 다를 것이 없다`, `재건축 길들이기`라는 사업 주체들의 의견이 나오는 등 시의 입김ㆍ걸림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시범 `데이케어센터` 확대해 짓는 것으로 결정 서울시 "공공성ㆍ사업성 둘 다 지켜야 신속통합기획 유지" 여의도시범은 대표적인 여의도 1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56만4132.64㎡를 대상으로 지상 65층 규모의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23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데이케어센터` 수용 여부를 두고 약 1년 이상 민ㆍ관 갈등이 깊어졌다.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뒤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아파트 이미지, 외부인 출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가 공개한 데이케어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우선 입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 처지도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ㆍ사업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 강제로 기부하는 행위는 곧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심의만 3년 이상씩 걸리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그 안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간극을 좁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신속통합기획인데 공공성을 버리고 사업성만 강조하는 일부 단지의 경우 받아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버릴 곳은 버리고 가겠다`는 시의 입장에 오세훈 시장 또한 지난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목표"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공공기여 요소"라고 언급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반영한 정비계획(안)를 영등포구에 제출해 곧 주민공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케어센터는 연면적 2332.2㎡의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한국자산신탁은 시-영등포구 협의를 거쳐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커뮤니티 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해 공공기여시설 면적을 조정했다고 설명?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공보행로ㆍ한강보행교 두고 `논의` 예상 여의도시범의 수용 결정으로 시가 언급한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 및 대치미도 등의 사업 주체와 주민들의 반응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압구정의 경우 시에서 공공보행로와 함께 압구정3구역은 서울숲~압구정 보행교 설치를 시사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역시 여의도시범과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와 신속통합기획 철회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일 강남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12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34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공공기여물 한강보행교 설치를 백지화하며 주민공동시설로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소공연장, 영화관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층수의 경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지상 50층) 대비 높은 지상 70층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조합이 지상 77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에 앞으로 지상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임대주택 65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1033가구 ▲60~85㎡ 이하 616가구 ▲85㎡ 초과 35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을 위한 추정비례율은 61.35%, 종전자산추정액 약 24조7883억 원, 총수입 21조944억 원 등이며, 총지출은 약 5조8868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 기준 ▲59㎡ 20억4000만 원 ▲84㎡ 28억6000만 원 ▲99㎡ 33억5000만 원 ▲118㎡ 39억9000만 원 ▲134㎡ 45억3000만 원 ▲152㎡ 51억3000만 원 ▲167㎡ 56억6000만 원 ▲187㎡ 63억 원 ▲214㎡ 72억4000만 원 ▲248㎡ 83억8000만 원 ▲187㎡PH 101억1000만 원 ▲214㎡PH 115억9000만 원 ▲248㎡PH 134억1000만 원 등으로 명시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8300만 원, 일반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85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상가는 분양가 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3.3㎡당 4971만1000원이다. 다만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른 층수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합이 지상 77층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층수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 있다. 압구정3구역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합에서 먼저 (한강보행교) 제안한 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한 뒤 공공성 판단ㆍ수용해 계획을 했던 상황"이라며 "조합에서 제안 자체를 철회해 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만성적으로 두통이나 경추부 통증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경우의 하나로 경추부 긴장성 두통이 있다. 경추부 긴장의 핵심요소로 흔히 후두하근의 긴장 및 기능 부전을 먼저 이유로 손꼽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후두하근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후두부 바로 아래에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들은 대후두직근(Rectus capitis major m.), 소후두직근(Rectus capitis minor m.), 하두사근(Obliqus capitis inferior m.), 상두사근(Obliqus capitis minor m.) 등이다.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경련 등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다쳐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증상은 후두부와 두개골 쪽에 통증을 유발하며, 머리 측면과 눈 뒤쪽으로 퍼질 수 있다. 제2ㆍ3경추 신경으로부터 나오는 대후두신경(Great occipital nerve)과 소후두신경(Lessor occipital nerve)이 후두하근 부위를 지나게 돼 눌리거나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발현될 때가 많다. 이런 증상들은 국소적인 주사나 물리치료 등으로 곧 호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통증에서의 회복과 3차원적인 구조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골격계 치료를 하다 보면 후두하 부위의 특수성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다. 머리와 목을 구부리거나 돌리게 되는 경우, 우리 신체에서 대개는 눈과 귀의 자극에 맞춰 움직임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측으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려 할 때 우리 목과 머리는 새의 움직임을 따라 우상방을 쳐다보며 돌아가게 된다. 우리 목을 이루는 하부 경추는 관절면이 약 30~45도 정도 기울어져서 회전과 더불어 저절로 측방굴곡이 일어나게 된다. 즉, 자극에 따라 돌아가면 눈과 귀가 수평 선상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뇌로 입력돼 통합 및 조절돼야 하는 데도 왜곡될 수 있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자율신경 등에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몸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장치와 보상 기능이 있는 데 대부분 후두하 부근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양쪽 눈이 중력장에 대항해 수평을 이루게 만드는 시각 정위 반사(visual righting reflex) 내 평형기관에 반응해 두개골을 유지시키는 미로 반사(labirinthine equilibrium reflex) 목 위에서 머리가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해 팔다리를 사용하는 머리목 반사(tonic neck reflex) 골반의 동적평형과 관련해 일어나는 골반 중심성 반사(pelvic balance cloacal reflex) 등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반사 활동이 일어나 상부 경추위에서 두개골이 공처럼 움직여서 맞춰진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후두하 근육이다. 이 후두하 부위의 기계적이고 생역학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또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두하 부위는 뇌의 하부 구조인 연수(Medulla oblongata)가 경추부로 넘어가서 척추관내 척수(Spinal cord)를 이루며 하부로 내려가게 되는 데 상부 경추의 구조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제1경추가 제2경추의 치돌기(Dens) 주위를 회전하며 두개골을 받치고 후두하 보상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 치돌기가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유지해 주는 인대 구조물이 중요하며 특히 횡인대(Transverse ligament)가 잘 기능해야 한다. 후부하 근육 중 하후두사근이 적절히 기능해 제1경추(Atlas)와 축추(Axis) 사이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상경추부 기능이 변화돼 후두하 부위의 상경추 기능 복합체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인대들의 약화가 동반돼 신경학적인 증상과, 생역학적인 보상반응으로 많은 통증과 다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추부 경정맥공 부근의 변화로 9번째, 10번째, 11번째 뇌신경이 압박돼 인후부의 통증, 호흡 패턴의 변화, 자율신경 증상으로 부정맥이나 소화장애, 장운동 변화, 갑작스런 의식소실과 실신, 목과 어깨의 과도한 뻣뻣함과 통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턱관절 증상이나 어지러움, 이명 등도 나타날 수도 있고 대후두공 근처가 압박돼 전신적인 면역학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전신적인 증상과 반복되는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여러 통합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 데 특히 후두하 부근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주사요법이 도움 된다. 호흡과 동적평형을 이루기 위한 상경추부, 골반부 구조적 안정과 동시성 움직임을 관심 있게 다루게 되고 호흡 횡격막과 골반 횡격막, 그리고 흉요추부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주의 깊고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총 3부로,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ㆍ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 운영,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 홍보 영상은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